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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소속·산하기관 해킹 면역력 강화 추진 과기정통부 소속·산하기관 해킹 면역력 강화 추진 [AANEWS]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소속·산하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증가, 중국 해커 집단의 국내 학술단체 공격 등 급변하는 글로벌 사이버안보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해킹으로부터 우수한 과학기술 연구성과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출연연 및 민간 보안 전문기업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차관은 2월 28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안보기술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과 민간 보안 전문기업 및 학계 등이 참석한 정보보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사이버공격 피해 증가로 인해 정보보호 패러다임에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보안 전문기업 및 학계로부터 국내외 최신 사이버보안 동향 및 대응 현황을 듣고 소속·산하기관 사이버 보안 관제 개선, 기술개발 현황 점검 등 정보보안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SK쉴더스는‘글로벌 사이버보안 동향과 대응’을 소개하며 사이버보안 역량제고를 위한 산업계의 화두 및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했으며 학계에서는 충남대 류재철 교수가 ‘2023년 보안 위협 전망 및 대응전략’을 소개하며 정부의 공공기관 정보보안 정책 발전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서 과기정통부 사이버 보안 관제 및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공공분야 사이버보안 연구개발 현황 및 전략’을 발표하고 사이버공격 대응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전략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사이버공격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글로벌 환경을 감안해 사이버 보안 관제에 AI 활용 탐지체계를 적용하는 등 혁신 기술을 조속히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및 민간 모두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사이버보안에 대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관련기관과 협력해 소속·산하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과학기술 연구 성과가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을 공유했다. 간담회 후에 오태석 차관은 ‘과학기술 사이버안전센터’를 방문해 사이버 보안관제 운영 현황과 사이버 모의훈련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보안관제 요원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과학기술 사이버안전센터는 SK쉴더스와 협력해 과기정통부 소속·산하기관의 사이버 보안관제, 취약점 점검 및 모의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소속·산하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서 ‘2023년 과기정통부 사이버공격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추진 중에 있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차관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보유한 우수한 과학기술 연구 성과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가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며 “산업계 및 출연연 등과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소속·산하기관의 정보보안 대응 역량이 한층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28
- 2023년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2월 23일 2월 28일 양일에 걸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부산제2항운병원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 1건과 순천향대학교 서울부속병원의 연구과제 1건 등 총 7건을 심의해 2건은 적합 의결하고 5건은 재심의를 결정했다. 적합 의결된 첫 번째 과제는 환자 본인의 지방조직과 기질혈관분획을 사용해 재발성 치루를 치료하는 연구로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인체 세포등을 최소조작 처리하는 ‘첫 저위험 임상연구 적합사례’ 이다. 두 번째 과제는 환자 본인의 골수에서 분리한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해 복수를 동반한 간경변증 환자를 치료하는 연구로 간이식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대체 치료가 없는 간경변 환자에게 호흡곤란, 탈수, 탈장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복수를 조절해 해당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한편 다른 사람의 골수에서 분리한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해 소아조로증 환아를 치료하는 연구가 작년 2월에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의결됐으며 이어 올해 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종승인이 이루어져 현재 임상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여러 연구과제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2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며 “향후 제2차 임상연구자 간담회 개최를 통해 적합 의결 통보된 연구자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검토해 임상연구 제도가 발전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2-28
- 학대 피해장애인 인도기관 확대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소관 법안인 ‘장애인복지법’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률에서 정한 기관에 인도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도기관으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인쉼터 및 피해장애아동쉼터, 의료기관,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등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 쉼터 총 6개 기관을 인도기관으로 추가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학대 피해장애인이 처한 여건과 상황에 따라 보다 적합한 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장애인학대 대응기관 및 쉼터를 확충하는 등 장애인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은 물론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장애인복지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02-28
