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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포119 수난구조대 등 현장방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포119 수난구조대 등 현장방문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은 21일 재난 발생 시 안전대응 점검을 위해 김포소방서 119수난구조대와 보구곶 민방위주민대피시설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안계일 위원장을 비롯해 이상원, 문형근, 김시용, 김창식, 박명숙, 유경현, 이기환, 이서영, 정동혁 위원이 참석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을 김포소방서 119수난구조대를 방문해 수난구조대장으로부터 주요 업무 및 현황을 청취하고 화재 및 물놀이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소방정과 수난구조 장비 등을 살펴본 후 직원들을 격려했다. 위원들은 “김포는 지역 특성상 한강과 아래뱃길 등 내수면이 많아 수난사고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오후에는 보구곶 민방위주민대피시설을 방문해 김포시 안전담당관으로부터 운영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최병갑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김포시 엄진섭 부시장 등이 함께했다. 보구곶 민방위주민대피시설은 전국 최초로 접경지역 내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을 작은 미술관으로 운영해 평상시에 작품 전시, 문화예술체험 등에 활용하고 있다. 안계일 위원장은 “민방위 시설을 주민문화 공관으로 활용한 좋은 사례”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안보 상황을 고려해 민방위 비상대비 태세는 항상 갖추면서도, 주민 상생을 위해 대피시설 평시 활용 방안도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3-21
- 황세주 경기도의원, 안성에 “공공산후조리원” 유치 확정 황세주 경기도의원, 안성에 “공공산후조리원” 유치 확정 [AANEWS]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안성 유치가 안성의 초저출생 극복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은 12일에 발표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의 안성 유치에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해 운영하는 시설이다. 현재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여주시와 포천시에서 있으며 올해 공모를 통해 안성과 평택에 추가로 설치하게 됐다.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공산후조리원 등 4대 필수 의료시설 조성 지원’이라는 공약 중 하나로 안성의 경우 경기도가 설치비로 55억원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안성시는 187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3천200㎡, 산모실 20실 내외 규모로 조성한다. 안성시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인근 옥산동 일대 부지를 매입할 예정으로 이르면 2025년 착공해 2026년 개원될 예정이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안성에 설립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안성의 산모에게 작은 위안이 되고 더 나아가 안성의 저출생 극복에 지렛대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3-03-21
-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월 2일 발표한‘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적용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을 담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임차인의 기대와 달리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계약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신축빌라 등에 대해는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점을 이용해,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결탁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을 공시가격→실거래가→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은 이미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구제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고 또한,“보다 투명하고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가 전세사기의 수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시키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3-03-21
- 행안부, 민간전문가와 함께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 본격 시동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신종재난 위험요소 평가·선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기후변화, 보건, 인공지능, 미래산업 등 재난과 밀접한 분야의 각계 민간전문가와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공무원 등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정진엽 한국에너지기술방재연구원장이 맡았다. 위원회는 지난 2월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내에 설치된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에서 실시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차적으로 발굴된 다양한 위험요소 중에서 ‘재난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신종위험’을 선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종재난 위험요소 평가 기준, 선정 절차, 해외 사례 등과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5월부터는 이번에 논의된 사항들을 적용해 신종 위험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중점 관리대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위험발굴센터는 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신종재난 위험요소 보고서’를 분기별로 발간해, 관계기관이 각종 안전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고자 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진엽 위원장은 “날로 급변하는 재난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종재난 위험요소를 찾아내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회의가 통상적인 예측범위나 관심권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어떻게 발굴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지 폭넓게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신종재난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행안부는 위원회에서 선정된 위험요소 중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위험요소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새로운 재난으로 분류하고 유사한 재난을 담당하는 부처와 함께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3-21
