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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가뭄 장기화 대비 용수원 개발 총력 추진 전라북도청 [AANEWS] 전북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봄철 가뭄대책 사업비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1억원을 확보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이앙기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김제·정읍·부안지역에 관정, 양수장 등 대체 수원공 개발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입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속되는 가뭄 상황에서 도내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59.4%, 평년 대비 77.2%로 이앙기 용수공급은 가능하나 섬진강댐 저수율이 19%로 낮아 김제·정읍·부안지역 농경지의 부족한 농업용수 확보 대책의 일환이다. 또한, 농어촌공사는 섬진강댐 저수량이 90백만톤이나, 이앙기에 필요 용수량은 1억톤으로 하천 담수 저수지 양수저류 금강 하천수, 부안댐 등 보충수 농경지 퇴수 재이용 등 47백만톤을 추가 확보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올해 1,462억원을 투입해 천수답·전, 들녘 말단부 등 가뭄 우려지역에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저수지 증설, 관정 개발, 양수장 설치 등 대체 수원공 개발과 용수 공급시설을 확충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국지적으로 가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단기 가뭄대책으로 87억원을 투입해 관정 개발, 둠벙 설치, 송수관로 등 부족한 용수원을 개발한다. 상습적으로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중장기 가뭄대책으로 1,375억원을 투입해 저수지 증설, 지역 간 용수공급 체계재편, 노후 파손된 수리시설개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저수지 신·증설, 양수장 설치 등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지역간 효율적인 용수 공급 등 농촌용수 이용 체계재편 흙수로 구조물화 및 노후·파손된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이다 전북도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가뭄대책 추진 및 하천 담수, 저수지 물 채우기 등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다양한 가뭄대책을 추진 중이다”며 “슬기롭게 가뭄을 극복 해 나갈 수 있도록 농민분들도 논 물꼬 관리, 용·배수로 물 채우기 등 사전 용수 확보 및 물 절약에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매년 시군 및 농어촌공사와 공조해 도내 가뭄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지 여건에 적합한 농업용수 공급대책을 마련해 중앙부처에 사업비 지원 건의 및 실효성 있는 가뭄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2023-03-22
-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퇴비 부숙도 검사 무료 지원 함평군청 [AANEWS] 전남 함평군이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과 악취 저감을 위해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21년 의무화 됐다. 검사 횟수는 축사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이다. 검사항목은 부숙도, 함수율, 구리, 아연, 염분이다. 모든 축종에서 함수율과 부숙도를 측정하며 소·젖소는 염분 함량을, 돼지는 아연과 구리 함량을 검사한다. 검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퇴비 500g을 채취해 채취날짜, 시료명, 성명, 주소 등을 기입한 후 24시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로 방문 접수 하면 된다. 검사 기간은 7일에서 최대 14일 가량 소요된다. 단, 7~8월 고온기에는 퇴비성분 변화가 심하므로 분석을 피하는 것이 좋다. 군 관계자는 “가축분 퇴비 검사는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이라며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3-22
- 오지훈 도의원,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관련 화해중재 지원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 설치 근거 마련 오지훈 도의원,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관련 화해중재 지원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 설치 근거 마련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1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지훈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학교현장에서 학생들간 사소한 다툼과 갈등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실정을 언급하며 “이에 학교폭력 관련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화해중재 지원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에 ‘분쟁조정’ 정의 신설 자문기구 운영 분쟁조정 지원사업 예산 및 사업비 지원 회의 출석 시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오지훈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들 간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단위학교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례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3-22
- 전북도, 농생명 식품 분야 유망기업 키운다 전라북도청 [AANEWS] 전라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전라북도 농생명 식품 분야 대표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20개 사를 모집한다. ‘농생명 식품 분야 대표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농생명·식품산업 분야 유망기업을 선발하고 전주기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전북을 대표하는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전라북도 내 농생명·식품산업 분야 제조기업으로서 접수 마감일 기준 본사 또는 사업장이 도내 소재 기업으로 자격요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서류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및 종합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전북도는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꼽히는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푸드테크 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도는 창업스타, 성장스타, 리딩스타 등 단계별로 총 20개 사 대표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7년까지 기술 역량강화 및 고도화, 사업화, 성장전략 수립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바이오진흥원 누리집 사업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원식 전라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생명 식품 분야 대표기업 육성사업은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전라북도’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2023년 신규사업이다”며 “푸드테크 메카로서 도내 식품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미래 먹거리를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사업을 주관하는 바이오진흥원의 이은미 원장은“바이오진흥원의 역량을 총 발휘해 식품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03-22
