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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누구나 시장’ 6월 출시된다 수원시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누구나 시장’ 6월 출시된다 [AANEWS] 수원시가 모바일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누구나 시장’ 서비스를 6월 시작한다. 수원시는 22일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누구나 시장’ 온라인 참여시스템 구축 착수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향과 제공할 서비스를 알렸다. 시스템 구축은 ㈜이노디스가 담당한다. 수원시가 구축하는 ‘누구나 시장’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모바일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이다. 누구나 시장에서는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현안에 관해 토론할 수 있다. 또 설문·투표 등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수원시 행사·축제, 강좌·교육, 일자리·채용, 복지 등 시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7월부터는 통합돌봄사업 신청도 할 수 있다. 5월에 앱 명칭을 공모하고 6월 1일부터 정책 참여·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7월 1일부터 통합돌봄사업 신청 서비스를 추가해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관련 부서 공직자, 외부 자문 업체, ㈜이노디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사업의 핵심은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시민이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가 수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3
- 이제영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 조례 도의회 본회의 통과 이제영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 조례 도의회 본회의 통과 [AANEWS] “국민과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예우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다”이제영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23일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하는 제대군인은 ‘국가보훈 기본법’ 등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희생 · 공헌자’ 가 되면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제도를 안내하는 기능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정 조례안은 보훈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안내 등을 강화해 보훈 사각지대에 처하는 청년 제대군인을 지원함으로써 보훈 정책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해, 청년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며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에게 보훈 관련 법률지원,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창업 및 일자리 정보 등 제공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청년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했다. 이제영 의원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매년 20여만명의 청년들이 현역병으로 입영하고 있지만, 많은 청년들이 군 복무 중 상해와 질병을 얻고 있다. 특히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은 하였지만,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해 ‘희생 · 공헌자’ 로 등록하지 못하는 청년 제대군인은 보훈 사각지대에 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영 의원은 “병역의 의무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신성한 의무다. 또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피할 수 없는 숙명이자 인생 최대 과제 중 하나이다” 며 “본 조례 제정으로 병역의무 수행 중 장해를 입은 청년 제대군인 등의 희생과 공헌을 제대로 예우하고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03-23
- 박옥분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박옥분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AANEWS]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 보호와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공익성과 도덕적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다”박옥분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3일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2항에 근거해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높임으로써,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해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도지사가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을 것을 규정했다. 박옥분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유 등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는 높은 공익성과 도덕적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보조금 횡령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사후적발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이번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통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투명성 등을 확보함으로써,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2년 6월 기준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은 총 278개로 이중 경기도청 복지국 소관 법인 185개, 보건건강국 소관 법인 4개, 여성가족국 소관 법인이 89개로 나타났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은 총 32,035개소로 나타났다. 2023-03-23