- 경찰제도발전위원회, 3개월 연장해 오는 6월 5일까지 운영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2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8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 존속 기한을 3개월 연장해 오는 6월 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해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으며 당초 올해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었다. 그간 위원회를 통해 복수직급제 도입, 공안직 수준의 보수인상,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등의 보고가 있었고 관련 내용은 모두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경찰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번 8차 회의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되었던 안건등을 검토하던 중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향후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오는 6월 5일까지 연장 운영되며 연장기간 동안 추가적인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2023-02-28
- 우수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3년도‘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에 대한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은 외국인 환자가 보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치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우수한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시행됐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증 시 신청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 및 관리, 통역 서비스, 의료분쟁 예방 등‘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와 환자 진료 및 안전 보장 활동, 의약품·감염·시설 및 환경 관리 등‘환자안전체계’총 2개 영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평가 인증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증한다. 특히 이번 평가·인증제는‘의료해외진출법’개정·시행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평가 당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개선 의지가 있는 기관에는 조건부 인증을 도입하는 등 평가·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변화된 제도가 적용되는 첫 평가·인증이다. 인증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4년간 인증 표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외 홍보 및 포상, 국제 의료 사업 우대,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시 당연지정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환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인증 유치 의료기관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인증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평가·인증제로 자리 잡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인증제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2023-02-28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AANEWS] 교육부는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의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검토 전담팀’에서 ‘국비유학생 응시 최소한의 자격요건인 학위 외에 성적 등의 요건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자격 중 1차 시험 평가항목에 포함된 ‘학업성적’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중복적인 규정을 개선한다. 1차 평가항목 : 외국어성적, 국사성적, 학업성적, 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국외수학계획서 교육부는 전공 관련 경험, 기초·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해 국비유학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28
- 청년 진로탐색을 위한 일경험 정책 손발 맞춘다. 청년 진로탐색을 위한 일경험 정책 손발 맞춘다. [AANEWS]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는 2월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제1차 일경험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일경험 정책협의회’는 정부 내 청년 일경험 지원제도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이 위원장,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과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이 공동 간사, 관계부처 및 시·도 청년정책책임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제1차 협의회는 각 부처가 모여 최근 2월부터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의 운영 내실화 방안과 2023년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은 올해 2천 명을 채용하고 내년에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대기업, 중견기업 못지않게 공공부문의 직무 관련 일경험을 원하는 청년의 선호를 반영한 것으로 현재 국무조정실, 고용부를 시작으로 8개 기관 269명의 모집공고를 내고 3월부터는 행안부 등 22개 기관에서 차례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턴제도가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와 국정에 청년의 목소리 반영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질적인 업무경험 부여와 멘토링, 인턴 후 경험에 대한 환류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에 따라 중앙부처 청년인턴, 공공기관 청년인턴, 재정지원 민간 인턴 사업 등에 대해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들에게 다양한 유형의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23년 추진계획’ 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특히 ESG 차원에서 청년친화형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민간기업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일경험 정책협의회’를 통해 양질의 일경험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부문별 일경험 확산, 프로그램 품질 제고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2-28