- 전라북도청소년참여위원회 위촉식 및 제안정책 발표회 성료 전라북도청 [AANEWS] 전라북도가 2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라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규 위원 위촉식 및 우수 제안정책 발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청소년 기본법’제5조의 2에 근거해 운영되는 법적 청소년 참여기구이며 전라북도청소년참여위원회는 2023년 활동 참여위원 21명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4월까지 14개 시·군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청소년 참여위원들을 포함해 30명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청소년위원들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하며 “학업 부담도 있을텐데, 이렇게 보람차고 의미있는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준 여러분들의 도전정신과 실천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응원했다. 김 지사는 또 “청소년을 위한 정책에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청소년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며 진정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다”며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3년 참여위원회 활동 청소년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격려가 이뤄진 1부 순서에 이어 2부에서는 2022년 1년 동안 활동했던 청소년참여위원들이 중심이 돼 ‘청소년이 전라북도에 바라는 정책’이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의 눈으로 바라본 지역사회 문제와 청소년정책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됐다. 이날 발표된 정책은 ‘전라북도 청소년 종합 정보 포털 운영’, ‘상시적 청소년 정책제안·반영·평가 시스템 마련‘,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환경 마련‘, ‘전동킥보드 사용 단속 강화 등 안전한 교통권 보장‘, ‘주민등록증 발급용 증명사진 촬영 지원‘, ‘청소년 창업 지원 활성화‘, ‘자판기 캔 음료 점자 표기‘ 등 모두 7개로 청소년들의 제안사항은 참여위원회 및 활동진흥센터의 정책 제안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피드백을 받았다.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청소년들에게는 경쟁을 통한 순위 입선 보다 참여를 통한 동기부여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대회’가 아닌 ‘발표회’로 준비했는데, 수준 높은 정책 제안과 열정에 놀랐다“며 “앞으로도 도내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활동을 적극 확대하고 제안된 정책은 잘 검토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이번 제안된 정책들을 도 및 시군 관계부서에 전달해 실현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뒤 행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2023년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활성화를 위해 도, 시군이 함께하는 ‘정책제안대회’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3-03-22
- 지방세, 개정 법률 소급 적용 환급 추진 전라북도청 [AANEWS] 전라북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3월 14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간 입법 지연으로 감면받지 못하고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은 지난해 6월 21일 실수요자 주거지원을 위해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했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안이 포함됐으며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기존 특례 조항은 대부분 2~3년간 일몰 기한을 연장했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 1억 5천만원 이하는 100%를 감면했으나, 올해 법령 개정을 통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 시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고 2백만원 한도로 감면하게 된다. 아울러 이미 개정 전 규정으로 감면을 받았으나 감면액 상향으로 환급액이 발생하는 기 납부자에게는 환급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직권 환급되며 감면대상자 해당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감면신청을 받아 환급 여부 검토 후 진행된다. 김종남 전북도 세정과장은 “신속한 환급을 위해 지방세를 납부한 시·군 세무부서에 감면 대상 여부, 환급신청 서류 등을 사전 확인해 방문하시길 당부드린다”며 “개정지연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고 세제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의 경우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기타 감면에 관한 사항은 2023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 2023-03-22
- 어기구 의원, 연금 개혁 토론회 개최 어기구 의원, 연금 개혁 토론회 개최 [AANEWS] 우리나라의 저출생·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인 연금제도의 지속가능한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늦출 수 없는 연금 개혁, 당면과제와 바람직한 방향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도입됐지만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의 평균보다 3배가량 높고 노인의 소득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공적연금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내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어기구 의원 단독주최로 어기구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았으며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前 원장이 우리나라 연금체계의 구조와 개혁방안, 고려대학교 김원섭 교수가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와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았다. 이용하 前 원장은 “노인 빈곤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민연금을 대신해 보편화 된 기초연금을 통해 국민이 최소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로소득 기반의 연금재원구조를 GDP기반의 조세로 적정하게 다원화시킴으로써 전체 연금제도의 적응력과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원섭 교수는 “국민연금은 적용과 급여의 사각지대로 노후소득보장에 큰 한계가 있어 기초연금의 보완이 필수적이다”며 “연금 개혁의 구조적 방안은 소득보장 강화를 우선하면서 재정적 지속 가능성, 제도적 통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을 맡은 충남대학교 정세은 교수는 “국민연금은 아직까지 성숙해가고 발전하고 있는 공적연금으로서 한계는 있지만 재원마련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제도로 발전해갈 잠재성이 있다”며 “기초연금을 강화한다면 결국 민간연금의 비중이 커지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국대학교 정창률 교수는 “연금개혁 논의는 백가쟁명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개혁안을 제시하기 앞서 보장성, 재정적 지속가능성, 형평성, 단순성, 수용성 등 다섯 가지에 대한 평가원칙에 대한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연구위원은 “미래세대에 노인 빈곤 문제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기초연금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어기구 의원은“연금제도는 이해당사자가 많고 갈등이 첨예한 만큼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바람직한 연금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2