- 수원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실무교육 수원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실무교육 [AANEWS] 수원시가 구·동 주민자치 담당자, 각 동 주민자치 사무장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자치 학교를’ 열고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23일 장안·권선구에서 시작된 실무교육은, 30일 팔달구, 31일 영통구에서 이어진다. 4개 구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2023년 주민자치 관련 사업의 주요 일정과 사항,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실무·회계 안내 등을 교육한다. 수원시는 동별 수요를 조사해 4~5월 중 각 동으로 찾아가는 ‘2023년 주민자치 학교’ 기본·심화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민자치회로 전면전환된 원년인 올해에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자치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찾아가는 주민자치 실무교육으로 내실 있는 주민자치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3-23
- 수원시,‘학대피해아동 중복 진술 최소화 시스템’ 구축한다 수원시,‘학대피해아동 중복 진술 최소화 시스템’ 구축한다 [AANEWS] 수원시가 ‘학대피해아동 중복 진술 최소화 시스템’을 구축해 거듭된 진술로 인한 학대아동의 2차 피해를 방지한다. 수원시는 23일 수원특례시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에서 ‘학대피해아동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 구축사업 설명회를 열고 시스템 구축 방안을 알렸다. 학대피해아동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 구축 목적은 학대피해아동이 각 조사기관에서 반복해서 진술하며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코드 0~4단계 중 코드0·코드1일 때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 수원시 아동보호팀은 아동 분리가 필요하거나 집단 생활시설인 경우 경찰이 동행을 요청하면 현장 출동했다. 학대피해아동 중복 진술 최소화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구대·파출소에서 수사 개시를 결정하면 수사팀·아동보호팀이 동행 출동해 현장 조사를 한다. 경찰수사팀과 수원시 아동보호팀에서 별도로 조사하던 방식도 달라진다. 피해아동이 진술을 반복하지 않도록, 피해아동과 행위의심자가 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전담 공무원이 방문해 수사팀과 함께 조사한다. 관계인은 아동보호팀이 관계인의 자택이나 아동학대공동대응센터에서 조사한다. 수원시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관내 1개 경찰서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학대피해아동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수원 남부·중부·서부경찰서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관계자가 참석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학대피해아동 중복 진술 최소화 시스템이 구축되면 학대피해아동의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해 ‘아동이 안전한 수원특례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3-03-23
- 전북도, 반려동물 헬스·라이프케어산업 육성 나섰다 전북도, 반려동물 헬스·라이프케어산업 육성 나섰다 [AANEWS] 전북도는 반려동물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문화를 선도하는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반려동물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신규 시책으로 삼았다. 이에 전북도가 ‘반려동물 헬스·라이프 케어 특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반려동물산업 추진단을 본격 출범시켰다. 지난 22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린 위촉식과 첫 회의에서는 국내 반려동물산업 육성지원방안에 대한 동향파악과 정책을 공유하고 반려동물산업 육성 지원, 반려동물 헬스·라이프 케어 인프라 과제 발굴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반려동물산업 연관 국가사업 발굴을 비롯해 기업유치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면서 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25명의 추진단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추진단장으로는 채수찬 전북대 지역혁신센터장과 신원식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 2명이 맡았으며 전북대 등 도내 4개 대학 교수진, 진셀바이오텍 등 5개 기업, 국립 축산과학원 등 관련기관이 위원으로 각각 참여했다. 또한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주시가 반려동물 교육분야, 익산시는 동물용 의약품, 정읍시는 반려동물 동물용 의료기기, 임실군은 오수의견단지를 중심으로 한 라이프케어 분야 등에 관심을 갖고 각각 참여하기로 했다. 이날 추진단은 전북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점차 다양하게 확대돼 가는 반려동물 산업 정책을 공유하며 앞으로 전북이 반려동물산업의 메카로 집중 육성될 수 있는 아이디어 및 사업발굴에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북도는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다문화 등 라이프스타일의 다변화와 함께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의료, 펫푸드, 펫서비스, 의약품, 의료기기 등 관련 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려동물산업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신부가가치 창출 및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 인프라 구축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내 농생명 연구기관의 기반을 활용하고 시군별로는 반려동물산업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전북이 선도적으로 반려동물 헬스·라이프 케어 특화도시로 도약하는데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2023-03-23
