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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공공 건설현장 해빙기대비 안전점검 실시 조달청, 공공 건설현장 해빙기대비 안전점검 실시 [AANEWS] 조달청은 2월 27일부터 2주간 직접 관리 중인 20개 공사현장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자·시공자와 합동으로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봄철 해빙기는 얼어붙은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되어 시설물 및 지반의 침하·붕괴 등 대형 건설사고가 가장 우려되는 시기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시설물 및 비탈사면 등 지반상태와 가설물 및 크레인 등의 지지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펴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추락방지시설 및 근로자 안전 장비 지급상태 등도 상세히 점검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해빙기는 침하, 붕괴 등 건설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며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더욱 안전한 공공조달 건설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3-02-27
- 소방청, 청소년그루터기재단과‘주니어 히어로즈’프로그램 운영 소방청 [AANEWS] 소방청은 청소년그루터기재단과 함께 순직·공상 소방공무원들의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주니어 히어로즈’사업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복지향상과 청소년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지난해 6월 청소년그루터기재단,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의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힐링캠프를 통한 심리치유 공부방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 청소년기 적성 발굴을 위한 직업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먼저 국내외 문화유산을 탐방하고 자조모임을 통해 부모님의 직업을 이해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힐링캠프는 순직 유자녀들의 심리 치유를 돕는 사업이다. 22년 7월과 올해 1월 2회에 걸쳐 총 60명의 순직 소방공무원 청소년 자녀가 2박3일간 해외문화를 탐방하고 심리치유 시간을 가졌다. 또한 ‘꿈터’는 공부방 리모델링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청소년 자녀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4개의 공부방을 리모델링해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마지막으로 직업 체험 프로그램 ‘꿈길’을 통해 청소년기 발달단계에 따라 본인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2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00명의 어린이가 직업체험에 참여했다. 또 하나금융TI와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이 함께하는 주니어 DT University 코딩교육에 44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했으며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들에게는 하나금융그룹 통합데이터센터 투어를 통해 해당 분야 및 기업에 대해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청소년그루터기 재단의 순직·공상 등 소방관 가족들에 대한 지속적인 복지지원에 감사드린다”며“소방청도 소방관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예우에 최선을 다할것이며 더불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소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7
- 자활급여 인상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물가인상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자활급여를 2023년 3월부터 기존 대비 2.1% 인상한다고 밝혔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에 따른 자활급여 등을 지급해 탈수급 및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이 자활 일자리 참여를 통해 효과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2018년 4.2만명에서 2022년 5.9만명으로 참여자를 지속 확대해왔다. 올해는 약 6.6만명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자활참여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연평균 3~9% 수준으로 자활급여를 매년 인상해 왔다. 2022년 8월에는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자활급여를 3% 우선 인상했으며 2022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2.1%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자활급여 추가 인상에 따라, 참여자가 실수령하는 금액은 2022년 1월 대비 총 5.1%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2023년 3월분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반영된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자활사업은 취약계층에 근로를 통한 탈수급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급여 인상으로 자활 참여자의 생활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자활 일자리 발굴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7
- 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 및 임용식 개최 소방청 [AANEWS] 중앙소방학교는 27일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와 졸업생 가족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제28기 소방간부후보생 31명은 지난해 3월부터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해 1년간 화재·구조·구급·소방 행정 등 소방공무원 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았으며 재난 현장 대응능력과 지휘 능력을 겸비한 소방위 초급간부로서 자질과 역량을 길렀다. 이날은 우수한 성적을 거둔 5명의 졸업생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해 최우수 성적을 거둔 안재현 소방위는 대통령상을, 윤영제 소방위는 국무총리상, 이정현 소방위는 행정안전부장관상, 윤용로 소방위는 소방청장상, 장지영 소방위는 중앙소방학교장상을 각각 수여했다. 특히 성적 우수 수상자 중에서 윤용로 소방위, 장지영 소방위는 각각 부자·부녀 소방관으로 대를 이은 소방 가족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아버지는 평생 국민을 위해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으시는 늘 존경스런 분”이라며 “이번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소방관이 되어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소방관으로서 소방 조직 발전에 깊이 이바지하고 싶다”는 멋진 포부를 밝혔다. 박문철 소방위는 경기도에서 소방사 계급 소방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누나와 매형 역시 소방관으로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다. 박문철 소방위는 “현직에서 근무했던 경험과 선배 소방관인 가족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재윤 중앙소방학교장은 “그간 코로나19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전하고 무사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한 소방간부후보생 신규 임용자들에게 감사한다”며 “1년간 첨단 특수장비를 활용한 실화재 훈련 등 다양하게 배우고 습득했던 기술 역량들을 잘 활용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명예로운 소방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간부후보생 제도는 1977년 제1기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모두 1,048명을 배출했다. 제1기부터 16기까지는 격년제로 시행했으며 2011년 선발한 제17기부터는 매년 선발하고 있다. 2023-02-27