- K-디지털 트레이닝, 상반기 훈련과정 공모 1차 선정결과 발표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28. ‘상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공모’의 1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1차 결과 발표는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의 시급성을 고려해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 훈련기관과, 신규로 참여하는 디지털 선도기업이 신청한 훈련과정을 우선 심사해 발표한 것이다. K-디지털 트레이닝에 최초 참여한 75개 훈련기관에 대한 심사 결과는 4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1차 선정 결과 연간 7,698명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62개 훈련기관의 83개 훈련과정이 추가되어 기존 411개 훈련과정에 더해 총 494개 훈련과정, 매년 약 42,091명의 첨단산업 분야 청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훈련 규모를 확보했다. 케이아이씨캠퍼스학원, 한국정보교육원, 코드스테이츠 등 2023년 K-디지털 트레이닝 우수성과기관의 훈련과정이 추가 선정됐다. 디지털 선도기업이 직접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의 경우 인텔, 아마존, 엔에이치엔, 현대오토에버, 엘지헬로비전, 엘에스, 하나은행, 유니티 등이 신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훈련과정은 3월부터 각 훈련기관의 운영 일정에 따라 훈련생을 모집할 예정으로 선정 결과 공고문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은 정부의 대표적 훈련비 지원제도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수강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직업훈련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훈련과정별 세부 내용 및 모집 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직업훈련포털 또는 각 훈련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2-28
-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13.2% 감소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13.2% 감소 [AANEWS]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4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190명, 일평균 사망자는 1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3,940명이라고 밝혔다.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55.2%, 70대가 30.2%, 60대가 7.3%로 50대 이하 7.3%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4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낮음’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신규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 등 발생지표와 병상가동률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 지난주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대비 19.5% 감소해 일평균 190명이고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26.7% 감소해 일평균 14명이다. 2월 4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155명, 일평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13명이었다. 2월 2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중증화율 0.26%, 치명률은 0.10%이었다. ’23년 2월 25일 기준, 전체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65.7명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았다.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이 960.4명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207.3명, 60대는 53.8명이었다. 2월 4주 주간 신규 확진자는 70,488명으로 전주 대비 13.2% 감소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10,070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90으로 8주 연속 1 미만으로 유지했다. 전 연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평균 발생률이 감소했다. 발생률은 80세이상, 30-39세, 20-29세 순으로 고령층 및 젊은 연령층에서 높았다. 전주 대비 60세 이상 확진자 규모는 감소했으며 발생 비중은 소폭 증가했다. 전체 확진자 중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수는 전주 대비 감소했으며 2월 3주 비율은 4.6%였다. 2월 3주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26.11%로 전주 대비 증가했다. 예방접종은 재감염 및 중증진행을 낮추기 때문에, 권장접종 시기에 맞춰 동절기 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23.2.19.0시 기준, 28,807,152명 중 재감염 추정사례 1,420,733명, 누적구성비 4.93% 확인됐다. 최근 4주간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2가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1.7% 감소됐다.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2가백신 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12.1배, ‘4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6.1배가 높았다.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2주 연속 20%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2월 4주차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추정 처방률은 31.7%로 지난주 대비 1.5%p 감소했다. 국내 전체 오미크론 BN.1의 검출률은 57.6%로 전주 대비 1.5%p 감소했다. BA.5, BQ.1, BQ.1.1 등을 포함하는 BA.5 세부계통은 21.4%로 확인됐고 CH.1.1은 6.5%, 재조합 XBB.1.5는 3.0%로 확인됐다. 중국발 입국자 검역강화에 따라, ‘23년 2월 13~20일 단기체류 확진자 24명 중 분석가능한 총 5명의 검체에 대해 변이를 분석한 결과, BA.5 세부계통이 80.0%, BN.1이 20.0%로 확인됐다. 또한 이를 포함, ‘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국가 호흡기바이러스 통합감시를 통해 검역 및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중국발 확진자 총 541명에 대한 분석 결과, BA.5 세부계통이 93.2%로 대부분임을 확인했다. 2월 27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3,880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4.1%, 준-중증병상 14.8%, 중등증병상 9.8%이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9,434명으로 수도권 4,556명, 비수도권 4,878명이다. 현재 58,193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363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648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5개소 운영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출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입국 후 검사 현황을 발표했다. 2. 19.부터 2. 25.까지 7일간 중국을 출발해 우리나라로 입국한 사람은 총 14,348명이며 이 중 13,773명이 검사를 받았고 양성자는 68명으로 확인됐다.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1,506명이며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장기체류 외국인 10,511명 중 45명이, 내국인 1,756명 중 9명이 확진되어 격리 조치 됐다. 지난주 통계 자료와 비교 시, 전체 입국자 양성률은 0.6%에서 금주 0.5%로 전주 대비 0.1%p 감소했으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0.1%p, 장기체류 외국인 0.1%p, 내국인은 0.2%p 감소했다. 지영미 본부장은 “입국 후 검사 종료일까지 각 지자체와 보건소에서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입국 후 검사 미실시자에게 유선으로 검사를 안내하고 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확진자가 격리지를 이탈하지 않도록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2-28
