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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2744억원 투입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정부는 첨단산업, 디지털·그린 전환 등 신수요 분야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7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17개 부·처·청은 ‘23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17개 부·처·청은 2021년에 수립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따라 세계시장 선점, 기업혁신 지원, 국민행복,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등 4대 분야 12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한다. 디지털 기술 등 신수요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하고 사용후전지 재활용 등 저탄소 기술의 표준 개발에 집중한다. 인공지능 및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6세대 이동통신 및 데이터 보안 등 ICT 분야 기술, 스마트공장 구현을 위한 설비·공정 관련 표준모델, 바이오연료 및 펄프·제지 품질평가 등 표준화를 통해 국제표준 선점 및 신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사용후전지 재활용,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관련 표준 개발, 공장 에너지 관리서비스 등을 통해 저탄소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한다. 혁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대하고 산업 분야별 정밀 교정·측정을 위한 측정기술과 표준물질을 개발·보급해 소부장 산업의 자립화를 지원한다.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다수 인증의 원스톱 처리지원 등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와 국내 법정 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 검토 및 해외인증으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첨단소재 분야 측정기술 개발, 반도체, 수질, 감염병 및 만성질환 검사 등 다양한 분야의 표준물질 생산·보급 등을 통해 측정표준 선진화도 추진한다. 국민 생활 편의와 안전을 위한 표준을 개발해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한 공공·민간 데이터 관련 표준화 사업도 추진한다. 비대면 유통물류 서비스, LED조명부품 등 생활제품 호환성,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소규모 공연장 공기질, 개인생성건강데이터 표준항목 및 전송기술 표준 가이드라인 등 생활편의를 위한 표준화를 중점 추진한다.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제도 도입, 알러지 물질 측정방법 등 안전 관련 표준개발과 건물·교통 등 지형·지물 디지털트윈 표준 개발, 국산 주요 수종의 목재 특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도 추진한다. 국가 연구개발 성과인 표준의 활용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가·국제표준 개발사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표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화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국가연구개발-표준연계 촉진, 표준특허 전략수립 지원,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표준의 성과 검증·확산 등을 추진한다. 민군 공통 표준화, 사실상표준화 대응 강화 및 신산업 표준·기술규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도 가속화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디지털 전환 가속 등으로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국제표준 선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며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 2023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표준화 정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6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이전 구축 완료, 본격 가동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이전 구축을 완료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중앙동에서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주요 재난·사고 정보를 관계기관에게 공유하고 재난상황 접수·전파를 통해 해당기관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등 상황관리 업무를 365일 24시간 상시 수행하고 있다. 상황실 근무자는 행안부를 비롯해서 17개 기관에서 파견된 재난 분야별 전문가와 일반 공무원 등 95명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황실에는 영상회의 시스템, 국가재난관리시스템과 전국의 주요 폐쇄회로 텔레비전 연결시스템 등 78종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재난 상황이 신속하게 전파되고 필요 시 긴급 상황회의를 개최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구축된 상황실은 기존에 1·2층으로 분리되어 있던 상황 근무 공간을 통합해 상황관리 인력 간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히 하는 한편 상황판 화면과 상황판단실 규모를 15석에서 35석으로 확대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 상황을 판단하고 지휘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등 상황관리 업무를 효율화 하는데에 중점을 두었다. 오늘 오전 9시에는 기관별 재난·사고 발생 상황에 대한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회’가 처음으로 중앙동 상황실에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됐다.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회는 재난안전관리본부 내 국장급 이상의 간부를 포함한 필수 요원이 참석해 재난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원인,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실국별 현안 등도 점검하는 정례회의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 직원은 국민안전을 위해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업무에 매진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우리의 약속이자 책임이다’라는 문구를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다”며 “그간 상황관리의 중단없이 상황실을 이전 구축을 하는데 든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새로운 상황실에서 국민의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상황관리 업무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2023-03-16