-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고용노동부는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고용부가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적용기관 465개소의 87.3%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으며 의무이행기관 비율은 2021년 대비 0.8%p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미이행기관에 대한 명단을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하는 한편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도 각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반영하도록 요청해 이행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27
-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AANEWS]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만 개를 국세청이 자체 선정하고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 4천 개를 추가해, 총 2만 4천 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본청,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환급금 조기지급, R＆D 세액공제 우선심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한다. 국세청은 법인이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 홈택스에서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등 다양한 유형의 신고 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란다. 특히 화물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대여금을 수취하였거나, 건설노조가 알선 수수료 등을 수취한 경우 법인세를 신고해야 함을 최초로 안내하고 가상자산 거래법인, 외화수취내역이 있는 미디어콘텐츠 창작법인 등에게도 거래 내용을 신고에 반영하도록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아울러 중요한 절세 도움말을 첫 화면에 배치하고 절세 도움말 항목도 확대하였으니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고 신고하시기 바란다. 신고시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도움자료를 대표자의 모바일로 직접 안내할 예정이니, 편리하게 확인하시기 바란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행위 등에 대해 매년 검증한다. 앞으로도 회계부정, 사적유용 등 세법위반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해 탈법행위를 차단한다. 향후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 등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해 납세자가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기업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02-27
- 방통위, ‘2022년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 방송통신위원회 [AANEWS]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7일 ‘2022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유사 조정사례를 묶어 사례집으로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도 지난 한 해 동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접수·처리한 조정사건 중 총 100건의 사례들을 선정·수록했으며 사례집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례집은 제1장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소개와 조정절차 안내 제2장 분쟁상담과 조정사건 처리현황 제3장 통신분쟁조정 사례로 구성했고 각 사례별로 사건개요와 당사자 입장, 사실확인 결과 및 법률적 판단에 근거한 조정이유, 조정 전 합의사례 등을 담았다. 한상혁 위원장은 “사례집이 이용자에게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분쟁을 예방하고 해소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방통위는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2-27
- 해양경찰청, 2023년‘연안안전지킴이’참여자 모집 해양경찰청, 2023년‘연안안전지킴이’참여자 모집 [AANEWS] 해양경찰청은 연안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23년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연안 위험구역에서 활약할‘연안안전지킴이’를 모집한다. 연안안전지킴이는‘연안사고예방법’에 따라 해양경찰을 도와 연안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할 목적으로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전국 위험 장소에 곳곳 배치해 안전계도, 안전시설물 점검 그리고 연안사고 발생 시 구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 ‘21년부터 2년간 연안안전지킴이를 운영한 결과 배치장소에서의 연안사고는 최근 5년 대비 25% 감소, 사망자수도 29%로 감소했고 이는 지킴이가 안전사고 예방에 숨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어 이에 올해는 작년대비 42명이 증가된 20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연안안전지킴이는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5일 안전관리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3~4시간 예방순찰 및 안전계도를 실시하게 되며 접수기간은 이달 3월 20일부터 4월 7일 19일간 진행, 가까운 지역 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를 통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3-02-27
