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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한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해 전국에 확산한다” “우수한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해 전국에 확산한다” [AANEWS] 양질의 우수한 사회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표준화하고 전국에 확산하기 위한 거점기관 공모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3년 이상 서비스 업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거점기관’ 3개소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확산하기 위해 우수한 사회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표준화하기 위해 거점기관으로 선정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1억원 이내의 보조금, 전문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3월 31일부터 4월 24일까지 25일간 진행되며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공모 분야를 선택해 e-나라도움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선정심사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 이후 발표심사 순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와 질의응답이 필요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해 2023년 4월 10일 월요일에 사업 설명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2023-03-30
- 지난 겨울 안전대책 중 미흡한 점을 시급히 개선해 다가올 겨울에 국민피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지난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겨울철 재난대책 추진 결과를 발표하고 대응 과정상의 미흡점과 개선점을 발굴해 다가올 2023년 겨울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겨울은 작년 12월에 많은 눈과 가장 긴 추위가 특징적이며 1월에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큰 기온 변동 폭이 특성을 보였다. 기온의 변동 폭은 ±19.8℃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변동폭이 컸으며 한파일수는 7.0일로 작년 6.1일과 평년 6.4일보다 많았다. 한랭질환자 447명, 사망자는 12명이 발생했고 수도관과 계량기 동파는 작년 대비 88% 증가한 19,204건으로 동파로 인한 피해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책의 핵심인 대설과 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총 10회 21일 가동했고 중대본 이전 비상단계인 초기대응을 28회 78일 운영했으며 관계기관 대책회의도 12회 개최했다. 결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제설을 위해 눈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미리 제설제를 살포했다. 확보된 제설제 106만 톤 중 74만 톤을 사용했으며 이것은 지난해 사용량 54.3만 톤보다 36% 증가한 양이다. 이러한 집중적인 사전제설에도 불구하고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44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제설작업이 미흡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행안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적설량에 따른 제설제 사전살포 시점과 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작성해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지난 2월에 마련했으며 지자체에서는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제설제 사전 살포기준 등을 연내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 주요 도로 중심으로 이뤄졌던 제설을 보행공간까지 확대해 고령화시대에 맞춰 사람과 보행 중심의 제설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골목길, 이면도로 등 후속제설 취약구간과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토록 하는 업무수행요령을 개발해 이달 말까지 보급할 예정이며 후속제설 활성화를 위해 올겨울에는 지역주민의 제설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마을제설단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겨울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정류장 방풍 시설, 온열의자 등 한파저감시설 설치와 취약계층에 방한용품 지급 등을 위한 한파대책비를 120억원을 17개 시·도에 지원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한파로 인한 취약계층의 불편사항을 듣기 위해 노숙인지원센터, 쪽방촌, 한파쉼터 등을 방문했다. 겨울철 한파쉼터는 평일 주간 시간대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한파 취약시간대인 야간과 휴일에도 개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야간과 휴일에도 개방이 가능한 쉼터를 지자체별로 지정토록 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한파 대책의 미흡 사항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 12월에는 서해안 눈구름대가 유입됨에 따라 전라권 서부에 시간당 3~5cm 내외의 강설로 전북 순창군 쌍치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비닐하우스 붕괴 등 약 15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1월에는 잦은 눈과 많은 비로 인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례적인 호우특보가 발효됐고 2월에는 따뜻한 공기 유입으로 눈이 내린 날 수는 평년 4.4일 보다 적은 1.7일을 기록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기상상황이 나타났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해 12월 전라 서해안권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일부 재산피해는 발생했으나,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된 것은 관계기관 모두가 노력한 결과이다”며 “지난 겨울 재난 대응 결과를 토대로 더 철저한 대응계획을 미리 준비하고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해 국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3-30
