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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 김관영 도지사와 면담 및 건의문 전달 군산시의회, 김관영 도지사와 면담 및 건의문 전달 [AANEWS] 군산시의회가 지난 24일 군산시에 연두방문한 김관영 도지사를 면담해 군산새만금신항과 주변 관할권 분쟁에 적극 중재할 것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김관영 도지사가 군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군산을 역차별하고 있다며 2호 방조제를 빼앗긴 것에 시민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군산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에 대해 김제시가 또다시 일방적으로 관할권 주장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입을 모았다. 김영일 의장은 “도에서 중재를 아예 안 하고 있으니 관할권 분쟁이 생길 때마다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들여 사사건건 소송을 해야 할 판이다 문제를 피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갈등만 더 키우고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이 늘어만 간다 도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새만금 발전을 위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틀렸다 도의 방관으로 김제에 이어 군산·부안이 새만금 관할권 관련 범시민위원회 출범을 준비하는 등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대상 시·군이 분열하고 있다 관할권 분쟁이 앞서 정리되지 않으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이 탄력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성처럼 위태로울 것이다”고 한탄했다. 서동완 의원은 “김제는 동서도로 관할권을 먼저 결정하고 내부 개발하자고 주장하는데, 여태 방조제 조성이나 새만금 개발할 때 관할권을 먼저 정한 적은 없었다”며 “1991년 새만금 방조제 착공 당시에 관할권을 결정했다면 1, 2, 3, 4방조제가 모두 군산 관할이었을 것이다 방조제 관할권은 개발 후에 논의되었는데, 군산새만금신항과 동서도로는 개발 전에 결정해야 한다는 소리는 아전인수식 주장이다 도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눈을 감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관영 도지사가 예전 국회의원 시절과 다르다 전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중앙분쟁‘조장’위원회라며 군산의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에 대해 강력히 성토하던 과거의 입장과 달라진 이유는 무엇이냐?”며 “송하진 전 도지사 때도 지역 차별을 당해서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더 심해졌는데, 군산 출신인 김관영 도지사가 더 역차별을 하고 있다”며 한탄했다. 한편 서 의원의 “8년 전 김관영과 지금의 김관영이 바뀐 것이냐?”라는 질의에 김관영 도지사가 “예. 그렇습니다”고 무성의하게 답변하자 시의원 대다수가 분개해 군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항의했다. 김경구 의원은 “군산, 김제 두 지역이 아무리 소리를 내어도 소용이 없다 관할부처는 도지사의 의견을 더 중시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나? 그만큼 도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이니 도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종대 의원은 “여태 터전을 일궈놓은 내 땅에서 나가라는 꼴이다 김제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우리 군산시민은 피를 토하는 심정이다 현재도 군산의 행정구역인 곳을 도에서 왜 군산 관할이라고 말을 못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의문을 표했다. 군산시의회는 이날 도지사 면담과 함께 ‘군산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해결 촉구’건의문을 전라북도에 전달했다. 그동안 군산시의회는 군산새만금신항 관련해 ‘정부와 전라북도는 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할권을 주장하는 김제시 농단을 엄중히 해결하라’언론 브리핑과 ‘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사용 천명’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전라북도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설명회를 보이콧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30일 새만금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을 위한 도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가졌고 도지사와의 면담을 3차례 요청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2023-02-28
- 화성시문화재단, 2023 청년예술인 자립지원 공모 화성시문화재단, 2023 청년예술인 자립지원 공모 [AANEWS] 화성시문화재단은 관내 청년예술인의 예술활동 지속 기반 마련을 위해 ‘2023 청년예술인 자립지원’ 사업에 참여할 예술인을 모집한다. 본 사업은 청년예술인의 자립을 위한 준비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성시 예술인의 예술활동을 바탕으로 한 초기 활동을 지원한다. 결과가 아닌 자립 과정에 대한 지원으로 연구, 조사, 리서치, 인터뷰, 워크숍 등의 창작을 준비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점이 다른 지원사업과의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으로는 신청자격과 모집인원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예술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만 19세~34세인 청년의 기준을 만 39세까지로 확대해 더욱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모집인원도 1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했다. 선정된 청년 예술인은 개인당 3백만원의 자립준비금을 지원 받게 되며 이는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된다. 화성시문화재단은 “청년예술인 자립지원 사업이 초기 활동을 시작하는 예술인들의 자립을 돕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립 기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청년예술인이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3월 10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받는다. 2023-02-28