-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 8곳 집중 지원계획 발표 교육부 [AANEWS]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대한 대학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 따라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학사급 인재를 공급하고 석·박사급 인재양성 저변을 넓히기 위해 기획된 대학 재정지원사업이다. 교육부는 반도체 인재양성 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을 선정해, 대학별로 교원 인건비, 교육시설 및 장비 구축, 기업 협업 등 반도체 인재양성 계획 이행에 필요한 재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년에는 8개 대학에 총 5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23년 선정대학은 4년간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선정 유형은 개별대학이 참여하는 단독형과 2~3개 대학이 연합해 참여하는 동반 성장형으로 구분되며 비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강화된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은 대학별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인재양성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교육부는 매년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등을 통해 반도체 특성화대학 인재양성의 양적·질적 수준에 대한 성과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평가는 반도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대학별 이행계획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를 진행하며 대학별 반도체 교육·실습 여건, 대학별 반도체 인재양성 이행계획, 예산집행 및 성과관리 계획 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반도체 특성화대학에 대해는 사업 신청단계부터 계획추진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발굴해 상시 개선을 추진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내에 산업계·연구계가 참여하는 ‘반도체 인재양성지원협업센터’를 운영해 반도체산업 인력 수요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인재양성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공청회를 통해 대학의 의견을 수렴한 후 3월 초에 기본계획을 확정해 공고하고 5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대학이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으로 대학의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다양한 반도체 인재양성 모델을 제안하고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교육부도 대학이 반도체 인재양성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8
- 김태우 강서구청장, 이웃사랑 펼쳐온 모범 구민에 표창 수여 김태우 강서구청장, 이웃사랑 펼쳐온 모범 구민에 표창 수여 [AANEWS]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28일 지역 곳곳에서 구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온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구는 이날 오후 2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모범·선행구민 표창장 수여식을 열고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온 구민 10명에게 표창장을 시상했다. 이날 표창을 수상한 화곡본동 김홍숙씨, 서미선씨, 우장산동 강임선씨, 염창동 최병권씨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어르신 미용봉사 등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또, 화곡본동 이광철씨는 취약계층 대상 물품 지원 등 이웃사랑에 앞장서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점을 화곡3동 신경옥씨와 발산1동 이광빈씨는 재능기부 활동, 나눔봉사 등을 통해 주민 화합과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화곡8동 김창희씨는 범죄 취약지역 순찰, 여성안심귀가 활동 지원 등 각종 범죄예방 활동에 노력한 공로를 우장산동 손은주씨와 화곡3동 노순례씨는 환경지도와 에너지 절약 캠페인 활동으로 환경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태우 구청장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구에서도 다양한 복지증진 사업을 펼쳐 약자와의 동행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02-28
- ‘문경돌리네습지’람사르습지 등록 주민설명회 개최 ‘문경돌리네습지’람사르습지 등록 주민설명회 개최 [AANEWS] 문경시는 세계적으로 희귀하고 국내 유일한 돌리네지형에 형성된 문경돌리네습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세계적으로 보전해야 할 국제 중요 습지로 인증받기 위해 추진 중인 람사르습지 등록에 앞서 습지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설명회를 2월 28일 오후 2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습지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경돌리네습지 추진 현황, 람사르습지 현황, 람사르습지 등록 기준 및 절차,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설명했으며 앞으로도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람사르습지 등록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경돌리네습지는 람사르습지 등록 기준 9개 중 3개의 기준을 충족해 등록이 가능한 습지이다. 이에 문경시는 올해 3월 중 환경부에 RIS를 작성해 제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5월 중 람사르사무국에 등록 신청할 계획을 습지마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람사르습지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습지로서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람사르협회가 지정·등록해 보호하는 습지를 말하며 람사르협회에서는 '물새 서식지로서 중요한 습지보호에 관한 협약'인 람사르 협약에 따라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특징을 가진 곳이나 희귀동식물종의 서식지, 또는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람사르습지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문경돌리네습지는 2017년 환경부 지정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때부터 습지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함께했다 우리 시는 주민들과 함께 문경돌리네습지가 람사르습지 등록을 통해 국제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8
