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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평생학습도시 광명, 세계 속 평생학습 중심으로 떠올라 제1호 평생학습도시 광명, 세계 속 평생학습 중심으로 떠올라 [AANEWS]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인 박승원 광명시장은 멕시코 께레따로시의 공식 초청을 받고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2023 라틴아메리카 학습도시 국제 포럼’에 참석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국제 협력 교류를 통해 한국, 특히 그중에서도 광명시가 중심이 되어 평생학습 분야에서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기회였다”며 “앞으로 께레따로시와 평생학습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평생학습 1등 도시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학습도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 라틴아메리카 학습도시 국제 포럼’은 ‘글로벌 시민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라틴아메리카 학습도시 네트워크와 멕시코 께레따로시가 주관하고 유네스코 평생교육 국제기구의 지원으로 개최됐으며 박승원 시장을 비롯해 최운실 대한민국 평생교육 진흥재단 이사장과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사무국에서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남아메리카 8개국 44개 도시 지자체장과 전 세계 평생학습 전문가 등이 함께한 가운데 평생학습으로 하나 되는 지속가능발전 도시에 대해 토론했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포럼에서 한국 대표로서 광명시의 평생학습 정책사례를 발표해 전 세계 참석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또한, 박 시장은 광명시와 께레따로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평생학습과 문화, 관광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으로서 라틴아메리카 학습도시 네트워크, 멕시코 학습도시 네트워크와도 학습 및 문화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박 시장은 포럼 이후 께레따로 시청사와 께레따로 공과대학을 방문해 향후 협력을 논의했다. 루이스 나바 께레따로 시장은 “라틴아메리카 학습도시 네트워크 부단장으로서 교육 분야의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혁신 허브센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시민의 평생학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MOU 체결을 통한 상호 간 교류로 광명시의 선진정책을 공유하고 교육과 체험을 위한 광명시 디지털교육지원센터 설립 추진 계획을 공유하며 학습도시 발전을 꾀하고 싶다”고 말했다. 께레따로 공과대학의 호세 아레돈도 총장은 “스마트교실 조성 등 광명시의 디지털 분야 교육과 노하우를 전수받아 께레따로의 평생학습 계획을 위해 협력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께레따로 공과대학은 세종학당을 운영하며 한국어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광명시는 앞으로 지난해 한양대학교와 체결한 지역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활용해 광명시-한양대-께레따로시-께레따로 공과대학 등 4자 간 연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1월, 제10대에 이어 제11대 회장 도시로 연속 선정되면서 광명시를 넘어 전국, 전 세계가 학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02-27
- 충남의 지속 가능 발전 도민이 이끈다 충남의 지속 가능 발전 도민이 이끈다 [AANEWS]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출범 이래 22년간 충남의 지속 가능 발전을 이끌고 있는 ‘충남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했다. 김 지사는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위촉식 및 제23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위한 핵심 파트너”며 “도의 정책과 도민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지속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인구가 80억 명을 돌파하고 환경파괴가 가속화되는 지금, 지구는 현대사회를 지탱할 한계점에 와 있다”며 “지속가능성이야 말로 우리의 미래가 달린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충남은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한 이후 탄소중립 실천을 넘어 에너지 전환과 산업재편을 선도해 나아가고 있다”며 “지속가능성이라는 화두가 도민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실천될 수 있도록 역할하는데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충남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유엔과 정부가 정한 빈곤과 질병,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경제·사회적 불평등 분야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행하고 도내 실정에 맞는 행동 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민·관 협치 기구이다. 제12기 위원은 김기영 행정부지사, 관련 실·과장 및 도의원 등 당연직과 위촉직을 포함해 총 120명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후·환경 복지·사회 경제·산업 미래세대 등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했다.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 교육 및 홍보 등을 한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실천 과제 발굴 및 교육, 홍보,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협력 및 연구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실천·자문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김 지사를 비롯해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등 100여명은 일회용품 사용 자제 및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홍보를 위해 개인컵을 가지고 위촉식에 참석했으며 행사는 표창 수여, 위원 위촉, 안건 채택 및 심의 등 순으로 진행했다. 2023-02-27