- 송기헌 의원, 대중국 무역적자에 대한 대책 마련 주문 국회 [AANEWS]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수출입비중을 차지하는 대중국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반면에, 일본과 대만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평년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 했다. 송기헌 의원실에서 각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과 대만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2021년 1월 수준을 회복했으나, 우리나라만 2022년 4월부터 현재까지 2022년 9월을 제외하고는 대중국 무역수지가 지속적인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경우 2021년 1월 31억불을 기록한 대중 무역수지는 2022년 12월 39억불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일본 역시 동기간에 –48억불에서 –29억불로 개선됐다. 우리나라만 동 기간 대중무역수지가 10억불에서 –6억불로 감소한 것이다. 심지어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는 미국 역시 동기간 –258억불에서 –235억불로 무역수지가 개선됐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만과 일본은 반도체 관련 품목의 무역수지가 2021년 1월 수준을 모두 회복했으나, 우리나라는 2022년 7월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경우, 중국과의 무역에서 가장 큰 흑자를 기록하는 품목은 전자통합회로이며 이어 메모리, 광학장치, 반도체매체용 고체 비휘발성 저장장치 등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반도체 품목인 대만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2022년 11월 현재 2021년 1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대중국 무역에서 ‘메모리’품목과 ‘반도체 장치 또는 전자집적회로’품목이 대중국 무역수지 2위와 3위를 차지했는데, 이들의 무역수지는 2022년 12월 기준, 2021년 1월에 비해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국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메모리 관련 무역수지가 급격하게 낮아졌다. 송기헌 의원은 “중국의 이념이 어떻게 되더라도 중국 시장은 가장 큰 시장인 만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무역수지를 바꿀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정부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산업의 구조적·현상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3-03-23
- 이영희 의원, 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 마련 촉구 이영희 의원, 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 마련 촉구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이 의원은 “경기도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으로 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경기도의 핵심 전략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은 물 사용량이 많아 충분한 물을 조달할 수 있는지가 사업시행의 관건”이라고 말하며 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서는 물의 재이용이 필수적”이라며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을 모아 활용하거나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처럼 저농도 하수를 중수도로 처리해 다시 활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새로운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등에는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며 경기도에는 빗물이용시설 827개소, 중수도 219개소,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48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빗물이용시설은 63%, 중수도는 17%가 유량계가 없어 사용량을 알 수 없거나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다수의 시설물이 건축 준공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아 ‘보여주기식 설치’로 껍데기만 있고 수자원 확보라는 알맹이가 없는 것이 경기도 물 재이용시설의 현 실태”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도 내에서 추진 중인 11개의 물 재이용 사업을 살펴보면 국비가 179억원, 시·군비가 78억원이 투입되는 반면, 도비는 전무하다. 이 의원은 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물재이용법’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대책법’ 등 타법에 따라 설치된 저류시설의 빗물도 하천으로 단순 방류하지 말고 재이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 마련,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개발사업에서 선도적으로 구역 단위 중수도 시스템 구축, 물 재이용시설 운영·관리체계 정비 및 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어제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었다”며 “경기도의 맑은 물을 미래세대에게 남겨 줄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3-03-23
- 돌봄 공백 없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위해 한 자리에 돌봄 공백 없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위해 한 자리에 [AANEWS] 전주시는 23일 전주도시혁신센터 다울마당에서 35개 동 통합돌봄창구 공무원 과 사례관리사 등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통합돌봄 업무공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시가 지난달 복지부에서 공모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돼 사업추진 방향에 맞게 체계적이고 촘촘한 노인돌봄 안전망을 만들고 향후 추진될 75세 도래 노인 5714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돌봄 공백 없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속 추진을 위한’을 비전으로 한 전주형 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75세 도래자 전수조사 및 필요도 조사 교육 통합돌봄 데이터 플랫폼 구축 상호 교류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했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 이어 오는 4월 3일부터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꾸려지는 시니어 설문조사 전문사업단이 조사원으로 참여해 독거 등 실거주 현황 노쇠 우울·인지장애 등 생활실태와 기본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는 75세 도래 노인 1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2차 조사는 동 통합돌봄 담당자들이 대상 가구에 방문해 의료적 문제와 돌봄 문제 등에 대한 심화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시는 향후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해 돌봄필요도에 따라 각종 돌봄서비스 연계 제공방안을 마련하고 전주시 노인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어르신들의 돌봄정책 수립을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에 있는 실무 담당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와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3-23
