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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시장, "중대시민재해 'ZERO' 총력"… 현장밀착 안전점검 강화 부산광역시 시청 (부산광역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부산시는 중대시민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현장의 안전관리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4월부터 시 소관 시설 415곳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을 강화해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현장 중심 예방체계를 더욱 촘촘히 가동해, 단순한 서류 확인을 넘어 현장에서 안전 보건 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면밀히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는 지난 1월 2026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직원교육 자체점검 서면점검 컨설팅 현장점검 컨설팅’ 으로 이어지는 3단계 환류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며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중점관리시설에는 실 국 본부장 책임점검과 상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관리 책임성과 점검의 실효성을 함께 높인다.소관 실 국 본부장이 반기 1회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대해 별도 이행 확인 절차를 병행하는 이중 점검체계를 운영해 관리의 실행력을 높인다.특히 점검 추진이 미흡하거나 실무상 어려움을 겪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 전담팀이 직접 현장을 찾아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시설별 맞춤형 개선방안을 즉시 제시해 실질적인 현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세심히 살필 계획이다.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적 점검 미대상 시설물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 추진한다.시설물안전법 상 정기점검 의무가 없는 소규모 고위험 시설물을 별도로 선정해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이를 통해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시설의 유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시설별 특성에 맞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또한, 시설별 특성과 이용 시기를 고려한 '맞춤형 기획 테마 점검'을 연중 실시해 예방 관리의 적시성을 높인다.해빙기 취약시설이나 노유자 시설 등 사고 위험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순회 점검을 지속하며 발굴된 위험 요인은 즉시 시정하거나 보수 보강으로 연계해 재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시는 이러한 현장 실행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 실행형 지침 정비,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시민 홍보를 연계한 예방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실무자가 업무 흐름에 따라 쉽게 이해하고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중대시민재해 예방 의무이행 지침을 전면 고도화해 현장 실행형 지침으로 정비했다.아울러 지난 3월에는 시, 구 군, 공사 공단 등 중대시민재해 업무 담당자 184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 실무 대응 역량을 높였으며 시 전역 전광판, 시 누리집 등 온 오프라인 홍보 매체를 통해 시민 안전의식 확산에도 주력하고 있다.박형준 시장은 “중대시민재해 예방의 핵심은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현장에서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내어 즉시 개선하는 데 있다”며 “현장 컨설팅과 실 국 본부장 책임점검 등을 통해 실무자의 부담은 덜고 안전의 실효성은 높여, 중대시민재해 없는 안심 도시 부산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6-04-07
- 예천문화관광재단, 원도심 활성화 이끌 '동네가 예술로'창작 공간 찾아요 경상북도 예천군 군청 (예천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예천문화관광재단은 예천읍 원도심을 문화창작지구로 조성해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의 하나인 ‘동네가 예술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예천읍 원도심 곳곳에 방치된 빈 점포와 유휴 공간을 예술가들의 활동 무대로 제공해, 지역 상권과 거리에 새로운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됐다.이를 위해 재단은 오는 24일까지 예천읍 원도심 소재 공간을 창작공간으로 임대하길 희망하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는 향후 창작자가 활동공간을 선택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재단은 지난 3월 원도심에 입주할 창작자와 예술인이 예천의 고유한 자원을 창작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기억현상소’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재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예천읍 원도심이 일상과 예술이 공존하는 생동감 넘치는 문화 거점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잠들어 있던 빈 공간이 예술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건물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6-04-07
- 예천군, 경북도 기관평가 ‘대상’ 수상 경상북도 예천군 군청 [아시아월드뉴스] 예천군은 경상북도 보건사업 기관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7일 경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54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건강이 기본이 되는 사회, 모두가 누리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한 보건의 날을 맞아, 예천군이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결과로 지역보건체계의 우수성과 정책 실행력을 동시에 인정받은 것이다.특히 예천군은 지난해 한국건강지수 정신건강 위험관리 전국 1위 국가암검진 수검률 경북 1위 의약안전관리 최우수상 금연지원서비스 최우수 치매극복관리사업 최우수 및 민관협력 우수 공공의료 분야 우수 기생충 퇴치사업 우수 등,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경상북도 평가에서 총 12개 분야에 걸쳐 최우수 우수 성과를 연이어 달성했다.이와 함께 감염병 대응부터 예방접종, 암 검진, 치매 정신건강 관리, 아동 청소년 건강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예방 중심 공공보건 체계를 구축하며 군민 건강 수준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린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된 성과는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보건 서비스와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한 결과이다.임미란 보건소장은 “이번 대상 수상은 군민 여러분과 현장에서 애써준 보건 인력 모두가 함께 이뤄낸 성과”며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정책을 지속 확대해 군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7
