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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 창구(지원 데스크)’, 시행 첫 10일간 172건 상담 접수,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 중점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 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 창구」를 통해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산업계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지원 창구는 인공지능 기본법 관련 문의가 있는 중소·창업 초기기업 및 일반기업 등 대상으로 전화·온라인을 통해, 전문기관* 소속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들이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안내를 제공하고 있다.지원 창구가 1월 22일 개소한 이후 10일간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문의는 총 172건이 접수되었다.전화 상담의 경우 온라인 접수 절차,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한 간단한 문의가 많았으며, 상담 종결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문의를 안내하여, 실제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조치하였다. 온라인 문의는 제31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제2조 정의 순으로 질의가 많았다.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는 인공지능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기반 제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제공되는 결과물이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것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이용하거나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투명성 확보 의무가 있는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가 지속 접수되고 있다.고영향 인공지능 확인의 경우, 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았으며, 용어 정의와 관련하여 인공지능사업자와 이용자의 차이, 문의하는 서비스가 인공지능사업자와 이용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지원 창구의 온라인 접수 건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72시간 내 회신을 하는게 방침이었으나, 법 시행 초기, 기업의 애로사항의 빠른 해소를 위해 첫 개소일부터 10일간은 24시간 이내 답변을 제공한 바 있다.과기정통부와 한국 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한 달여간 지원 창구에서 기업들이 자주 물어본 내용과 상담·안내한 내용을 토대로, 기업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본법의 기준이나 적용 범위 등 주요 문의 사항의 질의응답 사례집을 3월까지 제작하여 과기정통부 및 지원 창구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초기에 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데스크를 운영 중이다.”라며,“연말까지 기업들 대상으로 상담·안내를 지속 지원하고, 문의 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6-02-03
- 자원봉사 데이터 관리, 국가승인통계로 신뢰 높이고 모바일증으로 편의 더한다!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현황’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는 한편, 자원봉사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자원봉사증’ 서비스를 시작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우선, ‘자원봉사 현황 통계’는 자원봉사 참여 규모와 분야 등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 오는 6월 30일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그동안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관리하던 데이터를 통합하여 공동으로 작성*함으로써, 통계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크게 높였다.이는 기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자원봉사현황’ 통계를 이어받아 통합한 것이다.이번 국가승인통계 지정으로 자원봉사 통계는 작성 기준과 절차의 공신력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교한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지난 12월 29일부터 운영 중인 ‘모바일 자원봉사증’은 지방정부나 자원봉사센터별로 발급하던 실물 카드의 불편을 없애고 통합된 모바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이용자는 ‘1365자원봉사포털’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자신의 자원봉사증을 즉시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다.모바일 자원봉사증은 포털 가입자 누구나 발급받는 ‘일반 자원봉사증’과 지방정부별 자원봉사 실적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발급되는 ‘우수 자원봉사증’으로 구분된다.이를 통해 지방정부와 자원봉사센터는 개별 시스템 개발 및 카드 발급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현장에서는 자원봉사자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어 활동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2026-02-03
-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 보건복지부 [아시아월드뉴스] 2026년 4월 24일부터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면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소매인, 흡연자들이 이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에 대한 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가 대상이다. 개정 전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해 왔다. 따라서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해 놓았던 담배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받지 않았다.그러나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그 원료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하는 것까지 담배에 포함된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들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정이 적용된다.1988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신종담배까지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한 없이 광고를 할 수 있었으며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등 특히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이번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합성니코틴 담배제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정부는 담배 정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적용되는 규정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사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2026년 제도 변경 안내서를 통해서도 담배 정의 확대를 소개하였다. 최근에는 담배 제조업자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개정안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새롭게 담배에 포함되는 제품들이 적용받는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제는 다음과 같다.먼저,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건강경고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광고에는 ▴담배의 품명·종류·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경고문구에 반하는 내용, ▴국민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그리고 담배에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또한,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그리고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한편,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일반 국민 등이 제기한 다빈도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하여,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누리집과 SNS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또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담배 소매점,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금연구역 단속도 실시하는 등 확대된 담배의 정의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담배 사각지대의 해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시장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흡연자와 연초·니코틴 담배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들이 담배에 대한 규제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를 당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하였다. 2026-02-03