- 전문가들, 생성 AI 기술 과정 함께 짚으며 저작권 쟁점 논의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3월 20일 오후 2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제2차 회의를 열고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제도개선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AI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인간 창작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는 협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와 법조계, 기술산업계, 그리고 창작자를 대표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본 워킹그룹을 발족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LG전자 인공지능연구소의 고한규 책임연구원이 데이터 크롤링 과정에서부터 AI 산출물에 이르기까지 텍스트 생성 AI 기술 구현과정에 대해 발표하고 텍스트 생성 AI 기술의 특성과 저작권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현숙 소장은 “AI가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저작물의 복제가 이루어지지만, AI가 학습을 완료한 이후에는 저작물이 아닌 데이터값만 남으므로 AI의 산출물이 결과적으로 기존 저작물과 유사하더라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며 AI 산출물 성격 규정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논의했다.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대희 교수가 ‘챗GPT’ 등의 AI가 초래하는 저작권 쟁점들에 대해서 발표하고 참여자들의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민정 검사는 “기존 학습 데이터를 보존해, AI 산출물이 원 학습 저작물과 얼마나 유사한지 유사도 체크를 통해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터링하는 시스템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향후 회의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AI 기술 현황과 함께 이와 관련된 법 제도적인 쟁점들을 다룰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텍스트, 미술, 음악 등 각 분야에서의 생성형 AI 기술 발전 현황을 살펴보고 이용자 관점에서 공정이용과 관련된 저작권 쟁점, 권리자 관점에서 적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저작권 법제도, AI 산출물과 관련된 저작권 등록제도,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저작권 침해 문제 등 보다 심층적인 저작권 쟁점을 순차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워킹그룹에서의 논의를 통해 최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한편 그에 상응하는 저작권 법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1
- 민·관이 함께하는 첨단로봇 규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함께 3월 21일 10시 서울 엘타워에서 ‘첨단로봇 규제혁신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로봇 분야 기업들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는 배달·순찰·협동·수중로봇 등 각 분야의 로봇개발 기업뿐만 아니라, 로봇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기관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은 민간기업 중심의 ‘로봇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분과회의 등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방안은 로봇의 이동성 확장, 안전산업 진입, 협업·보조로봇 확산, 로봇 친화적 인프라 확충 등 4대 분야에서 51개 핵심과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이 중 39개 과제를 내년까지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로봇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 법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하고 로봇 활용 배달, 순찰 등의 서비스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로봇 모빌리티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중청소로봇, 재난안전로봇 등 로봇의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농업·음식점 등의 분야에서 협업·보조 로봇의 도입을 촉진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규제혁신방안은 로봇기업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민·관의 긴밀한 협력의 결과”고 하며 “로봇은 산업 혁신, 노동시장 변화 대응, 미래 신성장동력의 1석3조 잠재력을 가진 산업인 바, 우리나라가 글로벌 3대 로봇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초격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공동으로 향후 5년간 2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로봇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며 노동력 부족과 안전 대응 분야 등을 우선으로 로봇 보급과 실증을 확대해 로봇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하며 “이러한 정책방향을 종합해 금년 2분기내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손웅희원장은 “민관의 노력으로 발표된 이번 규제혁신방안의 착실한 이행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겠다”며 향후 진흥원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업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참석 기업들은 특히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자율주행로봇과 관련해 기존 규제개선 성과에 더해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추진 등 정부의 발빠른 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수중청소로봇 스타트업인 쉐코 권기성 대표는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을 위한 장비기준에 수중청소로봇이 포함될 수 있게 되면 로봇을 활용한 해양청소 서비스업이 가능해진다며 신시장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현대자동차 스핀오프 현대모빈 최진 대표는 배달로봇 분야 덩어리 규제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계단이동형 배달로봇으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었다며 규제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규제혁신 소통의 장으로서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관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며 업계 수요와 시장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고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3-21