- 화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서봉산 산불예방캠페인 실시 화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서봉산 산불예방캠페인 실시 [AANEWS] 화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28일 오후 1시경 화성시 봉담읍 소재 서봉산에서 봄철 화재예방을 위해 산불예방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화성소방서 남·여의용소방대장 31명이 참여해 주요 등산로에 산불예방 플래카드 설치 및 전단지 배부 산림인접지에서 농산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 금지 홍보 등산로 주변 환경정리 등의 활동을 실시했다. 한규엽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은 “다가오는 봄철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홍보활동을 통해 등산객들의 산불예방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와 우리 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정식 화성소방서장은 “최근 산림청에서 산불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발령한 만큼 산불예방은 시민의 노력과 관계기관의 노력이 일치되어야 아름다운 산을 지킬수 있다”며 “등산객은 안전수칙 이행과 산불예방에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3-02-28
- “전 생애를 아우르는 소통하는 공감복지 목표” “전 생애를 아우르는 소통하는 공감복지 목표” [AANEWS] 김포시는 2023년 “전 생애를 아우르는 소통하는 공감복지”를 목표로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대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교육 정책을 추진해 복지혜택을 늘리고 삶의 만족도를 올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포시는 김포한강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해왔으나, 사회복지시설의 부족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이 남부에 위치해 있어, 상대적으로 북부권 5개 읍·면이 문화·복지서비스에 소외됐었다. 이에 따라 북부권 주민들의 복지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통진읍 마송리에 김포시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해 금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김포시 제2종합사회복지관의 개관으로 개인은 물론 가족을 보듬는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종합복지시설이 조성되어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김포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여가활동 및 자기개발을 위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대상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을 제외한 비영리목적의 사회복지시설에 2023년 1월 1일 기준 재직 중인 자로 주40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는 15만원을, 주40시간 미만 근무자에게는 10만원을 지급한다. 김포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복지 증진 및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확대로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2023년 1월부터 75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 7만원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1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또한 2024년에는 75세 미만 대상자까지 확대해 그동안 5만원을 지급했던 보훈명예수당을 8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한편 시는 보훈회관 건립도 추진 중이다. 풍무동에 부지를 확보해 지하 1층, 지상4층 규모로 2024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은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다.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도 4인가구 기준 5.47% 인상된 153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수급자 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는 58만원에서 62만으로 인상된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와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자활센터에서는 방역소독 사업단을 비롯해 목공예, 신용카드 배송, 편의점, 카페 등 8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편의점과 카페사업단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목공예사업단은 원목으로 도마, 책상 등 가구를 주문·제작 판매하고 있으며 소규모 인테리어까지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며 방역사업단은 수의계약 자격을 갖추기 위해 자활기업으로 창업함으로써 적극적인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은 총 1,283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15억의 예산을 확보했다. 대표적인 자산형성사업으로는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저축계좌와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으며 월 10만원씩 1:1로 매칭해 3년동안 지원한다. 김포시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를 위해 위기정보 지원대상 입수 확대 및 기획발굴을 통해 약 7,000여 가구에 대해 위기 여부를 방문 조사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안전망을 확대해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SNS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주민 관심도 제고와 복지위기를 스스로 알릴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는 읍면동 맞춤형 상담을 통한 공공 및 민간자원 연계로 신속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위기 해소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57억원을 편성했다. 노후 화장실 개·보수 노후 냉·난방기 교체 LED조명 교체 등 교육지원청과 함께 시설개선 및 지원이 필요한 학교를 파악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교육환경개선 사업 대상 30개교를 확정했다. 