- ‘어린이 키성장’ 등 불법·부당광고에 주의하세요 ‘어린이 키성장’ 등 불법·부당광고에 주의하세요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 소통망에서 ‘어린이 키성장’, ‘아이키’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2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최근 자녀의 키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누리 소통망에서 키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또는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해 온라인 쇼핑몰뿐 아니라 누리 소통망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이다. 일반식품에 ‘키성장 영양제, 키크는 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칼슘, 아연 등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어린이 키크는~’으로 표현하는 등 해당 영양성분의 기능성 내용 이외의 어린이 키성장 관련 기능성을 광고 일반식품에 ‘소아비만 및 성조숙증을 예방’, ‘변비, 감기 등 아이들에게 좋다’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 기구로부터 미리 심의 받고 심의 내용대로 광고해야 하나,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심의받지 않고 ‘건강한 성장발육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광고하거나 ‘제품 안전성, 자주하는 Q＆A, 이미지’ 등을 추가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건강기능식품에 ‘혈액순환 개선제’ 또는 ‘천연감기 치료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저희딸 96센치에서 지금 무려 104.8센치 됐거든요’ 등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가 부당광고·불법 유통 등에 대한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3-03-16
- ‘시스템반도체 선도국 도약’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이행전략’발표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3.16.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시스템반도체 분야 수출·투자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➀반도체 수출 현황 및 전망과 ➁우리 반도체 기업을 위한 수출 지원프로젝트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서 ➂ ‘세계 최대 클러스터와 유기적 생태계에 기반한 시스템반도체 선도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이행전략’을 발표하고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반도체 산업은 10년 연속 수출 1위 산업으로 우리 경제와 산업의 버팀목이나, 최근 반도체 수출 및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계의 수출 및 투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우리 기업의 반도체 수출 및 국내 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수출 및 투자 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의 후속 조치로서 6대 첨단 핵심산업 중 시스템반도체 분야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주요 파운드리 기업, 팹리스 기업, 협회, 유관 기관이 참여해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간 협력방안, 특히 파운드리 기업의 역할, 정부 지원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무역협회는 세계경제 여건 및 반도체 업황의 악화가 지속되어 최근 반도체 수출이 크게 하락했다고 진단하면서 주요한 원인으로 수요 감소 및 재고 누적 등으로 인해 주요 수출 품목인 메모리반도체의 제품 가격이 크게 하락한 점을 꼽았다. 다만, 신규 CPU 본격 확대에 따른 DDR5 수요, 인공지능 시장 성장에 따른 고용량·고성능 제품 수요 증가 등으로 하반기부터 업황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AI 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OTRA는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높으며 다품종 소량생산의 특성상 소부장-팹리스-제조기업의 생태계 강화가 시장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스템 반도체의 특성을 고려해, 팹리스 및 소부장분야 반도체 기업의 북미 진출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현지 진출 지원거점 마련 및 수요기반 B2B협력 지원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KOTRA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미국 오스틴시에 GP센터를 신규 개소해 글로벌 반도체 제조기업의 공장 증설에 대응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현지 진출 및 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반도체 전시회 계기에 미국 진출 유망 국내 반도체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요 상담회를 개최해 B2B 협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반도체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는 인공지능, 전기화 시대의 산업·안보 공급망의 핵심이나, 우리가 세계 1위인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글로벌 점유율 3% 수준으로 경쟁력이 낮은 상황이다. 특히 제품·기술 고도화에 따라 IP-설계-디자인하우스-파운드리-후공정 등 시스템반도체 밸류체인 분야별로 전문화가 이루어지는 추세 속에서 우리 강점을 바탕으로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인 첨단 제조 분야에서는 투자 각축전에 대응하기 위해 설비·기술 투자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디자인하우스, IP 등 파운드리 생태계를 강화해야 하며 우리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반도체 설계 분야 기술·기업, 후공정, 전문인력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 여건 악화로 당분간 반도체 업황 부진과 기업 활력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 변동의 영향이 적고 인공지능·전기차 등 미래 시장 성장성이 높은 시스템반도체 수출·투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생태계, 최근 경제 환경 등을 고려해 생태계의 취약 부분을 보완하고 수출 기여도가 높은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후속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동 전략은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설계-제조-후공정 전반의 생태계 경쟁력 업그레이드, 차세대 반도체 대규모 핵심기술 개발 지원, 세제·재정, 우수인력 등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해외 기술협력 및 수출 지원이 주요 내용으로 반영됐다. 