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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소방서 다보스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용인소방서 다보스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AANEWS] 용인소방서는 26일 용인소방서에서 영문의료재단 다보스병원과 용인특례시 안전 환경 조성 및 응급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다보스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병원으로 정형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등 24개의 진료 및 분과로 함께 모인 용인의, 용인에 의한, 용인을 위한 종합병원이다. 또한 ‘생명 존중과 사랑 나눔으로 건강한 공동체 실현’이라는 비전과 걸맞게 튀르키예 지진 재난구호성금 및 용인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해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다보스병원은 이날 협약식에서도 소화기 500개와 주택용 화재경보기 1,000개를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에 기증했고 협의회에서 용인특례시 주민의 화재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용인소방서에 전달하면서 전달식까지 함께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승현 용인소방서장과 양성범 이사장 등 실무진까지 21명이 참석했다. 협약내용으로는 재난 대응 공조 체제 강화 용인특례시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지역사회 공헌사업 개발 및 기타 상호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등이다. 양성범 이사장은 “처인구 관내 역사가 깊은 다보스병원과 용인소방서 양 기관의 협약으로 용인시민의 의료 및 재난 안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협약을 통해 구급서비스 전반의 품질 향상을 비롯한 용인특례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이 활성화 되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나가는데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4-26
- 재울산내동향회, 고향 어린후배 학업지원 위해 200만원 장학금 지원 재울산내동향회, 고향 어린후배 학업지원 위해 200만원 장학금 지원 [AANEWS]재울산내동향회는 23일 제3대 회장 취임식과 춘계 단합대회 겸한 행사에서 의곡초등학교와 산내중학교에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학금은 자라나는 후배들의 학업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동향회는 이번 지원을 계기로 앞으로도 매년 장학지원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2017년 7월 창립된 재울산내동향회는 울산에 거주하는 산내면 출신 동기와 선후배들의 친목과 고향 발전을 위해 결성된 모임으로 올해부터는 이날 취임한 제3대 신용일 회장이 2년간 모임을 이끌게 된다. 김재훈 산내면장은 “재울산내동향회 회원들의 친목과 사랑이 고향 산내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2023-04-26
- 최근 10년간 동해 지진 127건.수도권·호남 등의 내륙지진 증가세 최근 10년간 동해 지진 127건.수도권·호남 등의 내륙지진 증가세 [AANEWS]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 이만희 의원은 최근 10년간 지진 발생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되려 증가세가 확인 됨에 따라, 현재 지역별로 높은 편차를 보이고 있는 지진피해 대응역량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 10년간 리히터 규모 2.0이상의 국내 지진 발생건수는 총 924건으로 이 중 내륙에서 관측된 지진은 총 524건으로 전체의 56.7%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내륙지진 발생건수는 직전 5년도 380건에서 144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상 지진의 경우, 서해가 가장 많은 177건, 동해는 127건, 남해는 96건 순으로 발생한 가운데, 최근 5년간 해상 지진발생 건수는 직전 5년 대비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에서의 지진발생 관측건수는 동기간 65건에서 90건으로 38.4%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경기와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과 경남, 전남, 전북, 충북은 최근 5년간 지진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는데, 전남은 7건에서 12건, 전북은 5건에서 9건, 충북은 6건에서 13건의 지진이 발생했다. 참고로 충북은 지난해 최대규모인 리히터 4.1의 지진 또한 겪은 바 있다. 리히터 4.0이상의 지진은 건물창문이 깨지는 정도의 흔들림 수준 이와같은 지진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적극 대응하고자 전국 17개 시·도 소방본부는 다양한 구조·탐색용 장비들을 구비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높은 장비 보유편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경북은 최근 5년간 지진 발생건수가 69건으로 직전 5년 발생건수인 319건에 비해 78.3%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56종·4,400개의 장비를 대규모로 운용하고 있는 반면, 충북은 동 기간 지진 발생건수가 6건에서 13건으로 116.6% 폭증했고 지난해 지진 피해관련 신고가 23건 접수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빗발쳤음에도 전국 평균 이하인 50종·1,214개의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최근 동해상에서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은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지진은 태풍과 달리, 사전예고 없이 갑작스레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족함 없는 종합적 대응역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진대비 예산을 지난 문재인 정부가 책정한 38.9억원에서 올해 54.6억원으로 대폭 늘리며 시설물 지진안전성 확보, 내진보강 활성화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광역자치단체 등을 소관으로 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으로서 당·정간의 긴밀한 협의 하에 향후 범정부적 지진방재 대응역량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2023-04-26
