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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청년 일자리와 정착지원을 한 번에 군산시, 청년 일자리와 정착지원을 한 번에 [AANEWS] 군산시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지원과 동시에 정착 지원으로 청년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행정안전부, 전라북도와 함께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신규사업인 ‘‘군산의 봄’ 조선해양기자재산업 청년일자리사업’과 ‘‘그린산업육성’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총 39개 기업에 146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 및 지원한다. 지난 10일 시는 베스트웨스턴 군산호텔에서 ‘202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협약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년들의 일자리와 정착지원에 나서게 된다. 이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협약식은 시와 전북산학융합원, 참여기업, 참여청년이 모두 참여해 진행됐으며 사업 참여 주체별 지위와 역할, 기업 및 청년근로자의 의무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협약당사자간 상호협력 규정으로 협약이 이뤄졌다. 협약을 통해 참여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는 2년간 인건비 80%를 지원한다. 기업은 청년 친화적인 정책 및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인건비 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청년을 계속 고용해야 한다. 청년에게는 정착수당 및 복지수당을 지원해주고 인건비 및 수당 지원 종료 후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규직 유지 또는 지역내 정규직 취업 및 창업해 정착할 경우 분기별로 250만원씩 1년간 총 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대표로 협약식에 참여한 ㈜선영테크 황경은씨는 “학교에서 정규직 일자리 추천이 있었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정착수당 및 복지수당을 지원받아 군산에 정착할 동기가 됐다”고 말했다. 기업대표로 참여한 ㈜더넥스트 이정권 대표는 “군산지역이 인력 구인난에 힘든 상황인데, 이러한 지원사업이 고용창출에 도움이 됐다. 군산의 많은 기업들은 앞으로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나석훈 전북 산학융합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미래 선도 유망한 산업분야의 지원을 통한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장기적으로 청년이 지역에 정착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젊은 청년들이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인생을 설계하며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청년정책 구축과 지속가능한 미래新산업 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일자리정책과, 전북산학융합원로 문의하면 된다. 2023-03-13
- 소룡동지사협,‘건강밥상 반찬’지원사업 추진 소룡동지사협,‘건강밥상 반찬’지원사업 추진 [AANEWS] 군산시 소룡동이 주민들의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룡동은 지난 10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밥상 반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강밥상 반찬’지원사업은 4년째 진행중인 소룡동 특화사업으로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홀로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15가구를 선정해 오는 12월까지 월2회, 자원봉사자가 격주로 가정방문을 통해 밑반찬을 전달하고 건강과 안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임길훈 민간위원장은 “반찬지원을 통해 이웃의 안부를 살필 수 있어 기쁘다”며“앞으로 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나눔으로 행복한 소룡동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삼권 공공위원장은 “늘 관내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힘써주시는 소룡동지사협에 감사드리며 민관이 협력해 복지사업 추진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건강밥상 반찬’사업 외에도 홀몸가구 건강음료 지원 등을 통해 복지안전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03-13
- 군산시, 경유 차량에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군산시청 [AANEWS] 군산시가 관내 등록된 경유 자동차 9,673대에 대해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억 2천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연 2회 부과하는 후납제 세금이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대상 기간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 등을 반영해 산정됐으며 부과기간 내 차량 이전 또는 말소 등의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계좌이체, 인터넷, 시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 ·유로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된다. 배출가스저감 장치 부착 자동차 또한 3년간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023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폐차지원사업을 2,066대로 진행 중”이라며 “2월에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195대 접수를 완료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친환경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및 화물차량 LPG차 지원사업과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등 보다 나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3-03-13
- 취약계층 고독사 방지 ‘유산균 음료 배달사업 ’실시 취약계층 고독사 방지 ‘유산균 음료 배달사업 ’실시 [79-20230313105902.jpg][AANEWS] 군산시 임피면이 취약계층 고독사 방지를 위해 음료배달 사업을 실시한다. 임피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7일‘취약계층 고독사 방지를 위한 유산균 음료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독사 위험이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 30세대에 매주 2회 유산균 음료를 직접 방문 전달하며 건강과 안부를 살피고 이상 징후가 있을 시 면사무소로 연락해 사회복지담당자가 대상자의 안전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게 된다. 또한, 특이사항이 있을 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이 사업은 임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4년째 꾸준히 실시해오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 조기 발견·신고로 신속한 대응과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 임피면장은“유산균 음료 지원 사업이 경제적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취약한 1인 가구를 조기 발굴·지원체계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3
- 2023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위한 합리적인 검증 실시 군산시청 [AANEWS] 군산시가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위한 합리적인 검증을 실시했다. 시는 2023년도 주택분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 기준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등 28,713호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지난 2월 20일부터 14일까지 한국부동산원이 검증을 실시했다. 주요 검증내용은 개별주택 특성 및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 여부 개별주택 산정가격과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유지 여부 개별주택 산정가격과 인근 주택의 주택가격 및 전년도 주택가격과의 균형 유지 등을 파악해 검증했다. 가격검증 후 오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시민들에게 주택가격을 열람하도록 해 가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의견을 받아 재검증하고 가격의 적정 여부 또는 변경 내용을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검증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고 공평 과세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3