경기 용인시 일원에 2nm 이하 최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기를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 소부장·팹리스 기업, 연구소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생산단지와 인근 소부장 기업 및 판교의 팹리스 밸리 간 연계를 통해 메모리-파운드리-팹리스-소부장이 집적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간 주도의 설계-제조 공동 연구 개발과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시스템반도체 설계를 위한 핵심 요소기술을 확보하고 반도체 FAB을 활용한 소부장 제품 공동개발 및 양산 테스트도 지원하기로 했다. AI반도체용 4나노 공정, 차량·가전 반도체용 레거시 공정 등 국내 팹리스 다수요 공정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및 양산용 파운드리 개방을 확대하고 디자인하우스, IP 기업과 파운드리 간 협력을 통해 설계 플랫폼과 첨단 IP 개발도 집중 지원해 나간다. 연구 개발, 시제품, 인력 등 파운드리-소부장-팹리스 생태계 혁신 협력에 민간 주도로 2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I·전력·센서 등 유망분야의 스타팹리스를 선정하고 기업주도형 전용 연구 개발과 설계툴-IP-개발-시제품-판로 등을 일괄 지원해 글로벌 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 팹리스의 비용 부담이 높은 첨단공정 시제품 제작 시 기존 일반공정 대비 2배 수준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수도권에 24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패키징 연구개발 및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대규모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 후공정 소부장·패키징 기술 등의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할 것이다. 연구 개발로 개발한 제품의 상용화까지 지원하는 설계·성능 검증 플랫폼 구축도 검토하겠다. 자동차·가전·전력 등 분야에서 글로벌 대기업·공기업과 팹리스가 계획 수립부터 구매 조건부로 반도체를 개발하는 대규모 수요연계 프로젝트를 신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첨단산업 분야 제조시설 신·증설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평택·용인 클러스터 대상 전력, 용수 등 인프라 구축도 지원해 글로벌 투자 유치 경쟁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악화된 투자환경을 고려해 기 조성된 팹리스 펀드를 조속히 집중 투자하고 소진과 동시에 신규 조성해 투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AI반도체, 전력반도체, IP기업, 디자인하우스 등 설계 분야 중기, 스타트업의 기술개발, 상용화, 마케팅, 인수합병 등에 집중 투자해 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민관협력 반도체 아카데미 등을 통한 현장형 인재를 대규모로 양성하고 정부·산업계 공동 신규 연구 개발을 통한 석·박사급 인력, 대학 정원·교원 규정 개정울 통한 우수인력을 집중 양성하겠다. 지역 반도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마이스터고 계약학과, 특성화 대학원의 지역 확대를 통해 고교·대학·현장 지역인재도 키워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첨단공정 연구·교육·실증 인프라를 위한 한국형 IMEC을 민관 합동으로 구축해 소부장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위한 실증 테스트베드와 국제 기술협력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겠다. 선도형 핵심전략기술을 대폭 확대해 전용 연구 개발과 양산 성능평가를 지원하고 파운드리·장비사 연구시설에 소부장 개발품의 성능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국 강점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소재·장비→제조→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공동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의 성과를 조속 창출해,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대규모 사업도 추진하겠다. 미국 등 주요 시장을 대상으로 우리 팹리스의 연계 수요를 발굴해 반도체 상용화까지 지원하고 미 반도체 거점 지역에 협력센터를 신설해 우리 기업의 현지 수요발굴·매칭-검증-마케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16
- 근로시간 제도개편 관련 정보기술 기업 청년근로자, 인사담당자 간담회 참석자 주요 발언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15일오후 2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의 노사를 만나 근로시간 제도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근로시간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포괄임금 약정방식을 실근로시간에 따른 수당 지급방식으로 대체하거나 유연근무를 활성화한 정보기술 기업 3개 사의 청년 근로자와 인사·노무 담당자가 자리해 근로시간 제도개편, 포괄임금, 근로시간 기록·관리 등 근로시간 제도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인사담당자 ㄱ씨는 장시간 근로 우려에 대해 “현재 우리 회사에서는 특정 근로자들을 제외하고는 연장근로가 많지 않은 수준”이라며 “포괄임금 대신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시간 기록·관리의 필요가 생겨 자연스레 근로시간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전에는 기록·관리를 하지 않았으니 정확한 수치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체감상 실근로시간이 줄어들기도 했고 다양한 유연근로제가 회사에 도입되어 있다 보니 정부의 제도개편에 제시된 사항들이 오히려 익숙하다”고 사례를 공유했다. 근로자 ㄴ씨는 “15년 경력 중 10년 정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사용해왔다”고 하며 “개인적으로 자유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선택근로제는 너무 좋은 제도라고 생각된다. 법의 영역 안에서 근로시간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부분이 만족스럽다. 