- 용인특례시, 남사·이동 국가첨단산단 조성지원 추진단 구성 용인특례시, 남사·이동 국가첨단산단 조성지원 추진단 구성 [AANEWS] 용인특례시가 남사·이동읍 시스템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상일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23일 구성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추진단장을 맡고 반도체 사업 관련 부서를 총괄하는 황준기 제2부시장이 부단장, 시의 실·국장들이 팀장을 맡아 활동하게 된다. 류광열 제1부시장은 소통조정관으로 활동하면서 시민 등과 적극 소통하고 대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추진단은 시의 각 담당 부서와 기업,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되, 범정부 추진단 구성 확정과 산단 조성 추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시는 범정부 추진단에 참여해 시의 입장과 의견, 시민의 목소리를 정부와 기업 등에 전달하고 정부와 협의하는 채널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이상일 시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세부 절차와 일정을 살피고 기간 단축을 위한 사전 검토 사항을 점검했다. 용수와 전력 공급, 도로·철도 등의 인프라 확충, 국가산단 후보지 내의 시민·기업 등에 대한 보상과 이주대책, 배후도시 조성을 위한 추가 대책, 각종 기반 시설 설치 관련 규제 등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이지만 용인특례시에 조성이 되는 만큼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도 많을 것이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보상과 이주대책, 교통 인프라 확충, 배후도시 조성, 규제 완화 문제 등과 관련해선 시의 구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주민들이나 기업들은 보상이나 이주 문제에 대한 걱정이 클 것”이라며 “시는 시민과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반영하는 노력을 해서 합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 710만㎡에 조성되는 국가첨단산업단지는 삼성전자가 첨단 시스템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건설하고 국내외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 150여곳이 입주할 예정이다. 정부는 용인을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삼성전자의 투자액이 무려 300조원에 달하고 직·간접적 생산 유발 효과는 700조원, 고용효과는 160만명이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 국가산단 사업이어서 용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2023-03-23
- 거창군, 자산형성지원사업 자립역량교육 시행 거창군, 자산형성지원사업 자립역량교육 시행 [AANEWS] 거창군은 지난 22일 경남거창지역자활센터 교육장에서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등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참여자 25명을 대상으로 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자립역량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은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재무교육으로 통장사업 유지를 위한 사업 안내를 하고 박병만 국민연금관리공단 전문 강사가 ‘평생월급’이라는 주제로 노후준비의 필요성과 공적 연금을 활용한 안정적인 노후 재무 설계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탈 빈곤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본인의 저축액 외에 일정금액을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으로 지원해 목돈 마련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자산형성통장 가입자는 가입기간에 사례관리 상담 및 자립역량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정부지원금은 주택구입·임차, 본인과 자녀의 교육·기술훈련, 창업·운영자금, 그밖에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교육을 통해 통장 가입자들이 자립 역량 강화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해당 사업에 대해 잘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며 “실질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3-23
- 거창군, 은어 치어 2만 마리 방류 거창군, 은어 치어 2만 마리 방류 [AANEWS] 거창군은 지난 22일 하천 생태계 및 어족자원 회복을 위해 마리면 영승리 위천천 일원에 은어 치어 2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은어 치어는 경상남도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부화·육성한 것으로 거창군에서는 매년 수산자원 증강 및 내수면 생태계 복원조성 차원에서 은어를 관내 하천에 방류해 오고 있다. 은어는 하천의 바닥이 자갈이나 모래로 된 맑은 물에서만 서식하는 우리나라 하천 생태계 고유 어종으로 맛이 담백하고 비린내가 나지 않으며 살에서 오이향 또는 수박향이 난다고 해서 ‘스윗 피쉬’라고 불리기도 한다. 군은 이번 은어 방류로 내수면 어족자원 보존과 생태계 복원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 하천과 저수지 등으로 방류를 확대해 내수면 생태계를 복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23
