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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하세요 화성시청 [AANEWS] 화성시는 20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였을 때 취득세의 50%를 감면했으나 이번에 바뀐 법령은 소득에 관계없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개정된 감면규정은 지난해 6월 21일부터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에게까지 소급 적용이 되고 기존에 감면을 받았던 납세자에게는 늘어난 감면액만큼 차액을 되돌려 준다. 다만, 이번 감면대상에서 미성년자와 상속, 증여 및 신축 등은 제외된다. 또한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아니한 자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자, 거주기간 3년 미만에서 매각·증여·임대한 자 역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되어 추가로 환급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되고 감면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시청 도세관리과 및 출장소 세무과에서 방문 및 우편접수를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소급적용으로 감면대상이 된 시민에게 환급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며 “납세자 권리 보호와 편의 증진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2023-03-20
- 해남군, 봄철 야외활동 시 진드기 조심하세요 해남군청 [AANEWS] 해남군은 봄철 기온상승과 농번기에 따른 야외활동 증가로 인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SFTS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참진드기에 의해 발병하는 열성질환이다. 주 증상은 38℃ 이상의 고열, 오심, 구토, 설사, 근육통, 식욕부진 등과 혈액검사 상의 혈소판 감소 등이며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하므로 병원 진료 시 의료진에게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력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SFTS는 치사율이 18.5%에 이르며 치료제가 없고 백신도 개발되지 않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가 최선이다. 예방수칙으로는 야외활동 전 모자, 긴팔, 긴바지, 등산화, 목수건, 장갑, 목이 긴 양말 착용으로 피부 노출 최소화하기 진드기 기피제 뿌리기 야외에서는 돗자리 등 깔고 앉기 야외활동 후 털고 씻고 세탁하기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의 가능성이 커지고있는 상황으로 예방을 위해서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야외활동 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3-20
- 창원특례시, 104년전 독립만세운동 재현 창원특례시, 104년전 독립만세운동 재현 [AANEWS] 창원특례시는 104년전 지역에서 일제에 항거하며 자주독립을 외쳤던 3·23 창원읍민독립만세운동 4·3 삼진연합대의거 4·3 웅동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3·23 창원읍민독립만세운동’은 1919년 3월 23일과 4월 2일 두 차례 걸쳐 일어난 대규모 시위로 6000여명의 많은 사람들이 장터에 모여 독립만세운동을 펼쳤다. 오는 3월 23일 오후 3시 경남시민문화네트워크 주관으로 3·23창원읍민독립만세운동이 의창구 의창동 북동시장과 두럭공원에서 개최되어 학생과 시민 100여명이 기념식,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태극기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 ‘4·3 삼진연합대의거’는 마산합포구 진전면, 진북면, 진동면 3개 지역 주민 5000여명이 연합해, 대형태극기를 걸고 만세운동을 펼쳤다. 일본군의 무력진압에 사동교에서 8명이 사망했으며 22명이 부상당했다. 오는 4월 3일 10시 팔의사창의탑에서 4·3독립만세운동 삼진연합대의거 재현행사가 지역민과 관내 학생 150여명이 참여해 만세삼창을 외치며 태극기 퍼레이드 및 참배로 진행될 예정이다. 웅동 ‘4·3독립만세운동’은 당시 마천동 소재의 계광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웅동주민 3000명과 시위대를 만들어 ‘대한독립만세운동’을 했다. 이 날의 재현을 위해 4월 3일 10시 웅동중학교 주관으로 웅동소사교 등 발원지에서 웅동중학교 교사와 학생들, 지역주민 400여명이 독립만세운동을 재현한다. 독립만세 재현행사는 시민과 학생이 직접 만세운동을 재현해 자라나는 세대에 역사의식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각 지역 발현지에서 개최되는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는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애국·애족정신을 계승시키기 위한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3-03-20
- 거창문화재단 ‘내가 green 그림’ 기획전시 선보여 거창문화재단 ‘내가 green 그림’ 기획전시 선보여 [AANEWS] 거창문화재단은 2023년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나눔미술은행’의 참여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거창문화센터 내 전시실에서 ‘내가 green 그림’ 기획전을 선보인다. 이번 기획전은 초록을 주제로 29인의 작가를 선정해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27점과 거창의 지역작가 작품 16점을 전시하며 작품을 통해 우리 내면에 잠재한 초록에 관한 생각과 관계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관람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휴관일은 월요일과 일요일이며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구인모 이사장은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관람객 스스로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해 보며 초록이 주는 안정감과 회복감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3-20