- “휴가 자유롭게.” 광진구, 공감 소통으로 묵은 관습 돌파한다 “휴가 자유롭게.” 광진구, 공감 소통으로 묵은 관습 돌파한다 [AANEWS] 공직사회의 보수적인 조직문화와 불합리한 관행, 적은 월급에 비해 높은 업무 강도 등을 이유로 조직을 떠나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 심지어 최근 MZ세대에게 공무원은 기피 직업으로도 불린다. 광진구에서는, 직원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동력 삼아 조직문화를 전격 개선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구는 민선8기 실질적인 원년의 해를 맞아 직원과의 ‘내부 소통’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월부터 공정한 인사운영과 조직문화 개선을 목표로 ‘TF 추진단’을 가동했으며 최근 1분기 정례조례에선 익명의 ‘돌직구 대화방’을 열어 MZ세대 직원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다. 특히 ‘돌직구 대화방’은 실시간 오픈채팅 방식으로 운영돼 더욱 가감 없는 얘기들이 오갔다. 이는 김경호 구청장과 구 간부들이 후배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곧바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직원들의 요구사항은 크게 2가지였다. 주로 “휴가 갈 때 눈치 주지 마세요”, “과도한 업무지시 삼가주세요”, “국과장 모시는 날 없었으면”과 같은 조직문화 개선과, “복지포인트 올려주세요”, “구내식당 맛있게 바꿔주세요”, “체력단련실 열어주세요” 등의 복리후생에 대한 내용이다. 이에 구는,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진 가능한 것은 신속하게 해결할 방침이다. 먼저, 휴가 시엔 전자결재만 받고 대면 보고는 하지 않는다. 업무 처리에 있어서도 회의자료를 간소화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고 악성 민원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간부와의 점심은 전격 자율에 맡기고 횟수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힘을 더한다. 3월부터 체력단련실을 다시 개방해 직원들의 건강을 도모한다. 복지포인트 인상과 구내식당 개선 등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소식을 접한 직원들은 “후배 직원들 얘기에 귀 기울여주고 즉각 반영해줘서 놀라웠다”, “직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진다”, “예전에는 말하길 주저했던 일들이 이제는 소통으로 해결되는 기분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경호 구청장은 “직원들에게 먼저 다가가 서로를 이해하고 더욱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소통 기회를 만들어갈 계획”이라며 “힘든 점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주는, 언제나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어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는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돌직구 대화방’을 시작으로 다양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직원과 구민 모두 행복한 광진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간다. 2023-02-27
- 의정부시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식 개최 의정부시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식 개최 [AANEWS] 의정부시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조치 및 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의정부시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식을 2월 27일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 시·도의원, 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기념식, 현판 제막식, 기관 라운딩을 함께했다. ‘의정부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례관리, 학대 예방 교육·홍보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심리검사실, 놀이·미술치료실, 상담실 등의 시설을 갖췄으며 학대 피해 아동과 그 가족,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교육을 수행한다. 그동안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학대 피해 아동의 사례관리는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해왔다. 하지만, 점차 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 및 피해 아동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의정부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추진했고 이날 개관식을 개최하게 됐다. 의정부시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에 따라 관내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으로 아동 중심의 전문적인 사례관리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을 통해 아동학대 문제를 예방해 아동의 인권이 보장되고 아동이 안전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 의정부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7
- 안양시가족센터, ‘7기 모두가족봉사단’발대식 개최 안양시가족센터, ‘7기 모두가족봉사단’발대식 개최 [AANEWS] 안양시 다문화·비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모두가족봉사단’이 발대식을 갖고 2023년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나선다. 27일 안양시에 따르면, 안양시가족센터는 지난 25일 동안구청 별관 3층 강당에서 ‘7기 모두가족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다문화·비다문화 총 44가족 145명으로 구성된 7기 모두가족봉사단은 발대식에서 봉사단원의 마음가짐, 소망 또는 나에게 쓰는 편지 등의 내용을 담은 타임캡슐 만들기를 하며 봉사활동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모두가족봉사단은 3월 응급처치 교육, 봉사자 소양 교육을 시작으로 무료급식 봉사, 지역 정화봉사, 지역사회 나눔봉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발대식에 참여한 한 다문화가족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설렜다”며 “특히 아이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오연주 안양시가족센터장은 “오늘 발대식은 신규 단원 가족들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봉사활동을 통해 다문화·비다문화가족이 서로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안양시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02-27
