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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관계기관 및 기업과 함께 지속가능경영 확산 나서다 경남도, 관계기관 및 기업과 함께 지속가능경영 확산 나서다 [AANEWS] 경상남도는 28일 오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한국생산성본부,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9개 기관·기업과 ‘경남형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위기에 따라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주요 국가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 정보공시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지난해 12월 ‘지속가능경영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연내 지속가능경영 공시 의무화를 위한 세부방안과 공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남도에서도 도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 ‘경남형 지속가능경영 플랫폼 확산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첫 번째 행사로 이번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병규 경상남도 경제부지사와 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구자천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노충식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김선우 우수에이엠에스 대표이사를 비롯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케이조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식은 김인수 경상남도 산업정책과장의 ‘경남형 지속가능경영 플랫폼 확산 계획’ 발표와 한국생산성본부 이광근 소장의 ‘지속가능경영 동향과 대응 전략’ 특강에 이어 지속가능경영 분위기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 주요내용은 경남도에서 시책발굴 및 추진을 행·재정적 지원 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지속가능경영 확대를 위한 포럼, 세미나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은 지속가능경영 참여기업에 금융자금 지원 노력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에서 참여기업 발굴 지원 및 홍보 기업체는 자발적 참여와 대응능력 제고 등이다. 경남도는 2021년부터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국 최초로 지속가능경영 컨설팅 지원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82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진단 의견을 제공한 바 있다. 올해는 1차 컨설팅 참여기업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심층 컨설팅을 추가하고 생산공정 개선 지원을 통한 사업장 안전성 확보와 지속가능경영 정보 공유를 위한 포럼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병규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지속가능경영이 기업의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전략으로 대두된 만큼 오늘 협약이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도내 기업의 관심과 참여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도에서도 경남형 지속가능경영 플랫폼 확산 계획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도내 기업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남도는 지속가능경영 플랫폼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5월경에 관련기관, 기업 등과 함께 지속가능경영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28
- 경남도, 지역제품 우선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 힘 보탠다 경남도, 지역제품 우선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 힘 보탠다 [AANEWS] 경상남도는 도내 공공기관이 지역제품 우선구매에 앞장서도록 독려하고 지역제품 애용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를 위해 3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4회에 걸쳐 도, 시군, 출자출연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와 건설·산림업무 담당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으로 물품·공사·용역 공공구매 전 분야에 걸쳐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절차와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경남도의 지역제품 구매촉진 시책에 대해 적극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도·시군에서 발주하는 건설, 산림분야 등 대형공사 설계단계부터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자재를 반영하도록 하는 등 법령의 범위에서 빈틈없이 지역제품 우선구매를 적극 독려한다. 또한,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여성기업·창업기업·장애인기업 제품의 의무구매 제도를 설명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해 의무구매 비율을 충족하는 데 노력해 줄 것도 당부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교육 외에도 범도민적 지역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품 구매촉진 제도 마련 지역제품 애용 분위기 조성 지역기업 역량강화 및 판로지원 등 3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0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도내 대학, 출자·출연기관 등과 지역제품 구매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상생 발전에 힘을 합칠 예정이며 도내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제품 경쟁력을 향상시켜 공공·민간부문으로의 판로개척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10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에 지역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분할발주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도와 시군, 지역건설협회가 함께 민·관세일즈단을 구성해 지역건설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력 회복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지역 농산물생산자단체가 협력해 지역농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각급 학교, 도와 시군,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내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 운동도 펼쳐 나간다. 경남도 우명희 기업정책과장은 “오랜 기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도와 시군이 우선적으로 노력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범도민의 참여를 유도해 지역 경제활력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2023-03-28
