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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대표의원,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 더욱 강화해야
남종섭 대표의원,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 더욱 강화해야
[AANEWS]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이 19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경기지역 총회에 참석해 진정한 지방자치 완성을 위해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전국 KDLC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KDLC는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회원들의 결사체로서 자치분권형 국가 건설과 자치분권형 정당 및 정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KDLC 경기지역 회의에는 경기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 의원 및 경기지역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일반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이날 총회 축사를 통해 “지방차지 발전의 역사에는 KDLC가 항상 함께 했다”며 “KDLC가 주도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에 전면 시행됐고 올해는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위와 인사청문회를 명문화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성과는 KDLC 회원분들의 연대와 협력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무엇보다 조직, 예산권 확보, 상시 후원회 제도의 조속한 법제화, 의정비 현실화, 1인 1보좌관제 실시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KDLC 경기지역 총회에서는 지역운영위원회 구성 및 사업계획 위임 건에 대한 논의들이 이어졌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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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용인시민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혜택 및 이용료 감면 촉구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용인시민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혜택 및 이용료 감면 촉구
[AANEWS]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은 19일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민의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이용료 감면 등에 대한 혜택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현재 용인시는 공공체육시설 예약시스템의 일원화와 이로 인한 모든 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를 위해 지난 2월 ‘용인특례시 체육시설 운영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설 유료화에 따른 전담 관리자를 배치하고 시설별 운영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는 특정 종목별, 시설별로 사용료 부과 여부가 서로 달라 형평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탓으로 사용료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개선하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향한 점이 주로 반영된 것이라며 용인시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체육시설의 유료화와 예약시스템 통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함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러한 추진계획과 관련해 관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용인시민에 대해 시설의 우선 사용권 또는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줄 것을 제안했다.
현재 관내 공공체육시설은 총 291개소로 용인시는 110만에 가까운 인구가 단기간에 증가해 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용인시의 체육시설은 인근 지역에 비해 교통 접근성이 좋아 타 지역의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많아져 용인시민이 온전히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 지자체의 시민이 용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막거나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고 관내 체육시설이 용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비해 이용의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다면 용인시민을 위한 혜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양시의 경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타 지역 이용객에게 사용료의 50%를 가산하는 ‘고양시민 우대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시도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8조에서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그 대상이 주로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수급자, 20명 이상의 단체 등에 해당해야 하는 등 제약 요건이 많아 실질적으로 모든 용인시민이 혜택을 누리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관내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용료 감면 혜택을 당부하며 관련 조례에서 특정 경기나 행사, 훈련 등에 대해 전용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있지만 일반 연습이나 생활체육으로 이용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는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유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축구장, 야구장, 인라인하키장, 유소년테니스장 등을 대상으로 감면 혜택을 적용해 아이들이 체력을 기르고 더욱 다양한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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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태 완주군수, “평온한 바다는 유능한 선장을 못 만는다”
완주군청
[AANEWS] “평온한 바다는 유능한 선장을 만들 수 없다” 민선8기 거침없는 행보로 주변을 놀라게 하고 있는 유희태 완주군수가 LH전북지사장 등 30여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한 말이다.
19일 LH전북지사 사옥 별관 1층에 마련된 직원 소통공간에서 열린 이번 특강은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발전해 나아가고자 하는 LH전북지사의 제안으로 진행됐으며 지자체장으로서는 유희태 완주군수가 최초다.
‘마음에 꿈을 그리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커피와 과자를 앞에 놓고 격의 없는 ‘토크쇼’ 의 형식으로 됐으며 “완주군 때문에 요즘 신문 스크랩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다”는 사회자의 너스레와 함께 시작됐다 그는 기업은행 평사원으로 입사해 부행장까지 역임한 스토리와 칠전팔기의 자세로 현 완주군수까지 온 자신의 삶을 소개한 뒤, “고난은 선물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에 큰 꿈을 그리다 보면 언젠가는 그 꿈이 이루어진다”며 현장에 참석한 임직원들에게 자신의 인생철학을 전했다.