- 이정선 교육감, 2·28민주운동 참배 및 기념식 참석 이정선 교육감, 2·28민주운동 참배 및 기념식 참석 [AANEWS]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28일 대구 두류공원 2·28 기념탑을 방문 참배했다. 이어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63주년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식에 참석했다. 2023-02-28
- 2023년 향교 춘계 석전대제 봉행 2023년 향교 춘계 석전대제 봉행 [AANEWS] 도산면 서부리 소재 예안향교와 송천동 소재 안동향교에서 공자를 비롯한 성현을 추모하고 덕을 기리기 위한 춘계 석전대제를 28일 봉행했다. 이날 석전대제는 초헌관이 향을 피우고 폐백을 올리는 전폐례를 시작으로 5성위 앞에 첫 잔을 올리고 축문을 읽는 초헌례에 이어 아헌례, 종헌례, 분헌례, 음복례 등의 순으로 거행됐다. 예안향교에서 열리는 석전대제에는 권기창 안동시장이 초헌관을 맡아 엄숙한 예를 갖춰 제사를 올리고 그 뜻을 기렸다. 안동향교에서는 정인보 경북교육청 연구원장이 초헌관을 맡아 진행됐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옛 선현들의 가르침과 뜻을 이어가며 우리 고유의 전통과 유교 정신을 계승하는 한편 지역의 역사와 전통이 새로운 발전을 거듭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석전대제는 매년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에 성균관이나 지방의 향교에서 공자를 비롯한 옛 성인들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올리던 제사 의식으로 1986년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됐다. 2023-02-28
- 경기도, 3월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 기간 연장 경기도, 3월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 기간 연장 [AANEWS] 경기도는 당초 2월 28일 종료 예정이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가금농가 및 야생조류에서 지속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올해 1월 11일 평택 육계농가에서 발생한 한동안 발생이 없다가 2월 21일부터 27일까지 경기 연천·경북 상주·전북 정읍·충남 서산지역 6개 가금 농가에서 연속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철새가 북상하기 시작하는 해빙기에 접어들면서 남부지역 철새가 경기도로 이동하는 등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바이러스 오염원 유입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특별방역 대책 기간이 종료되는 3월까지 거점 소독시설 및 위험 산란계 농가 초소 24시간 운영, 도계장 출하 가금 정밀검사 강화, 오리 사육 휴지기제 연장, 주변 도로에 대한 상시 소독, 사육 가금에 대한 일제 검사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유지하며 기 발령·시행 중인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을 3월 말까지 연장 조치했다. 또한 철새 서식이 많고 AI가 다발하는 지역을 ‘철새북상시기 고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철새도래지 수변 가금농장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오염원 제거를 위해 농가·시설 일제 집중소독을 추진하고 현장점검반 및 농장 전담관을 동원해 소독실태를 점검해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 처분토록 했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3월 말까지 특별방역 기간이 연장된 만큼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도내 농가와 관련 업계의 철저한 방역 조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10월 11일 충남 풍세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초 확인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가금농장 69건, 야생조류 166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가금농장 12건, 야생조류 31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 2023-02-28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경기바다 함께海 업무협약식 참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경기바다 함께海 업무협약식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월 28일 화성시 전곡항마리나에서 열린 ‘경기바다 함께海’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필요성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22년 10월, 이은주 의원의 공공기관 참여 해안가 정화활동 추진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이에 경기도와 5개 시군, 11개기관이 참여의사를 밝혀 진행됐다. 지난 2월 임시회에서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며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노력해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서 각 공공기관별로 특정 해안을 지정해 자체적으로 연간 4회 이상 정화활동을 추진하게 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협약식이 끝난 뒤, 청소선 경기청정호의 청소 현장 답사에 참석해 청소 활동을 지켜봤으며 깨끗한 경기바다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더욱 깨끗한 경기바다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며 “바다뿐만 아니라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도 이번 업무협약 같은 좋은 기회가 오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협약을 제안한 이은주 의원은 해안가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그 쓰레기를 먹은 물고기가 사람의 식탁에 오르기에 “이번 협약이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전 국민이 참여하는 업무협약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02-28
