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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부채로 삶의 벼랑 끝에 있다면 경기도가 도와드립니다” “악성부채로 삶의 벼랑 끝에 있다면 경기도가 도와드립니다” [AANEWS] #. 식당 경영 중 사업실패로 2000년 약 6천만원의 채무가 발생한 A씨는 그 이듬해 배우자와 이혼하며 자녀와의 관계도 단절됐다. 공사 현장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다 보니 20년간 빚을 갚지 못했고 대부업체의 채무독촉을 받자 경기금융복지센터를 방문했다. 센터에서 종합 상담을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2022년 7월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다. 추가 복지 연계를 통해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며 구직촉진 수당을 지원받으며 구직활동을 하는 등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다. #. 2022년 2월 뇌출혈로 쓰러진 후 무기력, 기억력 감퇴, 판단력 저하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B씨는 당시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과 대출로 받은 생계비마저 보이스피싱 업체에 6차례에 걸쳐 약 8천만원을 편취당했다. 치료 약 부작용과 대출 추심전화로 인해 감정 기복과 정서불안에 시달리던 B씨는 최근 경기금융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 2023년 1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해 추심 압박에서 해방됐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지난해 센터를 통해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한 경기도민 492명의 기록을 정리한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를 15일 공개했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빚을 갚을 수 없었던 경기도민 492명의 악성부채 약 1천531억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을 통해 법률적으로 면책시켰다. 관할법원을 기준으로 수원지방법원 접수사건이 가장 많았고 의정부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이 그 뒤를 이었다. 주거 정보를 제공한 393명 중 99.7%는 자기 소유 주택이 없고 74.04%는 월세와 임대주택 등 월세가구다. 나머지 23.9%는 친족, 지인 등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빚 문제 해결 외에도 주거지원 등 주거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492명 중 개인파산 면책 신청 당시 직업 상황과 관련, 무직으로 응답한 비율이 81.9%, 단순 노무가 13.6%로 나타났다. 연령대에서는 50대 이상이 85.4%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76%에 달했다. 소득 정보를 제공한 275명 중 월평균 50만원 미만의 소득자가 12.7%, 100만원 미만이 61.8%, 150만원 미만이 20.7%로 집계돼 개인파산 신청을 앞두고 생계유지를 위한 저임금노동에 내몰린 사람이 다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당시 부채 규모에서는 2억원 이상의 고액 부채가 28.2%인 반면, 1억원 미만의 부채가 47.1%로 다수를 차지했다. 5천만원 미만만 따로 봐도 22.7%로 센터는 고금리, 고물가 현상 등 경기변동에 따른 중소규모 채무 파산신청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고 보았다. 다중채권 보유 여부와 관련해서는 5개 채권 이하가 59.3%, 6개 이상 채권 역시도 40.6%나 이르렀다. 개인파산 신청을 앞두고 다수의 빚을 ‘돌려막기’로 버티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31개 시군 중 수원과 용인, 부천, 의정부, 고양 등 주로 개인파산 관할법원 인근 센터가 설치된 지역의 신청률이 높은 반면 가평, 양평, 의왕, 광명 등 센터가 미설치되거나 법원과 멀리 떨어진 지역은 상대적으로 신청률이 낮았다. 센터는 개인파산 면책 신청 외 65건의 개인회생신청을 지원함과 동시에 247건의 개인워크아웃을 연계, 상담신청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객관적이고도 중립적인 채무해결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15년 7월 7개소로 출발한 센터는 도민 수요에 부응해 현재 원스톱센터 포함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며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누적 3천550명의 경기도민 악성부채 1조 16억원을 법률적으로 면책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3년 1월 신규 임용된 박정만 경기금융복지센터장은 “넘어진 채로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악성 채무로 벼랑 끝에 선 경기도민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며 “최근 개원한 수원회생법원은 물론 의정부지방법원과도 우호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재기의 기회가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민 악성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으로 풀어내고 있는 센터는 악성부채 확대 예방 악성부채로부터 해방 다시 시작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 등 3대 사업을 통해 ‘경기도민 부채탈출119’ 기능을 다하고 있다. 2023-03-15
-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등 피해자 지원·예방·점검 담은 대책 추진 경기도청 [AANEWS] 부동산 시세 하락에 따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등 전세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세 피해자를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상담부터 긴급주거 지원까지 종합 지원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피해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세피해 대책은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운영,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지속 운영,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강화로 불법행위 엄정 대응 등 3개 분야, 다섯 가지 대책을 담았다. 피해자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도는 우선 3월 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지원센터에는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주거복지센터 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주거 분야 전문인력과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법률 전문인력’을 투입해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도는 초기 상담부터 지원 대책 접수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단일 창구를 마련해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더 쉽게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전세피해 지원센터’가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연소득 부부 합산 3천만원 이하 사례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심사를 거쳐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긴급 주거지원 및 긴급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할 경우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지원받거나 최대 1억원의 ‘무이자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전세피해 대상자는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분류돼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받을 수 있다. 