유 군수는 ‘민원은 선물이다 민원이 있어야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다보면 해결책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최근 코웰패션과 로젠택배 본사 이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유했고 “청렴과 신뢰”가 지금의 자신을 있게 했다며 자신의 철학을 함께 나누기도 했다.
이 날, 소통 간담회에 참여한 LH전북지사 임직원들은 유 군수의 강의에 집중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함께 자리에 참여한 윤우준 LH전북지사장 또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했다.
강의 막바지에 이르른 유 군수는 수소특화국가산단 전북4대도시 도약 천만 관광객 유치 등 완주군의 비전을 소개하며 “앞으로 완주군이 해 나가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 LH전북지사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강의를 마쳤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달 15일 정부에서 선정한 국가산단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유희태 완주군수는 수소특화국가산단의 조기 준공의 의지를 불태우며 각종 행정절차와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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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사랑 무안군 봉사단, ‘탄소중립 실천 건강 베개 만들기’ 자원봉사 참여
남도사랑 무안군 봉사단, ‘탄소중립 실천 건강 베개 만들기’ 자원봉사 참여
[AANEWS] 전남 무안군은 남도사랑 무안군 봉사단이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무안군 여성교육장에서 ‘탄소중립 실천 건강 베개 만들기’ 자원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건강 베개 만들기 활동은 폐기물인 양말목을 재활용해 편백 베개로 제작하기 때문에 환경과 건강을 모두 지킬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제작된 베개는 무안군의 주거 및 의료 위기를 겪고 있는 홀몸 노인에게 전달될 예정으로 주민복지도 실천하는 일석삼조의 활동이다.
이번 활동은 남도사랑 무안군 봉사단이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의 ‘2023 남도사랑봉사단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신옥미 단장과 27명의 단원이 참여했다.
신옥미 단장은 “건강 베개를 만드는 과정에는 탄소가 배출되지 않고 오히려 소각되는 산업폐기물을 새활용한다”며 “또한 베갯속을 채운 편백 칩의 살균, 탈취 효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홀로 삶 어르신의 수면 건강에도 좋다”고 강조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 12일 자원봉사 현장을 둘러보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면서 “새활용으로 지구의 환경을 지키면서 독거노인의 건강도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자원봉사활동이다”며 “이렇게 열성적으로 활동해 주시는 봉사자들처럼 군정도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남도사랑 무안군 봉사단에서 탄소중립 실천으로 제작한 건강 베개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인 무안군사회복지협의회와 에덴원의 생활지원사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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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 점검 추진
무안군,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 점검 추진
[AANEWS] 전남 무안군은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 점검을 관내 시설·건축물 등 76개소를 대상으로 군민이 참여하고 전문가가 진단하는 방식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안전 점검은 건축시설 생활·여가 환경·에너지 교통시설 산업·공사장 보건복지·식품 기타 등 총 7개 분야 76개 시설에 대해 실시한다.
분야별 위험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안전취약시설뿐만 아니라, 최근 분당의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유사 시설 교량 15개소를 점검 대상에 추가해 집중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
특히 올해는 주민신청제를 새로 도입해 군민이 스스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시설을 사전에 신청 받아 점검 대상 선정에 반영했다.
아울러 국민 안전의식 제고와 가정과 다중이용시설에 자율 안전 점검표를 배포해 군민이 자발적으로 집중 안전 점검에 참여하도록 하고 홍보 캠페인도 병행한다.
또한 점검 실명제를 실시해 책임성을 부여하고 대상 시설에 대해 건축, 가스, 전기, 소방 관련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합동으로 내실 있는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중 가벼운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집중 안전 점검 시스템을 통해 점검 결과, 보수보강 후속 조치 등 위험 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산 군수는 “최근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교량과 유사 시설을 추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생활 속 안전 위협 요소를 발견하면 바로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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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 “대광위와 협력해 광역교통불편 해결”
이현재 하남시장, “대광위와 협력해 광역교통불편 해결”
[AANEWS] 하남시는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신도시 주민들과 함께 ‘하남 미사·위례·감일지구 광역교통 보완대책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에는 신도시별 주민대표들도 참여해 광역교통 보완대책을 마련해 준 대광위 위원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리도 가졌다.