- “새로운 담양 따뜻한 동행” 담양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2기 출범 “새로운 담양 따뜻한 동행” 담양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2기 출범 [AANEWS] 복지사각지대 없는 담양을 만들어 가기 위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2기가 출범했다. 담양군은 지난 24일 담빛농업관에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2기의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이병노 군수와 담양경찰서 박송희 서장, 담양교육지원청 이숙 교육장, 담양소방서 박상래 서장, 담양우체국 이종희 국장, 한국전력공사 천세웅 담양지사장, 담양군복지재단 이정옥 이사장 등 민간협력기관 외 읍면 복지기동대 대장 및 기동대원,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2기는 공무원, 마을이장, 전기·가스·주택 설비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13개대, 192명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한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강화를 위한 공동대응 협력강화를 위해 민관협력기관 교육지원청과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한국전력공사, 복지재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이장연합회, 복지기동대가 손을 잡았다. 앞으로 함께 범죄, 안전, 화재, 돌봄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힘을 모을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생활안전 수호천사로서 군민의 생명과 위기상황 선제적 대응에 119생활안전순찰대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담양소방서장이 감사패를 받았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2019년부터 복지현장 최일선에서 위기가구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있는 이웃들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2023-02-28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도의원 T/F 구성 첫회의 실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도의원 T/F 구성 첫회의 실시 [AANEWS] 경기북부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T/F를 조직하고 2월 2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의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T/F 활동 및 특위 구성 결의안 추진 방향과 일정 및 세부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임상오 의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T/F를 구성해 오늘 첫 회의를 시작한 것은 의미가 깊다” 면서 “소속정당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도민의 의견을 따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기 위한 특위를 구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인규 의원의 주도로 진행한 회의에서 윤종영 의원은 특위 구성 결의안을 T/F 의원 전원 공동발의할 것을 제안하고 세부내용은 윤종영 의원과 오석규 의원의 의안을 바탕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위 구성이 시급하므로 3월 회기시 공론화 활동, 4월 회기시 의안 상정을 통해 경기도의회에서 선도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T/F 의원 모두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맡은바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위 T/F 구성 인원은 경기북부 10개 시·군 도의원 16명이며 간사는 이인규 의원과 윤종영 의원이 맡기로 했다. 또한 T/F 의원들이 경기도 전역을 순회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찬성 서명을 받기로 했으며 첫 번째로 3월 7일 화요일 오후2시경 연천군 전곡읍에서 시작하기로 했다. 2023-02-28
- 구례군-구례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경로당 친환경 쌀 공급 업무 협약 체결 구례군-구례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경로당 친환경 쌀 공급 업무 협약 체결 [AANEWS] 전남 구례군은 28일 구례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구례군 경로당 친환경 쌀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구례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순호 군수, 백일현 구례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가 참석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고품질의 친환경 쌀을 제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고 친환경 쌀 판로 확대로 농민과의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그동안 관내 경로당에 정부양곡을 공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유기농 친환경 쌀로 바꿔서 공급한다. 구례군미곡종합처리장에서 관내 경로당 288개소에 연간2,378포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관내 친환경 쌀의 안정적 생산과 소비증진에도 기여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2-28
