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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사업시행자로 GH 지정 요구’ 건의안 채택 경기도의회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한 건의안을 21일 제368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용인 남사읍에 들어설 예정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3월 15일 정부가 미래 첨단산업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의 산업강점에 기반한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표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및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입해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소재·부품·장비기업과 연구기관 등 150여 개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유영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국가산단 조성계획은 중앙정부 주도로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하던 기존의 추진방식을 탈피해 지역에서 특화산업과 입지를 제안하고 이를 평가해 후보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지역 특성과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고 지역갈등 관련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도민 친화적인 공기업인 GH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건의안에 대한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GH는 파주LCD, 판교 1·2·3 테크노밸리, 평택고덕산단 등 반도체 관련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경기도의 대표적인 공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유영일 위원장은 “GH는 경기도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3기 신도시 조성사업 등 대규모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역량 있는 공기업으로 도내에서 추진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관내에 재투자하는 등 도민에게 개발이익을 환원해 주는 차원에서도 GH가 해당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존 생산단지 및 인근 소부장기업, 판교 테크노밸리를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되어 경기도가 세계 반도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4-21
- 달콤함의 극치.의령 수박 ”드시러 오세요“ 달콤함의 극치.의령 수박 ”드시러 오세요“ [AANEWS] 의령토요애수박축제위원회가 주최하고 의령군과 의령군의회, 유관기관단체 및 농협중앙회의령군지부·의령농협·동부농협이 후원하는 ‘제20회 의령 토요애 수박축제’가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의령읍 서동생활공원 수박축제장에서 열린다. 홍의장군 축제장을 찾은 군민들과 관광객을 비롯해 2천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수박축제는 전국 최고 수준의 당도와 문양 수박 특허를 자랑하는 토요애 수박의 브랜드화를 통한 품질 고급화와 차별화된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최고 큰 수박과 가장 달콤한 수박을 선정하는 ‘챔피언 수박대회’에서는 큰수박 대상에는 용덕면 양재명 씨가 출품한 29kg짜리가 수박이 선정됐으며 왕수박에는 지정면 윤향순씨가 출품한 수박이 13Brix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도 무료시식행사 및 전시·체험 행사를 비롯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도 열린다. 수박 터널·수박 하트 포트존 등 각종 볼거리도 풍성하다. 전원길 의령토요애수박축제위원장은 “더 맛 좋고 품질 좋은 수박으로 보답하기 위해 재배 농민들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축제 때는 수박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주말 의령홍의장군축제와 더불어 맛 좋은 수박축제장에 방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3-04-21
- 엔-메틸-엔-에틸트립타민 등 6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엔-메틸-엔-에틸트립타민’등 6종을 임시마약류로 4월 21일 지정 예고한다. ‘엔-메틸-엔-에틸트립타민’은 마약류인 ‘디메틸트립타민’과 구조가 유사해 중추신경계에 작용이 예상되고 환각을 나타내므로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 ‘델타9-티에이치시-오’는 대마의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과 구조가 유사하고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의존성 등 위해성이 높으므로 1군 임시마약류로 ‘델타8-티에이치시-오’와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는 THC와 구조가 유사하고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 또한 오는 5월 28일 임시마약류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2,3-디시피피’등 2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의존성 등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4-21
-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감염증 증가세 지속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감염증 증가세 지속 [AANEWS]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호흡기감염증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봄철 호흡기감염증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023년 15주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8.5명으로 코로나19 유행이전 보다는 낮지만 3년만에 봄철 증가세가 다시 확인되고 있다. 동기간 내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는 2,201명으로 2023년 2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리노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영유아 및 학령기 연령대를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봄철 호흡기 바이러스의 증가 양상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시행했던 방역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3월 개학시기와 맞물려 전반적으로 호흡기감염증 환자 증가가 지속되면서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과 유사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전·후 손씻기의 생활화, 기침예절 실천,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발열 및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특히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비말 이나 접촉으로 쉽게 감염될 수 있으므로 산후조리원을 포함한 영·유아 보육시설과 요양시설 등에서는 접촉 전·후 손씻기, 개인물품 공동사용 금지,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나 방문객의 업무 및 출입제한 등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3-04-21