- 경남도, 창업생태계 혁신전략 후속 세부실행계획 완성 경남도, 창업생태계 혁신전략 후속 세부실행계획 완성 [AANEWS] 경남도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1조 2,976억원을 투입해 경남의 창업생태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말 ‘경남 창업생태계 혁신전략’ 밑그림을 완성했고 3월에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5개년 세부실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향후 10년간 글로벌 투자 방향이 컴퓨터 의존 산업에서 스마트 제조 등 실물자산 연관산업으로 재이동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글로벌 제조 혁신 창업의 메카, 경남’이라는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스타트업의 혁신 DNA를 활용한 지역 산업 혁신 창업 지원 기반시설 혁신 창업생태계 투자 혁신 창업 문화 혁신으로 4대 혁신전략을 수립했다. 이에 따른 10대 중점과제를 확정하고 2027년까지 IPO 10개 사, 글로벌 유니콘 3개 사 육성을 거시 목표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목표는 2027년까지 보육공간 1,000실 창업 투자펀드 1조 원 신규고용 1만명 지원기업 2,000개 사로 설정했다. 비수도권 1위의 창업생태계를 구축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도내 기업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제조기반 수도권 기업의 경남 유치도 적극 추진한다. 이번 계획의 특징은 경남의 산업 환경적 강점을 살린 제조 창업을 핵심 고리로 타 지자체와 차별화를 시도했다는 점이다. 물론 제조창업 외에도 미래신기술, 로컬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정책도 펼치게 된다. 경남도의 ‘경남 창업생태계 혁신전략’이 담고 있는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핵심사업인 ‘초격차 스타트업 1000+’의 대응 사업으로 2027년까지 ‘경남형 초격차 스타트업 100+’를 육성한다. 초격차 10대 분야 중 경남에 강점이 있는 우주항공, 원전, 조선, 방산, 바이오 등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지닌 100개의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이다. 도내 대·중견기업과 협업해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하고 우수창업기획자를 매칭하는 경남형 초격차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추진하는데 올해에는 사업비 7억원이 우선 투입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미래신기술 분야 공모전을 기반으로 하는 ‘G-스타트업 리그’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해양폐기물 처리, 섬 식수 해결, 로컬관광 활성화 등 지역가치 창출에도 5개년 동안 100여 팀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남 인구는 331만으로 인근 부산과 유사하나, 면적은 부산 대비 13배가 넓고 분산되어 있는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 창업 핵심거점 조성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중부권 창업 거점인 ‘캠퍼스 혁신파크’는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유치했으며 동부권 ‘청년창업 아카데미’는 상반기 리모델링을 거쳐 올해 하반기 개소할 예정이다. 서부권에는 2023년 중기부 공모 사업으로 ‘그린 스타트업 타운’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 거점은 지역별 특성화된 분야를 중심으로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이와 함께 3대 권역별 창업거점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게 되는 경남 대표 창업 허브 ‘G-스타트업 허브’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올해 추진된다. 치열한 창업생태계에서 투자펀드는 창업기업에게 총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은 창업 초기와 도약단계의 투자에 머물러 성장·성숙단계 스타트업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현행 투자기금을 2027년까지 1,000억원으로 확충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모태·성장금융 6,000억원과 민간자본 3,000억원을 유치해 1조 원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성장·성숙 단계 지원 펀드도 획기적으로 늘린다. 경남형 팁스도 신설해 우수 민간투자사가 선 투자한 창업기업에는 도가 후속 지원해서 스케일업을 가속화 한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창업문화 확산이 이미 보편화된 상황이나, 광역도의 경우 그간 전국 규모 창업 축제가 없었다. 도는 창업문화 혁신을 위해 2024년 4월경에 글로벌 제조창업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글로벌 저명인사 등이 참여하는 컨퍼런스 등 글로벌 트렌드 공유, 스타트업 네트워크 공유, 전시부스 운영, 로켓 피칭, 메이커톤 대회 등을 추진해 지역 창업자들에게 투자유치 기회와 도민에게는 창업문화를 향유할 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대학특화 ‘청년 창업가’도 양성한다. 대학은 신규 인재 및 기술 공급의 산실로 대학이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3개 대학을 선정해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중장년층 창업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도내 4개소 중장년기술창업센터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부트캠프를 운영하고 중장년 전문가를 활용한 멘토단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남도 이재훈 창업지원단장은 “최근 정부의 15개 국가산업단지 신규 지정 등 우리나라 제조업이 글로벌 G5로 도약하기 위한 동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도의 계획이 인공지능, 로봇, 디지털 트윈 등 제조산업의 혁신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발굴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제조창업 외에도 콘텐츠 문화, 관광 레저 등 경남 각 지역의 경쟁력 있는 분야의 스타트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28