- 생활화학제품 유통감시 강화로 국민안전 확보 생활화학제품 유통감시 강화로 국민안전 확보 [AANEWS]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하반기 동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만 1,121개 제품을 조사하고 관련 법률을 위반한 693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등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626개 제품,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2개 제품, 신고번호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5개 제품 등이다. 적발된 626개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방향제, 초가 가장 많았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방향제 중에는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으로 불법 판매된 사례가 있어서 방향제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안전성과 효능·효과를 사전 승인받아야 하나, 현재까지 적법하게 승인받은 제품은 전혀 없다. 따라서 방향제로 신고된 제품이라도 ’가습기에 사용 가능한 아로마오일‘, ’가습기에 사용 가능하다‘는 등으로 표시·광고한 제품은 모두 불법이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제품은 모두 62개로 미용접착제, 문신용염료, 인쇄용 잉크·토너, 제거제, 특수목적코팅제, 광택코팅제 등이다. 이 중 미용접착제 24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최대 158mg/kg, 문신용염료 13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니켈이 최대 43mg/kg이 검출됐다. 문신용염료, 인쇄용 잉크·토너, 제거제 등 10개 제품은 납이 최대 9.2mg/kg 검출되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하고 시행 중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재판매·유통되지 않도록 ‘재유통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배치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위반사례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유통하는 불법제품을 근절하기 위해 선제적인 시장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온라인 구매증가 등 소비형태 변화에 발맞춰 온라인 상시 감시 제품 수를 지난해 1만개에서 올해 1만 5천개로 늘리는 등 불법제품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유통사와 협업해 신고·승인번호가 없는 생활화학제품은 온라인 판매창구에 등록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유통체계를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반복적으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한 감시와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문신용염료, 미용접착제 등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품목의 제조·수입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원료품질검사 요청과 함께 해당 품목에 대한 안전성조사 비중을 확대하는 등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안전기준 위반 시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권병철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는 신고·승인된 적법한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상시 감시와 더불어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불법 생활화학제품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3-30
- 과기정통부, ‘합성생물학의 미래’ 책자 발간 과기정통부, ‘합성생물학의 미래’ 책자 발간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합성생물학의 미래’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합성생물학이 경제·사회·문화 등 우리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시민들이 함께 논의해 예상 파급효과와 그에 따른 정책제언을 제시한 결과가 읽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합성생물학’은 기존 생명체를 공학적으로 활용하거나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시스템을 설계, 제작 및 합성하는 기술을 뜻하며 바이오 분야에 인공지능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바이오 제조혁신의 핵심기술로 미래 바이오산업의 판도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합성생물학 기술은 전 과정을 자동화한 바이오파운드리를 통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공학, 전산학 등 타 분야와 융합되고 신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반면에 생물 무기로서 활용성과 파괴력을 함께 내포하고 있어 국가 안보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번 기술영향평가는 ‘합성생물학’의 양면성을 면밀히 살펴보며 바이오 안보 및 안정성 문제와 법제도를 포함한 규제 측면에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쟁점 등도 함께 발굴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도 제안했다. 특히 합성생물학 집중육성을 위한 법 제정 생명공학육성법 등 기존 관련법 개정 검토 제도 개선 검토 등 세 가지 유형의 선제적 규제개선 방향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논의해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정희권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합성생물학 기술은 미·중 간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가적인 전략이 중요하다” 라며 “국내 기술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담론과 문제해결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과학기술계와 국민 간의 소통 활성화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책자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 3월 30일부터 배포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 누리집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서점에서 전자책으로도 무료 열람이 가능하다. 2023-03-30