- ‘오징어 게임’ 276번 배우, 진짜 줄다리기 대결한다 ‘오징어 게임’ 276번 배우, 진짜 줄다리기 대결한다 [AANEWS] ‘오징어게임’에서 ‘276번’으로 출연했던 필리핀 배우 크리스찬 라가히트를 비롯해 주한 외국인 인플루언서 35명이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줄다리기 축제에 참여하며 K-컬처를 체험한다. 해외문화홍보원은 크리에이터, 외교사절단 등 주한 외국인 27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문화 유산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유네스코 문화유산 탐방을 총 8회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탐방 사업 10주년이자 인류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20주년이 되는 해이면서 2022년 ‘탈춤’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로 한국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유 세계 2위 국가가 된 것을 기념해 줄다리기와 줄타기, 판소리, 택견, 해녀, 탈춤, 씨름, 김장 등 인류무형문화유산 체험으로 특화한 프로그램을 선사한다. 첫 번째 탐방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줄다리기’ 체험이다. 주한 외국인 영상 크리에이터 35명은 500년 전통의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를 찾아간다.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과 전통 놀이, 풍물 공연을 관람하고 줄 꼬기 등을 체험한다. 참가자는 공모를 통해 모집했으며 배우 크리스찬 라가히트 씨도 누리소통망 채널 팔로워 170만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로서 함께한다. 참가자들은 4월 22일 탐방 첫날, 볏짚 3만 단으로 길이 200여 미터 줄을 제작하는 현장을 방문하고 4월 23일 두 번째 날은 40톤에 달하는 두 개의 초대형 줄이 하나로 결합하는 과정을 관람한다. 이어 주민들, 관광객 수만명과 함께 줄다리기 대결에 참여한다. 또한 한국 전통 줄다리기 관련 퀴즈, 줄다리기 행사 관련 짧은 영상 제작 등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하면서 한국 고유문화를 더욱 깊이 알아갈 예정이다. 특히 모든 체험과 탐방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예능 형식의 영상으로 제작해 코리아넷 유튜브에서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문홍은 앞으로 국방대학교 해외 무관을 대상으로 하는 충주 택견 체험, 주한 외국인 인플루언서 상주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주 해녀 체험, 주한 외교사절단을 대상으로 하는 안동하회마을 답사와 하회별신굿 탈놀이 공연 관람 등 다채로운 한국 문화유산 탐방 프로그램을 7회 더 이어나간다. 해문홍 김장호 원장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소규모 탐방 행사를 진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참가인원과 탐방 행사 횟수를 늘리고 온라인 콘텐츠도 함께 제공하는 만큼, 더욱 많은 국내외 거주 외국인들이 세계적인 한국 문화유산 탐방의 재미와 가치를 폭넓게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4-21
- 디지털 대한민국의 기반, 소프트웨어 기초체력 강화 디지털 대한민국의 기반, 소프트웨어 기초체력 강화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디지털의 기초 체력 강화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본 전략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근거한 법정 기본계획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 인공지능 확산 등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디지털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디지털 핵심인재양성,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개발, 오픈소스 생태계 등 다른 디지털 신기술 분야 전략에서 다루기 어려운 디지털의 기반이 되는 대책을 담는데 주력했으며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면적인 구조개편에 주안점을 두었다.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 국민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높이고 디지털 혁신을 이끌 고급·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2025년 정보과목 시수 2배 이상 확대 등 정보교육 수요에 총력 대응하고 전국민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기초역량 함양을 지원해 지역, 소득 격차에 관계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교육 체계를 마련한다. 올해 3월부터 시행하는 계약정원제를 소프트웨어중심대학 등에 선도 적용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교육 모델 확산을 위해 ‘프로젝트-엑스’도 연내 개발을 완료해 내년부터 실증·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생성 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해 글로벌 공동연구와 산·학협력 등을 통한 초거대 인공지능 고급인재 양성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 ’27년까지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고급·전문인재를 20만명 규모로 양성하고자 한다. 하드웨어 인지 소프트웨어 등 소프트웨어 미래 기술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집중 투자로 ’27년까지 선도국 대비 소프트웨어 기술수준을 93%까지 향상시키고자 한다. 먼저 올해 하드웨어 인지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한다. 최근 생성 인공지능의 확산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와 연산능력의 폭증 속에 전력소비 증가, 탄소중립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인공지능 반도체 등 관련 하드웨어의 저전력화, 최적화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인공지능 반도체의 저전력화, 경량화 등을 지원하는 특화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하고 향후 모빌리티, 자율행동체 등 다양한 하드웨어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로드맵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제조, 조선해양, 우주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 소프트웨어 개발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시부터 안전성과 보안성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안전 정밀진단을 확대 추진한다. 개방·협력 기반의 오픈소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내 오픈소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운영되는 ‘공개 소프트웨어 포털’을 개선해 국내 개발자와 기업들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제공한다. 또한 오픈소스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사전 점검하는 라이선스 검증 지원을 확대하고 오픈소스 전문가 교육도 강화하는 등 오픈소스 활용 기반을 확충해 국내 기업의 오픈소스 생태계 참여도를 ’22년 52.9%에서 ’27년 70% 수준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본격 육성으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면적인 구조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생성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혁신적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그리고 2025년 본격적으로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교과서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등 공공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도 추진한다. 