- 고속열차가 다니는 일반선도 고속선 수준으로 관리 강화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작년에 잇따라 발생한 궤도이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고속열차 운행 비율이 높은 일반선을 고속선용 레일로 전면 교체하고 선로 유지관리 기준도 고속선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두 차례의 열차 궤도이탈사고는 고속열차가 다니는 일반선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일반선 구간의 레일은 고속선 구간의 레일에 비해 강도 등이 다소 낮은 반면, 열차 운행밀도는 높아 표면결함이 발생하는 등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취약 요인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경부일반선 서울~금천구청 구간, 고속-일반 연결선 대전 구간 등 고속열차 운행비율이 높은 일반선 구간은 고속선용 레일로 전면 교체해 성능을 향상시키고 레일 성능과 안전성을 지속 확보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연마작업을 실시하고 분기기 초음파탐상 점검도 확대 실시하는 등 고속선 수준으로 집중 점검 및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속열차 운행비율이 높은 노후 일반선은 올해 레일과 분기기 교체에 본격 착수해 2025년까지 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노후화가 가장 심한 노량진~금천구청 구간은 올해 안에 고속용 레일로 전면 교체하고 분기기도 2024년까지 교체를 완료하고 서울~노량진 구간과 고속-일반 연결선 대전구간은 2025년까지 레일과 분기기를 교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반선 구간에 KTX가 지나는 경우 일반선용 레일과 고속열차 차륜 형상이 서로 달라 레일에 편마모와 표면결함 발생이 증가하게 되는데, 강도·경도·저항력이 큰 고속용 레일로 교체함에 따라 고속열차에 적합한 레일이 설치되어 열차 운행의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철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열차가 다니는 일반선 등 선로에 대한 정기점검 및 관리기준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기점검 결과 3회 이상 반복적으로 궤도틀림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원인을 분석해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고속-일반 연결선은 취약개소로 지정해 보다 철저히 관리한다. 고속선에만 적용하던 레일 표면결함에 따른 등급 및 보수·교체기준을 모든 일반선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일반선의 레일결함이 보다 적극적·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레일 표면결함 개선 및 성능 향상을 위해 고속선에만 실시하던 정기적인 레일 연마작업도 고속열차 운행비율 또는 설계속도가 높은 일반선 구간까지 확대 실시해 고품질의 레일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선로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고속선의 차상진동가속도 측정 주기와 주요 일반선 구간의 초음파탐상 점검주기를 단축한다. 선로 유지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열차 운행속도, 횟수 등을 바탕으로 선로의 등급을 구분하고 점검·보수기준을 차등화하는‘선로등급제’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안으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지난해 발생한 궤도이탈사고로 인한 철도안전에 대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선로 유지관리지침 개정, 선로 개량을 통한 품질 향상 등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철도안전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21
- 고양특례시, 시민과 함께 ‘책 읽는 도시’로 꽃핀다 고양특례시, 시민과 함께 ‘책 읽는 도시’로 꽃핀다 [AANEWS] 국내 최대 독서 문화 축제인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개최지를 알리는 ‘2023 대한민국 책의 도시 선포식’이 3월 22일 오후 3시, 고양특례시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2014년부터 지역의 책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 한 곳을 공모로 선정하고 9월 독서의 달에 해당 지역에 전국 규모의 독서 축제인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를 지원해 왔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 공모를 통해 ‘2023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고양특례시를 선정했다. 고양시는 19개 시립도서관과 97개의 작은 도서관 등 풍부한 독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독서토론 한마당’, ‘도서관 책잔치’와 같은 다양한 책 관련 축제를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 대상으로 매년 자체 독서문화 프로그램 600여 개를 운영해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책의 도시’ 선포, 상징기 전달, 서로의 책장을 교환하며 독서 편지를 주고받는 ‘책꽂이 교환 프로젝트’ 행사를 진행한다. 선포식이 끝나면 ‘장미의 이름은 장미’의 은희경 작가와 ‘혼자 점심 먹는 사람을 위한 시집’의 오은 시인의 책 강연도 이어진다. 고양특례시는 이번 선포식 이후, ‘읽는 사이에 변화하는 나, 성장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문해력을 향상할 수 있는 ‘읽는 시민 프로젝트’, 낭독을 통해 한 권의 책을 만나고 나만의 낭독극을 만들어보는 ‘우리의 목소리가 만나’, 책 속에서 발견한 인상 깊은 문장을 서로에게 공유하는 ‘문장 나누는 사이’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한다. 9월 1일부터 3일에는 독서·출판·서점·도서관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일산호수공원 일대와 고양특례시 전역에서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 본행사를 열어 연중 독서대전 프로그램의 성과를 확산할 예정이다.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연중프로그램과 본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많은 분들이 고양특례시가 준비한 다채로운 연중 책 문화행사에 참여해 즐거운 책 경험을 누리고 꾸준히 책과 가까이하는 습관을 이어나가길 바란다”며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 연중행사와 본행사도 많은 분들의 성원과 참여 속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져 책 읽는 문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3-21