- 에어버스와 기술연구센터 설립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4.26. 오후, 에어버스DS사의 요한 펠리시에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사장과 만나 한국과 에어버스DS간 협력 확대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22년 11월에 있었던 산업부 장관과 마이클 쉴호른 에어버스DS 최고경영자가 면담에서 논의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 내 에어버스 기술연구센터 설립, 민수 및 군수 항공기와 소형위성 공동개발, 국산 항공기 서유럽 수출 협력, ‘에어버스 공급망 회의’ 연례 개최, 산업부와 에어버스DS간 위 안건을 포괄하는 업무협정 체결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한국 내 에어버스 기술연구센터 설립을 통해, 항공우주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해온 국내 기업들과 에어버스 간의 협력 확대와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고 언급하고 아울러 국내 기업들과 에어버스 그룹간의 공급망 및 첨단기술 협력 확대를 위해‘에어버스 공급망 회의’를 매년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산업부가 추진 중인‘항공우주산업 펀드’에 에어버스가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에어버스DS 측은 금년 하반기에‘기술연구센터’설립 착수를 목표로 입지와 협력 기관 등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산업부가 제안한 투자 펀드도 참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에어버스DS 측은 ITC가 향후 한국 기업들이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빠르게 기술상용화를 지원하는 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에어버스는 ‘74년 민항기 분야 한국 진출을 시작으로 '05년 한국 최초의 정지궤도위성 개발, '06년 수리온 헬기 공동개발 착수 등, 50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항공·우주·방위 산업 분야에서 한국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온 것에 대해 사의를 전달하고” “한국 정부는 기업과 시장친화적인 투자환경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에어버스DS의 ITC가 설립되면 에어버스에게 최적의 글로벌 공급망 파트너가 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2023-04-26
- 우수 바이오기업 투자유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우수 바이오기업의 자금애로 해소와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바이오협회, 신산업투자기구협의회와 함께 ‘제14회 Smart Start 우수 바이오기업 투자설명회’를 4월 26일 서울 한국거래소 IR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시리즈 B, C 및 상장준비 등 후속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바이오기업 중 한국바이오협회에서 사전 공모를 통해 선정한 우수 바이오기업 8개사의 투자설명회가 진행됐고 한국투자파트너스, KB인베스트먼트, 포스코기술투자 등 바이오 분야 전문 투자기관 14개사와 종근당, 안국약품, 대웅제약 등 전략적 투자자 6개 사가 참여해 투자·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투자설명회 외에도 참여기업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와 딜로이트 안진에서 바이오 분야 코스닥 시장 동향 및 전망, 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동향 및 전망 등 최신 동향정보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IR 참여 바이오기업과 국내 주요 투자자 간 개별 미팅을 진행했으며 향후에도 투자자와 관심기업 간 후속미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동 투자설명회는 바이오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사업화 장애요인 극복 지원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지속 운영됐으며 투자단계별로 초기투자를 위한‘Golden Seed Challenge 유망 바이오기업 투자설명회’와 후속투자를 위한‘Smart Start 우수 바이오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바이오기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유치를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총 4회의 바이오기업 투자유치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 투자설명회를 통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160여개 바이오기업에게 IR 기회를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총 34개 기업이 약 3,248억원의 투자를 유치해 자금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간 국내 바이오 분야 벤처투자는 2021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영향으로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2022년에는 전년 대비 34.1% 감소한 1.1조원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2022년 전체 신규 벤처투자 중 바이오 분야 투자는 16.3%로 정보통신기술서비스, 유통서비스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바이오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유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부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 최근 투자시장 위축으로 바이오기업의 투자 유치 여건이 녹록지 상황이나, 이번 행사를 통해 바이오기업과 투자자 간 소통과 협력이 확대되어 실질적인 투자유치와 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함께 우수 바이오기업을 지속 발굴해 투자자와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기업 활동 전주기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4-26