특히 2023년에는 신풍초와 감정초 내 실내체육관 건립을 지원해 학령인구와 학급수 증가로 부족해진 학생들의 체육활동 공간을 확충토록 하고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대상교가 학사 시간 외에 학교시설을 개방하도록 유도해 지역주민과 학생 모두가 쾌적한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포시는 그동안 관내 소규모학교의 지리적 여건과 일부 초등학교 공동학군 운영에 따른 교통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소규모학교 통학차량 지원 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 소규모학교 7개교의 통학용 차량구입비를 5,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1,000만원까지 지원해 내구연한이 지난 통학차량을 전부 교체했으며 5개교에 통학차량 운영비 총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했다. 2023년에는 등·하교 대중교통 이용시간이 30분이상 소요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양곡중, 고촌중 2개교에 통학차량 임차운영비 5,400만원을 신규 지원할 계획으로 중학군 내 희망순 → 추첨순으로 중학교 배정이 이루어져 원거리 학교배정에 따라 발생하는 교육수요자의 불만사항을 개선하고자 했다. 김포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 및 협력하는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지난 2019년부터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해당 사업으로 지난 3년간 153억원의 예산을 편성 및 운영했으며 2023년에는 50억원을 편성해 3월부터 11개 사업 추진을 예고했다.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은 2023년 관내 96개 학교에 신청사업 검토 및 공모사업 심사를 거쳐 각 학교의 교과과정을 지원하고 각 학교는 내 고장 평화·생태·문화 탐방 유·초·중 교육과정 특성화 고교 역량강화 지원사업 작은학교-큰 꿈 프로젝트 지원사업 등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을 추진한다. 또한 미래교육협력지구 혁신교육지원센터에서는 김포 생태교육 프로그램 김포 마을학교 운영 이음버스 운영 사업 등 다양한 지역 특색에 맞춰 마을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사업도 진행한다. 김포시는 청소년이 다양한 문화 활동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문화창작 놀이공간으로 ‘신도시 내 청소년 수련관’과 ‘풍무 청소년 문화의집’을 건립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장기동 1888-9번지에 대지면적 14,992.9㎡, 연면적 8,473.97㎡, 지하1층·지상4층 규모로 청소년 종합수련시설인 ‘신도시 내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과학실험실, 로봇코딩실, 요리실습실, 방송실, 창작스튜디오 등이 배치될 계획이며 2022년 9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 2026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한 풍무동 1000번지에 연면적 1,955㎡,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청소년수련시설인 ‘풍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을 추진 중이다. 풍무 청소년 문화의집은 청소년에게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활동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체육활동실, 청소년카페, 창작스튜디오, 소공연장 등을 배치할 계획이며 2022년 10월 착공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김포시는 배움과 나눔의 평생교육 거점인 평생학습관과 거주 지역 중심의 읍면동 가까이배움터 운영으로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전문성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위해 14개 읍면동에 전담 평생교육사를 전면 배치해 학습자 상담 및 지원 등 근거리 학습망을 구축 운영중이다. 시민 설문조사를 반영해 구성한 2023년 정규강좌는 평생학습관 56개 강좌, 가까이배움터 186개 강좌를 연 3기로 운영하며 시민 수요에 맞춘 온·오프라인 교육방식 병행을 통해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김포 전역을 평생학습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시민주도 두루샘사업 5060신중년 지원 우리동네학습공간 장애인평생교육도시운영 우수학습동아리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 누구나 보편적 학습권을 누릴 수 있도록 양질의 평생교육 사업을 적극 추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기초연금 지원, 노인 보청기·보행기 구입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노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위한 노인일자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및 안정적인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위한 노인시설 생계급여, 재가·시설급여를 지원하고 관내 1년이상 거주한 사망자가 화장을 한 경우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화장장려금도 지원한다. 23년 기초연금 예산액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진입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해 22년 1,278억원에서 11.3% 증가한 1,423억원을 확보했다. 취약노인의 소득보충 및 건강한 노후생활의 지원을 목적으로 2023년 87억2천만원의 예산액을 확보해 2,463명의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산액은 총 14억 2천만원으로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복지서비스 자원 발굴 및 연계, 생활교육, 가사지원,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정서적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년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연금 및 수당 지원, 장애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위한 장애인일자리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시설 운영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시설 확충 등을 통해 돌봄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올해 290억원을 편성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비지원 사업 및 도 추가지원 사업 외에도 김포시 자체로 20억원을 편성해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장애인 중 와상 및 호흡기 착용한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대상자에게 10시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돌봄 공백 발생을 최소화 할 계획이며 아울러 23년 신규사업인 장애인복지카드 발급비용을 지원해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할 예정이다. - 성장기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사업과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사업을 통해 행동발달과 기능향상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상담을 지원해 심리안정과 가족 기능강화를 도모하며 시·청각 등 등록 