- 골재 품질관리 강화 위한 수시 품질검사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2월 24일 열린 제12차 골재품질검사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첫 골재 품질 수시검사 결과를 심의·확정했다. 이번 수시검사는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열흘간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골재업체 1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검사 결과 3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시검사 결과는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한국골재산업연구원 누리집에서 연말에 확인할 수 있다. 골재 품질검사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검사를 시행해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보니 품질관리의 실효성이 낮고 품질개선에도 한계가 있어 골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작년 6월에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골재 품질검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시에 시행하는 수시검사로 이뤄지며 정기검사는 검사 7일 전까지 대상 업체로 검사 일시·이유·내용 등을 사전통보하고 있으나, 수시검사는 검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전 통보 없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골재 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의 골재는 공급·판매를 중단하게 함으로써 골재 품질 저하 및 더 나아가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골재의 품질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올해 골재 품질기준에 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한 미분을 뜻하는 토분의 함유량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2-27
- 탄소중립 실천 이끌 환경교육사 양성 박차 환경부 [AANEWS] 환경부와 국가환경교육센터는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 환경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환경부 지정 전국 11개의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및 인턴십 과정‘ 참여자를 환경교육포털 누리집을 통해 모집한다.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은 2015년 국가자격증으로 도입된 환경교육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운영하는 과정으로 현재 2·3급으로 나뉘며 교육사 자격취득을 희망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은 자격증에 따라 2급 및 3급 과정으로 운영되며 연 2회 치러지는 시험 일정에 맞춰 양성과정도 상·하반기로 운영된다. 상반기 과정은 3월 말부터 시작되며 하반기 과정은 8월 개설될 예정으로 양성규모는 총 500여명이다. 환경부는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환경교육 신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및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신청기관 재직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자격취득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턴십 과정] 환경교육사 인턴십은 환경교육 수행기관 실무경험을 통한 전문역량을 향상하고 이후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으로 환경교육사 자격취득자 11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3월에는 기존 취득자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올해 신규 자격 취득자는 7월부터 모집한다. 역시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선발해 1인당 약 230만원/월의 인턴십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과정도 운영한다. 보수교육 과정은 사회환경교육기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국가 및 지역 환경교육센터에서 종사하는 환경교육사가 3년마다 7시간을 의무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3월부터 수강생을 모집하며 역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수강이 가능하다. 특히 2025년부터는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으로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자는 보수교육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기후위기로 인해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올해부터 초·중학교 환경교육이 의무화될 예정으로 환경교육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견인할 역량있는 인재 양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2-27
- 식품안전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식품안전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국민 수요조사를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수요 조사는 국민이 원하는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식품안전나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2023년 식품안전나라 대국민 수요조사 참여 방법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알림창에 ‘설문 참여하기’를 선택하면 참여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 중 70건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식품안전정보원에 문의하시면 된다. 참고로 '22년에 실시한 대국민 수요조사에는 총 5,361명이 참여했으며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식품안전나라의 기능을 개선하고 콘텐츠를 추가했다. 소비자와 식품 관련 영업자가 궁금한 사항을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질의하면 바로 답변하는 챗봇 서비스 ‘푸디’를 구축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회수판매중지 현황,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 수 등 국민에게 유용한 식품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해 ‘식품안전 현황판’, ‘숫자로 보는 식품안전나라’ 등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했다. 2023-02-27
