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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섬남해독서학교 제16기 입학식 개최 보물섬남해독서학교 제16기 입학식 개최 (남해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보물섬남해독서학교가 지난 3월 28일 오전 10시 30분, 화전도서관 다목적홀에서 제16기 입학식을 개최했다.입학식에는 학부모, 교사 및 운영위원, 남해교육지원청 관계자, 지역 인사 등이 참석해 신입생 67명을 격려했다.지역 독서활동가로 구성된 보물섬남해독서학교는 2011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소년 독서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과 지역 독서문화 및 인문학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이날 입학한 제16기 학생들은 남해군내 초 중 고등학생들로 3월 28일 개강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독서토론과 글쓰기, 독서기행 및 독서캠프 등 다양한 독서학교 수업을 받게 된다.특히 이번 제16기부터는 송홍주 신임 교장이 독서학교를 이끌게 됐다.송홍주 교장은 전 신협협동조합장으로서 오랜 행정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6-04-01
- 남해군, 공공배달앱 먹깨비 ‘만원의 행복 이벤트’ 추진 경상남도 남해군 군청 [아시아월드뉴스] 남해군은 공공배달앱 ‘먹깨비’ 이용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만원의 행복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공공배달앱의 초기 시장 안착을 유도하고 고물가로 가계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지역 내 소비촉진과 선순환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이벤트 기간 동안 먹깨비 앱을 통해 1만원 이상 주문 결제 시 2000원 할인쿠폰이 제공되며 1인당 최대 5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할인은 결제 시 즉시 적용되며 이벤트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특히 먹깨비 앱에서는 상시 제공되는 2000원 무제한 쿠폰과 함께 남해사랑상품권 화전 및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가능해, 결합 사용 시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 혜택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남해군 관계자는 “낮은 중개수수료로 운영되는 공공배달앱 이용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소비의 시작”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6-04-01
- 남해군, 2026년 지적재조사 측량 실시 경상남도 남해군 군청 [아시아월드뉴스] 남해군은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약 3억 8천만원을 확보하고 미조면 미조지구, 서면 노구지구, 고현면 오곡지구 등 3개 지구 1788필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지적재조사사업은 마모 훼손 등으로 정확성이 떨어진 종이지적도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다시 측량해 정확한 토지경계를 확정함으로써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국가사업이다.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고 있다.남해군은 지난해 말부터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열람과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다.이를 바탕으로 지난 26일 개최된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남해군 3개 지구지정 안건이 통과됐다.또한 군은 2026년 2월 말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와 재조사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책임수행기관인 국토정보공사와 민간대행자로 선정된 보금기술공사가 공동으로 5월까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다.이후 현장민원실 운영을 통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토지 경계에 대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정확한 토지 정보 구축을 통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4-01
- 남해군, 농작물재해보험"단호박"가입 당부 경상남도 남해군 군청 [아시아월드뉴스] 남해군은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단호박의 가입기간이 3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운영됨에 따라, 관내 단호박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기간 내 가입을 당부한다고 밝혔다.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상 여건에 따라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단호박 재배농가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남해군에서는 지난해 단호박 농가수 470호, 약 124ha의 면적에 약 1억 7500만원의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됐다고 밝혔으며 저온 피해농가 387호에 약 5억 5400만원의 보험료가 지급됐다고 밝혔다.또한,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혹시 모를 피해에 대해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단호박 재배 농가는 인근 농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가입 기간 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서기수 농업기술과장은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남해의 단호박 재배농가에서는 예상치 못한 재해에 대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꼭 가입하시길 바란다”며 “농작물재해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농가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6-04-01
- 남해마늘연구소, ㈜일백에 기술이전 남해마늘연구소, ㈜일백에 기술이전 (남해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남해마늘연구소는 3월 31일 일백과 연구소 보유 특허인 ‘흑마늘 홍삼음료 베이스 조성물, 이를 포함하는 혼합음료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한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기업에 이전해 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경상남도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2026년 항노화소재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해당 사업은 특허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대량 생산 공정 개발과 시제품 제작 등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5천만원 규모다.도내 항노화 바이오 기업 5개 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일백은 남해군 특화작물인 흑마늘, 사포나리아 알로에, 섬애약쑥 등을 이용한 제품들과 더불어 소비자의 트랜드를 반영한 다양한 분말, 액상 파우치, 액상 스틱 및 스틱형 젤리 제품들을 개발, 생산하고 있다.이번 기술이전을 통해 일백은 흑마늘과 홍삼이 지니고 있는 항산화 항염 피로회복 활력제공 등의 기능성을 기반으로. 콜라겐과 뮤신 등의 피부건강 성분을 결합한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다.남해마늘연구소는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이 관내 기업을 통해서 활용되는 선순환이 계속되고 또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며 “2030년까지 매년 1건씩 진행이 될 예정인 이 사업을 통해 관심 있는 기업들에게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기술이전을 받은 농업회사법인 (주)다랭이팜은 ‘유자가득 유자젤리’를 출시해 출시 5개월 만에 1차 생산분 3천 세트를 판매하고 4월 초 2차 재생산을 앞두고 있다.일백 역시 당 사업을 통해 제품군 확충으로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4-01