통상의 9-6 근로시간이라면 병원, 육아 등개인적 용무는 반차를 내고 처리해야 할텐데, 이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덧붙이며 “이직 고민 시 선택근로제가 없는 회사라고 하면 주저 없이 이를 제외할 것”이라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확대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인사담당자 ㄷ씨 역시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통해 일주일 단위의 선택근로제를 운영한 지 한참 됐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늘려달라는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어 검토 중인데,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 소통하니 현장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방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인사담당자 ㄹ씨는 “실무적으로는 ‘근로시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근로문화와 조직문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 하며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되도록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산정된 근로시간이 법적·행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요청하고 싶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이정식 장관은 “현장의 우려와 더불어 쉽게 들리지 않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근로시간 제도개편이 근로자의 시간주권을 공고히하고 기업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다양한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의 핵심은 ‘투명하고 과학적인 근로시간 기록·관리’이므로 지속가능한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영세사업장을 비롯한 현장에 두루 정착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6
-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 개시 중소벤처기업부 [AANEWS]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3월 20일부터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차보전 사업은 고금리 시기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유망 중소기업에 시중은행 대출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최근 3년 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그린기술 영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며 휴·폐업, 세금 체납, 우량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업당 연간 5억원 이내의 운전자금에 대해 3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해 총 8,000억원 규모의 은행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차보전율은 혁신성장 분야, 그린 분야, 뿌리산업, 지역특화산업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 지원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에는 3%p, 그 외 기업은 2%p를 적용하되,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차보전율을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차보전 사업 추진을 위해 총 13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개별 기업은 협약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창업기업을 위한 1,000억원 규모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이번에 시행되며 제2금융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기술사업성 우수 창업기업에 기업당 1억원 이내로 창업기반지원자금으로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에서 서울과 지방 소재 중소기업은 3월 20일~21일 양일간, 인천과 경기 소재 중소기업은 3월 22일~23일 양일간 신청이 가능하다. 2023-03-16
- 국민의 눈높이에서 방송통신 소식을 전한다 방송통신위원회 [AANEWS] 방송통신위원회 제14기 국민정책기자단이 3월 16일 오후 3시 발대식을 갖고 소통 활동에 들어간다. 올해로 14기를 맞는 국민정책기자단은 20대부터 40대까지 대학생, 회사원, 누리소통망 창작자, 미디어강사 등 다양한 연령대와 경험을 가진 30명으로 구성됐다. 2009년부터 운영된 국민정책기자단은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 국민들에게 방통위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국민정책기자단이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통위의 다양한 정책을 보다 쉽고 친근한 콘텐츠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소통의 창구가 되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3-16
- 장애인 공직 진출, 온라인으로 알아보아요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7일 장애인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온라인 장애인 공직 설명회를 개최하고 채용정보 영상을 상시 제공한다. 온라인 영상은 인사혁신처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제도와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제도 등의 안내와 공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부·공공부문 임용대비 전용 과정 정보도 담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장애인 구분모집과 중증장애인 경채시험을 통해 입직한 선배 공무원들이 출현해 공무원 합격 비결을 소개한다. 영상은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공동 제작됐으며 각 기관의 2023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원서 접수 시기를 고려해 시차를 두고 제공될 예정이다. 온라인 채용정보는 장애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관심이 있는 장애인 구직자, 장애 대학생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공단 유튜브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3-16