이번 광역교통 보완대책은 지난 ‘22년 10월 하남시 미사·위례·감일지구가 광역교통개선 집중관리지구로 선정된 이래 약 6개월간 하남시, 대광위, LH 간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총 9개 노선 46대 신설 및 증차를 하남시, LH의 재정지원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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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음식물 감량기 구입 지원 시범사업 실시
해남군청
[AANEWS] 해남군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감소하고 배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음식물 감량기 설치를 희망하는 가정 및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가정 및 일반음식점에 음식물 감량기 구입 금액의 50% 한도내에서 가정용은 최대 30만원, 업소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대상 감량기는 가정용 100대, 업소용 5대이다.
5월 18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하며 보조금 심의회를 통해 선정 후 개별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대상자는 지원 대상 감량기 제품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자부담으로 우선 구매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일반 가정의 선정기준은 1순위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2순위 거동불편자 3순위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가 많은 가정 등이며 일반음식점은 1순위 영업신고증 상 영업장 면적이 큰 업소, 2순위 모범음식점 3순위 착한가격업소이다.
일반음식점 중 폐기물관리법상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은 제외된다.
지원 가능한 기기는 안전 인증과 공인기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가열·건조 또는 발효 또는 발효건조, 퇴비화·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식으로 작동되는 음식물 감량기 중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전기용품안전기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K마크 또는 환경표지, 단체표준, Q마크 인증을 받은 품질인증제품 등이다.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음식물 감량기 사용은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배출 시 불편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며“사후 평가를 통해 사업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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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시민 안전과 광역철도에 대한 정책 제언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시민 안전과 광역철도에 대한 정책 제언
[AANEWS]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은 19일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특례시민의 안전과 광역철도에 관한 정책을 제언했다.
김 의원은 먼저 용인시의 인구가 1995년 24만 5000명에서 2023년 110만명으로 28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했으나,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서는 용인소방서 1곳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용인소방서에서는 각종 소방 훈련, 의용소방대 편성·운영, 119구급대·구조대 편성해 재난 사고 시 인명 구조 활동, 소방 방화 시설 점검·위험물 민원 처리 등 화재 예방 활동, 화재 예방 교육과 홍보 등 안전지도 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하루 출동 건도 경기도 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 9월 서부권 소방서 추진과 관련해 정책 건의가 있었으며 구체적으로는 2019년 4월 경기도 소방행정과와 2020년 5월 용인소방서 소방행정과의 공문이 용인시에 접수되어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사업부지에 서부소방서가 들어설 공공시설 부지 9900㎡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소방청은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획건물의 화재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을 토대로 소방자동차 도착 목표 시간을 7분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추진 중인 서부소방서를 중심으로 반경 4㎞에는 상현, 성복, 상갈, 영덕, 죽전, 마북, 언남, 청덕, 동백동이 있어 최적의 위치임을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서부소방서가 들어설 공공시설 부지는 국지도23호선과 인접하고 있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기반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으며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최초 실시계획인가가 난 후 공공청사 용지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이 가능하므로 용인시는 2023년 말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최초 실시계획 인가 이후 용인소방서와 공공청사 용지 수의계약을 체결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용인 서부소방서가 개청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제27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추경을 통해서 편성된 용인시 광역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은 신규 철도노선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신분당선 동천역에서 동백으로 연결 우선 검토 주요 과업 내용에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횟수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오랫동안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죽전, 마북, 언남, 청덕, 동백동 주민 의견 적극 반영 동백에서 처인구로 연결되는 노선 추가 검토 등의 내용이 과업지시서에 담겨져야 하고 처인구와의 연계성도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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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4월 ‘하도급 기동팀’민간건설공사 현장 방문
창원특례시, 4월 ‘하도급 기동팀’민간건설공사 현장 방문
[AANEWS] 창원특례시는 19일 하도급 기동팀을 구성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지역 건설업체의 일자리 감소와 경기 침체를 해결하고 지역 건설자재 구매 및 장비 사용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민관합동 하도급 기동팀은 창원시, 경상남도,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9명으로 팀을 이루어 관내 100억 이상의 민간공사 ‘사화공원 롯데캐슬 1단지’와 ‘대원1구역 재건축사업’ 현장을 방문해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 지원 활동을 펼쳤다.