- 495개 집중관리도로 청소 전후 미세먼지 측정, 평균 43.7% 감소 495개 집중관리도로 청소 전후 미세먼지 측정, 평균 43.7% 감소 [AANEWS]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495개 집중관리도로를 청소한 후 재비산먼지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43.7%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동안 전국 495개 도로를 집중관리도로로 선정한 후 4개월 동안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 보다 3만 3,245㎞를 늘려 총 30만 6,657km을 청소했다. 청소 작업에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로 청소차 1,794대가 투입됐다. 지자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집중관리도로에 하루 2회 이상 도로 청소차를 투입했으며 연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3월에는 하루 3회 이상으로 횟수를 확대했다. 환경부가 도로 청소차 1,794대의 차종별 단위 제거량을 고려해 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로 재비산먼지 260톤이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동측정 차량으로 집중관리도로의 재비산먼지 농도를 측정했으며 미세먼지 매우나쁨 기준 이상을 초과한 163개 도로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추가 청소를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동측정 차량으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대전시 관내 43개 집중관리도로의 청소 전후의 재비산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청소 전의 재비산먼지 평균 농도는 141㎍/㎥, 청소 후의 평균 농도는 73㎍/㎥로 나타났다. 재비산먼지 평균 농도 감소량이 지난해 평균 37%보다 높은 평균 43.7%으로 분석됐다. 도로 청소차 유형별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진공노면 청소차는 46%, 분진흡입 청소차는 43.3%, 고압살수차는 34.6%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부는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최근 4년간 지자체에 국비 891억원을 보조해 청소차 690대 구매를 지원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로 청소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상당한 것을 고려해 앞으로 집중관리도로의 재비산먼지 청소 및 측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향후 전기·수소 등 무공해 청소차의 보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3-04-26
- 첨단장비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집중관리 환경부 [AANEWS]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4월 27일부터 이틀간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첨단장비 운영 사업장 감시 성과 공유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펼쳐진 기관별 사업장 단속 현황 및 위법사항 적발 결과를 비롯해 차기 집중관리 기간 대응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8개 유역환경청과 합동점검에 참여한 지자체,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첨단감시장비 운영 담당자 80여명이 참여한다. 연찬회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사업장 단속 및 위법사항 적발 결과, 장비운영 애로사항 및 지원방안, 차기 집중관리기간 대응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무인비행선, 이동차, 무인기, 분광학 장비 등을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 점검 및 감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제2부에선 8개 유역환경청에서 보유한 감시장비를 활용한 해당 관할지역의 사업장 집중점검에 대한 세부 결과를 소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첨단감시장비 운영에 대한 환경청과 지자체 연구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이어서 차기 집중관리 기간을 대비해 각 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와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행사 마지막 날은 배출원 빅데이터 관리와 첨단장비와 같은 고도화 측정장비를 활용한 대기오염물질의 관측에 대해 김승환 인하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와 이태형 한국외국어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의 외부강의가 진행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을 비롯한 8개의 유역환경청은 2022년 11월 2주간의 사전점검 기간을 포함해 계절관리제 기간에 지자체 및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전국 32개 기관과 협력해, 총 110회의 합동점검을 수행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앞으로 차기 계절관리제 등과 같은 집중관리 기간에 환경청과 지자체와의 합동점검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계절관리제부터 일부 환경청 연구진과 합동으로 2종의 이동형 분광학 감시장비를 활용한 사업장 불법배출 감시·점검 시범운영을 수행했다.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장 단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계절관리제 기간에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연구진들의 꾸준한 노력과 감시 활동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사업장 감시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진화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26
- 5·18 관련자 보상 8년 만에 재개,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 행정안전부 [AANEWS]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과 접수가 2015년 7차 보상 이후 8년 만에 재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8일부터 3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5·18보상법’에 따른 것으로 해직자 및 학사징계자 등에 대한 보상신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보상신청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접수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해직자 및 학사징계자의 명예회복 조치 신청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신청과 접수는 광주광역시에 설치되는 5·18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사실조사와 위원회 심의 결정 등을 거쳐 최종 보상이 진행된다. 2023-04-26