- 예천군, '2026 회룡포 봄나들이 축제' 성공 개최 경상북도 예천군 군청 [아시아월드뉴스] 예천군은 4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열리는 ‘2026회룡포 봄나들이 축제’를 앞두고 7일 오후 2시 용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을 이장 및 관계자 등과 축제 추진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이날 참석자들은 본격적인 봄나들이철에 맞춰 회룡포를 찾는 방문객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제공하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부 프로그램 운영안을 공유하고 마을 주민 참여 독려 및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현장 건의 협조사항을 논의했다.올해 축제는 회룡포의 넓은 백사장을 활용한 ‘도전 모래박사’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공룡 미로 대탈출’회룡포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인생네컷 포토부스’‘버블 판타지 공연’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기간 동안 주말 및 어린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축제로 회룡포를 찾는 가족들이 편안하게 머물며 즐길 수 있도록 용궁면 관계자들과 실무적인 부분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과 긴밀히 협력해 예천의 멋과 맛을 만끽할 수 있는 풍성한 축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한편 군은 25일부터 26일까지 용궁역 일원에서 열리는 ‘용궁순대 축제’ 와 연계 홍보를 통해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동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2026-04-07
- 예천군, 2026년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접수 예천군, 2026년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접수 (예천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예천군은 6일부터 15일까지 2026년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대상 동아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은 자발적 학습 동아리 성장과 지역사회 평생학습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해 10명 이상의 군민으로 구성된 학습 동아리에 예천군이 강사료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사업이다.평생학습 동아리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학습모임으로 예천군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지속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월 2회 이상 정기적인 학습을 하면서 지역에 봉사 또는 재능기부 활동 예정 등 요건을 갖춘 동아리를 말한다.예천군은 동아리 연혁, 규모, 활동 실적, 운영 계획 등을 심사를 거쳐 5월 중으로 25개 이내의 평생학습 동아리를 선정한 후 최대 80만원까지 강사료를 지원할 예정이다.신청을 희망하는 동아리는 예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예천군 총무과 평생교육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예천군 관계자는 “군민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을 높이고 이러한 배움의 경험이 지역사회 전반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4-07
- 예천군, ‘골목형 상점가’ 확대 지정으로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 없앤다 예천군, ‘골목형 상점가’ 확대 지정으로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 없앤다 (예천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예천군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연중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골목형 상점가’란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지정해 전통시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업종과 관계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지정될 수 있어 일반 상점가 소상공인의 체감 혜택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골목형 상점가 지정 시 가장 큰 혜택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다.소비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이용 시 최대 7%의 할인과 최대 40%에 달하는 높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상인들은 상권 방문 유인과 매출 증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이를 통해 공동 마케팅 지원, 상권 인프라 개선 등 낙후된 상권 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신청을 희망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상권 내 입점 소상공인 과반수의 동의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예천군청 지역경제과 새마을경제팀으로 제출해 접수할 수 있으며 관련한 자세한 서식과 세부 요건은 예천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예천군은 지정 전 자체심사에서 희망 구역 인근에 이미 지정된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가 있을 경우, 구역 확장을 우선 고려해 기존 상권의 역량 강화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상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 지정을 희망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고 있다.아울러 군은 지난해 예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를 개정해 지정 조건을 완화하는 등 행정적 문턱을 낮췄다.이를 통해 제1호 ‘새움로 골목형 상점가’를 성공적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향후 신규 구역 발굴과 기존 구역 확장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다.예천군 관계자는 “골목상권의 소비심리 회복이 곧 예천 경제 활성화의 핵심”이라며 “관내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적극 확대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7
- 예천군, 부모 교육 ‘나도 부모가 처음이야 시즌2’ 큰 호응 속 성료 경상북도 예천군 군청 [아시아월드뉴스] 예천군은 7일 오전 10시,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4층 다목적 강당에서 관내 학부모 및 예비 부모 200여명을 대상으로 가족 소통 치유 프로그램 ‘나도 부모가 처음이야 시즌2’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운영 당시 자리가 부족할 만큼 많은 호응으로 재참여를 희망하는 요청이 잇따르면서 마련된 후속 과정이다.‘나도 부모가 처음이야’는 심리극 방식으로 가족 내 갈등 상황을 직접 표현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이날 강연자로 나선 김영한 별자리사회심리극연구소장은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심도 있는 이야기와 함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심리극 시연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공감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자녀의 입장을 직접 느껴보는 과정으로 구성했다”며 “부모가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낄 때 아이들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예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가족 체험형 ‘행복해져라~ 보드게임’, 부모 성장형 ‘현명한 부모의 디지털 리터러시’등 다양한 가족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026-04-07