- 소방청, 외국인 주민 안전권 보장을 위한 화재안전대책 추진 소방청 [AANEWS] 소방청은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체계적 화재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27일 경기도 안산시 다가구주택 화재로 나이지리아 국적의 어린이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국내에 체류하거나 거주 중인 외국인 주민은 2,134,569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 51,738,071명 대비 약 4.1%에 해당한다. 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을 최초로 조사한 `06년도 536,627명 대비 약 4배 증가한 수치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최근 3개월 간 화재로 인한 외국인 사상자는 33명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방청에서는 국내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외국인 주민의 화재사고 등 안전관리를 위해 5개 분야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첫 번째, 화재취약요인 개선으로 안산 다문화마을특구에 대한 관계기관 긴급 합동점검 지자체·민간단체를 통한 주거시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화재발생요인 제거 다중이용업소 이용객을 고려한 다국어 피난안내도를 설치하고 두 번째, 소화 및 대피능력 향상을 위해 화재 등 재난피해 저감을 위한 외국인 소방안전교육 강화 다문화의용소방대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며 세 번째, 예방홍보 강화로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화재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SNS 등 다양한 채널 활용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네 번째, 외국인 화재안전 편의성 제공을 위해 외국인 신고시 통역사를 활용한 제3자 통화 활성화 외국인 신고 지원을 위한 119다매체신고 활용 보고 누르는 119신고 사용법 홍보 외국인을 위한 소방시설 사용법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보급한다. 마지막으로 민·관 관계기관 협력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한국소방안전원과 외국인 고용 산업체간 업무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인 외국인주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30
- 특허 전자출원 서비스, 쉽고 편리해진다 특허 전자출원 서비스, 쉽고 편리해진다 [AANEWS] 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특허출원이나 심판청구 절차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개편된다. 특허청은 올해 특허고객이 특허로를 통해 보다 쉽게 특허출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전자출원 서비스를 개선해 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출원인들은 심판서류 작성이 보다 편리해지고 특허서류의 온라인 수신·열람이 쉬워지며 등록원부 진위 확인을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심판청구 시 심판서류를 쉽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서류 작성 과정에서 오기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수 정보의 자동 입력 기능을 구현하고 제출 전에 흠결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오류 자가 점검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100여 개의 심판 서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서식의 성격, 권리의 종류 등으로 구분해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서류의 온라인 수신·열람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는 특허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면 온라인으로는 수신이 불가한데 앞으로는 우편으로 송달된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하고 100메가바이트 이상의 대용량 파일도 온라인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특허고객이 특허서류를 별도의 열람 신청 없이 특허로에서 언제든지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허 등의 등록원부 진위 확인 서비스를 개선한다. 특허 평가기관 등 수요기관에서 등록원부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등록원부 진위 확인용 인터페이스를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며 o 특허로에서 발급시점의 등록원부 정보는 물론 권리 변동 내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편 특허청은 전자출원 서비스 개선과 관련해, 사용자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특허고객 간담회와 온라인 의견수렴을 연중 상시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특허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용자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o “특허청은 앞으로도 특허고객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3-30
- 국내 인공지능 소각로 베트남 시작으로 세계로 진출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 소각로 및 스마트 하수처리시설 등 녹색산업 수주 수요가 있는 베트남 현지에 3월 27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견은 올해 3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제3회 녹색산업 해외 진출기업 간담회'에서 최근 민관협력방식을 처음 도입한 베트남에 진출하기 위헤서는 정부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국내 진출기업이 제안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에 단장인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레 꽁 타인 천연자원환경부 차관, 응우옌 뜨엉 반 건설부 수석차관 등 베트남 측 주요 인사를 연이어 만나 민관협력방식에서 중요한 국내기술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사전에 국내 기업과 1대1 전략회의를 바탕으로 찾아낸 현지 진출의 애로사항을 베트남 정부 측에 전달했다. 금한승 기후탄소정책실장은 3월 29일 베트남의 레 꽁 타인 천연자원환경부 차관과 현지에 진출한 국내 업체들을 만나 국내기술로 개발된 인공지능 소각로를 베트남의 '박닌성 소각·발전시설'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레 꽁 타인 차관은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박닌성 소각·발전시설을 시작으로 유사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금한승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앞서 제시한 시범사업 방안을 시설을 설치한 국내 중소기업, 시설을 운영하는 베트남 기업, 인공지능 소각로 기술을 제공하는 국내기업 등 3개 기업에 사전에 제안해 기술적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 3개 기업은 금한승 기후탄소정책실장의 제안에 협력해 3월 29일에 박닌성 소각·발전시설 현장에서 '인공지능 소각로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 협약식'을 가졌다. 이들 기업은 올해 안에 시설을 진단하고 인공지능 소각로로 전환을 완료해 내년부터 시설을 본격 운전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소각로는 투입 폐기물의 성상 및 발열량 등의 정보를 축적할수록 소각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다. 