도는 즉시 입주 가능한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309호를 긴급지원주택으로 확보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정했으며 임대기간은 최소 6개월로 협의 시 연장이 가능하다. 원생활권 거주지원을 위해 공가가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지원주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함께 운영 중인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한다. 2021년 1월 설치한 센터는 상담 대상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별 감정평가사를 배정해 임대차와 관련한 전·월세가격의 적정여부를 무료로 상담해 전세사기로부터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기부동산포털에서도 지난해 12월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를 신설해 최근 1~2년 내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깡통전세 주의사항, 전세사기 유형 안내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에게 부동산 기초 상식, 계약 시 주의사항,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기 등을 담은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올해 2월부터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 누리집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G-버스 TV, 언론·중개업소·반상회 등을 통한 전세피해 예방 홍보도 이어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세비율이 높은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대응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협조해 3월부터 연말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한편 도는 기존 국토교통부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현재 국토부의 이사비 지원사업은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가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입주자격 기초조사 및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경우에만 이사비를 최대 40만원 지원하고 있으나, 도는 기존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의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하고 지원 비용도 실소요비용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세계약을 할 때 진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기준’ 개선도 건의했다. 주택가격은 보증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가격 산정기준이 중요하다. 현행 제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액 결정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의 140%, 전세가율은 90%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도는 계속해서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변동하는 만큼 주택시장 상황과 연계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빌라 등의 주택가격 산정기준은 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토록 했으나 허위거래로 높은 실거래가를 형성하는 경우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신축빌라의 경우는 주택가격 산정 시 실거래가와 감정평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해 시세 부풀리기 등을 차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도에서는 필요한 경우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14일 도청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발굴하기 위해 전세피해자 도민과 간담회를 열었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준비 중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체 보증사고액 1조 1천726억원, 보증사고 5천443건 중 경기도 보증사고액은 3천554억원, 보증사고 건수는 1천505건일 정도로 전세피해 규모가 크다”며 “경기도는 상담에서 긴급 주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전세피해 예방 교육·홍보 및 중개업소 불법행위 점검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 해소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15
- 대통령기 전국승마대회 3년 연속 유치를 위한 MOU체결 대통령기 전국승마대회 3년 연속 유치를 위한 MOU체결 [AANEWS] 상주시는 3월 14일 상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상주시와 대한승마협회 및 경상북도승마협회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상주 국제승마장 활성화를 위해‘대통령기 승마 대회 3년 연속 유치 및 전국 단위 승마 대회 개최를 위한 MOU 협약을 체결했다. 대통령기 전국승마대회는 대한승마협회가 주관하며 마장마술·장애물경기·생활체육등의 경기가 9일간 펼쳐지며 마필 500여 필, 선수 및 관계자가 하루에 1000여명 이상이 참석해 경제적인 파급력 또한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승마협회 및 경상북도승마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상주국제승마장을 활용한 전국 단위 승마 대회 유치 및 정보공유로 선도적인 역할을 함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승마 산업 진흥에 적극 협력해 다방면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대통령기 전국 대회 연속 유치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었던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승마도시의 위상을 높여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2023-03-15
- 전국공무원 승마아카데미 말 달리자 전국공무원 승마아카데미 말 달리자 [AANEWS] 상주국제승마장은 3월 14일부터 코로나19 격무와 현안 업무로 지친 공무원의 심리적·육체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승마 저변을 확대하고자 2023년도 전국공무원 승마아카데미를 시작한다. 2023년도 전국공무원 승마아카데미는 총 15회 150명의 교육생이 참여할 예정으로 초급반, 중급반, 심화반, 자격증반 등 4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기수별 10명이 교육을 수료하게 된다. 이번 연도 교육생 모집에서는 전국의 총 115개 기관에서 200여명이 신청해 승마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에서는 향후에도 교육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원용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은 “격무에 지친 공무원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승마 인구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5