- 자율주행차 사고 보상 빨라진다 … 책임기준 마련 본격 착수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정부가’ 27년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절차를 체계화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하며 자율주행 환경 조성에 나선다.사고책임 TF를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 절차를 정립해 범정부 차원의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정부는 해외 입법사례 참고 금융위원회, 제작사,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주행차 사고 정의, 책임소재 등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먼저 보상하고 이후 구상하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차 사고피해 보호체계를 완비했다.그러나,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제작사, 자율주행시스템, 운송플랫폼, 사이버보안 등 다층적 책임에 따른 사고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특히 올해 1월 22일에 발표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에 따라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이에 정부는 사고책임 분담 구조를 체계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구성했다.사고책임 TF는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아, 자율주행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법조계·공학계·보험업계·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8인이 위원으로 참여할 계획이다.사고책임 TF는 연말까지 사고책임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 법령개정 지원, 실증도시 보험상품 관리·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발생 가능한 사고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책임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보험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 과제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보험상품 및 보상프로세스 운영 실태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피해자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간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고책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이번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7
- “소방-국방 기술협력으로”… 소방청·방위사업청 국민 안전 함께 지킨다 소방청 [아시아월드뉴스] 소방청과 방위사업청은 4월 6일 월요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소방과 국방의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재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나날이 복잡해지는 재난 환경 속에서 대원의 안전을 지키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 기술을 소방 분야에 접목하려는 양 기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기술 성과의 소방 연계 및 공동 연구개발, 국방 시험평가 시설 활용 지원, 소방 분야 민군기술협력 협의체 운영, 획득 제도 및 규격 체계 상호 교류, 국방 및 소방 관련 중소기업 육성 등 핵심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국방과 소방 간 기술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국방기술의 현장 적용이다. 양 기관은 그간의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군 정찰용으로 개발된 무인수상정 기술을 소방 구조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앞으로도 소방의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국방기술과 연계한 기술 이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김승룡 소방청장은 “이번 방위사업청과의 업무협약은 국방 핵심기술을 연계한 소방 적용기술 개발 체계를 더욱 견고히 다지는 계기”며 “국방의 첨단기술이 소방장비 분야로 확장되어 국가의 재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국방기술의 활용 범위를 국민 안전 분야로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방기술 성과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소방청 등 공공안전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6
-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유관기관 협력으로 내실 다진다 해양수산부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4월 7일 부산에서 ‘2026년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과거에는 양식업 면허기간 만료 시 법적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면허를 재발급했으나,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으로 2025년에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가 최초로 시행되면서 어장의 환경상태와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양식업 면허의 재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352개 양식장에 대해 면허 심사․평가 및 어장환경 개선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이번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는 올해 양식업 면허가 만료될 예정인 271개 양식장의 효율적인 심사․평가를 위해 개최된다. 협의회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양식업 관리 기반 방안을 논의해 심사·평가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기후변화 등으로 양식환경이 날로 열악해지는 상황 속에서 지속가능한 양식업 전환을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와 현장 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며 “어업인들이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평가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양식장 환경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등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06
- 저소득층 우수 초중고생을 위한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금 신청 안내 교육부 [아시아월드뉴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6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생’ 3,000명을 신규 선발한다.저소득층 우수 초중고 학생 중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교의 추천을 받아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서류심사, 심층평가를 거쳐 7월에 장학생을 선발하고 지원을 시작한다.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금은 복권기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가구의 잠재력 있는 우수 학생을 선발하고 대학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매월 학업장려금을 지급한다.아울러 성장 동기부여를 위한 1:1상담, 진로 역량 개발을 위한 상담, 심리 지원 및 고민 상담 등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장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찾는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금이 학생들의 꿈을 세상에 펼치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다. 2026-04-06