- 공주시, 결핵 예방 캠페인 전개 공주시, 결핵 예방 캠페인 전개 [AANEWS] 공주시는 오는 3월 24일 제13회 결핵예방의 날을 앞두고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질병 인식개선 및 사회적 관심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1일 산성시장 일원에서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에는 보건소 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깨띠 착용 및 현수막을 활용한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알렸다. 또한, 결핵상담 및 기침예절, 결핵검진 등 결핵예방수칙을 실천하도록 안내문과 홍보 물품 등을 배부했다. 결핵은 예방수칙 준수를 통한 결핵 조기 발견 및 전파 차단이 가장 중요하며 2주 이상 지속되는 증상이 있을 때는 검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시는 이번 캠페인과 함께 코로나19, 폐렴 예방접종 홍보 및 올바른 손씻기의 중요성, 건강생활실천 등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방침이다. 신경숙 감염병관리과장은 “결핵은 조기 발견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질병인 만큼 시민들의 질병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전파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2
- 장윤정 도의원, 학생인권 관련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거 마련 장윤정 도의원, 학생인권 관련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거 마련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1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장윤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 침해로 인해 교사, 학생과 학교 간의 다양한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당사자 간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화해중재 지원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5조의2에 학생인권 관련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분쟁조정 자문 등을 위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장윤정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학생인권 침해로부터 학생을 구제하고 학생인권의 보호와 신장, 평화로운 학교공동체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03-22
- 공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공주시청 [AANEWS] 공주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8만 1008필지에 대해 오는 4월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해당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4월 28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시는 의견 제출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병행 운영해 의견제출 건에 대해 전문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연만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정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민께서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2023-03-22
- 공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구매권 지원 공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구매권 지원 [AANEWS] 공주시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용품 구입권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9세~24세에 해당하는 여성 청소년이다. 지원금액은 월 1만 3000원이다. 신청 방법은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그 외 가족 또는 주 양육자 등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나 앱 이용)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 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추가 신청 없이 만 24세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된다. 안경림 평생교육과장은 “보건위생용품 구입권 지원사업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및 여성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이라며 “시에서는 여성청소년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시책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3-22
- 바르고 공정한 감사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강원 실현 강원도청 [AANEWS]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올해 “바르고 공정한 감사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강원 실현”을 목표로 도와 시군 시책사업의 정책부합성을 중점 점검하는 등 민선8기 핵심공약 및 주요 정책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3월부터 도와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강원 실현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과창출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현안을 반영한 전략적 감사를 통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3월 춘천시를 시작으로 총 8개 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조직·인사·예산 등 기관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집중 점검해 대안제시 중심의 책임행정을 도모하고 도 본청·사업소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예산 운용실태와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는 “재무감사”를 실시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도 재정 운용을 지원한다. 또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감사, 안전취약분야 재해예방감사, 주민생활 불편 해소 현지 감사 등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를 수시로 실시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근절하고 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도의 주요 정책사업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 본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성과감사를 실시해 사업별 추진절차 적정성 및 실질적 성과 등도 진단해 나갈 예정이다. 