이상인 건설도로과장은 “경남도내 뿐만 아니라 특히 창원시의 대규모 민간건설공사에도 지역건설산업 하도급 비율이 60% 이상 지켜지길 바라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하도급 비율을 60%에서 70% 이상으로 권고하는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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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개별공시지가 적정성 위한 위원회 개최
곡성군, 개별공시지가 적정성 위한 위원회 개최
[AANEWS] 곡성군이 19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 및 감정평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의회에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8만 3천여 필지에 대해 적정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개별토지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 산정 여부 등을 심의했다.
앞서 군은 토지와 관련된 각종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정확한 가격으로 산정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18만 3천여 개의 필지에 대해 개별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했다.
이후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주민들의 열람과 의견을 청취했으나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없었다.
곡성군은 앞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8일에 결정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칠 방침이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하반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공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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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23년 전남 동부권 일자리 박람회 참여
곡성군, 2023년 전남 동부권 일자리 박람회 참여
[AANEWS] 곡성군이 지난 18일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3 전남 동부권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정원에서 찾은 내 일’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일자리 박람회에는 곡성군 기업인 ‘금성이앤씨’와 ‘삼강원’이 참여했다.
이날 곡성군은 이귀동 부군수를 비롯해 6명의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현장을 독려했다.
각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50여명의 구직자들에게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면접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채용하기도 했다.
일자리를 얻지 못한 구직자는 곡성군 일하잡센터에서 꾸준한 사후관리를 통해 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채용박람회를 통해 구직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기업과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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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도민과의 대화’ 성료
곡성군, ‘도민과의 대화’ 성료
[AANEWS] 전남 곡성군이 지난 17일 반다비체육센터에서 도민과의 대화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도민과의 대화는 ‘200여명의 군민과 도민과 더 가까이, 행복한 만남’이라는 주제로 도민과의 대화에는 이상철 곡성군수를 비롯한 군민 200여명이 대면과 비대면을 통해 참석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환영 인사를 통해 “전라남도가 농업소득과 자영업 소득을 합친 ‘사업소득’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광역자치단체로서 더욱 성장해가고 있는 시기이다 전남도와 곡성군의 공동 번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곡성군은 농산물 공동브랜드 ‘맛다곡성’ 등 지역의 강점을 잘 살려 브랜드 가치가 높은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어 작지만 강한 지역이다.
또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중 처음으로 워케이션 조성사업을 시작해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선도하는 등 전남도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곡성군민과 함께하는 도민과의 대화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주요 도정 성과 및 도와 연계된 곡성군의 사업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곡성군민과의 대화는 김영록 도지사가 주재하며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대화에서는 총 7건이 건의됐으며 온라인 참석자가 2건, 현장 참석자가 5건을 발표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도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하며 “도민 행복이 최우선이라는 지사의 도정 철학에 따라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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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심청상품권, 월 구매한도 100만원 → 70만원 축소
곡성군청
[AANEWS] 곡성군이 오는 5월 1일부터 곡성심청상품권의 월 구매한도와 보유한도 등을 변경 운영한다.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곡성심청상품권 1인당 월 구매한도가 기존 100만원 총 70만원으로 축소된다.
보유한도의 경우 기존에는 2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고가의 재화 및 서비스 구매 형태를 억제하고 자금순환을 위해 150만원으로 낮춘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를 살리고 영세 소상공인 보호 확대를 위한 연 매출 30억 이상 가맹점 등록 제한은 매출액 조사 등의 검토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단 기존 10% 할인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군 관계자는 “곡성심청상품권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구매한도는 줄었지만 다양한 소비촉진 시책을 마련해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곡성군은 오는 28일까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상반기 곡성심청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수취와 불법환전, 등록 제한업종 가맹점,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정도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유통 수급액 환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른 행·재정적 처분이 내려진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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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빈용기 보증금제도 이행 관련 특별점검 실시
거제시청
[AANEWS] 거제시는 공병 반환 거부 등 소비자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월 15일부터 2주간 소매점 대상 빈용기 보증금제도 이행 관련 특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빈용기 보증금제도란 주류나 음료의 판매가격에 공병값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공병을 소매점에 반환할 때 보증금을 환불해 주는 제도다.