장애부모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을 위해 언어발달지원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다. - `22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9월 준공 및 12월 수탁자를 선정했고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한 23년 상반기 통진읍 소재 김포시제2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위치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6월에 위탁법인 모집 및 7월에 운영 개시해 단기돌봄과 주간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여성·아동·가족·다문화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김포시는 여성·아동·가족 등 행복한 도시 조성 노력으로 지난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5개 시군구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온종일 돌봄 정책’추진 유공 우수기관 장관표창을 수상했으며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11월 7일 김포시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도시’로 취임해 2023년에는 전국 다문화 도시의 중심에서 김포시의 다문화·외국인 시책발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변화된 환경에 맞춰 재검토해 양질의 성과를 도출해 2023년 9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성친화도시는 생물학적 여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도시로 1. 성평등한 추진기반 구축, 2. 여성 경제사회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 돌봄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의 5대 목표 사업을 단계별로 구체화해 추진 예정이다. 2023년에는 지역사회 안전증진 및 가족친화 돌봄 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계획으로 신규 특화사업으로 1인가구 대상 안심무인택배함 사업 3개소 설치하고 약 100여 가구에 방범·호신물품 안심 패키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9년부터 16개소에 추진해온 시민안심 귀갓길사업을 2023년에 6개소 추가 조성계획이라고 전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기반 및 확산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변화된 젠더 환경에 맞춰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시민 대상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성인지 관점을 강화하고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해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년 8월 경기도에서 3번째로 ‘김포시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개소해 112에 신고된 폭력 사건을 대상으로 경찰, 상담사, 사례관리사가 피해자 중심으로 통합지원 중이다. 2023년에는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은 폭력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정서·법률·경제·의료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각 기관과 연계를 확대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5개소 운영중으로 315명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5개소 추가 설치해 돌봄수혜인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김포시는 돌봄 취약계층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맞춤형 돌봄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15개소, 지역아동센터 20개소, 그룹홈 6개소를 운영 중이며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보호, 교육, 문화, 복지 등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에는 양질의 아동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법정종사자 80여명에게 2023년부터 호봉제가 도입된다. 또한 거점센터를 마련해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초동돌봄교실 등 지역돌봄 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돌봄프로그램 개발 등 질적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포시의 아동인구 및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2022년 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문을 열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의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서 가족기능회복 및 재결합을 위한 서비스, 학대피해 후유 완화 및 개선을 위한 치료 서비스 등을 지원해 학대피해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 발생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응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김포시, 김포경찰서 김포교육지원청, 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아동학대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하고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업무협약을 추진중에 있으며 2023년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아동과 가족의 긍정적 변화를 통한 전인적 성장을 도모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310명의 아동을 개별화된 접근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아동의 위기상황과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을 통한 예방적 사례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김포시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도시’로 앞으로 2년간 회장도시로서 전국 다문화 도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2012년 11월 7일 설립되어 다문화 정책 개선방안 건의 및 시책 조사·연구, 다문화 관련법 제정안 발굴 외에도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국단위 협의회이다. 아울러 2022년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재선정된 김포시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의 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김포시 가족센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다문화플러스센터 또는 직접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 한부모 가족 및 취약·위기가족 등 43,084건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대비 2023년 36개 사업에 대해 1,967천원 추가 확보했다. 