- 선·후배 공무원이 함께하는 교육 현장 ‘일 잘하는 경남도’로 성큼 선·후배 공무원이 함께하는 교육 현장 ‘일 잘하는 경남도’로 성큼 [AANEWS] 경남도가 일 잘하는 도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3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8~9급 등 신규공무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도청 및 인재개발원 전산교육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수교육’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공무원이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예산, 회계, 보조금, 보고서 및 보도자료 분야를 보수교육 과목으로 선정했다. 최근에 작성된 실례를 바탕으로 한 행사 진행 계획서 최신 보도자료, 올해 전격 개편된 차세대 지방재정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등 알찬 교재를 정성껏 준비해 강사로 나선 선배공무원들의 열띤 강의와 교육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연일 교육장의 컴퓨터가 뜨겁게 돌아가고 있다. 실제 교육을 듣고 나온 사회적경제과 행정9급 임현열 주무관은 “배운 건 기억이 잘 안 나고 물어보자니 바쁘신데 방해되는 거 같아 죄송했는데, 현안 업무에 맞는 시기 적절한 교육으로 이번에 모르는 내용을 바로 질의할 수 있어서 좋았고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며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법무담당관 행정9급 천영경 주무관은 “모든 교과가 다 좋았지만, 특히 보고서 작성법은 정책보고서 상황보고서 행사보고서 등 보고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알려주시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보고 방법도 가르쳐주셔서 당장 업무 적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선배 공무원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담당관 전산8급 강영한 주무관은 “실제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국·도비 보조금 관리시스템 등 기능들을 미리 배웠다며 이제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유익했고 각 과목마다 강사님들의 노하우를 얻어서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생들은 임용 후 1~3년 정도 근무한 직원들로 임용 직전 3주 동안 법정 기본교육을 받았지만, 업무 경험이 없다 보니 대부분 이해하기 어렵거나 한꺼번에 많은 내용을 모두 기억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 보수교육을 통해 다시 한번 들으니 내용도 쉽게 이해되고 특히 실재 사례 중심의 강의와 교재가 실무 적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한편 이번 보수교육에서 가장 호응도가 높았던 보고서 작성법을 강의한 행정과 류승희 주무관은 “교육생 모두 열정적으로 강의에 집중해 주어서 놀랐고 신규공무원들에게는 보고서 작성이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교육을 해줘야겠다”고 웃으면서 말했다. 보도자료 작성법을 강의한 소통담당관 백광륜 주무관은 “보도자료의 목적이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언론 취재 시 대처요령 등 업무를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실제 보도자료를 보면서 개선점을 찾으니 집중도도 매우 좋았고 교육생의 참여도 열정적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바람직한 공무원의 자세’라는 주제로 직접 강의한 이기봉 경남도 인사과장은 MZ세대들의 눈높이에 맞춰 신세대 음악으로 포문을 연 뒤, “도청 공무원으로서 열정, 의지, 책임감, 성실함, 자긍심, 사명감을 가지길 바라며 나아가 미래의 경남도정을 앞장서서 이끌어 달라”고 강조했다. 도는 3월 30일까지 보수교육을 마무리한 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 내용과 이해도에 따라 선택 수강할 수 있는 세분화된 교육프로그램과 토목, 건축 등 직렬별 교육프로그램 등을 마련함으로써 신규공무원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연중 상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28
- 2030부산세계박람회 제5호 공식 홍보대사로 ‘아기상어’ 위촉 2030부산세계박람회 제5호 공식 홍보대사로 ‘아기상어’ 위촉 [AANEWS]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와 부산광역시는 3월 29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제5호 공식 홍보 대사로 더핑크퐁컴퍼니의 ‘아기상어’를 위촉한다. 제1호 홍보 대사 이정재, 제2호 홍보 대사 가상인간 로지, 제3호 홍보 대사 방탄소년단, 제4호 홍보 대사 조수미에 이어 제5호 홍보 대사로 위촉되는 ‘아기상어’는 2016년 제작된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전 세계 어린이와 부모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아기상어 영상은 유튜브 누적조회수 1위, 세계 최초 100억뷰 달성했으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보여준 콘텐츠인 만큼, 홍보 대사로의 위촉이 2030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촉식은 위촉 당일 아기상어가 부산 바다에 나타난 괴물로 위험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예고 영상 공개를 통해 이루어진다. 기후 변화 위기를 대전환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주·부제의 의미를 담아 기획·제작된 애니메이션 본영상은 4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유치위원회 관계자는 “아기상어 홍보 대사 위촉을 통해 전세계 미래 세대 및 부모 세대들의 공감을 얻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열기를 가속화함으로써 유치에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박람회 실사단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국민들의 더욱더 적극적인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향후, 유치위원회는 2023년 4월 예정된 현지 실사와 경쟁 프리젠테이션를 거쳐 2023년 말 개최지가 결정될 때까지 국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홍보 대사를 활용한 홍보 등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28