- 여름철 호우·태풍·폭염 대책 수립상황 점검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4월 26일 이한경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21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점검 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도래에 따라 기관별로 수립 중인 자연재난 대책과 함께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 중인 기관별 사전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의 최우선 목표로 ‘국민생명 보호’를 두고 기관별 인명피해 예방대책을 중점 점검한다. 먼저,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 경사지 태양광 시설, 지하차도 등 호우·태풍 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시설물 발굴 상황과 해당 지역에 대한 주민 대피 및 사전통제 계획을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및 반지하 주택 침수 예방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침수방지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인명피해를 예방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대책기간에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폭염 특보 발령시 피해 현황 등 주요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대응할 것을 요청하고 무더위쉼터 운영 활성화, 취약계층 폭염예방용품 지원 및 안전 확인 등 취약계층 밀착형 폭염 대책과 그늘막, 안개형 냉각시스템 등 폭염 피해 저감시설 확충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인 5월 중순까지 기관별 사전 대비와 대책 수립을 마무리해 자연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도 주문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일부터 4일까지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해 기관별 사전대비 상황을 점검해 미흡 사항을 보완하고 5월 중순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후변화에 따라 올여름 어떠한 위험 상황이 찾아올지 모르는 만큼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4-26
- 특례시 권한 확대 첫 사례, 특례시로 신규 이양된 7개 업무 본격 개시 특례시 권한 확대 첫 사례, 특례시로 신규 이양된 7개 업무 본격 개시 [AANEWS]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물류단지 지정·개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7개 업무를 특례시가 직접 수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포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부터 시행됨에 따라 7개 신규 업무가 특례시로 이양됐다. ‘지방자치법’제198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이번에 ‘지방분권법’상 추가된 사무특례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 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일정 면적의 산지전용허가 절차·심사,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의 개발·운영 및 공유수면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6개이다. 우선, 총 공사비 100억 이상 건설공사 설계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도 뿐만 아니라 특례시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대형 건설공사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물류단지 지정·개발 권한 이양에 따라 특례시 여건을 반영한 효율적 물류단지 개발 및 물류산업 육성이 가능해지고 산지전용허가 권한 이양에 따라 대단위 개발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 지방관리무역항만 개발 및 공유수면 관리 권한을 이양받아 진해항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 또한 특례시로 직접 위임됨에 따라, 특례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해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비영리단체법’상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공익사업 지원 등의 업무도 특례시가 직접 수행하게 된다. 비영리민간단체 관리 주체로 기존 광역시·도 외에 특례시가 추가됨으로써, 현지 적합성 있는 공익활동이 활성화되고 비영리민간단체 관리가 보다 내실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창섭 차관은 “이번 사무특례를 통해 특례시의 특화발전 기반이 조성되고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4-26
- ‘과기정통부, 제로 트러스트 신보안체계 도입 본격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제로 트러스트 신보안체계 도입 본격 지원한다’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능적·조직적인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관련 산업 발전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 실증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대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물인터넷 기기의 급증으로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조차 내부 직원의 계정과 권한을 탈취한 해커를 정상적인 이용자로 신뢰해 내부자료 유출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보안 개념인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국내 기업 업무 환경에 적용하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본 사업의 실증 현장 검증을 통해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도입 효과성을 분석하고 개선·보완사항을 도출해 향후 본격적인 제로 트러스트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10월말 “제로 트러스트, 공급망보안 포럼”을 발족한 이후 제로 트러스트 분과 내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정책·제도, 기술·표준과 산업 등의 관점에서 제로 트러스트 기본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 해는 실증사업을 통해 국내 정보보호 기업들이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제로트러스트 안내서’를 개발·확산해 국내 기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본 사업에 대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4월 27일부터 5월25일 오후 2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공모 신청을 위한 상세정보는 KISA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도 사업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을 예정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 및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과기정통부는 향후 제로 트러스트와 같은 새로운 보안 체계 도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4-26