환경부는 박닌성 소각·발전시설에 설치되는 인공지능 소각로를 통해 베트남의 폐기물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현지에 인공지능 소각로 보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은 그 외에도 3월 31일 베트남 건설부 청사에서 응우옌 뜨엉 반 베트남 건설부 수석차관을 접견하고 환경부가 기획 중인 '수처리 테크노파크 녹색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다. 수처리 테크노파크는 입주기업에 기술개발, 정보교류, 기술 실증 등을 지원하며 '한-베 수처리 테크노파크'를 조성함으로써 국내 수처리 기업의 베트남 수처리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1월 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번 베트남까지 4차례에 걸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파견하고 있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기업이 원하는 곳이면 전 세계 어디든지 찾아가겠다＂라며 ＂전 세계 녹색시장 개척을 위한 중심에 환경부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30
-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강원 화천 산불 관련 긴급지시 행정안전부 [AANEWS]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 12시 47분경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으로 확산됨에 따라, “산림청, 소방청과 지자체에서는 가용자원을 신속하게 최대한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또한, 소방 방화선을 철저히 구축해 민가와 군부대 피해를 방지하고 재난문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산불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한편 필요시 주민대피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산불은 오후 2시 48분 산불대응 2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2023-03-30
- 글로벌 수출확대, 재외공관이 앞장 서겠습니다. 글로벌 수출확대, 재외공관이 앞장 서겠습니다. [AANEWS] 해외주재 우리 공관장들과 기업인들간 1:1 상담회인 ‘경제인과의 만남’행사가 3.30.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2023년 재외공관장회의 계기 경제5단체와 공동으로 개최된 동 행사에서는 해외진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당면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재외공관장들이 직접 상담을 실시했다.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금년 행사는 외교부가 2023년 핵심 업무로 “수출·수주 지원” 및 “세일즈 외교”를 추진하는 가운데 120여명의 재외공관장과 270여명의 기업인이 참여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금년 행사에서는 총 380여 건의 상담이 이루어져 재외공관의 기업 지원에 대한 높은 수요를 실감케 했다. 참여 기업들은 외국 정부의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애로사항 해소 지원 해외시장 정보 제공 현지 바이어 매칭 지원 등에 관한 상담을 요청했으며 공관장들은 주재국 현장 경험과 국가별 최신 시장정보를 바탕으로 각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상담회에 참여한 현대중공업 우권식 상무는 “공관장들께서 해외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기업 현안을 직접 청취하고 같이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 기업인으로서 든든하게 생각한다”며 참여 소감을 밝혔으며 방폭·방탄 특수 LED 생산 중소기업 아스트로닉 김성구 대표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기술력이 있어도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재외공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금년 상담회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전통적인 교역 대상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멕시코 등 신흥 경제권에 대한 우리 기업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주 주베트남 대사는 “베트남은 올해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로 특히 금년부터 對베트남 수출 시 RCEP 본격적인 활용이 가능해질 예정인바, 이러한 기회요인들이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관도 관련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태완 주멕시코 대사는 “멕시코는 미국이라는 거대시장에 인접해 있고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임에도 한국과 물리적으로 거리 있어 우리 기업들의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다며 “멕시코에 가지 않고 기업들이 그간 가지고 있던 수출 관련 의문점들에 대한 정보를 드릴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행사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한 후 “재외공관은 현지 제도·법령이나 시장의 변화를 가장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야말로 수출의 전진기지”며 “글로벌 경기침체기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재외공관의 임무가 막중함”을 강조하고 재외공관장들에게 수출·수주 지원에 앞장 서 뛰어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금번 행사의 상담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애로사항 해소 여부 등을 지속 관리하면서 향후 수출·수주 외교지원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30
- 전폭적인 투자세제지원, 경기반등의 변곡점 될 것 기획재정부©PEDIEN [AANEWS]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올해 실시하는 투자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들은 올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당기 투자분 기본공제 25%와 투자 증가분 임시투자세액공제 10%를 적용받아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12년만에 재도입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23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➊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도 금년 투자분에 한해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➋지난 3년 평균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2~3배 인상해 10%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정부는 당초 올해 설비투자가 부진할 것을 예상해, 작년 12월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올해 