- 국내 난치성 암환자에 새로운 치료의 길이 열린다. 국내 난치성 암환자에 새로운 치료의 길이 열린다.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케이메디칼솔루션㈜가 수입품목허가를 신청한 치료용 입자선 조사장치를 국내 첫 ‘탄소이온 중입자치료기’로 3월 21일 허가했다.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중입자치료기’는 탄소 이온 가속으로 생성된 고에너지 빔을 암세포에 조사해 정상 조직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를 파괴하는 암치료 의료기기로써 고형암 치료에 사용하도록 허가됐다. 중입자치료기는 기존 양성자 치료기 대비 무거운 탄소 이온을 가속화한 후 암세포에 조사하므로 양성자 치료기보다 암세포에 대한 파괴력이 큰 것이 특징이다. 참고로 이번 중입자치료기는 탄소 이온을 고에너지로 가속하는 중입자 가속기와 중입자를 환자에 적용하는 치료실로 구성된 대형 설치형 의료기기로서 연세대학교 의료원 중입자치료기 전용 건물에 설치됐다. 식약처는 이번 중입자치료기에 대해 방사선 종양학과·핵의학과 등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기기위원회를 개최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됐다을 자문받는 등 과학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거쳐 허가했다. 아울러 이번 중입자치료기를 신개발 의료기기로 지정함으로써 향후 시판 후 조사를 진행해 다양한 암 치료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참고로 현재 동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의료기기 품목분류가 없으나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1번 과제인 ‘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제도 도입’에 따라 동 제품을 ‘치료용입자선조사장치’로 한시적으로 분류하고 향후 품목명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국내 중입자치료기 첫 허가·도입은 난치성 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진에게 암 치료를 위한 추가 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국내 암 치료에 새로운 길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가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해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023-03-21
- 질병관리청장, 모더나사 임원과 면담 질병관리청장, 모더나사 임원과 면담 [AANEWS]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3월 20일 오후 1시 20분 질병관리청 청사에서 모더나사 최고상업경영자 알파 게레이 및 수석부사장 패트릭 베르그스테드 등과 향후 감염병 세계 대유행 대응 협력 및 연구개발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서 모더나사는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기술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소개하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한 한국과 모더나간 안정적인 백신공급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알파 게레이 최고상업경영자는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모더나사와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 중인 중증열성 혈소판감소증후군에 대한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후보물질 개발 연구 협력도 지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영미 청장은 그동안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했으며 “미래 감염병 세계 대유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기술 협력 등을 통한 긴밀한 협력관계 및 후속 논의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3-03-21
- ‘제16회 암 예방의 날’기념, 유공자 포상 및 국가 암 관리 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제16회 암 예방의 날’기념, 유공자 포상 및 국가 암 관리 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AANEWS] 보건복지부는 3월 21일 오후 1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제16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고 암 예방 및 암 관리 사업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과 함께 전국 암 관리 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유공자 및 가족, 암 관련 단체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약 200명이 기념식에 참석해 열 여섯 번째 암 예방의 날을 축하했으며 식전 행사인 토론회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개회사, 유공자 포상, 기념사진 촬영, 암관리 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국립암센터 및 대한암예방학회 공동주관으로 ‘한국인의 암 예방을 위한 주요정책 현황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흡연·음주·식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암 예방 정책과 문제점, 대안에 관해 집중 토론하고 암 예방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기념식에서는 암 예방 및 암 관리 사업 부문 정부 포상 12명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87명 등 총 99명의 유공자가 포상을 받게 됐다. 제16회 ‘암 예방의 날’ 기념 암 예방 및 암 관리 사업에 기여해 포상을 받은 유공자의 주요공적은 아래와 같다. 정밀의료 기반 암 진단 및 치료서비스 확대에 기여한 고려대 김열홍 교수가 옥조근정 훈장을 수상했다. - 김 교수는 암 치료법 개발은 물론 암 관련 정책수립 지원, 국제 연구그룹과의 공동연구 수행 등 우리나라 종양학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암치료와 연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리고 위암 치료율 향상에 기여하고 국내외 암연구 활성화에 기여한 국립암센터 김영우 연구소장이 국민포장을, 간암의 방사선 치료기술을 개발한 연세대 성진실 교수가 근정포장을 받았다 또한, 지역사회 국가암관리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은 대구광역시 강연숙 건강증진과장, 암 검진기관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평가제도 개선에 기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간·담도·췌장 분야 연구와 치료에 기여한 가천대 박연호 교수가 각각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병원에서 암 예방 및 암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한 공로로 양산부산대 김윤성 교수, 제주대 박철민 교수, 경기도 평택보건소 이혜정 건강증진과장, 소아혈액종양학회 이준아 이사, 국립암센터 김미영 간호본부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이 각각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아울러 기념식 이후에는 국가 암 관리사업담당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국가암관리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남 진주시보건소 등 10개 기관에 대해 장관상을 수여하고 각각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공자에게 포상을 수여하고 기념사를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으로 암을 예방하고 주기적인 암 검진이 백세시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첫걸음이다”고 말하며 암예방 실천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관심을 강조했다. 더불어, “소아암 치료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육성해 소아암 환자와 가족이 지역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단위 소아암 진료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3-03-21