- ‘미래변화 대응 수자원 안전성 확보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미래변화 대응 수자원 안전성 확보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7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3년 제2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22년 제2차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조사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2년 제2차에 선정된 연구개발 예타 사업 중 종합평가를 거쳐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미래변화 대응 수자원 안전성 확보 기술개발 사업’의 시행을 최종 확정했다. ‘미래변화 대응 수자원 안전성 확보 기술개발 사업’은 우리나라 물 관리 측면에서 기후변화, 인구·사회·산업구조 변화 등 다가올 미래변화에 대응하는데 연구개발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향후 8년간 실시간 수자원 측정·감시 기술과 수자원 시설 지능형 안전관리 기술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한 후, 작년 9월 발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의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번 발표한 7대 추진과제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방침과 절차를 마련 중으로 올 하반기부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이번에 연구개발 예타를 통과한 ‘미래변화 대응 수자원 안전성 확보 기술개발 사업’이 과학기술적 접근을 통해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물 관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작년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연구개발 투자의 유연성·적시성 향상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선 방안이 본래 취지대로 현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7
-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공동개최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공동개최 [AANEWS]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7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비수도권 14개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2023년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를 공동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산업·기업 육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고 지역의 현안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과 지역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지역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왔으며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5조,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5조특히 이번 지역경제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에 총 6건의 안건을 상정해 지역주력산업 개편안, 2023년 지역산업진흥계획, 2023년 지역사업추진계획 등 3건을 심의·의결했으며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방안 추진현황 및 계획, 산업단지 관리제도 혁신방향 및 향후계획, 지역 투자프로젝트 지원 현황 및 건의사항 검토 등 3건의 안건 보고를 진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정부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함께 추진한 호 안건‘지역주력산업 개편안 및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관련 전후방 산업분야 지역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사업화 등에 2,864억원을 집중 투입하는 호 안건‘2023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의결했다.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추진방향’은 14개 시·도의 정책환경 변화와 범국가적인 전략기술을 반영해 기존 주력산업을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으로 구분하고 지원전략을 차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신성장산업을 주축산업으로 육성하는 R＆D, 장비, 인력양성, 투·융자 등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이번에 개편된 지역주력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시군구연고산업 육성 등을 위해 2,864억원을 투입해 3,623명의 신규 고용과 8,215억원의 사업화 매출 창출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른 예산의 자율 배분과 지원기업 선정 등 지역 주도의 지역경제 성장 모델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 자율성을 확대하고 소외없는 기업지원을 위해 시군구연고산업 지원대상을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 위험지역 등 총 132개 기초지자체로 한정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장원부와 지방정부는 ‘2023년도 지역사업추진계획’ 의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지역협력혁신성장, 사회적경제혁신성장,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등 4개 사업에 올해 총 4,232억원을 투입하기로 확정했다. 2023년도 지역사업추진계획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혁신역량 집적화를 위해 지역내 공간 거점을 연결해 지역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존 제조·조립 위주의 생산방식에서 스마트화, 커넥티드화 등 산업 변화를 반영한 지역산업 기반조성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립했다. 또한, 지역 주도로 설정한 5개 초광역 협력권 및 협력산업 의 전후방연계 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발 R＆D, 서비스융합, 실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지역 혁신기관의 연구 기반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장비 구축·활용, 시험·평가·인증, 장비전문인력양성 등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방안 추진현황 및 계획’과 ‘산업단지 관리제도 혁신방향 및 향후계획’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23년부터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대폭 강화해 전면 개편 추진하는 14개 시·도의 지역혁신클러스터 운영 등에 있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지역혁신클러스터는 지난 ’18년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을 중심 거점으로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1곳씩 지역혁신클러스터가 지정됐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도와 함께 클러스터별 특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술개발, 기업 유치,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을 지원해 왔다. 