- 봄 개학 대비 학교·유치원 급식 및 주변 음식점 위생점검 봄 개학 대비 학교·유치원 급식 및 주변 음식점 위생점검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개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는 위생점검 계획에 따라 전국 초·중·고교와 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자재 공급업체 등 총 1만 3백여곳을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비위생적 식품 취급 부패·변질, 무표시 원료 사용 기구 세척·소독 관리 등 급식시설 위생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이다.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은 수거·검사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최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손씻기 등 노로바이러스 예방법과 행동요령을 지도한다. 참고로 작년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등 1만 6,241개소를 점검한 결과, 17개소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식 미보관 등이다. 또한, 학교매점,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2천여 곳에 대해서도 3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위생안전 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냉동·냉장제품 보관기준 준수 조리시설 등 위생관리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며 위생 상태가 불량한 제품은 수거·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작년 한 해 동안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5만 2,253개소를 점검한 결과, 31개소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적인 식품의 판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와 식중독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2-27
- 식약처, 마른김에 감미료 사용실태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 건어물 시장이나 온라인 등에서 판매하는 마른김에 감미료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자연 수산물인 마른김에는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등과 같은 감미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유의 단맛을 더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선제적인 관리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수거·검사 대상은 곱창김 또는 돌김으로 판매하는 제품 총 90건이며 검사항목은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및 효소처리스테비아 감미료 5종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마른김 33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감미료가 검출된 마른김 16건에 대해 신속하게 폐기하고 영업자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2-27
- 꿈의 오케스트라·댄스팀 늘리고 늘봄학교 연계 문화예술교육 돌봄 확대 꿈의 오케스트라·댄스팀 늘리고 늘봄학교 연계 문화예술교육 돌봄 확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2월 27일 ‘미래 문화예술 교육포럼’에서 발표한다.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6조 및 국정과제에 근거해, 향후 5년간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는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아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제2차 종합계획은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누리는 K-문화예술교육’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차별없이 자유롭게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공정한 문화예술교육 접근 기회 보장, 짜임새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목표 아래 3개 추진전략, 7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박보균 장관은 “꿈의 오케스트라, 문화예술치유와 같은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윤석열 정부 ‘약자 프렌들리’ 정책의 대표 주자이다”며 “한국의 우수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가 국내 현장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K-문화예술교육 정책 모델을 수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약자 프렌들리’ 기조에 따라 약자의 문화예술 수요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향상한다. 꿈의 오케스트라·꿈의 댄스팀 거점기관을 확대해 아동·청소년 대상 다각적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국민 우울감 심화에 대응해 대상 특화 예술 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후원을 공세적으로 유치해 국고지원 이후 수혜시설의 자립을 지원한다. 수혜자가 자신이 원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중심의 사업구조를 개편한다. 수혜시설이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정보를 찾고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매칭 플랫폼을 신규 구축해 ’24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분야별·대상별 맞춤형 우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해 문화기반시설·비문화시설 등이 원하는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을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맞춤형 에듀케어를 제공하는 ‘늘봄학교 추진방안’과 연계해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디지털아트·뮤지컬 등 신규 수요에 대응하는 방과 후 아동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한다. 초등학교나 문화기반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동 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략적으로 추가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 문화예술 격차를 극복하고 짜임새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거점 지정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2027년까지 거점 30개소를 조성한다.