- 박명수 의원, 서운면 송산리 ‘농업용수 확보’ 정담회 개최 박명수 의원, 서운면 송산리 ‘농업용수 확보’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지난 17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주민의 생활불편 민원 해결을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서운면 이장단 회장, 사갑마을 이장과 주민을 비롯해 안성시 건설관리과 기반시설팀장 및 서운면 산업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운면 송산리 일원의 원활한 농업용수 확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서운면 송산리 주민은 “영농기에 효율적으로 농업용수가 공급되어 한 해 농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저수지에 물이 없다”며 걱정되는 마음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농업용수가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농업인들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 농민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명수 의원은 “농업인들이 농업용수를 적기에 활용해 풍년 농사를 이룰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며 항상 농민을 위한 마음으로 지역 농업발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이어 박의원은 “항상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의 목소리를 마음에 새기며 실천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03-20
- 경기도-안성시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 개최 경기도-안성시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 개최 [AANEWS] 안성시는 20일 경기도와 안성시가 첨단산업 및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를 개최 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가 도내 시군의 개발 및 투자유치 전략수립에 경기도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공동투자 유치활동을 위해 운영중인 ‘찾아가는 시군 투자유치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지난 2월 김보라 안성시장의 요청으로 개최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해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 등 관계자 15여명이 참석했다. 안성시는 ‘제5일반산업단지, 테크노벨리 산업단지, 동신 일반사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해 첨단 및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현재 안성시는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개발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지역선도 및 파급효과가 큰 기업이 전무한 실정으로 첨단산업으로의 지역산업을 고도화 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투자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경기도의 투자유치 노하우 전수와 더불어 국내외 민간투자 대상지역으로 안성시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안성의 경우 K-반도체 벨트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 반도체 등 유관산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전략회의로 경기도와 안성시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유치 등 성공적인 투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는 세계반도체 수요증가에 발맞추고 안성시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사업’에 지난 2월 공모신청 했다. 2023-03-20
- 거창군 청소년운영위원회·참여위원회 위촉식 개최 거창군 청소년운영위원회·참여위원회 위촉식 개최 [AANEWS] 거창군은 지난 18일 거창군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위원 27명과 인구교육과장, 청소년지도사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거창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참여위원회 합동 위촉식을 개최했다. 거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F.O.T는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프로그램 자문·평가 등에 참여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내는 자치기구이며 특히 지난 2019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또한, 거창군 청소년참여위원회 We-Chi는 청소년 정책 제안, 청소년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의견을 제안하는 거창군 대표 청소년 참여기구이며 2021년 경남 청소년참여예산 제안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된 27명의 청소년들은 이날 위촉식을 시작으로 월별 정기회의, 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시설장 간담회, 청소년어울림마당 부스 운영 등 지역사회와 청소년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옥진숙 인구교육과장은 “청소년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여러분에게 큰 즐거움과 보람이 되고 청소년기의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라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자긍심과 열정을 가지고 청소년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3-20
- 노관규 순천시장 여야 지도부와 회동, 정원박람회 참석에 귀추 주목 노관규 순천시장 여야 지도부와 회동, 정원박람회 참석에 귀추 주목 [AANEWS]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노관규 순천시장은 20일 국회를 방문해 31일 개최될 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여야 대표단을 공식 초청했다. 순천시에 따르면 노 시장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부의장과의 단독 면담 이후,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한 성일종 정책위의장, 조수진 최고위원 등 여당 지도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등 여야의 문턱을 넘나드는 박람회 홍보에 나섰다. 노관규 시장은 먼저 아침 일찍 김영주 부의장실을 찾았다. 노 시장과 오랜 정치 인연이 있는 김 부의장은 바쁜 일정도 미뤄두고 반갑게 노 시장을 맞이했다. 김 부의장은 “노 시장님의 행보와 정원박람회를 눈여겨 보고 있다 박람회 기간 중 꼭 한번 방문하겠다”며 10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정원박람회에 기대와 반가움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진 국민의 힘 지도부와의 면담은 조수진 최고위원의 주선으로 성사됐다. 조 최고위원은 순천의 자매결연 자치구인 양천구 의원으로 평소 당내에서도 순천을 살뜰히 챙기기로 유명하다. 