- ㈜삼현, 창원특례시에 설맞이 따뜻한 이웃사랑 전해요 ㈜삼현, 창원특례시에 설맞이 따뜻한 이웃사랑 전해요 (창원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창원특례시는 3일 ㈜삼현에서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저소득 노인 75세대와 아동양육시설 3곳에 지원될 예정이며 명절을 앞두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설 명절을 맞아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삼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성금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되도록 세심히 챙기고 나눔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한편 1988년 설립된 ㈜삼현은 모터·제어기·감속기·인버터를 모듈화해 통합한 '스마트 액추에이터'와 '스마트 파워 유닛'을 전문적으로 설계·제조하는 기업이다.특히 2024년 창원시에 성금 2000만원을 기부하며 나눔을 처음 실천한 데 이어 이번 설 명절에도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2026-02-03
- '창원 가로수길 콘텐츠 아이디어 해커톤'개최 '창원 가로수길 콘텐츠 아이디어 해커톤'개최 (창원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1박 2일 해커톤을 통한 청년 핫플레이스 조성 아이디어 발굴 창원특례시는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스펀지파크 교육장에서 '창원 가로수길 콘텐츠 아이디어 해커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창원 가로수길 관련 청년 주도 아이디어·콘텐츠 발굴을 위한 이번 해커톤 행사는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에 대한 아이디어 제언과 가로수길 소재 스펀지파크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모집기간은 2026년 2월 2일부터 20일까지이며 경남 청년과 창원 소재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총 2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한다.프로그램은 팀 단위로 운영되며 팀 또는 개인 신청이 가능하다.개인 신청자의 경우 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팀을 구성할 예정이다.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창원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해 온라인 신청폼 작성 후 증빙서류를 해당 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발표자료에 대한 시상은 최우수상 1팀 50만원, 우수상 1팀 20만원, 장려상 3팀 각 1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정성림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의 시선에서 가로수길과 스펀지파크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번 해커톤 행사를 마련했다"며 "관심 있는 경남 청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6-02-03
-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지방도시공사 자본금 확충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본회의 제안설명 1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이재명 정부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의 성공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할 지방도시공사의 열악한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지방도시공사에 대해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사업비용을 적극 출자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납입자본금은 2025년 6월 기준 50조 4006억원에 달하고 있다.하지만, 박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가 설립한 지방도시공사 자본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10조 2799억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5조 4788억원, 인천도시공사는 2조 8527억원에 달했으나, 비수도권 지방공사 중 자본금 1조 원 이상을 보유한 곳은 부산도시공사 뿐이었다.특히 충청남도개발공사 4947억원, 강원개발공사 4710억원, 전남개발공사 3907억원, 대구도시개발공사 2723억원, 대전도시공사 2369억원, 광주도시공사 2242억원, 충북개발공사 1737억원, 전북개발공사 1574억원, 울산도시공사 1400억원, 경남개발공사 1379억원, 제주개발공사 972억원 순으로 적었다.그러나, 현행법상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지방도시공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거가 없는 탓에, 지방도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도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 확충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이에 박 의원은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 출자·출연·융자 대상에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국민주택과 준주택의 건설,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2015년 이후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을 위해 지방도시공사에 지원한 주택도시기금을 모두 출자 지원했을 경우, 지방도시공사의 자본금이 현재보다 1조 2174억원이 증가하고 공사채 발행한도도 4조 6293억원이 증가했을 것"이라며 "특히 지방도시공사가 '5극 3특'의 성공과 지방 주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지방도시공사 자본금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2-03
- 창원시립교향악단 제371회 정기연주회 개최 창원시립교향악단 제371회 정기연주회 개최 (창원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창원시립교향악단은 오는 2월 12일 오후 7시 30분, 창원 3·15아트홀 대극장에서 제371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연주회의 문을 여는 곡은 안토닌 드보르작의 '카니발 서곡'으로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와 화려한 관현악 사운드로 관객을 맞이한다.이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이자 국내 최정상 플루티스트 이예린이 협연자로 나서 카를 라이네케의 '플루트 협주곡 D장조'를 선보이며 플루트 특유의 우아하고 서정적인 선율을 전한다.공연의 대미는 드보르작 교향곡 중 가장 극적이며 구조적으로 완벽하다고 평가받는 '교향곡 제7번 d단조'로 장식한다.이 곡은 브람스적 깊이와 체코 민족주의적 색채가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웅장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이번 공연의 객원 지휘를 맡은 김광현은 국공립 교향악단 수장으로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섬세한 해석을 바탕으로 창원시립교향악단의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김만기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실력파 지휘자와 협연자가 함께하는 이번 정기연주회를 통해 시민들이 클래식 음악의 깊은 울림을 느끼고 일상의 활력을 얻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본 공연은 무료 공연으로 취학아동 이상 관람 가능하며 인터넷 예약은 2월 3일 오전 10시부터 창원시립예술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자세한 사항은 창원시립교향악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6-02-03