소비자는 1일 30병 이내 구매처 구분 없이 교환 가능하며 실 구매처에서는 구매 영수증 지참 시 수량 제한 없이 교환 가능하다.
판매처는 빈용기를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날짜와 시간,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어야 하며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거나 특정 날짜 을 정해 환불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소매점에서 공병 반환을 거부할 경우 거제시 자원순환과 또는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로 신고 시 최대 5만원 이하 보상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소량이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반환을 권장한다”며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파손되지 않은 상태의 빈병을 반환해야 하며 담배꽁초 등 이물질 혼입 시 환불 거부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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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플랫폼시티 주변지역 도로 및 대중교통 개선 방안 제안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플랫폼시티 주변지역 도로 및 대중교통 개선 방안 제안
[AANEWS]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은 19일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플랫폼시티 주변지역 도로 및 대중교통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현재 용구대로 석성로 동백죽전도로는 출퇴근 시간대를 전후해 교통 정체가 극심한 상황으로 앞으로 신설될 국지도 23호선 지하도로가 완공되면 용구대로는 교통이 분산되는 개선 효과가 있겠지만 반대로 석성로의 상황은 엄청난 정체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임에도 플랫폼시티 개발계획 초기에 공청회에서 설명한 선형 개선, 육교 및 고가도로 개설 등의 구조적 개선에 대한 계획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석성로와 용구대로가 만나는 지점인 구성사거리와 동백죽전도로와 석성로가 교차하는 구성교차로는 플랫폼시티 광역교통 개선대책 최종보고서를 보면 하루 220만 대의 차량 통행이 발생되고 이 일대는 수천 대의 차량들이 몰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지도 23호선과 연계되는 플랫폼시티 개발을 위해 GH가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 1조 1000억원을 수립한 것에 비해 LH는 언남지구와 포곡지구에 1만 300세대 예정으로 어마어마한 개발을 하면서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플랫폼시티와 언남지구, 포곡지구 일대의 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혼잡 상황을 복합적으로 검토해 석성로와 23호선 지하도의 연결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고 비용은 언남지구와 포곡지구 시행자인 LH에서 분담금을 내도록 치열한 협상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8500여명의 동백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신분당선 출퇴근 순환버스의 증설을 요청하는 시민 서명부를 전달받은 바 있다며 꾸준히 인구가 증가했음에도 증차가 되지 않아 10년이 넘도록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얼마 전 개선책을 계획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용하는 주민들의 바람과는 큰 괴리가 있어 동백에서 구성역 종점인 810-2번을 상현역으로 연장 및 증차를 통한 7분대 배차, 동백-상현역 77번, 기흥역 방향인 810-1번과 동백순환버스인 501번, 사송동 종점의 390번의 증차 및 배차간격 단축을 요청했다.
이어 청덕동 주민들의 간절한 바램인 31-1번 버스를 단국대에서 죽전역으로 연장해 최단 시간에 분당선 전철역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신분당선 전철역 도달 가능 노선 신설 또는 연장, 31번 배차시간 또한 7분대로 줄여주실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기사 수급의 어려움을 이유로 축소된 마북동의 26번, 26-1번, 26-2번 버스를 인가 대수만큼 운행하게 하고 분당선·신분당선에 최단 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노선 신설 검토와 배차시간 단축을 요청하며 이렇게 되어야 주민들이 준공영제 시행을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1만여명 주민들의 도민 청원으로 도지사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동백-신봉 도시철도가 경기도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수립될 수 있도록 경기도 철도정책과와 긴밀히 소통할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