조 최고위원은 “국민통합의 가치를 실현할 정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순천의 정원도시 모델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갈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도부 차원의 개막식 참석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노 시장은 개인 일정으로 면담을 갖지 못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별도로 박람회 개막식 초청장을 전달했으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정원박람회 개막을 축하하는 영상메시지 전달 의사를 알렸다. 이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양 지도부의 관심과 응원을 확인한 노 시장은 “순천시장으로서 순천에 도움되는 일이라면 여야 가리지 않고 나서서 뛰어야 한다”며 페이스북에 소회를 밝혔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은 3월 31일 저녁 동천수상무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정원을 배경으로 여야 간 화합의 장면이 연출될 수 있을지, 양 지도부의 개막식 참석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3-03-20
- 홍준표 시장,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는 초대규모 사업 차질 없이 준비하라 홍준표 시장,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는 초대규모 사업 차질 없이 준비하라 [AANEWS] 홍준표 대구시장은 3월 20일 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신공항특별법이, 3월 임시회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대구미래50년 사업과 함께 군공항 이전 및 후적지개발, 공항연결 SOC사업에 전력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의 푸른 신천숲 조성관련 보고를 받고 물과 숲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대구대표 도시숲 공원으로 조성할 것과 수종 선정에 있어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으며 환경수자원국에는 산불방지대책 보고에 덧붙여 소나무재선충 방재 조치에 대해 추진상황을 확인했다. 통합신공항건설본부의 대구 군공항 내 미군시설 이전 추진보고에 대해 신공항특별법을 3월 임시회에 반드시 통과시키고 특별법 통과 즉시 관련 조직을 개편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할 것과,신공항 관련 사업은 대구미래50년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는 초대규모 사업인 만큼 대구시 행정력이 총력 지원될 수 있도록 공항건설과 후적지개발, 공항연결 SOC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으로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각 실·국에서 사업 계획 및 추진에 있어 비현실적이거나 희망하는 바를 입안 및 보고하는 것은 지양하고 현실에 기반을 두고 객관적인 팩트와 실현가능성 있는 비전을 설정하되, 전력을 다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제 봄이 되었으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계획된 대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조직 자체 혁신과 대구미래50년 사업에 전력을 다하도록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며 “공무원들이 더욱 노력해 국가경쟁력 제고 및 대구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2023-03-20
- 구인모 거창군수, 스마트마을방송으로 산불예방 당부 구인모 거창군수, 스마트마을방송으로 산불예방 당부 [AANEWS] 구인모 거창군수는 군에서 독자적으로 구축한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해 지난 9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전 군민에게 산불예방을 당부하는 음성 방송을 진행했다. 거창군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에서 음성, 문자 등을 보낼 수 있으며 평상시에는 이장과 읍·면 담당자가 마을소식이나 행정정보를 알리고 재난 등의 긴급 상황 시 군수가 직접 방송을 보내고 있다. 최근 경남도내 합천군 용주면, 하동군 화개면에서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인모 군수는 이날 방송을 통해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특히 소각행위는 일절 금지해 주시고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는 잿더미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마트마을방송은 대표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면 방송을 들을 수 있으며 미가입자는 마을 이장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입 신청을 하면 마을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23-03-20
- 서대문구, 정비조합과 간담회 열고 신속 원활한 정비사업 지원 서대문구청 [AANEWS] 서대문구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과의 공정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민선 8기 주요 공약사항인 ‘주민 친화 신속 성장’을 위한 일환으로 마련되며 구와 조합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조합장 및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전문가 자문단은 도시계획 및 정비 분야의 교수,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됐다. 간담회 진행 장소는 구청 3층 기획상황실이며 이달 21일 북아현1-1구역과 북아현2구역을 시작으로 오는 5월 26일 북가좌6구역과 마포로5-2지구까지 6일에 걸쳐 하루 2곳씩 총 12개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열린다. 진경식 서대문구 부구청장 주재 아래 조합 및 관계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사업 진행 상황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들과 정책 반영 및 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관내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이번 간담회 개최와 같이 정비사업의 지연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0