- 양산시, 상반기 광견병 예방주사 실시 양산시청 [AANEWS] 양산시는 제2종 가축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시는 시민과 동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무료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상반기 접종에는 사독백신 900여두분을 접종한다. 예방접종은 공수의사가 읍면동별로 순회해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견주 등 보호자가 개를 보정한 상태로 실시하며 관내 일부 산간지역에서 기르는 개의 경우 야생동물과 접촉할 우려가 있어 미등록 개체라도 접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신 또는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할 수 없으며 접종에 따른 부작용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의 책임은 견주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수의사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준비해야 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광견병은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생후 3개월 이상의 개는 연 1회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며 “읍면동별 계획 두수가 한정되어 있어 해당 지역의 접종이 선착순으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접종을 희망하는 시민께서는 양산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에 따른 실시 일정과 장소, 유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3-16
- 전남도,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전남 지정 촉구 전남도청 [AANEWS] 전라남도가 정부의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 계획과 삼성의 비수도권 투자 방침과 관련, 지방소멸 가속화를 우려하며 삼성 측에 전남에 투자해줄 것을, 정부 측엔 반도체 특화단지를 광주·전남에 지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는 정부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 계획 발표’ 및 삼성의 ‘비수도권 60조 원 투자’와 관련해 16일 입장문을 통해 “이는 전남도가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수도권 초집중화를 일으켜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심히 우려되며 정부의 국정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에 삼성 사업장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번 비수도권 투자계획에서도 또다시 배제돼 지역 소외에 따른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삼성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RE100 실현이 가능한 전남이 미래첨단산업 중심지가 되도록 ‘지역균형발전 60조 원 투자계획’에 반드시 전남을 추가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또 “삼성의 이번 투자 발표가 광주·전남 350만 시도민의 열망을 담아 상생 1호 사업으로 공동 추진하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시도민은 크게 염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결정 예정인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특히 광주·전남에 반드시 지정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3-16
- 새마을운동합천군지회, 봄 맞이 꽃 심기 행사 새마을운동합천군지회, 봄 맞이 꽃 심기 행사 [AANEWS] 새마을운동합천군지회는 16일 읍면 협의회장, 부녀회장, 문고 임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남정 교차로 좌·우측 화단, 합천댐 주변 원형 화분에 따뜻한 봄을 알리는 봄꽃을 식재했다. 이날 식재는 새마을운동합천군지회 아름다운 합천가꾸기 사업을 위해 실시됐으며 팬지, 마가렛, 금전화 등의 향긋한 봄꽃 17,000본을 색상별로 식재했다. 박진식 새마을운동합천군지회장은 “봄꽃 식재 행사에 참여해주신 새마을지회 지도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남정교 진입로를 드나드는 지역 주민 및 관광객에게 봄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아름다운 봄꽃들을 식재했고 앞으로도 도로미관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운동합천군지회는 관광명소 일원에 계절별 꽃 화분과 화단을 정비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합천을 만들어 감으로써 녹색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2023-03-16
- 밀양 구석구석을 두드리는 희희낙락 밀양 시티투어 상반기 운영 개시 밀양 구석구석을 두드리는 희희낙락 밀양 시티투어 상반기 운영 개시 [AANEWS] 밀양시와 밀양문화관광재단은 밀양의 멋진 곳들을 구석구석 보여주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상반기 시티투어 운영을 개시한다. ‘즐겁게 웃으며 밀양의 곳곳을 두드린다’는 의미인 희희낙락 시티투어는 표충사·밀양댐 생태공원·얼음골케이블카 등 동부산악권 투어, 영남루·의열기념공원 등 시내권 투어, 만어사·트윈터널 등 삼랑진권 투어 중 한 코스를 골라 하루 종일 충만하게 여행할 수 있다. 전문 문화관광해설사의 상세한 안내를 들으며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시티투어는 매주 금·토·일요일에 운영한다. 금요일은 동부산악권, 토요일은 시내권, 일요일은 삼랑진권 총 3개 권역으로 나눠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동부산악권은 계절마다 다양한 풍경을 볼 수 있는 표충사와 산책로를 따라서 생태연못, 수변데크, 잔디광장, 어린이놀이터, 포토존, 등나무 테마정원 등이 설치된 밀양댐 생태공원 등 자연생태를 만끽할 수 있는 힐링 여행을 제공한다. 또 5월부터는 천황산 하늘정원을 이어주는 신비의 하늘길인 얼음골 케이블카를 탈 수 있다. 시내권은 사계절마다 풍경을 달리해 언제 봐도 황홀한 우리나라 3대 명루인 영남루와 눈과 몸으로 독립운동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의열기념관·체험관을 경험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로의 시간여행을 떠난다. 삼랑진권은 3대 신비로 불리는 ‘종소리 나는 경석’으로 유명한 만어사와 수억 개의 화려한 조명으로 수놓아져 있는 트윈터널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추억여행을 제공한다. 참가비용은 입장권과 체험비 포함 1인 1만5,000원이고 36개월 이하 유아는 무료다. 시티투어 세부 운영코스 등 자세한 사항과 투어 신청 방법은 재단 누리집을 참고해 전자우편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양기규 밀양시 관광진흥과장은 “올해는 밀양 방문의 해다 힐링·시간·추억여행을 밀양 희희낙락 시티투어 버스로 경험할 수 있다”며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티투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6