또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를 올해 새롭게 도입하고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지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방안에서 발표한 ’26년까지 국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 1만개 육성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사업시 구축형 사업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분리해 직접구매토록 하는 제도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에도 매진한다.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강소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 전단형 수출, 해외진출 촉진 지원체계 마련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매출 1천억 클럽 기업을 ’21년 145개에서 ’27년까지 250개 이상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망기업의 단계적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산업의 대표기업과 소프트웨어의 중소기업이 함께 맞춤형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에 진출하는 전단형 수출지원 사업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그 밖에 해외 현지인력 양성을 위한 ‘한-아세안 디지털 스쿨’을 신규 추진하고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과 연계한 국내 SW기업 홍보 등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❻ 여섯째, 소프트웨어의 가치보장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강화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제도’에 맞게 하위법령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하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확산을 위해 선도사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개정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가치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부처가 함께 민·관 합동 연구포럼을 운영을 추진한다. ❼ 마지막으로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체험하고 활용하는 문화 확산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240만명이 참여한 온라인 코딩파티 등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하고 도전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캠페인 활동도 진행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소프트웨어를 친숙하게 접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코딩 경험률[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이 ’21년 10.3%에서 ’27년 30%까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신기술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기반으로서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디지털 인재양성, 기반기술 개발, 제도 개선 등 주요한 정책들을 꼼꼼히 챙겨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대도약의 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4-21
- 결핵퇴치로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민·관의 지속적인 노력 결핵퇴치로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민·관의 지속적인 노력 [AANEWS]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발표한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1일 10시부터 4월 22일까지 양일간 ‘2023년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워크숍’을 개최한다. 결핵은 효과적인 항결핵제를 꾸준히 복용하면 완치가 가능하지만, 치료하지 않는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결핵을 예방하고 치료·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약 98%의 결핵환자가 민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결핵관리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결핵치료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을 추진해, 결핵치료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 결핵관리전담인력을 지원하고 이들이 협력해 결핵환자를 진단부터 치료 완료까지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PPM사업은 200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11년 전국으로 확대 운영됐으며 현재에는 184개 의료기관이 참여해 우리나라 결핵환자의 80% 이상을 치료·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결핵 발생은 PPM사업이 본격적으로 운영된 2011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2022년에는 결핵 발생이 20,383명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8.5%가 감소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질병관리청 및 17개 시·도의 결핵업무 담당자와 PPM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권역대표 역할을 맡고 있는 권역책임 의료기관 의료진 등 민·관의 결핵업무 담당자 140여명이 참석한다. 첫째 날에는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의 추진과제와 시·도별 지역사회 결핵사업 추진 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며 둘째 날에는 ‘2023년 PPM 사업단 운영 계획’에 대한 소개와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민간 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김현준 차장은 “결핵퇴치를 위해서는 예방-진단-치료 전 주기에 걸친 결핵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결핵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는 조기에 발견하며 한번 발견한 환자는 끝까지 치료해 치료성공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해 “2023년 지역사회 결핵사업 협의체”추진계획을 시·도에 안내하고 시·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지역특성에 맞는 결핵관리를 이행해 나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23-04-21
- 4월 24일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개시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4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2억 4천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4월 24일부터 우리은행이 대환 대출을 취급하게 되며 5월까지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듯”하다면서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4-21
