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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차관, 전국 지자체에 현장 중심 안전대책 마련 주문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3월 17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지자체 협조, 봄철 산불예방 및 대응 철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추진, 지방소멸 대응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27일 발표한 ‘국가안전시스템 종합 대책’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해 자치단체에 조치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인파사고 등 선례 없는 재난 예측·대비, 지역의 현장대응역량 강화, 피해 지원확대 및 안전문화 확산 등 지자체가 협조·조치해야 할 4개 분야 21개 조치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인파사고 예방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찰·소방 등과 협력해 사전안전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종합대책이 강조하는 지능형 보안카메라 통합관제, 전 지자체 24시간 상황실 운영,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등 핵심정책에 지자체의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산림청과 행정안전부는 산불특별대책기간 산불예방 및 대응에 대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올해는 평년에 비해 1.6배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3~4월은 건조한 날씨 및 강풍과 함께 영농준비와 야외활동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게 된다. 산불은 대부분 담뱃불 실화,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가 주 원인으로 철저한 산불 감시 및 단속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 등 단호한 대응을 요청했다. 교육부 안건으로 지자체 주도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된 대학재정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는 2023~2024년 7개 시범지역 운영을 거쳐 2025년 전 지역 도입될 예정이며 시범지역의 주요 추진사항에 대한 안내와 함께, 추진체계 마련 등 차질 없는 제도 도입을 위한 시·도의 협조를 요청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주요한 정책들을 안내하고 참여를 요청했다. 7개 부처 통합공모로 진행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수도권 은퇴자, 청년층 등 귀농귀촌자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정주환경을 만드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사업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에 따라 자치단체에 제도개선 사항 등을 요청했다. 그리고 행안부, 중기부 합동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 공고가 진행 중으로 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요청했으며 지역기업이 자생하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지원정책을 긴밀하게 연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중앙부처의 지자체 협조사항으로 법제처의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인사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전문가 활용, 산업부·부산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행안부·여가부의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행사 홍보 등이 있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올봄에는 마스크 착용의무도 완화되고 국민의 야외활동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 등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아울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사업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주요한 정책들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23-03-17
- 드론배송 상용화 등 지역생활 드론서비스 본격화 드론배송 상용화 등 지역생활 드론서비스 본격화 [AANEWS]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올해 드론실증도시 공모를 통해 15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드론 실증도시 공모에는 40개 지자체가 응모했고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증환경, 수행능력, 사업화 및 상용화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 규모와 서비스 내용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 받는다. 국토부는 지난 '19년부터 드론활용 사업의 가능성을 넓히고 지자체별 다양한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모델을 시험·적용하기 위한 드론 실증도시 사업을 확대 지원해왔으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사회적 요구가 큰 과제이자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한 과제인 ‘드론배송 사업’, ‘50kg 이상 중화물 운송’ 등의 우선과제를 사전 공지하고 지자체 참여를 유도했다. 그 결과, 올해 선정된 지자체의 실증모델에 다수의 드론배송 서비스가 포함됐으며 국토부는 추후 드론배송을 실증하는 지자체 및 택배·유통업계까지 참여하는 드론배송 협의체도 운영해, 택배 받기가 불편한 도서지역부터 시작, 도심내 공원지역까지 드론배송 상용화 지역을 점차 넓혀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가파도 13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하반기 중에 국내 최초 유상 드론배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드론배송에 필요한 인프라인 이착륙장 마련, 드론비행로 설정, 드론식별시스템 및 드론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우선 추진한다. 또한, 성남시는 중앙공원과 탄천 주변에 드론배송지점을 설치하고 공원 내에서 편의점 물품을 주문하면 드론으로 유상 배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김천시, 전주시, 영월군, 서산시, 태안군, 음성군, 창원시, 고흥군, 여수시가 섬과 산간마을 등에 드론활용 물품배송 서비스를 실증한다. 드론을 활용한 사회안전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도 선정되었는데, 인천광역시는 100kg을 운송할 수 있는 대형 드론을 개조해 해상 구조에 필요한 장비·물품을 운반하는 실증을 하며 울산광역시는 원전 재난에 대응한 방호물품 드론운송 운용모델을 실증하고 드론으로 원전 방사능을 실시간 측정하는 등 재난안전 상황관제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한편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드론 레포츠와 관련해서 남원시가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FAI 드론레이싱 세계대회를 계기로 추진하는 첨단 드론 스포츠 시스템 개발·실증사업도 선정됐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올해를 드론식별시스템과 드론비행로 등의 드론배송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상용화에 착수하는 K-드론배송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K-드론배송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드론산업계, 배송·유통기업, 학계, 관련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3월 28일 세종시에서 ‘2023년 드론 실증도시 협약’을 맺고 드론 활용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해지는 한편 안전수준도 높아질 수 있도록 올해 선정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3-03-17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의료현안협의체’제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3월 16일 오후 3시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의료현안협의체’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제3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제1차, 제2차 회의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확인하고 앞으로 논의할 안건에 대해 토의했다. 