사전 예방적 감사, 현안해결 중심으로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또는 기관에 대해 면책요건을 완화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로 일선행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합리적 해결방안 제시하고 감사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견인하고 일상감사를 통해 주요업무의 행·재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수시·상시 예방 감찰로 공직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책임회피성 부작위 등의 소극적 행태를 근절해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구조적·반복적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분야를 선정해 관행적 비위에 대한 기획감찰을 강화하고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별 선제적 감찰활동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관이 소통·공감하는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부패 취약 분야를 발굴해 개선하는 등 신뢰받는 공직문화 실현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며 금년도에도 고위공직자 및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렴 한마당 개최 등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예방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강원특별법’에 따른 자치감사기구 일원화를 통해 감사의 독립성·효율성·전문성을 강화하고 감사기구 개편을 통해 체계적인 감사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신설하고 교육·소방 자체감사기구를 감사위원회로 통합 해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동주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금년도에는 민선8기 도정목표 실현 및 성과창출 지원에 감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도민의 고충 해결과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한 적극행정 지원,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깨끗한 공직문화를 정착하는데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3-03-22
- 임실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임실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AANEWS] 임실군이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과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은 모두 다음달 10일까지 열람과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열람 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0,669호와 공동주택 2,018호이다. 개별주택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에서 열람 가능하다. 의견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임실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열람과 의견 제출이 마무리되면 4월 28일 주택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하며 이렇게 결정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은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합산한 가격으로 상가 등 비주거용 일반건축물은 열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3-03-22
- 임실군, 전기충전소 인프라 확충 임실군, 전기충전소 인프라 확충 [AANEWS] 임실군이 전기충전소 인프라 확충에서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21일 현대엔지니어링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충전시설 설치 확충에 나섰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충전기 설치부지를 제공하고 현대엔지니어링에서는 연내 총 27대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충전소는 생활체육공원, 군민회관 및 요산공원 등 9개소에 급속충전기기 16대, 완속충전기 11대를 설치하게 된다. 2023년 2월 말 현재 임실군 승용·화물 등록 차량은 15,439대이며 이 중 1.7%인 271대가 친환경차이며 군은 매년 약 120대 이상의 전기차 민간 보급 지원을 해오고 있다. 또한 개정·시행되고 있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차장 50면 이상의 공공시설은 2022년 1월 28일 이전 기축시설은 2% 이상, 신축시설은 5%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군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공시설 충전시설 설치 의무기준을 충족하고 주요 관광지 또는 거점지역에도 충전기를 설치해 안정적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이번 협약으로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확대 보급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기차 사용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친환경 임실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3-03-22
- 임실군,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업무협약 체결 임실군,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업무협약 체결 [AANEWS] 임실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난 21일 보건의료원에서 LH 임실이도주거행복지원센터와 입주민 대상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2017~2019년 6월까지 공공임대주택 사건 사고 644건 중 자살이 1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독사 154건, 직원 폭행 9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연계,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등 입주민의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내용은 입주민 세대 정신건강 선별검사 고위험군 발굴 및 서비스 의뢰 연계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한 상담 맞춤형 프로그램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임실군 지역공동체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이다. 임실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부문간 업무 협력을 통해 정신건강 고위험자 조기 발굴부터 치료 연계까지의 체계적인 관리로 지역사회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 나아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신건강 및 자살 고위험군 의뢰, 교육 및 홍보 협조, 심층 상담 및 사례관리 연계 체계 구축 등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대곤 보건의료원장은“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내 정신건강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생명 사랑 문화 조성에 좋은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