그간 클러스터의 공간거점과 육성산업 선정에만 그쳤던 것이, 앞으로는 지역주도성을 강화해 지역 자체진단을 통해 클러스터 육성단계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개편해 2단계를 선택한 지역은 R＆D 기획·평가·관리를 직접 수행하도록 했으며 클러스터 본연의 기능 강화를 위해 클러스터 전 단계에 걸쳐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의무화하고 클러스터간 경쟁을 촉진하는 경쟁체제 도입으로 국비 예산 차등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년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민간투자 활성화 촉진을 위해 산업단지 관리방식을 민간수요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며 업종, 용도별 구역, 매매·임대 등 현재 검토 중인 핵심 제도개선 내용을 공유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지역경제위원회를 통해 “현장 산업통상자원부”로서 지역 투자 촉진에 걸림돌이 되는 지역 애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발굴한 550건, 65.2조원의 지역 투자프로젝트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애로·건의사항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부터 시·도를 직접 찾아가는 ‘지역 투자 및 수출관련 지원기관 협의회’를 통해 추진 중이며 협의회를 통해 추가 발굴되는 지역 투자프로젝트도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이번에 의결된 안건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작년 10월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지역혁신기관,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든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지난 2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포함해 오늘 논의된 내용이 지역에서 빠르게 착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가 시급히 필요하고 이는 기업의 지방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하며“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정부의 경제·산업 정책과 맞물려 추진될 때 시너지가 발휘되는 만큼,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원팀으로 지역 산업과 기업 육성,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된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2023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을 2월 28일 공고하고 지원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주무부처로 지역과 중앙이 함께 손잡고 기존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을 함께 육성해, 기업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2023-02-27
- 거리두기 해제 후 맞이하는 첫 신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총력 대응 경찰청 [AANEWS] 경찰청은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신학기를 맞아 본격적인 실외 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월 27일부터 2개월 간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선제적 예방·점검 등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최근 5년간 매년 2∼6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왔으며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 등 사고 위험이 큰 곳 중심으로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지난해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 유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후화되거나 훼손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즉시 조치가 가능한 시설부터 정비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통학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등 관련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한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동승보호자 미탑승 운행행위에 대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중단되었던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도 재개해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법과 제도가 계속 개선되고 있지만 안타까운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로부터 일상이 회복된 학교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제 예방·점검과 교육·단속을 강화할 계획으로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3-02-27
- 의학적 필요성 중심으로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합리화한다.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오후 4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MRI·초음파 검사는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나,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반질환자까지 대폭 확대됐다. 그러나,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검사 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급여기준 개선은 미흡해 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보건당국의 점검 결과 및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 사례는 급여기준 개선의 시급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검사 남용 방지를 위해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개선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논의의 특성상 건강보험 급여기준 전문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상무 기준 수석위원이 위원장으로서 논의를 총괄한다. 이날 첫 번째 회의에서는 MRI·초음파 관련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보건당국과 의료계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체 운영 방안, 검토 일정을 포함한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협의체는 논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전문분야 단위로 나누어 분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전문학회가 참여하는 분과 회의를 통해 급여기준 개선의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된 급여기준 개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급여기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점검, 지출실태 심층분석 등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국민께서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변함없이 유지하되,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논의해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 급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7