- 경기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 혁신포럼’ 연다 경기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 혁신포럼’ 연다 [AANEWS] 경기도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산업 분야와 도민에 기회를 확대하고 혁신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오는 20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경바시]생성형 인공지능 혁신포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사람이 지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데이터와 정보를 이용해 스스로 학습하고 그 결과물을 창조적으로 생성해내는 인공지능 기술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챗지피티도 생성형 인공지능의 일종이다. 경기도가 지자체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 도민을 대상으로 여는 이번 기회경기혁신포럼 ‘경바시’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와 기회’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윤리, 창업, 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식을 나눈다. 세부적인 발표 내용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충격과 새로운 기회들 생성형 인공지능의 한계와 윤리 및 사회적 이슈 생성형 인공지능과 챗지피티 활용전략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인재와 비즈니스다. 발표 후에는 이원재 경기도 정책보좌관의 진행으로 주제 발표자와 윤석원 ㈜테스트웍스 대표, 이수재 경기도 AI빅데이터산업과장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패널토론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각 산업에 어떻게 적용하고 도민에게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사전등록이 가능하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현장 참여가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오프라인 진행과 동시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송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경기도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도민의 생활과 행정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일 자신의 누리소통망을 통해 “본격적으로 ‘경기지피티’ 구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달 23일 열린 도정 회의서도 챗지피티를 언급하며 “작더라도 경기도정에 우선 적용해보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중에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지피티’ 전담팀을 구성하는 한편 도와 산하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피티의 도정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한 제안을 검토해 민원 서비스와 도정에 단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2023-03-15
-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올해 313개소에서 2026년 370개소로 확대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올해 313개소에서 2026년 370개소로 확대 [AANEWS] 경기도가 세심한 보육을 위해 아동 대비 보육 교사 수를 늘린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올해 3월 22개소를 추가하는 등 2026년까지 총 370개소로 확대한다. 경기도가 2008년 전국 최초로 선보인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교사 대 영아 비율을 1대 3에서 1대 2 또는 1대 5에서 1대 3으로 축소한 시설이다. 출생 후 18개월까지의 영아가 입소할 수 있고 1세 반까지만 교사 대 영아 비율을 축소 운영해 월령별 영아 발달에 맞는 프로그램과 이유식 등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다. 현재 도내 28개 시·군에 313개소가 운영 중으로 경기도는 3월 31일까지 22개소를 추가 지정해 올해 335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4년에는 15개소, 2025년에는 10개소 등 총 35개소를 추가 지정해 2026년까지 총 37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지정 대상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평가제에서 A등급을 받고 공고일 기준 6개월 전 평균 정원충족률 70%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1차 시·군, 2차 경기도 심사를 통과하면 최종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2022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가 98.2%,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97.4%, 급식·위생·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96.5%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올해도 이용 부모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또 0세아 특성을 감안한 놀이프로그램 설계, 방법 등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난해 교육 교재를 개발했으며 올해부터는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교육을 연 2회 실시하는 등 보육 품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위치 및 정보는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초저출산 시대에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데,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0세아 특성을 반영해 특화된 경기도만의 어린이집인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0세아의 건강한 신체·인지 발달을 위해 체계적인 보육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5
- 경기도, 가스 안전 취약계층 3900세대에 ‘타이머 콕·CO 경보기’ 무료 설치·지원 경기도, 가스 안전 취약계층 3900세대에 ‘타이머 콕·CO 경보기’ 무료 설치·지원 [AANEWS] 경기도가 60세 이상 홀로 사시는 어르신 등 가스 안전 취약계층 3,900세대에 가스 안전장치 ‘타이머 콕·CO 경보기’를 무료로 설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2023년도 가스 안전장치 보급 사업에 2억원을 지원한다. ‘타이머 콕’은 연소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설정한 일정 시간이 되거나 주위 온도가 3분간 70∼80℃가 지속되면 가스 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가스레인지 사용 중 깜빡하고 끄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CO 경보기’는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가 누출될 경우 감지해 알려주는 안전장치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가스 안전 취약계층 조건에 한 가지 이상 해당되는 세대다. 선정 기준에서 해당 사항이 많은 사람 중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 도는 31개 시·군별 수요 조사를 반영해 3월 중 지원 세대를 선정하고 이후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광역본부와 업무 협약을 통해 4월부터 무료 설치사업을 진행한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가스 안전장치 보급 사업은 2012년 4만 7,005세대에 보급해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사업이다”며 “가스 안전 취약계층의 사고 예방은 물론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5