우선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기피과목, 취약지역 보상강화 및 제도 개선방안 병상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 배치, 양성과 의대교육 정상화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으며 앞으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에 관한 합리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근무여건 개선 등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사항은 의료현안협의체 내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가 중심이 되어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례와 개선방안을 정리해 의료현안협의체에 제안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등의 부담으로 인해 필수의료 분야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향후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처리와 관련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필수의료 인력의 배치, 양성과 의대교육 정상화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료현안협의체’제4차 회의는 3월 22일 12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2023-03-17
- 국민연금,‘POSCO홀딩스, 삼성중공업, 신한지주 등 총 10개사’ 정기주주총회 관련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 보건복지부 [AANEWS]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3월 16일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해, POSCO홀딩스, 삼성중공업, 신한지주 등 총 10개사의 정기주주총회 안건 중 사내이사 등 임원 선임, 정관 변경, 이사 보수한도 등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POSCO홀딩스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폐지의 건’에 대해 주주총회 참여 경로 축소 등 주주권익 침해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고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했다. 삼성중공업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보수한도 수준이 보수금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판단해 ‘반대’했으며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했다. 신한지주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사내이사 진옥동 및 사외이사 성재호·이윤재 각 선임의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감시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했다. ‘메리츠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NAVER, BNK금융지주, 롯데칠성음료, 현대모비스, 현대홈쇼핑’ 메리츠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NAVER, BNK금융지주, 롯데칠성음료, 현대모비스, 현대홈쇼핑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는 회사측 제안에 모두 ‘찬성’ 결정했다. 2023-03-17
- 장애인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이 함께 뛴다. 스위치를 통해 게임을 하고 있는 해외유투버의 모습 (https://www.allaccesslife.org/) [AANEWS] 국립재활원은 장애인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아름다운재단, 카카오게임즈,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3월 16일 카카오게임즈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협약 기관은 전문성을 살려 장애인의 게임보조기기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장애인을 위한 게임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장애로 인한 신체적, 환경적 고립없이 게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게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제공되는 장애인 게임 보조기기에는 보조기기 입력장치 보조기기 보조장치 자세 유지장치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다 양질의 맞춤형 보조기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자에게 기기 사용 및 관리방법에 대한 보조공학전문가의 교육, 보조기기 유효성 검사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름다운재단은 사업 총괄을 맡아 지원사각지대 발굴 및 사업 확산을 위해 노력하며 카카오게임즈는 1억원을 기부하고 장애인 게임 접근성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사업 추진 및 사례관리와 연구를 수행하고 국립재활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 자문 및 보조기기 오픈소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게임보조기기가 필요하며 이번 지원사업은 정부 기관과 민간 기관이 협력해 장애인에게 게임보조기기를 지원한 첫 사례이다.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이 확보된다면 장애인도 가족, 친구와 함께 차별 없이 편리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에서는 이미 장애인을 위한 게임 접근성이 보장되어 장애인이 게임을 쉽게 이용하고 있다. 국립재활원은 2021년 ‘같이게임, 가치게임’프로젝트를 통해 뇌병변장애인 가족과 전문가 등이 함께 게임보조기기와 활용 안내서를 개발했고 게임보조기기의 설계도와 안내서를 보조기기 열린페이지 누리집에 무상 배포한 바 있다. ‘같이게임, 가치게임’ 프로젝트에 참석한 뇌병변장애인들은 게임을 통해 삶의 질이 높아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으며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꿈도 생겼다고 말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향후 장애인의 문화·여가 생활의 다양성을 확보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력할 예정이다.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애인도 누구나,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해서 민·관이 함께 협력하고 사회 전반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7