- 대통령·국회의원 등 당선인 및 그 배우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기본사진 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각종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 및 그 배우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경우 공직에 취임하는 것이 예정돼 있고 당선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공직자등'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규율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특히 현행법으로는 대통령 당선인 시절 발생한 금품 등 수수 행위에 대해 당선인 및 그 배우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김건희 특검'에서 제기되면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부각됐다.공직 취임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청렴 의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이에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을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당선인 및 그 배우자 역시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 수수를 할 수 없도록 했다.이를 통해 공직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공적 권한 행사와 밀접한 지위에 있는 당선인의 청렴 의무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김현정 의원은 "당선인은 임기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국민의 선택을 받은 공적 지위에 있다"며 "공직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에 대한 책임이 비켜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026-02-03
- 부산 산복도로에서 하룻밤, 더 쾌적해진 ‘이바구캠프’ 다시 문 연다 [아시아월드뉴스] 부산 산복도로의 대표적인 조망 명소인 ‘이바구캠프’가 시설을 정비하고 새롭게 문을 연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후 게스트하우스를 개선하면서, 부산을 찾는 여행객은 보다 쾌적한 숙박 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지역 주민에게는 다시 찾고 머무를 수 있는 도시재생 거점이 마련됐다.이번 새단장은 국토교통부, 카카오, 부산광역시 동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이바구캠프는 ’14년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통해 조성된 게스트하우스로 산복도로 특유의 지형을 살려 가장 높은 곳에서 부산의 낮과 밤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 명소’에 위치해 있다.초기에는 활발하게 운영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숙박 시설 트렌드 등이 변화하면서 방문객의 발길을 다시 이끌기 위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이에 국토교통부와 카카오 등 4개 기관은 도시재생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공동이용시설 활성화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첫 사례로 이바구캠프 새단장을 추진했다.새롭게 단장한 이바구캠프는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쾌적하게 리모델링하여 방문객의 편의성과 체류 만족도를 강화했다.특히 폐플라스틱, 폐목재 등 버려진 자원을 활용해 제작한 업사이클링 가구와 소품을 인테리어에 적용하여 친환경적인 분위기를 더하면서도, ‘낡은 것에 새로운 쓰임을 더한다’는 재생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녹여냈다.국토교통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단순히 시설을 보수하는 것을 넘어, 기존에 조성된 도시재생 시설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노후 환경을 개선하고 운영 내실을 다짐으로써 이바구캠프가 지역 청년과 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활기찬 거점으로 다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바구캠프는 오는 2월 4일 재개관 행사를 개최하고, 2월 7일부터 약 한 달간 임시 운영기간을 거쳐 3월 1일 정식 개관한다.2월 4일 개최하는 재개관 행사에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을 비롯해 카카오, 부산광역시 동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참석해 이바구캠프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변화된 시설을 직접 둘러볼 예정이다.이바구캠프는 여행·숙박 플랫폼 또는 전화를 통해 이용 예약이 가능하며, 3월 정식 개관과 함께 예전과 같은 활력을 되찾고 지역의 ‘문화·관광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도시재생이 조성된 공간을 가꾸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며,“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공간들이 시대 변화에 맞춰 주민과 방문객에게 꾸준히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운영 관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6-02-03
- "북한산에 흩어진 독립지사 묘역도 국립묘역화 해야 "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 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효창공원 국립화 사업을 서울 강북 북한산 자락 독립지사 묘역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먼저 김 의원은 "국가보훈부가 효창공원을 '국립효창독립공원 '으로 격상하기로 한 결정은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의 중요한 전환점 "이라며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 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국립공원화를 추진하는 정부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김준혁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산 일대에 흩어져 있는 독립지사 묘역을 언급했다.김 의원은 "대한민국 독립운동과 해방 이후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진 수많은 독립지사들의 묘역이 현재 북한산 자락, 우이동 ~ 수유동 일대에 흩어져 있다 "며 "효창공원 국립화가 진정한 '독립운동 성지 복원 '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묘역들 역시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북한산 일대에는 헤이그 특사 이준 열사, 임시정부 초대 부통령 이시영 선생, 좌우합작과 건국준비위원회를 이끈 몽양 여운형 선생, 임시정부 내무총장과 국회의장을 지낸 해공 신익희 선생, 성균관대 초대 총장 심산 김창숙 선생 등 주요 독립운동가들이 안장돼 있다.김 의원은 "이분들은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을 위해 싸웠고 광복 이후에는 민주공화국의 초석을 놓은 거인들 "이라며 "그러나 현재 '국가관리묘역 '제도는 위상이 불분명하고 관리 인력과 재원이 부족해 체계적 예우에 한계가 있다 "고 지적했다.현재 수유동과 우이동 등에 위치한 독립유공자 묘역 주 일부가 등록문화재 제 515호, 제 530호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다.김준혁 의원은 "효창공원과 북한산 묘역을 하나의 '국립묘역 체계 '로 연결해 서울의 남과 북을 잇는 '독립정신 계승의 축 '을 구축해야 한다 "며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 순국선열을 기리고 미래 세대가 현장에서 역사를 배우는 공간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끝으로 "여운형 선생과 손병희 선생, 김구 선생에 대해 국가적 예우의 깊이는 같아야 한다 "며 "정부가 국립효창독립공원 조성을 계기로 북한산 일대 독립지사 묘역까지 아우르는 '국립묘역 '구축에 나서야 한다 "고 촉구했다. 2026-02-03