- 옥천군, 올바른 손 씻기 교육용 기구 무료 대여 시행 옥천군청 [AANEWS] 충북 옥천군은 13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손세정 교육기' 무상 대여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대여사업은 형광 로션을 바르고 손 씻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기자재를 교육시설에 무상으로 대여해 손 씻기의 올바른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어린이들이 감염병예방의 기초를 배우고 단체생활에서 유행할 수 있는 다양한 감염병 예방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바른 손씻기는 각종 감염병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으며 병원성 미생물, 오염된 물 또는 식품섭취로 인한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위장관 증상이 주로 발생하는 수인성, 식품매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세균은 1시간에 64마리, 2시간에 4,096마리, 3시간에 26만 마리까지 증식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손을 씻지 않으면 상당수의 세균이 손에 남게 되며 식중독 등 각종 감염병의 70%가 손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올바른 손 씻기 생활습관 형성이 필요하다. ‘손세정 교육기’ 대여를 원하는 기관은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에 문의 후 팩스 또는 방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 방문·수령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마스크 의무 해제로 인해 일시적인 감염병 증가가 예상되므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과 함께 개인 위생이 중요한 시점이다”며 “손세정 교육기를 통해 아이들이 올바르게 손 씻는 습관을 바탕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3-13
- 옥천군, 경로당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교육 시행 옥천군, 경로당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교육 시행 [AANEWS] 충북 옥천군보건소와 옥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농한기를 맞아 경로당을 방문해 지역주민을 위한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은 스트레스와 우울증, 자살 예방에 관련한 것으로 스트레스 관리 및 우울증 예방, 자살 신호 알기·도움 요청하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진행과 동시에 노인우울척도 검사를 통한 고위험군 발굴도 함께 이루어진다. 올해 2월에는 군북면 소재의 경로당 15곳에서 교육이 진행됐으며 총 167명의 지역주민에게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교육, 정신건강척도검사를 시행했다. 3월 중에는 군북면 대정 경로당 외 10곳을 방문해 교육 및 정신건강 스크리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발굴한 정신건강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우울증 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전문상담서비스, 사례 관리 등의 서비스를 진행해 정신질환 예방 및 연계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몇 년간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는 정신건강 교육이 제한되었는데, 올해부터는 경로당 등 군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2023-03-13
- 군산시 자녀 사교육비 부담 덜어준다 군산시청 [AANEWS] 군산시가 기초학력 저하와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최근 코로나19가 진정세로 돌아서면서 학원수업이 정상화되고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가계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코로나 대유행 시기 자녀들의 기초학력이 떨어졌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또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초·중·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와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사업 등을 발굴·확대 운영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 및 자기주도 역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교육플랫폼‘공부의 명수’를 통해 에듀테크 기반을 활용한 실시간 질의응답과 온라인 튜터 기능을 제공해 학습 중 모르는 문제에 대한 신속한 풀이과정을 제공하고 교과목에 대한1:1 맞춤형 온라인 학습을 지원한다. 더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실시간 양방향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자기 주도적 공부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마중물·희망스터디사업’은 관내 학원과 직접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원비 부담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마중물스터디사업의 지원금을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해는 희망스터디사업의 지원금을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확대 지원해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절감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학생 맞춤형 비교과 컨설팅’을 제공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시정보가 부족한 지방 학생들에게 차별화된 입시채널 및 전형별 정보, 수시 지원자를 위한 다양한 학습전략 등을 폭넓게 제공해 학력 신장은 물론,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안창호 자치행정국장은 “군산시가‘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연구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투자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3
- 옥천군, 문화예술창작 지원사업 신청 접수 옥천군청 [AANEWS] 충북 옥천군은 지역의 예술 활동 활성화와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3년 문화예술창작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공모분야는 문학, 미술,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사진 등 7개 분야이다. 군은 2700만원 규모로 9팀을 선발해 지원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역예술계를 이끌어갈 청년 예술인 육성과 발굴을 위해 2개팀은 청년예술인으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옥천군 내에 주소를 두고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공연 및 전시회 등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이며 청년예술인은 만 19세~39세의 청년예술가가 대상이다. 신청은 옥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3월 17일 오후 6시까지 옥천군청 문화관광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지승 문화관광과장은 “지역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군민들이 일상에서도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로 문의하면 된다. 2023-03-13