- 박완수 도지사, 디더블유엘글로벌 물류센터 준공식 참석 박완수 도지사, 디더블유엘글로벌 물류센터 준공식 참석 [AANEWS]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8일 오전 창원 진해구 남문동의 ㈜디더블유엘글로벌의 물류센터 준공식에 참석해 물류센터 준공을 축하하고 기업인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인호 디더블유엘글로벌 대표,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기업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디더블유엘글로벌의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감사패 수여, 준공식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경남도는 지난해 7월 창원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디더블유엘글로벌과 물류센터 설립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지원과 기업에서 진해 웅동배후단지 1단계에 550억원의 투자 이행으로 79,769㎡ 규모의 부지에 물류센터를 건립해 이날 준공에 이르게 됐다. ㈜디더블유엘글로벌은 일반동, 항온항습동, 위험물동 등 5개 동으로 구성된 다목적 물류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웹을 기반으로 하는 화물 반출입 시스템을 통해 화주 및 물류기업에게 실시간 물동량과 재고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항만배후단지 내 최적의 종합물류시설로 위상을 높여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 수출입 운영, 국내외 영업 등 물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0여명 이상을 신규 고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번 글로벌 다목적 물류센터 구축으로 화주와 물류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수출 경쟁력 제고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남도는 신항배후단지가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로서 기업들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유치 활동 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투자협약 이후에도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사후관리에 노력하는 한편 최근 조례 개정으로 기업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본격 시행함으로써 투자기업 발굴에도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28
-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분야 융합인재, 대학과 지역이 협업해 양성한다. 교육부 [AANEWS]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3년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5개 신규 연합체를 선정 공고한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2021년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으로 출범해 8개 첨단분야별 대학 연합체를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반영해 사업명을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으로 변경하고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신규 5개 분야 연합체를 ‘지자체 참여형’으로 선정한다. 5개 신규 분야는 범부처 협업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의 ‘5대 핵심 분야’ 및 관련 부처별 정책 등을 고려해 ➀항공·드론, 반도체 소·부·장, 이차전지, 차세대통신, 친환경사업)으로 지정했으며 기존 8개 분야는 총 6년, 신규 5개 분야는 총 4년동안 지원해 13개 연합체가 2026년까지 운영된다. 올해 ‘지자체 참여형’ 신규 5개 연합체는 신규 선정 분야 관련 산업 기반 및 전략 등을 보유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와 해당 분야 교육 역량을 갖춘 대학들이 함께 연합체를 구성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3월 28일 공고를 시작으로 5월 4일 오후 3시에 접수를 마감하고 5월 중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한 후 신규 연합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3년 차인 혁신융합대학 사업은 첨단분야 급변성·확장성 등의 특성을 기반으로 ➀다양한 전공 간 협업을 통한 모듈형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교 안-밖의 경계를 허무는 학사제도 개선 분야별 주요 기업과의 협업 과제 추진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에는 각 첨단분야별로 대학과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면서도, ‘위-밋과제’ 확대 등 교육과 산업현장 간, 분야별 연합체 간의 협력 또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은 “그 간 혁신융합대학 사업으로 대학 현장에서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 안-밖의 경계를 허무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첨단분야 인재양성 정책이 지역의 발전과도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3-28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교육부 [AANEWS]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3. 11월 16일에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3. 3. 28.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해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출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아울러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3월 말 2024학년도 수능 안내자료를 평가원 수능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해당 책자를 전국 고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이에 더해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수수료 환불 제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응시수수료 환불 및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등은 2023. 7. 3.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다. 2023-03-28