- 학교 집단급식소 등 위생점검…56곳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식중독 등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과 함께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 10,587곳과 학교매점,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3,391곳 총 43,97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6개 업소를 적발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보존식 미보관 표시기준 위반 등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조치 후 집단급식소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초겨울부터 초여름인 6월까지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 청소년 등이 주로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리 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식중독 의심 증상 발생 시 조리에 참여하지 않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4-21
- 육상새우양식장, 급성간췌장괴사병 확진 해양수산부 [AANEWS] 전라남도 완도군, 보성군, 무안군 소재 흰다리새우 육상양식장 3개소에서 양식 중인 새우가 급성간췌장괴사병으로 확진됨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4월 21일자로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경보를 발령했다. 새우 급성간췌장괴사병은 사람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어린 새우가 감염될 경우 폐사율이 100%에 이를 수 있어 제1종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우선 해당 양식장에 대한 살처분, 격리·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새우 전염병의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와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새우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도 새우 양식장의 사육수 소독 관리 등 새우 양식장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4-21
- 제2의 이승기 사태, 이제 법으로 막는다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의 이승기 사태 방지법’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4월 21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사 간의 정산 분쟁으로 드러나게 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철폐하고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K-콘텐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박보균 장관은 “이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은 세계인의 갈채를 받는 K-콘텐츠의 발전 이면에 있던 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철폐하고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윤석열 정부의 약자 프렌들리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세심하게 검토해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개정안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회계 내역 및 지급해야 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소속 예술인의 요구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정당한 보수를 요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정보의 비대칭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체부 장관이 불공정행위 조사를 위해 관계자 출석요구, 진술 청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게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항들이 포함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도 대폭 확충됐다. 우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 관련해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결석·자퇴 강요 등 학습권 침해행위,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폭언·폭행 등 구체적 금지행위 항목을 신설한다. 아울러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현장에서 인권 보호를 담당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를 신설하고 문체부 장관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사유로서 청소년 인권침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23-04-21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협조 요청 보건복지부 [AANEWS]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4월 21일 10시 30분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해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등과 면담을 갖고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이번 방문에서 조규홍 회장은 곽지연 회장과 간호법안 중재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고 대화와 소통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모든 직종은 학력 상한이 제한돼 있지 않음에도 간호조무사만 국가자격시험 응시학력요건이 학원과 특성화고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침해받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여당과 정부가 제안한 간호법안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으며 관련 단체와 대화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조규홍 장관은 “지난 50년 동안 보건의료현장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해 노력해주신 간호조무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올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창립 50주년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면서 간호법안에 대해서는 대화와 소통이 더 필요하며 정부도 최선의 중재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4-21