- 김은혜 의원,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발의 의원님 필버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하기도 했다."외국인 투표 자격 중 81%인 11만 3천명이 중국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라는 임종득 의원의 질문에 허 사무총장은 "선거인명부에는 외국인 국적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기도 했다.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은혜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선거인수는 △제4회 지방선거 6726명, △제5회 지방선거 1만 2878명, △제6회 지방선거 4만 8428명, △제7회 지방선거 10만 6205명, △제8회 지방선거 12만 7623명이었으나, 제9회 지방선거에서는 15만 4559명으로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하게 된다.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체류자격 취득 후 경과 기준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4년간, 730일 이상 국내에서 체류해야 하는 '국내 실거주 요건'을 도입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선거권 부여 관련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한정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뿐만 아니라, 김은혜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준해 외국인에게 지방자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또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맞추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김은혜 의원은"지역의 행정서비스와 현안을 살필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우리 동네에 살지 않는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선거권을 가진 우리 국민을 역차별하고 민의를 왜곡시키는 외국인 원정투표를 막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03
- 양산시, 설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추진 경상남도 양산시 시청 [아시아월드뉴스] 양산시는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농축산물 판매업소 대상으로 설 명절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명절선물과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또는 위장판매·보관 등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지도·단속할 계획이다.이번 지도·단속은 농산물 및 그 가공품, 농축산물 및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원산지 표시 홍보 및 지도, 계도, 단속 등 단계별로 단속을 추진한다.특히 노점상, 청과물상 등 원산지 표시 취약구역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양산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중점 단속해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6-02-03
- 양산시, 2026년 첫 관리자회의 열고 역점사업 점검 첫 관리자회의 양산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양산시는 지난 2일 2026년도 첫 관리자회의를 열고 2026년 주요업무계획 중 부서별 중점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을 점검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골목경제 활성화 △인공지능 행정 구현 △양산도시철도 건설, 양산 수목원 조성 등 주요역점 사업들의 추진상황 등 다양한 분야의 세부계획이 논의됐다.나동연 양산시장은 올해는 시 승격 30주년 및 ‘양산방문의 해’이자, 특히 여러 대형사업들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운영의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나 시장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골목상권과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소비촉진 및 골목상권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AI과 신설 등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선도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또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유하면서 “2026년을 청렴도 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해 청렴도 향상, 부패 근절 및 업무 투명성 강화 등 관리자 공무원부터 청렴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양산시는 이날 관리자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사업별 로드맵을 재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2026-02-03
- 양산시, 2월 5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기준 강화 경상남도 양산시 시청 [아시아월드뉴스] 양산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단속 기준이 강화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충전시설의 회전율을 높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월 5일부터 시행된다.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완속충전구역 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오후 2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된다.다만, 일반 전기차의 완속충전과 급속충전 주차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된다.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배터리를 외부충전을 통해 전기모드로 주행하다가 배터리 소모 시 내연기관 엔진으로 자동전환되는 방식의 차량이다.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시 적용되는 예외 시설 기준도 강화된다.기존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그리고 500세대 미만 아파트가 예외였으나, 앞으로는 아파트 기준이 100세대 미만으로 조정된다.이에 따라, 앞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충전구역에서도 장기 주차 시 단속 대상이 된다.시는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한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충전방해행위, 충전구역 훼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1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양산시 관계자는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소유자들이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변경사항을 사전에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모두가 공정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올바른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2-03
- 거창군,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자 교육 실시 거창군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자 교육 실시 거창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지난 2일 거창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 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자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문화예술 분야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의 보조금 집행과 정산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오류를 미리 예방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거창군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한 이 교육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보조사업 추진 절차 △보탬e 시스템 사용 방법 △정산검사 시 주요 지적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특히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과정에서 현장 담당자들이 겪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설명을 제공하고 시간도 가졌다.구인모 거창군수는 "문화예술이 군민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거창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보조사업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이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6-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