초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올해 투자에 대해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며 올해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에게 상당한 유인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자하는 대기업 A사가 5천억원 규모의 추가 시설투자를 계획 중일 때, 추가 투자를 올해 실시할 경우와 내년으로 미루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올해 추가 투자를 실시하게 될 경우 약 500억원 규모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회사채·대출금리 등 투자 자금조달 비용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기업이 투자 시기를 앞당기는 데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규모로 보인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내년 투자 대비 올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혜택이 대폭 확대되는 구조로서 이번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도입은 올해 우리 기업들의 투자 심리와 총 투자 규모를 획기적으로 견인할 전망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외에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과,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올해 초 새로 추가된 디스플레이에 이어 추가적으로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을 포함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글로벌 패권경쟁 중인 각국 정부가 앞다투어 지원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반도체 투자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비로소 미국 등 반도체 강국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당초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분야로 한정되었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혜택은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까지 확대되어 해당 분야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른 투자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가 분야에 대한 기술·사업화시설 선정 작업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4월 초 공포가 예상되며 정부는 관련 부처·업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을 추가 선정, 후속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30
- 사천시,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공모 사업” 최종 선정 사천시,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공모 사업” 최종 선정 [AANEWS] 사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의 2023년 산업단지 환경조성 정부 공모사업인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로 인해 시는 혁신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40억원, 도비 5억원 등 총 4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기업활동 지원 및 업종 고도화 촉진 등을 위해 R＆D, 기업지원 등의 혁신기능 집적화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45억원을 투자해 부지 5,188㎡ 연면적 1,963㎡ 지상 3층 규모로 산단 내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혁신지원센터가 건립된다. 문화·복지 편의시설인 복합문화센터와 2022년 노후거점 산단 재생사업으로 선정된 주차장 건립과 연계해 구조고도화와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긍정적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인 혁신지원센터의 건립으로 산단 내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박동식 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천의 대표적인 산업단지인 사천일반산업단지의 센터건립 기업 수요에 부응함은 물론 기술·경영 및 R＆D, 사업화 지원 등 혁신기능 집적화를 통해 산단 경쟁력 강화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2023-03-30
- 수산 1번지 통영,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수산 1번지 통영,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AANEWS] 통영시는 2023년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를 3월 31일 산양읍 영운리 영운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년 7월 26일 통영시는 공모신청을 하고 해수부와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에서 8월 5일 공동으로 현지조사 후, 8월 24일 선정위원회를 개최 해 그 결과 통영시가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수산인의 날은 1969년 어민의 날로 시작되어 1973년 권농의 날로 통합됐다가, 2011년 다시 어업인의 날로 부활했다. 이후 2015년 5월 제정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산인의 날로 명칭을 변경해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수산인의 날에 1천여명의 전국 수산인이 참석해 식전 공연, 기념식 행사, 유공자 포상, 청정바다에서 자란 통영 수산물 홍보, 네이버라이브쇼핑관 운영해 굴, 장어, 멸치 온라인 판매, K-FISH 전시, 신양식기술 등 정부정책 홍보로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즐기고 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기며 수산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킬 것이다. 천영기 통영시장은“수산 1번지 통영에서 제12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에 따라 수산인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준비 할 것이다” 며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수산업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전국 수산인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활력있는 어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03-30