- 관세청, 코이카, 수출입은행 관세한류, 아프리카 확산을 위해 힘 모으다 관세청, 코이카, 수출입은행 관세한류, 아프리카 확산을 위해 힘 모으다 [AANEWS] 관세청과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은 4월 2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서울세관에서‘아프리카 지역 관세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증가하는 대아프리카 관세 개발협력 수요에 대응해 관세분야 전문성을 가진 관세청, 선도적 무상 개발협력기관인 코이카, 유상 개발협력인 대외경제협력기금 전담 실시기관이자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대표 수출신용기관인 수출입은행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체결한 것이다. 그간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보급 등 관세개발협력 분야에서 3개 기관이 양자협력을 해 왔으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고도화되고 있는 관세분야 개발협력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개 기관이 공동협력을 추진한 것이다. 관세청이 아프리카 세관현대화 컨설팅,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국가간 원산지·화물정보 교환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코이카는 무상원조 추진 경험과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원국의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관세분야 개발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사업 발굴 및 수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고 수출입은행은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등 대규모 관세협력 사업에 대해 우리 정부의 유상협력 차관을 지원하는 한편 관세협력 사업 참여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3개 기관의 개발협력 공조를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➀ 관세분야 전문성을 가진 관세청과 유무상 개발협력 전문성을 보유한코이카·수출입은행간 삼각공조를 통해 아프리카 세관현대화 등 분야에서 개별기관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대규모 개발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➁ 최근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발족 등을 배경으로 부각되고 있는 아프리카 역내 무역원활화를 위한 새로운 관세 개발협력 수요에 대해서 적극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➂ 3개 기관의 이러한 긴밀한 對아프리카 관세개발협력체계는 유망 신흥시장이자 자원부국으로서 중요성이 큰 아프리카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윤영 코이카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 서명을 마친 뒤 “코이카와 수출입은행의 개발협력 경험과 네트워크, 관세청의 관세행정 전문성이 시너지를 내어 아프리카 지역 관세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아프리카 지역 파트너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과 상생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세 기관의 긴밀한 협력 아래 아프리카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을 보다 많이 보급해 아프리카 관세행정이 현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수행하는 국내기관들과 전략적 연계를 확대해 한국형 전자정부 수출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최근 아프리카의 관세·무역 분야 개발협력 수요가 큰 상황에서 3개 기관의 긴밀한 협력은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해 대아프리카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4-21
- 모범납세자 김수현·송지효,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 모범납세자 김수현·송지효,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 [AANEWS] 국세청은 제57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연예인 김수현·송지효를 4월 21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되었던 지난 3년과는 다르게 밴드공연과 사진촬영 등 다양한 행사가 더해져 참석하신 내·외빈 모두 축하하는 자리로 이루어졌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수현·송지효는 성실한 납세, 사회공헌활동과 더불어 20여년간 모범적인 연예계 활동으로 국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배우로 김수현은 연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을 가지고 사극과 로맨틱코미디 등 다양한 장르와 역할을 완성도 높게 소화하는 국민 배우이며 송지효는 넘치는 개성과 다재다능한 매력으로 드라마와 영화, 예능 등 여러 분야의 활동을 통해 있는 대중에게 사랑받는 연기자이다. 이렇듯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을 갖춘 두 분의 모습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국세청과 잘 어울려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바쁘신 중에도 국세청 홍보대사에 흔쾌히 수락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다양한 연기활동과 친근한 이미지를 갖춘 두 분이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과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홍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기를 부탁했다. 김수현과 송지효는 위촉 소감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였을 뿐인데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고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영광스럽다”라는 감사의 인사와 함께 김수현은 “드라마 복귀와 함께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된 ’23년도는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국세행정과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홍보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으며 송지효는 “감사하고 막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만큼 홍보대사로서세금의 쓰임과 중요성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성실납세문화가 조성되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 앞으로 두 홍보대사는 성실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국세행정 홍보와 국민과의 소통을 이끌며 공익광고·출판물 제작 등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세정홍보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2023-04-21
- 무릉계곡 주변 관광명소 조성을 위한 합동식재 행사 성황리에 열려 무릉계곡 주변 관광명소 조성을 위한 합동식재 행사 성황리에 열려 [AANEWS] 2023. 4.19일 10:00~ 백두대간의 중심에 위치한 두타산 무릉계곡을 전국 제1의 명품 관광지로 만들어 가고자 6개기관 단체동해공장, 백두대간보 전회) 직원 및 회원 80여명이 모여 합동 식재행사를 갖고 야생화 1,500여본을 무릉별유천지 일원에 식재했다. 이번행사는 지난 4.7. 오후 5시 6개 기관단체장 및 실무책임자들이 모여 ‘제2단계 무릉계곡 단풍명소화 조성을 위한 선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첫 식재행사로 무릉계곡 주변 관광명소 조성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이날 참석한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장해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백두대간의 중심지에 위치한 두타산 무릉계곡 일원을 잘 가꾸고 보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고 관심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2023-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