- 영호남 시도지사, 복수주소제 도입 등 지방시대 실현 공동성명 영호남 시도지사, 복수주소제 도입 등 지방시대 실현 공동성명 [AANEWS] 전라남도는 23일 울산에서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열어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복수주소제도’ 도입에 노력키로 하는 등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전남도와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전북도, 경북도, 경남도, 8개 시·도지사가 참여한 협의체다. 이들은 이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가 자립할 실질적 권한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공동 정책 협력과제 8건과 영호남 광역철도망 및 광역도로망 구축을 공동성명서에 담았다. 공동 정책 협력과제는 4도3촌 생활양식을 반영한 복수주소제 도입 등 제도 개선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공론화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확충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사업 전환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강화 남해안권 비행자유구역 지정이다. 영호남광역철도망 구축은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서해안 고속철도건설 등 10개 노선이고 영호남 광역도로망 구축은 남해~여수 해저터널·무주~대구 고속도로 2개 노선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4도 3촌 등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주말주택 활성화와, 독일과 같은 ‘복수주소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동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수도권에 대응한 남부권 영호남 경제공동체 구축이 필요하며 경제동맹 차원에서 공동프로젝트를 공동 용역으로 발굴하자”고 제안해 긴급 공동협력과제로 채택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올해 전남에서 열리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제43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비롯한 시·도별 주요행사 13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도 간 상호 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지역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 구성됐다. ‘동서교류협력재단’을 통해 영호남 친선 교류, 민간단체 협력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03-23
- 글로벌 공급망 최신 동향 한눈에 보다 글로벌 공급망 최신 동향 한눈에 보다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3월 3일 창간한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의 제50호가 3월 23일 발행됐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는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가 매주 목요일마다 발행하는 공급망 이슈 전문 분석지로 공급망 관련 최신 정책·뉴스, 주요 이슈 분석, 연구보고서 요약, 주요 인물·기업 인터뷰, 지원사업·행사 소개 기고 등의 내용을 15만개 이상의 협·단체, 기업, 일반인에게 배포하고 있다. 그동안 ‘인사이트’에서 다룬 주요 주제는 러-우 전쟁, 미-중 기술패권경쟁 등 주요 공급망 이슈와 미 인플레감축법, EU 핵심원자재법, 일 경제안전보장법 등 주요국의 공급망 관련 정책 동향, 그리고 반도체, 배터리 등 품목·산업 동향과 에너지, 리튬, 니켈, 희토류 등 주요 원자재 공급망 동향 및 분석 등이 있다. 특히 이번 50호에는 EU 핵심원자재법, 미 대중경쟁법안 등 최신 공급망 동향과 함께 독자들이 인사이트 창간호부터 49호까지 다룬 주요 주제를 다시 찾아보기 쉽도록 이를 월 단위 타임라인으로 정리하고 가독성을 위해 디자인을 개편하는 등 독자가 정보를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개선했다. 제50호 발간을 계기로 구독자 대상 만족도 조사와 리뷰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만족도 평점은 4.7점으로 조사됐으며 총 200여 건의 독자의견이 제시됐다. 독자는 ‘인사이트’를 공급망 리스크 파악 및 대응방안 모색, 산업 스터디, 컨퍼런스 정보 확인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입시·취업 준비와 투자·연구·강의 등 자료로 활용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또한, 독자는 ‘인사이트’가 매주 정기적으로 간결하고 질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유용하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바이오, 식품, 물류 등 다양한 분야의 소식과 핵심 원자재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원한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는 독자의 의견을 향후 ‘인사이트’ 제작 시 반영할 예정이다. 독자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기 위해 ➀카카오톡 채널을 신설하고 ➁회차별 피드백을 남길 수 있는 기능 마련할 계획이며 전략물자관리원, 광해광업공단 등 다양한 전문기관과 협력해 콘텐츠의 최신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3-03-23
- 관세청, 예스 에프티에이 전문교육 4월부터 실시 관세청 [AANEWS]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통한 수출활동 지원을 위해 국제원산지정보원 전문 강사 및 관세사가 진행하는 ‘예스 에프티에이 전문교육’을 오는 4월부터 무료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7년 차인 본 사업은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집합·수요자맞춤형·온라인 등 3개 과정, 17개 세부과정으로 구성됐다. 집합 교육 과정은 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기초부터 심화까지 자유무역협정 활용단계별 교육과정이 편성됐고 수요자 접근성을 위해 주요 대도시 교육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수요자맞춤형 과정은 기업의 수출물품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특화된 교육을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교육을 진행하는 1:1 수출자문과 수출기업과 그 협력업체들의 원산지/공급망 관리를 위한 합동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온라인 과정은 집합·수요자맞춤형 교육의 참석이 어려운 중소기업 실무자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6개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이다.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진행되는 예스 에프티에이 전문교육은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예스 에프티에이 교육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상시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아울러 동 교육 이수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위한 원산지 관리 전담자 교육점수로도 인정된다.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정구천과장은 “원산지관리 능력 배양 및 수출자문 등 자유무역협정 활용제고를 위한 이번 교육이 최근 세계적 경기침체,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수출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