- 경기도,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올해 928억원 투입. 31개 학교 대상 경기도청 [AANEWS] 경기도가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학교 용지 매입비 외에 학교 증축 경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경기도의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예산은 총 928억원으로 학교 용지 매입비 808억원과 추가 편성된 학교 증축 경비 120억원으로 구성됐다. 경기도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학교 용지 부담금을 부과하고 도내 초·중·고교 학교 용지 매입비의 2분의 1을 도와 교육청이 각각 부담해 왔다. 학교 용지 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시도지사가 학교 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 도는 올해 15개 시군 31개 학교에 학교 용지 확보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9개 시군 15개 학교에 학교 용지 매입비 그리고 11개 시군 16개 학교에 학교 증축비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교 증축비는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도의 조치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기도 내 과밀학교는 도 전체 2,468개 학교 가운데 1,116개교로 45.2%에 이른다. 이는 대규모 공동주택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신도시의 인구 유입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2021년 교육부가 과밀학급 기준을 학급당 28명 이상으로 하향하면서 과밀학교 비중은 더 늘어났다. 경기도는 올해 현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고 이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근 학교에 과밀학급이 유발된 경우 학교 증축 경비를 지원하도록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도가 올해 과밀학급 해소 등으로 지원할 대상은 11개 시군 16개 학교로 도는 이들 학교에 120억원 규모의 학교 증축 비용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증축이 완료되면 194학급의 과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향숙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학교 설립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고 과밀학급 해소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협력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5
- 경기도, 시군 의견 수용해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국토부에 건의 경기도 [AANEWS] 경기도가 시·군의 의견을 수용해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의 시스템 기능 개선을 운영 주체인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7일 ‘소통·협업을 위한 시·군 건축디자인과장 회의’에서 논의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지정 시 구조 안전 점검 가능 여부 선택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시 감리원 보유현황 선택 기능 추가 등을 최근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은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업무 담당자와 건축주, 건물관리 주체들을 위해 건축물 점검기관, 해체공사감리자 등의 정보를 한 곳에 정리한 전산 시스템이다. 시·군이 건의한 불편 사항을 보면 우선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20년이 넘은 건축물은 3년 주기의 정기 점검 때 구조 안전 점검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문제는 시·군이 점검기관을 지정할 때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점검기관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업체에 장비 보유 여부 등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업무가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해체 공사 시 감리자를 건축물 연 면적에 따라 규정된 인원 이상을 배치해야 하지만 시·군이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서 감리자를 지정할 때 감리원 보유현황을 구분할 수 없어 지정 후 직접 문의해 확인해야 했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노후 건축물이 늘어남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안전 점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 및 기능 개선을 건의해 건축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5
- 경기도, 소·부·장 등 반도체 3대 취약 분야 기술개발에 90억 투입 경기도 [AANEWS] 경기도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3대 취약 분야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3년간 총 90억원을 지원한다. 도는 ‘경기도 테스트베드 활용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신규 지원 대상 과제 공모를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도내 반도체 분야 공급망 자립화를 위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반도체 공급망 취약 분야 핵심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분야를 지원한다. ‘기술개발 지원→시제품 실증 지원’ 단계별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반도체 핵심 품목 시제품을 개발하고 국내·외 수요기업 대상 시제품 수요처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모는 경기도 소재 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를 대상으로 하며 산업적 파급효과와 수입의존도가 높은 12개 품목을 공모 진행해 최종 선정된 6개 품목에 대해 2023년부터 3년간 최대 12억 6천만원, 총사업비 9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송은실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은 “이번 공모를 계기로 도내 많은 잠재력 있는 기관들이 반도체 기술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으면 한다”며 “경기도는 반도체 공급망 취약 분야의 기술개발, 기술 실증, 협력체계 지원을 통해 공급망 자립화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5