- 이용자 보호의무 다하지 않은 항공사 행정처분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의 업무처리행태, 승객 피해사례들을 조사해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적 항공사와 외국적 항공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설 명절 기간 제주공항의 대규모 결항 사태에서 대체 항공편을 구하려는 승객들의 혼란이 발생하자,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제주노선 운항 국내 항공사를 대상으로 2월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16년 1월 연이은 폭설과 강풍으로 제주공항에서 혼잡 상황이 발생한 뒤, 항공사, 공항공사, 국토교통부가 협의해 마련하였던 개선방안이 이번 대규모 결항 사례에서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이번 대규모 결항상황에서 안내 이행을 점검한 결과, 모든 항공사에서 결항이 결정된 즉시 결항의 원인을 설명한 안내 문자를 승객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결항 안내 이후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부산은 결항편 승객에 대한 향후 탑승계획이나 문자메시지 재 안내 시점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승객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했다. '16년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결항된 항공편의 승객에게 증편될 항공기의 좌석을 순서대로 배정하는 탑승계획을 안내한 뒤, 탑승원칙을 준수해 승객의 불필요한 대기 없이 질서있는 탑승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들 항공사는 구체적인 안내가 없어 승객이 무작정 공항을 찾아와 대기하게 했고 장시간 대기한 승객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대기자를 우선 탑승시키는 등 탑승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듯 '16년 개선방안을 이행하지 않아 승객들의 불편을 초래한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부산을 대상으로 탑승원칙 위반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안내 시스템 정비 등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을 결정했다. 한편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역시 이번 대처가 미흡했고 대규모 결항상황에서 대응이 가능한 업무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16년도 개선방안 마련 이후 취항을 시작한 항공사라는 점을 고려해 대규모 결항상황에 대비한 업무매뉴얼과 승객에 대한 안내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행정지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한국소비자원에 '22년도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건수 기준 상위 3개 항공사에 대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제주항공은 별도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에어아시아는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 취소·환불 또는 변경 관련 거래조건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으며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누리집에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에어아시아와 비엣젯에 대해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사 점검과 행정조치를 통해 항공교통 이용자들을 보호함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국내외 항공사들의 태도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행정조치 이후로도 항공사들을 면밀히 감독해 개선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부과 또는 사업정지와 같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3-28
- K-콘텐츠 불법유통 멈춰 정부 부처 똘똘 뭉친다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발족하고 3월 2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K-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내외에서 K-콘텐츠의 불법유통도 늘어나고 있다.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방문자 수가 늘어나고 웹소설 전용 불법 사이트가 등장하는 등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온라인 환경이 국제화·고도화하면서 대응 방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에 범정부적인 공조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관계부처 협의체는 저작권 침해 사범 수사·단속, 불법복제 사이트 접속차단,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및 콘텐츠 이용자 인식개선 등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협의체 실무회의를 통해 부처별 추진계획을 종합하고 방송·영화·OTT 분야 업체·기관으로 구성된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6월 중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수립, 발표한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우리나라 수출 전선의 구원투수로서 콘텐츠 산업의 수출액은 지난 5년간 연평균 9.0%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 협의체를 통해 K-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고 콘텐츠 산업의 성장세를 지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정과제인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통한 문화주권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3-28
- 보건복지부, 7개 전문기관과 원팀으로 한국 보건의료제도 및 시스템 해외진출 지원 보건복지부 [AANEWS] 질병관리청과 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 7개 전문기관은 내년부터 우리나라 보건산업이 아세안과 아프리카, 중남미 등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한국의 보건의료제도 및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케이-헬스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 기업 및 제품의 해외진출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케이-헬스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진단 발족식’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에 참여하는 7개 전문기관은 2024~2027년 건강보험, 감염병대응, 의료정보화, 디지털헬스, 보건산업 등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중·저개발국들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보건의료제도 및 시스템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아세안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케이-헬스 해외진출 지원사업으로 확대 개편한 바 있다. 발족식에서는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추진단 참여 기관들은 기관별 협력 추진사업을 각각 발표한다. 서울대학교 오주환 교수가 한국 보건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제언할 예정이다. 2023-03-28