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 인력, 공간 등을 보유한 주체를 지정하고 이 주체에 직·간접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에서 공정하게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취약지역에 신규 거점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I, 메타버스 등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 특화 디지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기획·개발하고 디지털 플랫폼에 보급·확산을 지원한다.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체험형 연수 과정을 새로 개발하고 예술·기술 융복합 문화예술교육도 신규 개발·확대할 예정이다. 우수한 K-문화예술교육 모델을 세계로 수출하는 정책도 병행한다. ‘예술꽃씨앗학교’, ‘꿈의 댄스팀’ 등 한국의 우수 문화예술교육 모델을 적용해 문화예술교육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공세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어젠다’ 발표 이후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높아진 위상을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해 유네스코 국제회의를 통해 한국형 정책성공사례를 확산하고 추후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로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시작으로 대국민 설문조사·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수혜자와 관계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해 종합계획안을 도출했다.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과 함께 2월 27일과 28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문화를 통한 자유와 연대, 예술 교육의 사회적 의미와 영향'을 주제로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논의한다. 첫째 날인 27일에는 전반적인 미래 문화예술교육 정책환경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윤석열 정부 정책 거버넌스 변화를 바탕으로 한 미래사회 전망, AI와 챗GPT 등 다가온 미래의 우리 삶과 문화의 변화, 로컬 크리에이터 경제, 미래 문화예술교육의 변화 등에 대한 발제가 이어진다. 이후 ‘꿈의 댄스팀’ 사례를 중심으로 미래사회의 달라진 환경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을 토론할 예정이다. 둘째 날인 28일에는 세부적으로 ‘지역’과 ‘디지털’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향후 방향을 다룬다. 먼저 ‘지역 문화시대를 여는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의 ‘로컬의 힘, 문화예술과 지역활력’ 발표에 이어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가능성에 대해 토론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 사회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경희대 김상균 교수가 ‘디지털 대전환기의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발표한 후 디지털 사회변화를 맞이한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2023-02-27
- 장애인 복지서비스, 복지로 온라인신청 확대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2월 13일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온라인신청 도입에 이어 2월 27일부터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언어발달지원서비스와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 외에도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고 그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장애 가족의 자체적 역량 강화를 위해 언어발달진단, 언어재활, 독서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으로서 한쪽 부모 또는 조부모가 등록장애인인 경우 월 최대 22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바우처로 제공한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은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위해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는 사업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년 등록장애인에게 추천·심사를 거쳐 최고 연 2.0%의 금리로 10년간 자금을 대여한다“언어발달지원서비스”와 “장애인자립자금대여”의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등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서비스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의 “서비스 신청 ’ 화면 따라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온라인신청기능 추가로 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비스 신청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7
-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위해 힘모은다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국내 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대응반을 최근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담반은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반장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전담반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배출량 보고의무를 지원하기 위한 단기 과제와 국내에서 검증한 배출량 정보가 유럽연합에서도 통용되도록 하는 등 중장기 과제를 구분해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전담반의 첫 번째 활동으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배출량 산정 지침 마련을 위한 기술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2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협의체 1차 회의를 연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월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분야에서 국제적인 역량을 인정받았으며 이러한 역량을 토대로 배출량 산정·검증과 관련한 지원에 있어 중추 역할을 한다. 기술전문가 협의체에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내 온실가스 검증기관을 비롯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인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업종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올해 협의체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기업들로부터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제안사항 등을 듣는다. 