- 어명소 차관, “공항 전 구역 빈틈없는 보안체계 가동에 총력”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3월 17일 오전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찾아 전날 환경미화원이 공항 쓰레기통에서 실탄을 발견한 것과 관련해 상세한 경위와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공항 보안검색 현장을 점검했다. 어 차관은 최근 인천공항에서 승객의 기내 실탄 발견에 이어 환경미화원이 실탄을 발견한 것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연간 7천만명 이상 이용하는 핵심 보안 현장이라는 점을 명심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빈틈없는 보안검색 체계를 가동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여러 국적의 환승객이 많은 만큼 입·출국 뿐 아니라 환승 보안검색에도 철저를 기하고 보안검색 인력을 비롯한 경비, 환경 미화 등 공항종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어 차관은 지난주 기내 실탄 발견과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 실탄 반입경로 등을 수사 중인 것과 별개로 국토교통부에서도 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대처가 항공보안법상 적절했는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어 차관은 “명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안심하고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2023-03-17
- 이원재 1차관, 천안 옹벽 붕괴사고 현장 방문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3월 17일 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천안 옹벽 붕괴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고 발생 경위를 보고받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 차관은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고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며 국토부 차원의 직권 처분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재 차관은 “22년 건설근로자 사망사고는 50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54%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장점검과 안전컨설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이번 옹벽붕괴 사고와 같이 해빙기 기간 건설사고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발주청, 시공사, 감리, 건설근로자 등 모든 건설주체들이 건설안전에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 없는 건설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3-17
-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환경부 [AANEWS] 교육부는 3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은 ➀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➁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 ➂탄소중립 국민 실천운동 추진계획, ➃‘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 추진현황 점검 결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돌봄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해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은 특히 과도한 사교육비가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늘봄학교 지원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AI, 코딩 등 미래형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시설 지원, 지역 커뮤니티 연계 등 지역 맞춤형 복합시설 지원, 지자체·교육청 행·재정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후속 지원 연계를 위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은 최근 발생한 중대사건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징후를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후속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출석을 독려하고 교육적 방임과 같은 아동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3월 발생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외에 유치원·특수학교까지 포함해 실시한다. 유선 등으로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도 대면관찰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학교-지자체 또는 학교-지자체-경찰 공동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학대 정황을 다각적으로 포착하고 필요한 지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후속 조치를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원한다. 학대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 등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등에서 비밀전학, 등교학습 지원 등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동학대 정황은 보이지 않으나 학생이 심리·정서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 위기에 처해있는 경우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서 돌봄, 심리상담, 경제적 지원 등 학생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연계한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징후 발견 과정에서의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보완한다. 교외체험학습, 질병결석 등 다양한 유형의 결석이 반복·지속된 이력이 있는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유선 등을 통한 소재·안전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면관찰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이 집중관리 대상자로 지정되는 경우, 관리카드에 교외체험학습 등 세부 결석 이력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적 방임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 내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에 교육지원청이 필수적으로 참석하게 되어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피해아동 보호에 있어 교육적 지원이 더욱 두터워진다. 지자체 아동학대 사례관리 종결 아동 정보를 장기 미인정결석 정보와 연계해, 사례관리 종결 아동이 장기 미인정결석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아동학대 고위험군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집중 관리한다. 교육청, 학교 등 교육현장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역할 강화를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검토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이·통장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를 통해 지역 내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이 학생 면담 등 활동 과정에서 학대징후를 적극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현장경찰관 역량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실천이 국민들의 생활 속에 자연스러운 일상 행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국민 실천운동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규제와 구호 중심, 일회성 캠페인에 그쳐,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 등 국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자원 순환 분야에 집중해 범국민 실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기업의 이에스지 경영 확대로 형성된 사회적 분위기를 탄소중립 실천 서비스 산업 활성화 계기로 활용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청년세대 참여를 위한 맞춤형 유인체계도 마련한다. 