- 바르게살기운동 창선면위원회, 정기총회 개최 바르게살기운동 창선면위원회, 정기총회 개최 (남해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바르게살기운동 창선면위원회는 30일 창선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창선면 수산사거리 일원에서 준법 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펼쳤다.이날 정기총회에는 회원 20명이 참석했으며 올해 활동계획에 관한 회의를 마친 후 안전하고 살기 좋은 창선면을 만들기 위해 준비한 현수막을 들고 수산사거리로 행진하며 주민들에게 홍보 물품을 나눠줬다.곽봉일 위원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법질서 지키기 의식이 뿌리내리고 더욱더 밝고 살기 좋은 창선면을 위해 바르게살기운동 창선면 위원회가 솔선수범하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준표 창선면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바르게살기운동 실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 써주시는 위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창선면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진실 질서 화합의 이념으로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으며 평소 어려운 이웃돕기, 거리질서 지키기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26-04-01
- 문경시 드림스타트 외부 슈퍼비전 개최 문경시 드림스타트 외부 슈퍼비전 개최 (문경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문경시 드림스타트는 3월 31일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Ⅰ에서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 슈퍼비전을 개최했다.이번 슈퍼비전에는 문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태용 교수가 슈퍼바이저로 참여해 사례관리 접근 방안과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방향을 제시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 했다.또한 아동통합사례관리사들은 사례관리 실무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개선사항을 공유하며 드림스타트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서옥자 여성청소년과장은 “이번 외부 슈퍼비전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실무에 적용해 고난이도 사례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슈퍼비전을 통해 아동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한다. 2026-04-01
- 문경시 CCTV관제센터, 시민 안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문경시 CCTV관제센터, 시민 안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문경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문경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신속한 상황 판단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차량 절도미수범 검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서장 감사장을 받았다.문경시에 따르면, 2026년 3월 23일 오전 2시경 문경읍 문경서중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 절도 의심 상황이 CCTV 관제를 통해 포착됐다.당시 근무 중이던 CCTV관제팀 이상민 요원은 수상한 움직임을 즉시 인지하고 112에 신속히 신고했으며 이후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용의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다.이와 같은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절도미수범을 검거할 수 있었으며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이에 문경경찰서는 시민 안전 확보와 범죄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이상민 요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이번 사례를 통해 CCTV통합관제센터의 범죄 대응 역량과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특히 관제센터 관제요원의 신속한 신고와 대응을 통해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문경시의 시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문경시 관계자는 “CCTV통합관제센터의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통해 각종 범죄와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1
- 바르게살기운동 기초질서 및 안전문화 확립 운동 전개 바르게살기운동 기초질서 및 안전문화 확립 운동 전개 (문경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기초질서 확립과 환경보호를 위한 시민참여 활동이 영강체육공원 일대에서 펼쳐졌다.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협의회는 3월 31일 영강체육공원에서 회원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한 사회 만들기는 기초질서부터 라는 슬로건 아래, 캠페인과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며 성숙한 시민 의식 확산에 나섰다.이날 참여자들은 공원 이용객을 대상으로 기초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알리고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 활동을 통해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아울러 시민 스스로 질서와 배려를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의미를 더했다.이번 활동은 기초질서 준수와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의 안전 수준을 제고하고 시민 참여 기반의 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손국선 협의회장은 “기초질서를 지키는 일은 시민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이라며 “이러한 참여가 쌓일수록 지역의 안전과 질서도 더욱 공고해진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일상 속 실천이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1
- 문경시, 2026 농산물가공교육 기초과정 수료식 개최 문경시, 2026 농산물가공교육 기초과정 수료식 개최 (문경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문경시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운영한 ‘2026년 농산물 가공 교육’ 수료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농산물 가공 및 창업에 관심 있는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됐다.총 5회 걸쳐 20시간 동안 운영된 이번 과정에서는 총 18명의 정예 교육생이 수료의 영예를 안았다.교육 내용은 2026 식품트렌드 변화와 농식품가공, 식품의 원료 및 유형별 가공방법, 제품개발 절차 및 상품화 프로세서 식품포장 및 법적 표시기준, 농산물가공창업 인허가 절차 및 관련 법규 등 실무에 적용 가능한 기초 이론 중심으로 구성되어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이번 과정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구체적인 창업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제 제품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또한 센터는 이번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향후 중급 및 심화 과정을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중급과정에서는 문경 특산물을 활용한 주스, 잼, 분말, 당절임, 청 등 제조실습 교육을 진행하며 심화과정에서는 관내 가공업체와 연계한 현장형 판매 전략 및 마케팅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문경시농업기술센터 김미자소장은 “이번 교육이 우리 농업인들이 지역 농산물 가치를 재발견하고 가공창업이라는 새로운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창업 역량강화와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단계별 맟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026-04-01