- 케이-고등교육 해외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교육부 [아시아월드뉴스] 교육부는 4월 8일 4월 9일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전국 대학 국제처장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협의회는 국립대학 대상으로는 4월 8일 사립대학 대상으로는 4월 9일에 운영된다. 교육부 관계자와 전국 대학 국제처장들이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케이-고등교육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국내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한국 교육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커지면서 여러 국가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해외 진출을 잇따라 요청하는 등 케이-고등교육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그간 교육부는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우선, 국내 대학이 교육과정을 해외 현지 대학에 전수해 운영하는 방식, 이른바 ‘프랜차이즈’ 와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기존에는 국내 대학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2024년 2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간 협약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해졌다. 교육과정의 구성과 수업 운영도 각 대학이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현장에서 ‘프랜차이즈’ 운영의 추진력이 높아졌다.이번 협의회는 프랜차이즈 운영 등 해외 진출 시 제약 요인으로 제기되는 △지배구조, △회계, △교원 파견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그간 정비해 온 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현장에서 아직 해소되지 않은 제도적 쟁점들을 짚어볼 예정이다.특히 대학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자금을 해외로 보내거나 현지에서 얻은 수익을 본교로 가져오기 위한 회계 기준의 마련 등 대학이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교육부는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현장이 체감하는 제도적 공백을 확인하고 프랜차이즈부터 분교까지 단계적 진출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개선하는 한편 법령 제·개정 등 중장기 과제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하유경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은 “이번 협의회는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케이-고등교육 해외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희망 대학이 각자의 특화된 강점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해외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6-04-06
-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입법예고 교육부 [아시아월드뉴스] 교육부는’ 25년 8월, 국회 여·야합의를 거쳐 마련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첫째,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전 과정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기존에 실시하던 사립대학 재정진단과 더불어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구조개선 지원의 법적 근거와 세부 절차가 마련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폐교·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잔여재산 귀속, 청산인 선임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둘째, 사립대학의 자발적 구조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립금 사용목적 제한과 보유자산 처분 기준 등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셋째, 학생과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폐교대학 소속 학생의 경우 편입학 지원을 하고 만약 편입학을 포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한다.그리고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 대해서는 잔여재산의 범위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며 폐교된 대학에 소속되었던 연구자가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에서 차별․제한을 받지 않도록 연구활동을 보호할 예정이다.또한, 폐교대학 기록 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해 이관된 폐교대학 기록물을 관리하고 학생 및 교직원 대상으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다양한 증명서 발급도 지원한다.넷째, 횡령, 회계 부정 등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한다.학교재산 횡령, 회계 부정 등으로 처벌받고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는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이와 함께, 출연대상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횡령·배임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있거나, 학교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출연을 제한한다. 또한, 재산 출연 이후라도 위와 같은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고로 환수하는 규정도 마련한다.교육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에 맞춰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을 제정·공포할 계획이다. 2026-04-06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가속화 … 3월간 995호 매입으로 월 단위 최다 매입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3월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685건을 심의하고 총 69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698건 중 654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나머지 987건 중 63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5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7,64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2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1,462건을 지원하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7,649호이며 특히 3월간 995호 매입해’ 24년 매입 제도 도입 이후 월 단위 최다 매입 등 매입속도도 증가하고 있다.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6-04-06
- 고성군, ‘소확행 고성 기획단’ 운영 고성군, ‘소확행 고성 기획단’ 운영 (강원고성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강원 고성군은 4월 6일 오후 2시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소확행 고성 기획단’간담회를 개최하고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에 본격 나선다.이번 간담회에는 5개 팀 20명이 참여하며 부군수도 참석해 기획단 운영 방향과 역할을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소확행 고성 기획단’은 공직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바탕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운영되는 조직이다.이번 제2기 간담회에서는 운영계획 설명을 시작으로 팀별 브레인스토밍과 자유토의, 의견수렴 등이 진행된다.특히 고성군은 제1기 운영을 통해 6개 팀 26명이 참여해 총 47건의 시책을 발굴하고이 가운데 6건을 실제 군정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주요 반영 사례로는 걷기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반려동물 동반여행 지원, 대표 캐릭터 활용 이모티콘 제작 등이 있다.김진희 기획조정실장은 “소확행 고성 기획단은 작은 아이디어가 군민의 큰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현장성과 실효성을 갖춘 다양한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