- 밀양시,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취득세 환급진행 밀양시청 [AANEWS] 밀양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대상에 대해 직권조사 등으로 신속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감면 일몰대상에 대한 연장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등의 내용으로 지난 14일자로 개정·시행됐다. 밀양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창업, 사업장 신설 및 사업전환,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몰대상에 대한 연장과 함께 2023년 1월 1일자로 소급적용되며 감면신청을 하면 대상여부 검토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생애최초 주택 감면은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하는 내용으로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소급 적용된다. 이미화 세무과장은 “전산자료 등으로 확인가능한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의 경우 신고내역을 전수 확인해 감면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 환급통지서를 발송해 대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2023-03-16
- 거창군, 공립 위천작은도서관 신규 개관 거창군, 공립 위천작은도서관 신규 개관 [AANEWS] 거창군은 지난해 KB후원 작은도서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 3월 초 위천면 복지회관 2층에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을 완료하고 오는 23일 개관한다. 위천작은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이 주관하고 KB국민은행이 1억원 상당을 후원해 위천면 복지회관 2층 93.5제곱미터의 유휴공간을 도서관 시설로 전면 리모델링하고 가구와 도서를 비치해 조성했다. 위천면민을 포함한 군민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립 작은도서관으로서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26석의 열람좌석과 어린이들이 누워서 독서를 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공간도 함께 마련됐다. 매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휴관일은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이며 간단한 회원가입을 통해 1인 5권까지 14일간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유아용 그림책과 청소년 교양도서 일반도서 신간도서 베스트셀러 등 3500권이 비치돼 있으며 위천작은도서관에 없는 책은 군립한마음도서관에서 위천작은도서관으로 빌려볼 수 있는 책두레 상호대차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공립 위천작은도서관 개관을 통해 군민들이 책과 함께 성장해 가는 배움터가 되길 바라고 나아가 다양한 지식정보를 공유하는 지역 공동체 공간으로 함께 발돋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천작은도서관은 하반기 큰글자도서와 빅북 등 다양한 특성화 도서를 추가하고 특색 있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에게 색다른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16
- 김영록 지사, 대신협 선정 자치분권대상 수상 김영록 지사, 대신협 선정 자치분권대상 수상 [AANEWS]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개최한 제4회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자치분권 대상은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조기 실현과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자치분권의 든든한 버팀목인 지역신문 발전에 기여한 단체장이나 정치인에게 수여한다. 김영록 지사는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을 위해 정부가 2022년까지 3년간만 한시 보전할 예정이었던 균특회계 전환사업의 연장을 끈질기게 건의하고 설득해 2026년까지 4년 연장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정부의 2단계 지방이양사업의 재원을 최소 5년 이상 보전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관철했다. 여기에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에도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들어 대한민국을 넘어‘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비전을 선포, 미래 100년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도민행복시책 등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코로나19와 고유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전략 마련과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 공로를 인정받아, 2022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또한 민선 8기 7개월 동안 84개 기업 7조 7천억원의 투자협약을 하는 등 민간 주도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시동을 걸었다. 에너지 대전환시대를 맞아 신안 8.2GW 해상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에너지 허브로서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 개교한 한전에너지공대는 개교 2년째를 맞아 세계 톱10 공대의 꿈을 키우면서 순항하고 있다. 또한 국가 우주산업벨트의 한 축이 될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지정, 면역치료제 연구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면역치료 원스톱 플랫폼 구축의 초석인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 건립, 친환경 선박산업 중심의 스마트·친환경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서남권 산단대개조 선정 등 전남 100년을 책임질 첨단전략산업 동력을 확보했다. 농어민 공익수당, 천원 여객선,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등 법과 제도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위한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해 도민 행복을 증진하고 있으며 이같은 우수 시책을 국가정책으로 확산시키는 성과도 거뒀다. 김영록 지사는 “지방이 잘 돼야 나라가 살기 때문에 역대 정부가 지방분권, 지방자치, 지방시대 등을 강조해 왔으나 중앙정부는 권한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지방시대로의 대전환을 전남도가 더 역할을 하도록 발벗고 뛰겠다”고 강조했다. 제1회 자치분권 대상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2회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3회는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수상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지난 2003년 출범해 전국 29개 유력 지역 일간지를 회원으로 둔 지역 언론 최대 단체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법화 촉구 및 지방자치 분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