- “담배와 헤어질 결심” 옥천군보건소 찾아가는 산업장 금연 클리닉 운영 “담배와 헤어질 결심” 옥천군보건소 찾아가는 산업장 금연 클리닉 운영 [AANEWS] 충북 옥천군보건소는 바쁜 직장생활로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이동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는 지난 2월 관내 사업장을 둔 TYM을 방문해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 질병 등에 대해 교육했다. 또한 금연을 희망하는 직원 45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4월 11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집중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매주 전문상담사가 니코틴 측정 및 금연 상담, 흡연 습관과 니코틴 의존도 등을 체크하고 금단 증상 완화를 위해 니코틴 보조제, 행동 강화 물품 등을 제공해 금연에 성공하도록 적극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6주 이후부터는 전문상담사의 개별 전화 상담 및 보건소 방문을 통해 관리가 진행되며 6개월 이상 금연 유지에 성공하면 건강 상품도 제공한다. 천영희 건강관리과장은 “흡연은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이번 이동금연클리닉을 통해 건강한 일터도 만들고 건강도 지키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3-03-13
- 서산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개회 서산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개회 [AANEWS] 서산시의회는 13일 제283회 임시회 회기에 들어갔다. 임시회는 9일간 일정으로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총 16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중 심의할 조례안은 서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 앞서 3명의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섰다. 안효돈 의원은 '대산공단 주변지역 피해구제 촉구'를, 최동묵 의원은 '서산시 대형산불 대응 방안 촉구'를, 강문수 의원은 '대산 화학단지 환경문제 강경 대응 촉구'를 주제로 문제점 지적과 함께 풍요로운 서산시를 위한 고언을 했다. 또한 가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이 채택됐다. 김맹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시민들의 목소리는 담았는지 18만 서산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산불 예방 수칙의 준수와 신속한 신고를 당부드리고 시의회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과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산불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을 전했다. 2023-03-13
- 화현면, 청렴·소통의 날 운영에 따른 교육 실시 화현면, 청렴·소통의 날 운영에 따른 교육 실시 [AANEWS] 화현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9일 청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체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렴·소통의 날 운영의 일환으로 화현면에서도 매월 둘째주 목요일을 청렴·소통의 날로 정하고 첫 번째 교육을 진행했다. 화현면 직원들은 청렴 리더를 선정하고 청렴 리더의 청렴서약서 낭독을 시작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자세 및 청렴 마인드 교육, 직원간 애로사항을 나누는 등의 시간을 가졌다. 황희석 화현면장은 “앞으로도 매월 청렴·소통의 날 운영을 통해 청렴의식을 높이고 우리시가 청렴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면직원 모두 공정한 업무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현면은 앞으로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 이해충돌방지법 등 다양한 청렴 주제를 가지고 자율적인 토론을 통해 직원 교육을 계속할 예정이다 2023-03-13
- 조병옥 음성군수, 정부예산 확보 위한 발빠른 행보 음성군청 [AANEWS] 조병옥 음성군수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 군수는 13일 환경부와 보건복지부를 차례로 방문해 산업단지 노후 오폐수관로 개량사업 사업과 상병수당 선정 등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적극 나섰다. 조 군수는 군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며 사업의 당위성을 적극 어필했다. 현재 오폐수 관로의 경우 부식성 가스로 인한 씽크홀 등 사고가 수시 발생해 군민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군 내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군은 2021년 금왕산업단지 근처에서 발생한 씽크홀 사고로 군비 5억6천만원을 투입해 긴급 보수했으며 현재는 대풍, 대소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노후 오폐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다. 이어서 조 군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공모사업에 충북 최대 산업도시이자 도농복합도시로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증 및 다양한 사례 축적에 최적지인 음성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근로 외의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로 2025년 본격 도입을 앞두고 지난해 7월부터 시범지역을 선정해 추진 중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모형별 비교분석과 사례축적으로 2년 뒤 본격 시행하는 상병수당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군은 타 지자체보다 앞서 군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 음성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군수는 이날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협약식에 참석해 미호강 살리기에 힘을 보탰다. 2023-03-13
- 경북교육청,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교복 권고 상한가 발표 경상북도교육청 [AANEWS] 경북교육청은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따른 2023학년도 교복 권고 상한가를 동복 239,181원, 하복 96,660원으로 정해 도내 전 중·고등학교에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교복 학교주관구매’란 학교가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교복을 공동 구매하는 제도다. 2013년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며 지난 2015년도부터 경북 도내 전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금년도 교복 권고 상한가는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금년도 물가 상승률 전망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으며 각급 학교는 도교육청의 권고 가격과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기초 가격을 정하고 교복 학교주관구매 관련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적정 수준의 교복 상한가를 통해 교복 가격이 안정화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13
- 포천시, 봄철 불법 무단성토 단속.휴일에도 ‘이상무’ 포천시, 봄철 불법 무단성토 단속.휴일에도 ‘이상무’ [AANEWS] 포천시는 봄철 불법 무단성토 단속을 위해 휴일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 등 포천시 전역에 불법 무단성토가 자행되고 있다. 이에 포천시는 평일 읍·면·동을 중심으로 행정계도 등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휴일에는 상대적으로 단속이 소홀한 면이 있었다. 이에 포천시는 휴일 주말 근무조를 편성해 지도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 휴일에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포천시 도시계획조례’상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에 1m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절토와 성토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악용해 무분별한 불법 성토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시는 원상복구명령은 물론,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한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에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성토 행위자는 동법 제140조 규정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휴일 주말에도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