먼저 국립환경과학원이 마련할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 배출량 산정 및 검증 지침서의 개발 방향을 소개하고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시범 산정을 위한 민관 협업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아울러 참여기업들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업계의 요구사항을 듣고 기업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전담반을 통해 품목별 배출량 산정·검증·보고 지침서 마련, 기업 맞춤형 제도안내와 교육을 위한 도움창구 운영 등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인해 국제경쟁력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출량 산정 및 보고와 관련한 사항을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7
- 2023년도 생태·자연도 고시안 국민열람 개시 2023년도 생태·자연도 고시안 국민열람 개시 [AANEWS] 환경부는 2023년도 생태·자연도 고시안을 2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총 45일간 국립생태원 누리집을 통해 열람 공고한다. 생태·자연도는 전국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 생태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1, 2, 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한 지도이며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된다. 매년 최신 생태정보와 토지이용 현황 등을 반영해 갱신되고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14개 조사자료를 참고해 작성된다. 이번 2023년도 생태·자연도 고시안은 국립생태원 누리집에 전자파일로 작성된 도엽 자료로 제공된다. 도엽은 축척별로 일정한 크기의 경도·위도 간격으로 자른 지도 1장을 뜻하며 생태·자연도 고시안은 전국 864개 도엽 중, 조사측정이 가능한 800개 도엽에 대해 작성된다. 이번 고시안에서는 1등급 지역 8.1%, 2등급 지역 39.3%, 3등급 지역 41.5%, 별도관리지역 11%로 나타났다. 토지 소유주 등은 공고된 고시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 생태자연도안이 확정되면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최종안이 고시된다. 한편 환경부는 생태·자연도 고시안의 열람 공고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매년 2월 말일까지‘를 열람 공고 시기로 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가 생태환경 정책 추진에 중요한 기초정보로 활용되는 생태·자연도는 합리적인 개발과 보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며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27
- 과기정통부, 통신 품질 수준 향상을 위해 품질평가 대상 확대 및 품질미흡지역 점검 강화 과기정통부, 통신 품질 수준 향상을 위해 품질평가 대상 확대 및 품질미흡지역 점검 강화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가 체감하는 통신 서비스 품질 향상 및 투자 확대 등을 촉진하기 위해 ’23년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5세대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5세대 서비스의 경우, 보다 넓고 촘촘한 커버리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품질평가 대상 지역을 농어촌 공동망 지역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평가 대상 지역인 전국 85개 시 전체 행정동 및 주요 읍면 지역에 더해 농어촌 5세대 공동망 상용화 계획에 따라 ’23년 상반기에 5세대 서비스 상용화 예정인 농어촌 공동망 지역까지 품질평가를 본격 추진한다. 실내 체감품질 향상 및 음영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5세대 커버리지 내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표본을 선정해 5세대 접속가능 여부 점검 및 품질 측정을 실시하고 5세대 서비스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의 품질 개선 및 다양한 품질 정보 제공을 위해 탑승객이 많은 수도권 일부 노선에 대해 출·퇴근시와 평시 모두에 걸쳐 품질을 측정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22년 평가 결과 발표 시 공개한 품질 미흡 지역도 재점검해 통신사의 조속한 5세대 품질 개선을 유도할 것이다. 엘티이 서비스는 여전히 국민 다수가 이용하지만 품질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도시·농어촌, 취약지역 등을 포함해 전국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평가하되, ’22년 품질미흡지역으로 나타난 옥외·지하철 일부 구간 등의 품질 또한 재측정해 통신사의 엘티이 품질 개선·관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5세대와 엘티이 서비스의 경우 기본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 제한된 속도 하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속도제어형 무제한 요금제’가 존재함에 따라 해당 요금제의 데이터 속도 제한 기준 준수 여부를 신규 점검할 계획이며 이용자 상시평가를 통해 5세대·엘티이 이용자가 다양한 통신환경을 반영한 통신품질을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이용자 속도측정앱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2.5기가/5기가/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 상시평가와 품질 모니터링을 병행해 유선 인터넷의 품질 관리를 지속할 것이다. ’23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는 통신 품질 수준 향상을 위해 5세대·엘티이 품질미흡지역 중간 점검 결과를 금년 8월 공개할 예정이며 5세대 전국망 확대를 촉진하고 이용자에게 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면밀한 측정 및 분석을 거쳐 금년 4분기 후반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해 사업자의 투자 확대를 촉진해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체감품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하며 “객관적인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및 품질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을 돕고 이용자가 체감하는 통신서비스 품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도 속도측정앱이나 인터넷 품질 측정 사이트를 통해 품질 측정에 많이 참여해 보다 의미있는 이용자 상시평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