영화관, 장례식장 등 일회용품 다량 사용처를 대상으로 다회용기 세척·대여 서비스업과 연계한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다회용기·컵 활용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정부·지자체 청사 내 커피전문점에 다회용컵 매장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등의 대여·세척 서비스 사업을 활성화한다. 그린캠퍼스 사업을 통해 가치소비에 관심이 많은 청년세대의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고 교내 커피전문점, 구내식당 등에서 다회용기 이용을 확산해 일회용품 없는 캠퍼스 생활문화를 조성한다. 또한,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는 자원 순환에 집중한 스쿨챌린지를 실시해 실천행동을 확산한다. 민간단체가 발굴한 실천운동에 이에스지 경영 차원에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해 전국 시민단체, 지자체로 확산한다. 기존의 개별 가정·상가 대상으로 시행한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을 공동주택 등 지역공동체 단위로 확장해 추진한다. 인센티브 기반의 국민 녹색생활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다회용컵 이용 등에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 항목과 예산을 확대한다. 탄소중립포인트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적립 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 결재 시스템에 그린카드를 연계해 카드 사용 시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2023-03-17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서울아산병원 방문 보건복지부 [AANEWS]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월 17일 오후 2시 30분에 외국인환자 유치 및 외국 의료인 연수 의료기관인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메디컬코리아 2023’개최를 앞두고 진행됐다. 박민수 차관은 우수한 한국의료를 믿고 방한 치료중인 외국인환자와 외국 의료인 연수 현장을 둘러보고 의료진 등 병원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가 시작된 2009년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연평균 5천 명 이상의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고 있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 111명의 중동 지역 외국 의료인이 연수를 받아 왔다.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서 박민수 차관은 서울아산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외국 의료인 연수 현황을 보고 받고 의료진 등 병원 관계자 및 연수 중인 중동 의사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민수 차관은 높은 한국 의료의 수준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서울아산병원 의료진 등 관계자에게 감사를 전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외국 의료인 연수에 대한 현장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를 마친 뒤 외국인 환자가 진료받는 병동을 둘러보며 치료 중인 환자의 빠른 쾌유와 함께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 등 병원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박민수 차관은 현장방문을 마치며“우리나라 의료의 높은 수준을 세계에 알리고 외국인 환자가 한국 의료를 믿고 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 세계 보건산업의 발전을 주도하고 국제 보건의료에 대한 협력 네트워크 발전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코엑스에서‘메디컬코리아 2023’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메디컬코리아 더 나은 일상,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여정’이라는 주제로 유공자 포상, 학술대회, 비즈니스 상담회, 홍보관, 정부간 회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국내·외 보건의료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 국제의료사업 관계자, 유치기관, 의료인, 해외 바이어 등 다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2023-03-17
- 해양경찰청, CN-235 위성통신장비 설치 회의 해양경찰청, CN-235 위성통신장비 설치 회의 [AANEWS] 해양경찰청은 3월 13일부터 4일간 CN-235 해상순찰 항공기 제작사인 인도네시아 국영항공 우주업체 社 간 항공기 임무 능력 향상 및 비행운용 협력 체계 강화 등을 위한 상반기 정례회의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2011년부터 CN-235 항공기를 도입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총 4대를 운용 중이다. 해양경찰 주력 비행기로써 해상순찰, 불법조업 감시, 인명구조와 조명탄 투하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위성통신장비 설치관련 협의 레이다 확보 방안 항공기 정기점검 기술 검토 기술회보 개정 검토 등 항공기 운용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제작사 보유 레이다 안테나 무상지원, 기술회보 등 각종 교범 개정, 열상장비 호환 가능성 등 항공기 성능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합의했다. 이천식 항공과장은“특히 원거리 해상상황 발생 시 실시간 항공정보 획득 제한으로 CN-235 항공기에 위성통신장비 설치를 통해 현장 상황지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이를 위해 제작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7
- 경찰청장, 경찰인재개발원 등 찾아 수사기능 격려·특진 임용 경찰청 [AANEWS] 윤희근 경찰청장은 3월 17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전국 수사·형사과장 워크숍’등에 참석해 수사기능 직원들을 격려하고 수사 유공자를 특진 임용했다. 경찰청장은 취임 이후 국민체감 약속으로 ▵악성사기 근절 ▵마약 범죄 척결 ▵건설현장 폭력행위 근절을 차례로 발표하고 민생을 침해하고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범죄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방문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전국 수사·형사과장 워크숍’은 경찰청에서 2023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사분야 과제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일선 수사·형사과장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수사·형사과장 등 600여명은 ▵전세사기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건설현장 폭력행위 ▵마약류 범죄 ▵주요 사이버범죄 특별단속 등 현안뿐만 아니라 ▵수사경찰 교육 개혁방안 ▵수사역량 강화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공유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윤희근 청장은 이날 모인 수사기능 관리자들에게 “전세사기, 중고차 사기 등 민생을 침해하는 악질적인 범죄를 척결하고 중대한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자리에서 윤 청장은 일선 현장 수사관 20명을 승진 임용했다. ▵2007년 발생한 택시 기사 강도살인 범인을 16년 만에 검거한 인천청 박기훈 경위 ▵신축 중인 타운하우스를 미끼로 한 전세사기범을 검거한 제주청 박재범 순경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를 대량 유통한 범죄단체조직을 소탕한 경기남부청 이동길 경사 등이 특진의 영예를 안았다. 