- 청년이 찾는 기업 만들기, ‘공정채용 컨설팅’으로 도와드립니다 청년이 찾는 기업 만들기, ‘공정채용 컨설팅’으로 도와드립니다 [AANEWS]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21. ‘공정채용 컨설팅’ 사업을 신규 시행하고 채용 제도에 대한 정보·체계가 부족한 중소기업 150개소를 직접 찾아가 공정채용 제도의 설계·도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해 원하는 컨설팅 기관을 선택하고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공정채용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기대에 발맞춰 “공정한 채용기회의 보장”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정책 노력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왔다. ‘공정채용 컨설팅’은 그간 현장에서 수렴된 청년과 기업의 요구에 대해 전문가가 직접 해법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장의 자율적 변화를 지원한다. 기업에게 “투명”하고 “능력” 중심의 채용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청년과 기업이 모두 “공감”하는 채용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의 현 채용 제도를 진단한다. 전문 컨설팅 기관이 자료 검토 및 담당자 인터뷰를 토대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보완점을 도출한다. 구체적으로 체계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법령에 어긋나는 요소가 있는지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고 있는지 채용된 인재의 조기 이탈이 있는지 등을 진단한다. 다음으로 청년과 기업이 공감하는 공정채용 제도를 설계한다. 먼저, 채용 과정의 불법·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투명한 채용시스템 운영을 지원한다. 서류·면접 등 단계별 결과를 신속히 안내하고 면접에서 불합격한 경우, 결과와 함께 기업 상황에 맞게 불합격 사유를 피드백해주는 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키·몸무게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사항을 요구하지 않도록 컨설팅하고 기업의 대표, 채용 담당자, 면접관 등을 대상으로 면접관 교육도 실시한다. 한편 기업이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평가모델을 구축하고 원하는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청년 구직자들도 필요한 직무역량과 수행할 직무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인해 준비 부담을 덜고 입사 후 직무 부적응에 따른 조기 이직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제공한다. 이미 현장에서 검증된 우수 채용 제도를 기업의 사정에 맞게 도입함으로써 기업은 청년 인재 확보와 이미지 제고의 효과를, 청년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새롭게 시행하는 ‘공정채용 컨설팅’ 사업은 그간 현장에서 수렴된 공정한 채용을 바라는 청년과 기업의 목소리에 대한 정부의 피드백”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에 공정한 채용질서와 문화를 확산해나가기 위해 컨설팅 등 인식개선 노력과 아울러 ‘공정채용법’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법적 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3-21
- 이성해 대광위원장,“특별교통대책, 차질 없는 이행 당부”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21일 오전 10시 30분경 평택 고덕지구를 방문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시 관계자와 함께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상황 등을 포함한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 및 평택 고덕지구 특별교통대책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이 위원장은 LH 평택사업본부를 찾아 “평택 고덕지구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하며 `19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광역 및 내부 교통수요가 나타나는 지역이나,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 지연 및 열악한 대중교통 서비스로 인해 교통 불편이 극심했었다”며 “이에 따라, 평택 고덕지구가 ‘광역교통법’ 상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되고 오랜 검토를 거쳐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한 만큼 당초에 의도했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이행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LH 및 평택시 관계자로부터 고덕지구 개발사업과 광역교통 개선대책 및 특별교통대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특별교통대책 세부 과제 중 하나인 수요응답형교통수단에 대해 ”정보통신기술과 전통적 교통 수단이 결합한, 보다 진일보한 새로운 유형의 교통서비스이나, 아직까지 국민 대다수에게는 낯선 서비스“며 ”수요응답형교통수단이 도입 초기부터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평택시에서 충분한 홍보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이 위원장은 LH 및 평택시 관계자와 함께 고덕산업단지 인근으로 이동해 고덕지구 내 주차, 대중교통 부족 등 교통 문제를 직접 살펴보았다. 주차 문제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대중교통 서비스 부족으로 다수 주민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해 심각한 주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별교통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주민이 만족하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대중교통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고덕지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개발 현장으로 이동해 전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을 살펴본 후, ”이미 입주가 시작됐다에도 불구하고 평택 고덕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많은 세부 사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조속히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가능한 개발 사업 완료 시점에 맞춰 진행 중인 광역교통 개선사업도 마무리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3-21