-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AANEWS]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제1심의 민사사건의 경우 “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판결이유가 생략되고 있다. 2022년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접수된 전체 민사사건 814,664건 중 68.6%에 해당하는 558,854건이 소액사건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대여금, 임금, 물품대금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사건들이 소액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3,000만원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판결이유가 생략되는 경우 패소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 사건이 항소로 이어지게 되면 판결이유를 알 수 없어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크다. 참고로 미국은 소액사건 판결문에 사실관계, 쟁점, 판시 이유 등을 자세히 기재한다. 이에 최기상 의원이 2021년 7월 대표발의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소액사건 판결서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1)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에 관한 판단’을 간략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등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면서도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판결이유에 의해 기판력2)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송의 쟁점이 복잡하고 상대방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다툼이 상당한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최기상 의원은 “이번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은 전체 민사소송의 2/3 가량을 차지하는 3,000만원 이하의 민생사건 판결에서 민사소송법의 일반원칙인 ‘국민의 공평하고 적정한 권리구제’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진일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최 의원은 “당초 발의했던 법안은 소액사건도 판결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권고규정으로 조정된 측면은 다소 아쉽지만, 국회와 법원이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변화에 뜻을 함께 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재판을 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3-02-28
- 장흥군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수칙’이 달라졌어요 장흥군청 [AANEWS] 장흥군보건소는 10년 동안 변함 없었던 심뇌혈관질환 예방수칙이 최근 새로 개정됐다을 알렸다. 심뇌혈관질환이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과 뇌출혈, 뇌경색과 같은 중증의 질환을 포괄하는 명칭으로 큰 증상 없이 천천히 진행하지만 조기진단·치료 등을 놓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대국민 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심뇌혈관질환이 자신에게 발생할 가능성은 높게 생각하면서도 암보다 덜 심각하다고 느끼고 예방 수칙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생활수칙은 담배를 피우지 않기,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기, 적당한 음식을 규칙적으로 골고루 섭취하기,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적정한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하기,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기 등이다. 가장 강조하는 점은 정기적으로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 측정이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는 생활습관 개선과 약물치료 등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받아야 하며 뇌졸중, 심근경색증의 응급증상을 알아두고 응급상황 발생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뇌졸중 초기증상은 갑작스런 한쪽마비, 언어장애, 시야장애, 심한두통, 어지러움 등이고 심근경색증 초기증상을 갑작스런 가슴통증이나 압박감, 호흡곤란, 통증확산 등이다. 보건소에서는 주민의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를 위해 “고혈압·당뇨건강교실 등 다양한 건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스스로 예방 관리하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들기 위해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와 응급상황 발생 즉시 119에 연락해 도움을 받기를 강조했다. 2023-02-28
-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 전달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 전달 [AANEWS]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이 28일 정명근 화성시장을 만나 그동안 튀르키예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모금했다며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화성시청 본관 로비에서 열린 성금 전달식에는 지역자율방재단 신상희 단장과 한상현 고문이 참가했으며 성금 전달과 한상현 고문의 튀르키예 구조에 대한 활동내용 공유 등이 이어졌다.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한상현 고문은 지난 11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튀르키예 이스탄불-아다나-안타키야 지역으로 이동한 후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생존자 구조활동을 시작했다. 한 고문은 15일 극적으로 여자아이 생존자를 구조하고 16일에도 생존자 1명을 구조하는 등 적극적 구조활동을 펼쳤으며 생을 마감한 시신 여러 구를 수습하기도 했다. 한 고문이 튀르키예에서 구조작업을 한창 펼치고 있을 때 튀르키예 정부에서 재난정책방향을 생존자 구조에서 복구로 변경함에 따라 구조활동을 중단하고 국내로 복귀했다. 한 고문의 이번 활동은 SRT911구조대 소속으로 참가했으며 12명의 SRT911구조대원들이 구조에 동참했다. 한상현 고문은 “모아진 성금이 튀르키예 복구에 소중히 쓰여지길 바란다”며 “화성시민들도 재난 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숙지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튀르키예 구조활동은 물론 지역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한상현 고문에게 재난안전 유공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2023-02-28