윤 청장은 이어 충북경찰청을 방문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업무유공자 2명을 특진 임용했다. 이번 달 충북청 강력범죄수사대 마경호 경위 등은 노조를 설립해 건설사 대상으로 8,100만원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2명을 구속했다. 한편 윤 청장은 작년부터 민생 침해 범죄와 관련해 우수한 수사 공적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 특진 임용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에도 울산청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을 각각 방문해 특진 임용식을 진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전국 각 지역을 다니며 국민께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한 수사 유공자를 포상·격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17
- 해양경찰청 안전한 해양조사활동 지원강화 해양경찰청 안전한 해양조사활동 지원강화 [AANEWS] 해양경찰청은 적극행정 일환으로 16일 부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외교부, 해수부, 5개 해양조사기관과 함께 우리 해양조사선의 안전한 조사활동 지원을 위한 소통과 정보공유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조사기관 간 긴밀한 소통창구 및 연락체계 구축 우리해양조사선 활동 일정 공유 기관 간 협조·건의사항 등 우리 조사기관의 정당한 해양과학조사를 보호하고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은“최근 주변국의 공세적 해양활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주변국의 우리수역 내 일방적인 해양조사 행위뿐 아니라 우리 해양조사선의 정당한 조사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관련 매뉴얼에 따라 외교부,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3-17
- 글로벌 배터리광물 세미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우리 기업들에게 핵심광물 관련 최신정보를 공유하고 주요 자원부국과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17. 서울 코엑스에서 ‘글로벌 배터리광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핵심광물 수급 위기에 적기 대응하고 국가 첨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난 2월 말 산업부가 발표한 우리 정부의 ‘핵심광물 확보전략’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배터리와 핵심광물 간의 밀접한 전후방산업 연관효과를 고려해, 업계 관계자들에게 핵심광물 공급망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입체적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배터리산업협회의 ‘인터배터리’ 행사와 연계해 진행됐다. 특히 최근 자원민족주의 확산으로 인해 무역장벽이 강화되는 가운데, 주요 수입국 간 핵심광물 확보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우리 기업의 핵심광물 공급선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의 니켈협회회장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의 자원개발기업 관계자 등을 이번 세미나에 초청해, 이들 국가들의 핵심광물 산업 전망과 니켈, 리튬 개발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 경제가 핵심광물 집약형 산업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자원보유국과의 민·관 교류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핵심광물 확보전략’에 따라, 앞으로도 여러 자원부국들과 양자·다자협력을 강화해 핵심광물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2023-03-17
- 백경현 구리시장,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참석 백경현 구리시장, ‘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참석 [AANEWS] 백경현 구리시장은 17일 10시 구리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열린‘제2회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에 참석해, 구리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고 표창을 수여했다. 구리의용소방대는 1960년에 창설된 이후 각종 화재 및 사고 현장 출동 보조업무, 재난 예방 캠페인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백경현 시장은 “사명감과 책임을 갖고 구리의용소방대를 이끌어주신 송병헌 대장님과 이정순 대장님을 비롯해, 이웃을 위해 봉사하시는 구리의용소방대원 한 분 한 분의 공로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구리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3-03-17
- 박명원 도의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박명원 도의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AANEWS] 경기도의회에서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경기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포함한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역먹거리 체계는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전제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하고 나아가 먹거리 기본권 및 먹거리 취약계층에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안전한 먹거리 보장 지원 제도, 제철 농산물 취약계층 지원, 먹거리 공감대 형성을 위한 먹거리 광장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식품안전, 복지 및 영양관리 등 먹거리에 관한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먹거리 양극화, 식품안전 사고 지역경제 침체 등이 문제가 됐고 이에 따라 현행 조례의 상위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다. 현행 조례는 상위법 시행 이전에 제정되어 먹거리전략이라는 명칭으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및 민관협치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종전의 먹거리전략을 지역먹거리계획으로 제목을 변경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 개정을 추진했다. 또한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공공급식, 식교육, 도농교류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명원 의원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과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먹거리 지속성 강화 등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식량자급률 제고와 먹거리 생산-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고 확산시켜 먹거리 보장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먹거리계획을 통해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제공, 먹거리 지속성 강화, 식생활문화 조성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3-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