- 문경시청년센터, 더본외식산업개발원 문경센터와 업무 협약식 개최 경상북도 문경시 시청 (문경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문경시청년센터는 2026년 3월 20일 오전 11시, 더본 외식산업개발원 문경센터와 지역 청년의 외식 산업 활성화 및 프로그램 공동 개발 운영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청년 외식 분야 인재 양성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청년 외식 분야 취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멘토링 및 현장 프로그램 공동 운영 외식 분야 청년 인재 발굴 및 취 창업 정보 연계 청년 대상 공동 사업 및 행사 기획 전문가 자문 및 실습 기회 제공 교육시설 및 인프라 공동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황지은 문경시청년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실질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효원 더본 외식산업개발원 문경센터장 또한 “문경시청년센터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가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특히 양 기관 협력의 첫 실행 프로그램으로 청년 참여형 외식 프로그램 ‘청춘식탁’을 오는 3월 21일 토요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요리를 매개로 청년 간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한편 양 기관은 향후 2년간 협력을 기반으로 청년 외식 분야 취 창업 지원과 교류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며 청년의 자립과 지역 정착을 위한 공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04-01
- 영월군, 관광객 증가로 단체관광 인센티브 조기 마감, 반값여행 확대 전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군청 [아시아월드뉴스] 영월군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마감됐다.군에 따르면 최근 영화 ‘왕의 남자’흥행 등으로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인센티브 신청이 단기간에 집중됐고 이에 따라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는 성과를 거뒀다.영월군은 오는 4월 10일부터 ‘영월형 반값여행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해 개인 관광객까지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관광객 증가 덕분에 사업이 조기 마감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유명 관광지에 집중되지 않고 주변 관광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1
- 영월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군청 [아시아월드뉴스] 영월군은 2025년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으로 영월군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다.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 모두 포함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과 공제 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하면 된다.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법인은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또한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 중견기업이나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 중견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신고는 위택스를 h 통한 전자신고 또는 군 세무회계과 방문 및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제출서류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특별징수세액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이다. 2026-04-01
- 내손으로 직접 뽑는 국토교통 ‘특별성과’ … 국민 심사단 모집 국토교통부 특별성과 포상금 국민 심사단 모집 포스터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정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는 ‘특별성과 포상금 국민 공개 오디션’을 실시하고 심사에 직접 참여할 ‘국민 심사단’을 모집한다.‘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해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성과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 부처에 도입된 제도이다.포상 대상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 증진, 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공공 안전 및 질서 유지 등에 기여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며 최종 선정된 우수 성과자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특히 국토교통부는 이번 포상의 핵심인 ‘국가와 국민의 이익 증진’ 부문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공개 오디션으로 진행하며 이번에 모집하는 ‘국민 심사단’ 이 직접 심사에 참여한다. 이는 정책 수혜자인 국민이 직접 심사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선정하기 위함이다.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총 200명 규모의 ‘국민 심사단’을 모집한다. 참가를 희망하는만 19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4월 1일부터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온통광장 및 소통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국민 심사단은 연령대를 고려해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며 향후 약 1년간 활동하게 되고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남영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국민 공개 오디션은 국토교통부 성과를 국민이 직접 검증함으로써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토교통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국민의 목소리를 정책 성과 평가에 적극 반영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토교통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국민 심사단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6-04-01
- 김교흥 국회 문체위원장 대표발의 ‘저작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교흥 문체위원장 사진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은 31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창작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방만 경영과 저작권료 분배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대다수 창작자의 목소리가 단체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신탁관리단체의 '회원 이익을 위한 직무 충실 의무'신설, 일정 규모 이상 단체의 전자총회 개최를 의무화해 회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확립, 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그동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거대 신탁단체들은 막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하면서도, 의사결정권이 극소수 정회원에게만 편중되어 있고 각종 비위 문제가 제기되며 창작자들의 불신을 야기해왔다.최근 경찰이 저작권료 지급 조작 의혹을 받는 음저협 본사를 압수수색 하면서 신탁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됐다.김교흥 위원장은 법안 통과에 대해 "K-팝과 K-콘텐츠가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창작자들은 정당한 보상 체계에서 소외되거나 불투명한 운영의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본연의 역할인 '창작자 권익 보호'에 집중하도록 하는 실효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은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한편 김교흥 위원장은 지난해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도 유튜브 저작권료 미정산 실태를 지적해 약 790억원 규모의 정산 시스템 개선을 이끌어내는 등 창작자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2026-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