- 진주시-일본 가나자와시,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하나되다 진주시-일본 가나자와시,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하나되다 [AANEWS] 조규일 진주시장을 단장으로 한 진주시 국제교류도시 방문단이 30일부터 이틀간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정원 도시이자 유네스코 공예분야 창조도시인 가나자와시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진주시만의 독특한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방문으로 전통과 문화가 공존하는 가나자와시를 둘러보고 세계축제도시이자 문화관광 수도인 진주시와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도시 간의 간담회에는 창조도시 연구의 세계적인 석학인 일본의 사사키 마사유키 교수와 정병훈 진주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위원장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진주시 방문단은 공예 및 민속예술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 회원도시로서 공예·민속예술 비엔날레와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여, 창의분야 관련 예술가의 민간교류 등 실질적 교류와 상호협력에 대해서 가나자와시와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어 일본 3대 정원의 하나인 겐로쿠엔 정원을 시찰하며 월아산 솦속의 진주 국가정원 추진에 대한 접목방안을 찾고 시민예술촌, 공예학교, 우타츠야마 공예공방을 둘러보며 일본의 전통 공예예술과 진주시 공예를 비교 접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조규일 시장은 30일 가나자와시청에서 무라야마 다카시 시장을 만나 “가나자와시는 일본의 전통공예 기술과 문화가 함께 하는 도시로 대한민국의 문화관광 수도인 진주시와 비슷한 부분이 많다”며 “이번 방문으로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되어 있는 두 도시 간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발휘해 앞으로 공원·정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자”고 요청했다. 또한 “전통, 혁신, 항공, K-기업가정신이 함께하는 진주시와 가나자와시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어 주고 우호협력 또한 돈독히 다져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나자와시 무라야마 다카시 시장은 “오늘의 만남을 시작으로 유네스코 공예 등 예술인 교류, 민간 교류를 통해 양 도시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한편 가나자와시는 인구 46만명의 이시카와현청 소재지로 일본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대표적인 전통도시이자 유네스코 공예 창의도시로 ‘제2의 교토'로 불린다. 일본의 전통적인 공예가 발달해 2009년 유네스코에서 선정하는 창의도시 공예분야의 창조도시로 지정된 바 있다. 진주시는 2019년 10월 공예 및 민속예술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됐다. 2023-03-30
-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부예산 확보 ‘총력’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부예산 확보 ‘총력’ [AANEWS] 충남도는 30일 충남 내포혁신플랫폼에서 ‘2024년도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분야 정부예산 확보 추진방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련 내년도 정부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10% 증액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도 관계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사업 담당 부장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보고회는 성과 보고 내년 전망 및 현안 보고 정부예산 확보 추진방안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올해 농업 사회기반시설 분야 정부예산이 감액되는 상황 등 대내외 현황을 공유했으며 내년도 정부예산 목표액 달성을 위한 확보 방안 계획과 개발사업 수요, 신규사업 발굴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논의한 정부예산 확보 목표는 182지구 총 2446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 98지구 1000억원 농촌용수개발 16지구 497억원 배수 개선 25지구 523억원 농업용수 수질 개선 10지구 135억원 방조제 개보수 12지구 170억원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사업 3건 62억원 등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행안부의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등 농업 사회기반시설 사업과 연계 가능한 국비 지원 사업도 발굴, 저수지 개보수에 59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앞으로 대상 사업에 대해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을 강화해 농식품부·국회 등 관계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남상훈 도 농업정책과장은 “지난해 농업은 가뭄과 집중호우로 인해 영농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앞으로 기상이변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국농어촌공사와 한마음 한뜻으로 오늘 발굴한 모든 신규 사업이 정부예산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30
- 거창군, ‘농촌형 거창 기억학교 건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거창군, ‘농촌형 거창 기억학교 건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AANEWS] 거창군은 지난 29일 군청 상황실에서 매년 증가하는 치매유병률에 대응해 치매예방부터 관리까지 가능한 ‘농촌형 거창 기억학교’ 건립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구인모 군수를 비롯한 박수자 군의회 부의장, 신재화 산업건설위원장, 남상면장 및 대현마을이장,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해 치매예방부터 관리, 돌봄 서비스 지원까지 가능한 기억학교 기본구상,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폐교를 활용한 ‘기억학교 건립’은 민선 8기 군수공약 사업으로 평소 살아온 친숙한 환경에서 치매예방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및 가족까지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창군만의 특색 있는 전국 최고의 시설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치매는 개인 또는 그 가족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우리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며 “치매예방부터 환자관리까지 전 군민이 맞춤형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용역은 올해 8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거창군의 치매유병을 분석 진단해 거창형 치매안심도시 모델 개발을 통해 국도비 예산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23-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