-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공개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공개 [AANEWS] 정부는 3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정책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3월 22일에 개최한다.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기본계획은, 작년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총 80회 회의와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이후 11월부터는 주요 배출 업종 관계자, 학계, 협·단체,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20회의 의견수렴도 진행했다. 기본계획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 4대 국가전략을 설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로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 주도, ▵인력양성·인식제고 ▵국제협력 분야의 총 82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에너지 전환, 산업 등 부문별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했다. 전환 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했으며 산업 부문은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완화했고 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했다. 또한, 수소 부문은 블루 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하다. 그리고 국내 감축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민관협력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감축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참여를 확대한다. 2050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환, 산업, 건물 등 10대 부문의 37개 정책과제가 제시됐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공급과 수요를 종합 관리한다. 석탄발전 감축 및 원전, 재생e 확대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함께, 전력 계통망 및 저장체계 등 기반 구축과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해 수요 효율화를 추진한다. 정부·기업 협업을 통한 기술 확보 및 저탄소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한다. 성능 개선 및 기준 강화를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한다. 신축 공공 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확대하고 민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건물 성능 정보 공개를 확대해 건물의 효율을 개선한다. 육·해·공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全 디젤열차의 전기열차 전환, 무탄소 선박 핵심기술 확보 등 이동 수단의 저탄소화와 더불어, 내연차의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 확대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 저탄소 구조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을 실현한다. 농업은 스마트팜 확산, 저탄소 생산기술 및 농기계·시설 개발·보급을 통해, 축산업은 저메탄사료 개발과 가축분뇨 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수산업은 LPG·하이브리드 어선 개발, 양식·수산가공업 저탄소·스마트화로 전환을 추진한다. 경제·사회 전 부문에서의 자원순환 고리를 완성한다.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일회용품 감량 등으로 생산·소비과정의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고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 도입과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한다.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한다.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등 핵심기술 실증과 수소액화플랜트, 수소배관망 등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내연차·선박·트램·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를 다양화하고 수소 클러스터, 수소 도시를 지정해 수소의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탄소 흡수원으로 산림·해양·습지의 가치를 재발굴한다. 산림순환경영 등으로 산림의 흡수·저장기능을 강화하고 연안습지의 복원과 바다숲 확대 등 해양 흡수원을 관리한다. 또한 도시숲 조성, 유휴토지 조림 등을 통해 신규 흡수원을 확대 조성한다. CCUS 산업, 안전, 인증기준 등을 포함한 단일법을 제정하고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CCS 실증과 추가 저장소 확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CCU 원천 기술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⑩ 적극적 감축사업 발굴로 전 지구적 감축에 기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의 승인, 취득, 실적관리 등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중점 협력국과 산업·국토·교통 등 부문별 사업을 발굴·추진함과 동시에 협정체결 대상국을 확대해 국제감축의 저변을 넓힌다. ‘ 1-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 강화 정책 ’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경제·사회 전 분야 및 각계각층 모두가 조화롭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기후적응, 정의로운 전환, 국제협력 등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가 제시됐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상기후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적응 인프라를 확대해 건강·농수산·자연환경의 변화와 위기를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한다 지상관측망, 위성을 활용한 입체적 감시체계 강화와 홍수 예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극한 기후에 대응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경감과 ICT 위급상황 모니터링 등으로 보건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 핵심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 新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정책·민간 금융지원을 통해 환경과 성장이 공존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추진한다.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연구개발특구를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이차전지, 반도체 등 저탄소 소재·부품·장비·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지속가능연계채권 등 녹색금융 활성화도 추진한다.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산업·고용 위기 지역을 지원하고 위기 업종 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위기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사업전환 컨설팅,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산업 전환에 따른 기업 손실 최소화, 재직자 직무전환 훈련 등 탄소중립에 따른 기존 근로자·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달라지는 미래모습[현재] 저탄소 전환 정책으로 기존 산업 경쟁력 및 고용 위기 우려 → [미래] 정의로운 전환 지원으로 지역 활성화, 고용 안정 중앙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체계를 확립한다.