- 화성시, ‘규제혁신 추진단 연간 추진계획 보고회’열어 화성시, ‘규제혁신 추진단 연간 추진계획 보고회’열어 [AANEWS] 화성시가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규제혁신 추진단 연간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의 주요 공약사항인 규제혁신추진단은 임종철 부시장이 단장을 맡고 기획조정실, 민생경제산업국, 도시주택국 등 기업 및 인허과 관련 15개 부서 소상공인진흥공단, 화성상공회의소, 화성산업진흥원과 협업체계로 지난해 7월 결성됐다. 이에 이날 보고회에는 예산법무과장 등 추진단 소속 부서장, 관계 기관 등 총 20명이 참석해 연간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그림자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경기연구원 박진아 연구위원을 초청해 ‘지방자치단체 그림자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듣고 화성시 그림자 규제 개선 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추진단은 산후도우미업의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제한 해제 건축인허가 민원처리기간 단축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규제혁신 과제 총 27건을 논의했다. 이 중 산후도우미업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제한 해제 과제는 소관 기관인 경기도로부터 수용 답변을 받음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규제 해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은 “시민들이 정해준 올해의 사자성어 ‘혁고정신’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시민이 행복한 희망화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규제혁신 우수지자체로’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원을 획득했다. 2023-02-28
-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공동 조직위원장에 행안부 장관, 문체부 장관,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추가 선임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공동 조직위원장에 행안부 장관, 문체부 장관,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추가 선임 [AANEWS] 올해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전북 새만금에서 열리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를 추가 선임했다. ‘20년 7월부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공동위원장을 지내고 있는 김윤덕 국회의원은 성공적인 잼버리 개최를 위해 범정부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행안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가 공동위원장으로 합류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으며 지난 22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공동위원장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에 세계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으로 3인이 합류하게 되면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 협력과 자연재난 대응을 담당하고 문체부는 전 세계에 K-컬쳐 홍보를 주관하게 되며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전 세계 스카우트 연맹 네트워크와 잼버리행사 운영에 필요한 다년간의 노하우를 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덕 의원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는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가장 큰 국제적 행사이자 4만 5천 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하는 전라북도 대표 행사”며 “새로 합류한 3인의 공동위원장과 함께 잼버리를 성공적인 대회로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2023-02-28
- 남양주시, 환경부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시범 사업 최종 선정 남양주시, 환경부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시범 사업 최종 선정 [AANEWS] 남양주시는 환경부가 실시한 2023년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시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 분뇨, 하수 슬러지 등 유기성 폐자원 2종 이상을 병합 처리해 바이오가스 생산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탄소 저감과 재생 에너지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고 보조금을 10% 상향 지원받아 사업비 총 1,783억원 중 추가 국비 94억원을 포함한 592억원을 확보했으며 현재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 중인 자원 순환 종합 단지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유기성 폐자원 총 540톤/일을 단일 시설에서 처리함으로써 바이오가스를 하루 4만 2,738N㎥ 생산할 수 있게 됐으며 정제한 메탄가스 판매 수익과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이산화 탄소 저감 효과 등 총 15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는 지난 1월 최종 선정된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조성 시범 사업과 연계해 정제 시설을 거친 바이오가스로 하루 수소 3.5톤을 생산해 공공 주택 난방비 절감과 공공 기관 열 공급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공모 사업 선정은 탄소 저감과 재생 에너지 확충뿐만 아니라 올해 12월 시행되는 공공 부문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제에 대비한 기반 마련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포함한 자원 순환 종합 단지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자원 순환 종합 단지는 소각 시설인 자원 회수 시설과 음식물 등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이패동 521-8 일원이 최종 입지로 선정됐으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