- 경기도소방, 물류창고·공사장 일제단속. ‘3대 불법행위’ 근절 목표 경기도소방, 물류창고·공사장 일제단속. ‘3대 불법행위’ 근절 목표 [AANEWS]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물류창고와 공사장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이른바 ‘3대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 방화시설 폐쇄 훼손, 불법 주정차다. 이를 위해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9일 경기지역 물류창고·공사장 등 134곳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서 불량한 40곳을 적발했다. 수원 소재 한 공사장은 제2류 인화성 고체를 허가된 지정수량보다 많은 1,400여㎏을 무허가로 저장하다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무허가위험물 저장이나 취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부천 소재 공사장은 임시 소방시설인 지하층 피난유도선을 설치하지 않았고 용인 소재 물류창고는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적치 해 피난 장애로 각각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방화문 훼손 및 밀폐 불량, 유도등 점등 불량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일제 단속에서 입건 1건을 비롯해 과태료 부과 26건, 조치명령 29건, 기관통보 1건 등 57건을 조치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점검과 기획단속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재난으로부터 도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도민들이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03-15
- 경기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무료 상담·교육 받으세요 경기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무료 상담·교육 받으세요 [AANEWS] 경기도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경기북부스마트쉼센터에서 경기북부 도민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상담, 사후관리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기본교육과 심화 교육으로 구성된 예방 교육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문 강사가 기관 등을 방문해 대상별 맞춤교육을 한다. 과의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는 직접 찾아가는 가정방문 상담을 통해 치유 지원 및 가족 상담 등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유아동 청소년 및 위험군 자녀의 부모 대상으로 과의존 문제의 효율적 치유를 위한 원예 생활, 3D 펜 교실, 펠트 공예, 부모교육 등의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경기북부스마트쉼센터를 통해 4만여명의 경기북부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 등을 수행했다. 스마트폰 과의존 교육, 상담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스마트쉼센터 누리집 혹은 대표전화로 하면 된다. 변상기 경기도 고용평등과장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비율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만큼 올바른 사용 습관의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며 “올 한해 우수한 강사·상담사들과 함께 과의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5
- 경기도,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진단 자문 실시 경기도,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진단 자문 실시 [AANEWS] 경기도가 11월까지 요양원, 아동복지시설, 기업체의 소규모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등 위생 취약 시설 1천20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자문을 실시한다. 특히 6~8월에는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 생선회 등 취급음식점을 중점 점검한다. 자문 내용은 식재료 검수·보관·조리·배식 과정 위생 상태 점검 비위생적 식품 취급 부패·변질, 무표시 원료 사용 기구 세척·소독 관리 등 급식 시설 위생 보존식 보관 사항 식중독 예방정보 제공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외식인구의 증가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현장 자문을 실시한다”며 “소규모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 위생 취약 시설의 위생 수준이 향상돼 식중독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으로 도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5
- 경기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겨울보다 봄에 극성. 환자수 약 2배” 경기도청 [AANEWS]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3년간 도내 식중독 환자 725명을 분석한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이 된 식중독의 경우 겨울철 대비 봄철 환자가 약 2배 발생했다며 개학기를 맞아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인된 2020~2022년 식중독은 총 248건으로 이 중 원인 병원체가 노로바이러스로 확인된 경우는 108건을 차지했다. 노로바이러스로 확인된 108건의 식중독으로 발생한 환자는 총 725명으로 1~2월 18건 122명보다 3~4월 31건 237명으로 발생 건수와 환자 수 모두 2배 가까이 많았다. 노로바이러스가 겨울철에 주로 유행한다고 알려졌지만 확인된 환자는 봄철이 월등히 많은 셈이다. 이에 연구원은 어린이집 및 학교 등 교육 시설에서 개학 시기 교육 시설 내부의 위생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교육을 진행하는 등 식중독 예방 대책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올해 들어 확인된 식중독은 20건인데 이 가운데 15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원인 병원체가 검출됐다”며 “노로바이러스는 강력한 저항성을 지니고 있고 전파력이 매우 높다. 유증상자의 등교 및 조리 중단,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발생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3-15
- 경기도, 가구 기업 제품개발부터 마케팅까지 맞춤형 지원.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 [AANEWS] 경기도는 도내 유망 가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도 가구 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나 공장을 둔 가구 제조업체이며 ‘제품개발’ 분야나 ‘마케팅’ 분야의 7개 세부과제 중 최대 2개 과제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제품개발’ 분야 세부 과제에는 금형 제작, 워킹목업 제작, 융복합 디자인 개발 등이, ‘마케팅’ 분야 세부 과제에는 방송매체 광고 홍보용 카탈로그·동영상 제작, 온라인 쇼핑몰 구축 등이 있다. 특히 올해는 융복합 디자인 개발을 신설해 차세대 가구 디자인 개발을 지원해 가구산업과 타 산업의 새로운 협력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으로 최종 선정되면, 선택 분야에 따라 업체 1곳당 최대 2,500만원 내에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보 포털 이지비즈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노태종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지난 2008년부터 15년간 진행된 가구 기업 지원사업으로 가구 기업의 기업매출과 신규 고용 창출 등 기업 성장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구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