제6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경쟁력 있는 다문화 정책 추진을 위해 국내 유일의 다문화 전문 채널인 ‘다문화TV’와 업무 협약 체결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다문화TV’는 지난 2016년 7월 4일 설립되어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의 익숙하지만 낯선 다문화 이주민의 존재를 차별 없는 시선으로 보도하며 사회 통합 취지의 공익채널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다문화 정책의 현안 과제, 개선방안에 대해 회원도시와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정기회의, 포럼과 같은 교류 소통의 장을 함께 기획·홍보해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의 감염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전체 어린이집에 공기살균기를 내년 1월부터 지원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린이집 이용자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상시방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상시방역 방안으로 어린이집 공기살균기를 지원하는 것이다. 수도권 내의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공기살균기를 지원, 보육실마다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이다. 지원기준은 보육실 및 공동놀이실 실당 1대이며 공기살균기 1대당 렌탈비 월 최대 18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공기살균기 설치를 통해 어린이집 실내 공기 중의 유해 바이러스, 세균 등을 상시 살균하고 신종 바이러스를 예방해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9월부터 김포시는 관내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0~5세 외국인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28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2023년에도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 90일을 초과한 경우로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이 가능한 시민이다. 신청 방법은 외국인 아동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재원 중이거나 입소할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통해 해당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적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보육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 1월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되어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었는데 2023년 부터는 부모급여로 통합·확대된 것이다. 만 0세의 경우 가정에서 양육 시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한다. 만 1세는 가정에서 양육 시 월 35만원을 현금 지급하며 어린이집 이용시는 보육료가 지원된다. 부모급여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어린이집 이용 비용을 통합해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영아기 복잡한 보육·양육 지원체계를 통합해 양육자의 선호를 반영하고 부모의 선택권 보장에 대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오른다.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출산과 양육과정에서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보장해 영아를 둔 가정의 부담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김포시는 2023년부터 개원 예정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에 개원준비금을 지원한다. 그 동안은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시, 위탁체 협약 체결 후 개원까지 1-2개월정도의 시기가 소요되면서 개원 준비기간 동안 발생하는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이 없어 개원준비에 어려움이 많았다. 공보육의 중요성이 확대된다. 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보다 나은 안정적인 개원을 위해 개소 당 2,500천원의 기자재 구입 등의 운영비와 개원준비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2023년 김포시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은 3개소로 개원준비금 지원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개원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화된 관내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과 직결되는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존 1억원에서 2천만원을 증액해 1억2천만원으로 확대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관내 민간·가정어린이집 36개소로 민간어린이집 12개소 각 500만원, 가정어린이집 24개소 각 250만원 이내 선정 지원한다. 시는 준공년도, 평가인증, 정원충족률 등의 서류심사와 보육환경개선 및 시급성 심사를 위한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한다고 밝혔으며 선정 어린이집은 도배·장판 교체, 시설개보수 사업 추진을 통해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02-28
- 시흥시, 교육지원청과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 ‘교육공동체 넘어 시흥 공동체로’ 시흥시, 교육지원청과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 ‘교육공동체 넘어 시흥 공동체로’ [AANEWS] 시흥시는 28일 시흥교육지원청 어울림실에서 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체육회, 관내 학교와 함께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교내 체육 공간을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협력한 데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총 관내 초·중·고 84개의 학교가 본 협약에 참여했다. 협약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과 이상기 교육장, 정원동 시흥시체육회장을 비롯해 유영준 군서초등학교장이 관내 학교 대표로 참석해 협약 체결에 힘을 더했다. 또한, 문정복 국회의원, 안광률 도의원, 김수연 시의원이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관내 학교시설을 학생과 시민이 공유함으로써 교육 공동체를 넘어 시흥 공동체로 나아가길 바란다 이번 협약이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선도적 사례로 거듭났으면 한다”며 협약의 취지를 밝혔다. 문정복 국회의원은 “학교 시설 이용 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한 만큼, 시흥의 사례를 발판 삼아 교내 공간 개방의 물결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흥시는 학생들의 풍족한 교육 생활 기반 조성과 도심 내 부족한 생활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학교복합시설 설립을 추진하는 등 ‘교육도시 시흥’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3-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