- 가세로 태안군수, ‘6만여 군민 염원’ 해소 위한 발품행정 앞장 가세로 태안군수, ‘6만여 군민 염원’ 해소 위한 발품행정 앞장 [AANEWS] 가세로 태안군수가 안흥진성의 개방에 대한 군민들의 염원을 군 당국에 전달하고 국가어항 개발 등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반영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발품행정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가 군수는 27일 오전 세종시 제32보병사단을 방문, ‘안흥진성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건의 이유서’를 비롯해 태안군민 1만 9554명의 서명이 담긴 ‘안흥진성 개방 서명부’와 군수 의견서 등을 사단장에 제출했다. 서명 인원은 당초 태안군이 목표로 했던 1만명을 훌쩍 넘긴 수치로 안흥진성 개방에 대한 군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가세로 군수는 “국방과학연구소가 1970년대 국가 안보 논리를 내세워 안흥진성 주변 토지에 대한 강제적 점유에 나섰고 이제 해당 지역을 군민의 품에 돌려줘야 할 때”며 “국가사적 제560호인 안흥진성의 가치 회복을 위해서라도 해당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조속히 해제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태안군 근흥면에 위치한 안흥진성은 서해안 방어를 위한 군사적 요충지로 역사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커 전 국민이 향유해야 할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손꼽히나, 총 1798m의 성벽 중 777m가 국방과학연구소 내에 있어 성벽의 균열 등 심각한 훼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체계적 보존·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군이 제출한 ‘안흥진성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건의 이유서’에 따르면, 군민들은 1970년대 군사 독재 시절 강제적인 토지수용으로 농지와 주거지를 강탈당하고 어려운 생활을 이어나갔으며 1976년 국방과학연구소가 들어선 후에는 소음 피해로 수십년 간 고통받고 어업 활동에 제한을 받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또한, 안흥진성 동문 일원을 국방과학연구소가 점유한 이후 성벽이 훼손되고 동문이 붕괴 상태에 이르렀으나 군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문화재 보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상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태안군은 이를 위해 2020년 충남 15개 시장·군수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고 2021년 문화재청장의 안흥진성 방문 시 개방의 필요성을 적극 알렸으며 지난해 11월에도 가세로 군수가 국방과학연구소 센터장과 두 차례에 걸쳐 만남의 자리를 갖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바 있다. 특히 올해 초 군민 1만명 서명을 목표로 추진된 ‘안흥진성 개방 범군민 서명운동’에서는 한 달 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2만명에 가까운 군민이 서명에 동참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군 당국은 태안군이 제출한 건의 이유서와 군수 의견서 지형도 등을 검토한 후 안흥진성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심의 등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세로 군수는 이날 오후 해양수산부를 찾아 국가어항 개발 사업과 근소만 청정어장 재생 사업에 대한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가 군수는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을 만나 안흥·영목·모항 국가어항 개발 사업에 내년도 국비 29억원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근소만 청정어장 재생 사업의 경우 내년도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국가어항 개발 사업은 군의 주요 국가어항에 부잔교 설치, 어항시설 정비, 방파제 연장, 호안정비 등을 실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사업 추진 시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 및 어업인들의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근소만 청정어장 재생 사업은 근흥면·소원면 일원에 모래살포·어장정화·자동해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어장 내 펄 퇴적층이 형성돼 바지락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 시 어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세로 군수는 “안흥진성 개방과 국비 확보 등 주요 당면현안에 대해 6만여 군민이 원하는 결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민선8기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2023-02-27
- 창녕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창녕군청 [AANEWS] 창녕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총 사업금액은 21억 2천만원으로 사업 시행 이후 최대규모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약 990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25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50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이며 4등급 차량의 경우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만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정상운행 가능 차량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는 등 지원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경유차 폐차 후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차 구매 보조금 1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는 비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접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조기폐차와 LPG화물차 신차구입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해 신청 가능하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군청 환경위생과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 발표는 3월~4월 예정이며 조기폐차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성능검사를 진행한 후 폐차를 진행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27
- 영양군＆농협 영양군지부 지자체협력사업으로 2023년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실시 영양군청 [AANEWS] 영양군은 정부지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에 나섰다. 2월 27일 영양읍 대천리 소재 농지에서‘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시연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대행에 들어갔다. 이번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은 장비 부족 등으로 살포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 및 여성농 등을 위해 농정지원단이 대행단으로 나서게 됐다.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로 공급되는데 올해는 영양읍, 입암면에 농협을 통해 공급된다. 올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물량인 5만포대 중 3만포대 정도를 공동살포 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를 통해 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양개량제 방치 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적기적소에 살포함으로써 토양개량효과는 물론이고 지력향상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종식 농협 영양군지부장은“농촌 고령화 등으로 토양개량제 살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영양군과 농협 영양군지부가 뜻을 함께해 지자체협력사업으로 이번 공동살포 대행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앞으로 지원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