-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해 현장효율성 높인다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조정하고 재협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26일 발표한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와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이 합리화된다.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이나 계획관리지역에서 시행되는 소규모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숲속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업의 평가 대상 여부 판단기준을 승인 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으로 변경한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판단기준이 개선된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 판단 시 동일한 면적 기준만 적용한다. 사업·시설 규모가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재협의 대상에서 제외해 작은 규모의 변경으로 인한 재협의 부담을 줄였다. 약식절차 대상사업을 확대해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규모 증가로 재협의 대상이 되는 경우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최소 평가대상 규모의 200% 이하이면 약식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환경영향평가 시 약식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주민 등 의견수렴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협의 기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유연성을 높인다.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 요청에 대한 중립적·전문적 검토를 강화한다. 원상복구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종류·정도를 고려해 과징금을 1/2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가 합리화되어 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해지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3-28
- 소방공무원 맞춤형 마음건강 프로그램 개발 나선다 소방청 [AANEWS]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돌볼 수 있게 된다. 재난·재해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소방 업무 특성상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을 우려가 높은 소방공무원을 위해 소방청과 한국상담학회는 28일 오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치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상담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는 국내 마음건강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학회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2000년 전국적인 학회로 출범했다. 현재 34,000여명의 회원과 9,000여명의 전문상담사를 비롯해 14개 분과학회, 9개 지역학회, 390개 기관 회원 및 234개 교육연구기관을 포함하는 학회로 성장·발전해왔다. 그동안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개선을 위해 마음건강 설문조사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프로그램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등‘소방공무원 마음건강 보건안전지원’사업을 지속 운영해 왔다. 그 중에서도 소방의 직무특성 및 조직문화를 이해하며 심리상담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동료상담사’ 확대·양성을 모색해왔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전문상담사’ 자격제도를 운영하고있는 한국상담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현재 전국 시·도소방본부에서 활동중인 소방공무원 동료 상담사는 총 30명이다. 한국상담학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방공무원 맞춤형 특별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소방공무원 동료 상담사 양성 지원 소방 내·외부 상담사 역량강화 교육 소방공무원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개발 전문 심리치료 및 지원 등에 관해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소방공무원들이 재난 현장의 스트레스로 인한 후유증을 잘 극복하고 직장과 가정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번 업무협약이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3-28
-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인천공항 대테러 현장 방문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인천공항 대테러 현장 방문 [AANEWS] 해양경찰청은 오늘 오후 2시 바다와 인접해 있는 임해 중요시설 중 하나인 인천공항 대테러 상황실을 방문해 공항 내 드론 무력화 시스템 구축현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늘 방문 시 해양에서의 인천공항 관제권을 침입하는 불법 드론에 공동 대응하고 공항 내 폭발물 테러 및 생·화학 테러 등 대테러 활동 현황과 대응책에 대해 청취·점검했다. 특히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지난 해 북한 무인기의 영공침범이 있었다”며 “국가중요시설 테러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복잡·다양화되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지난 해 10월 인천국제공항 불법 드론 및 사제 폭발물 공동 대응을 위해 중부해경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경찰청, 육군 제17사단 등 4개 기관이 양해 각서를 체결해 인천공항 테러에 대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3-03-28
-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 비용 등 신고 관련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 비용 등 신고 관련 [AANEWS]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 비용 지출 의혹과 관련된 신고를 이번 달 27일 접수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위 신고사건과 관련해 회피신청을 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7조 등에 따라 이 신고사건과 관련된 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됐고 정승윤 부패방지 업무 담당 부위원장이 이 신고사건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 신고요건 충족 여부, 신고내용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