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확대, 탄소중립도시 조성, 지역 온실가스 통계 정확도 제고 등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고 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중앙-지역간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한다.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를 대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민인식 제고를 추진한다. 탄소중립 관련 학과·특성화대학원 운영을 확대하고 산업수요 기반 미래기술 분야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그리고 공공·기업·시민사회간 협업 캠페인,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등 범국민 실천 운동을 확대한다. 국제적 위상과 국익을 고려한 양자·다자 협력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의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UNFCCC, G20 등 국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새로운 국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린 ODA를 확대해 개발도상국의 감축을 지원한다. 정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약 89.9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은 5년간 54.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그 밖에도 기후적응 분야에는 19.4조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5조원이 향후 5년간 투입되는 등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월 22일 공청회에는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해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며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국내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국가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패널토론과 함께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탄녹위는 공청회 이후에도 다양한 사회계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토론회를 진행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기본계획을 보완한 이후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본계획은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각 분야별로 세부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추진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21
- ‘한-미 우주·위성항법 회의’ 개최 ‘한-미 우주·위성항법 회의’ 개최 [AANEWS]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3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서울에서 美 국무부, 상무부, 우주군, 해안경비대 등과 ‘한-미 우주·위성항법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과 같은 해 12월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에서 합의한 우주분야 협력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과 우주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해 열렸다. 먼저, 회의 첫날인 3월 20일 개최된 ‘KPS-GPS 기술 작업반 회의’에서 우리 측은 KPS와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의 개발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으며 양측은 평화적 목적의 우주 기반 위치·항법·시각 서비스를 일반 대중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KPS와 美 위성항법시스템간의 공존성과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기술적 협력과, 유엔 국제위성항법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의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이 날 오후에는 한-미 우주산업 실무회의를 통해 올해 말 개최 예정인 ‘한-미 우주산업 포럼’의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양측은 우주산업 분야에서의 정책적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양국 간 우주산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첫 단추로서 올해 하반기에 한-미 우주산업포럼을 열기 위해 지속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 둘째 날인 3월 21일에는 민간 GPS 서비스 소통 위원회 산하의 분과위원회인 CGSIC 국제정보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CGSIC는 美 정부가 전 세계의 민간 GPS 사용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운영 중인 회의체로서 美 교통부와 해안경비대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특히 CGSIC 국제정보분과위원회는 美 정부가 해외 GPS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정보 교류와 요청사항 수렴을 위해 주요 협력국에서 개최하는 분과위원회이다. 이번 회의에서 美측은 우리나라 산·학·연·관의 위성항법시스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GPS의 개발·운용 최신 현황, 활용 사례, 현대화 계획 등을 발표했으며 이에 관한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도 실시했다. 우리 측도 KPS 개발 현황과 도심항공교통에서의 GPS 활용 기술 등을 발표했다. 한편 양국은 이번 KPS-GPS 기술 작업반 회의의 주요 논의사항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채택하고 올해 9월 미국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외교부 한민영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은 “우주분야에서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은 한국의 우주 역량 강화 뿐만 아니라,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 규범 마련에도 기여할 전망”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우주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조선학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우주경제 시대를 맞이해, KPS의 성공적인 개발과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우주분야의 선도국가인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KPS-GPS 공동 작업반 회의를 정례화하고 연내에 우주산업 포럼을 개최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한-미 우주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