- 거창군, 상상생활문화센터 플리마켓 개최 거창군, 상상생활문화센터 플리마켓 개최 [AANEWS] 거창군은 오는 25일 오후 1시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앞마당에서 ‘상상생활문화센터 플리마켓’을 개최한다. 이번 플리마켓은 라탄공예품, 캘리그라피 및 천연염색 소품 등 수공예 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예술 품목들과 여성·아동의류, 열쇠고리, 헤어액세서리, 방향제 등 인기 있는 제품들을 판매하고 석고방향제와 꽃바구니, 압화, 전통매듭팔찌 만들기 등의 체험마당도 열린다. 특히 이날 행사는 상상생활문화센터 개소 1주년을 기념해 기존 지하공간에서 열리던 것과 달리 농협 앞마당에서 진행되며 페이스페인팅, 아트풍선 공간이 마련돼 있어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다. 또한, 행사 중에는 무료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버스킹 공연과 포토존, 체험마당, 룰렛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와 함께 수강생들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만든 시장바구니도 제공한다. 거창군민이면 누구나 플리마켓 판매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방문 및 전화로 접수 가능하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지난 1년 동안 상상생활문화센터를 방문한 군민들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통해 만족했길 바란다”며 “포근한 봄 날씨만큼 플리마켓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상생활문화센터는 2022년 3월 25일 개소해 1주년을 맞이했으며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군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이다. 2023-03-20
- 민주평통 구리시협의회, 1분기 정기회의 개최 민주평통 구리시협의회, 1분기 정기회의 개최 [AANEWS] 구리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리시협의회가 지난 17일 구리시청 5층 상황실에서 2023년도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회의는 ‘2023년 남북관계 전망과 한국 정부의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보궐위원 위촉장 전달 전 분기 의견수렴 결과 보고 주제 영상 시청 및 논의 협의회 활동 보고 향후 사업추진 계획 논의 순서로 진행됐다. 임귀수 민주평통 구리시협의회장은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민주평통 자문위원들께서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남북관계의 전망과 정부가 해야할 과제에 대한 자문위원 여러분의 현명한 의견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북정책 수립의 초석을 다지는데 민주평통 구리시협의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근거한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3-03-20
-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양시 출연기관 발전 방향 연구모임’간담회 개최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양시 출연기관 발전 방향 연구모임’간담회 개최 [AANEWS]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안양시 출연기관 발전 방향 연구모임’은 지난 17일 안양시의회에서 향후 연구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는 윤경숙 대표의원의 주재로 김민수 책임연구원의 전국 출자출연기관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조례 개정 등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브리핑과 함꼐 토론을 진행됐다. ‘안양시 출연기관 발전 방향 연구모임’은 윤경숙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보영, 김정중, 조지영, 장명희, 김도현, 곽동윤 의원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 연구단체는 나라살림연구소와 학술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안양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분석과 타 지자체 출연기관과의 장·단점 비교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경숙 대표의원은 “최근 행정환경의 다양화로 안양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출연기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다소 피상적인 경영평가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출연기관 설립목적인 ‘공공성’과 ‘경영의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3-03-20
- 최민 의원, ‘사회적협동조합 면허등록세 감면’ 상임위 통과 최민 의원, ‘사회적협동조합 면허등록세 감면’ 상임위 통과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민 의원은 “도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도민의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기한 6개월 연장 출자 또는 재산가액 5천6백25만원이하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분 등록면허세 75% 감면 등을 포함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지방세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에 대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중과세하고 있어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의 대도시 유입을 제한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며 “도내 수원, 광명 등 14개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이며 인구 1만명당 비영리법인 수가 대도시 지역은 평균 2.24개, 그 외 지역은 3.25개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도내 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추진과 주민복리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감면 대상 소규모 사회적협동조합의 기준금액을 5,625만원으로 정한 것은 ‘지방세법’에 따라 산정된 세액 11만 2,5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것이며 최저한세를 세율로 역산한 과세표준 출자금액이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주민이 자발적으로 출자하고 활동하며 그 혜택도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선순환 기능을 담당한다” 면서 “이번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안정적 일자리 창출 효과가 달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오는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3-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