- 과기정통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임상의-연구자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 선정 과기정통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임상의-연구자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 선정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바이오 분야 핵심 인재인 의사과학자를 육성하기 위해 “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 6개를 신규 선정해 4월 말부터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에서는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것과 의사과학자들이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의과대학 소속의 진료업무가 있는 의사와 이공계 분야의 연구자 간의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공모와 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 서울 권역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인천·경기 권역에서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구·강원·경북 권역에서는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전·세종·충남·충북 권역에서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부산·울산·경남 권역에서는 부산대학교병원, 광주·전남·전북·제주 권역에서는 전북대학교병원이 선정됐다. 선정된 6개의 기관에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459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센터는 의료 현장에서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개발된 기술로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사업화 추진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다. 예를 들어, 삼성서울병원은 현재 보유 중인 환자 중심 임상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반 알고리즘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신의료기술 및 신약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교통사고 후유증인 외상성 손상의 제한적인 치료법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포치료제, 광 자극 등 다양한 과학적 접근으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각 센터는 의사과학자가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험실 공간을 확보하고 충분한 연구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기술사업화 컨설팅, 기업 연계 프로그램 및 바이오산업 현장 연수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병원에서의 진료부담 때문에 연구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 응모 시 ‘주 40시간 근무 중 오후 4시간 이상의 연구시간 확보’를 약속한 병원장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의사과학자는 인체와 질병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병원의 풍부한 의료데이터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고급 연구인력이며 앞으로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필수적인 융합형 인재”고 강조하면서 “우수 이공계 인재가 의과대학으로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에서 의료계의 인재가 의사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04-26
- 소방장비 기본규격, 국제기준에 맞춰 재정비 소방청 [AANEWS] 소방청은 국내 생산 소방장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기준에 걸맞은 기본규격 제·개정에 나선다. 현장 소방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먼저 펌프차, 물탱크차 등 10여 종에 대해 연내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장비의 기본규격이란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소방장비의 구조·성능·시험방법 등의 표준을 말한다. 소방장비 기본규격을 정하기 위해서는 기본규격 작성, 공청회 등 의견수렴,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기본규격서 관보 고시, 기본규격서 관리대장 등록 등의 과정을 거친다.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표준규격을 공고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표준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다만, 소방산업기술의 변화·발전 등으로 소방장비의 성능·기능 등의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되기 전이라도 그 타당성을 검토해 해당 표준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최근의 재난은 그 유형도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규모도 커지고 있다. 또, 위험물과 유해화학물 확산에 따른 특수재난이 증가하고 있어 기존 소방장비의 성능과 품질에 대한 개선과 기술개발의 필요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올해부터 새롭게 소방장비 기본규격 개발사업을 고도화 체계로 전환중에 있다. 현장중심형 성능개선을 통해 국제기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먼저 10종의 기본규격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장대원, 책임연구원, 제조사, 전문연구기관,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와의 소통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내수중심의 소방장비 제조업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소방장비 기본규격의 영문판 기술서를 발간하고 국내기업의 국제인증 취득에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룡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고도화된 소방장비 기본규격으로 우수한 성능의 소방장비를 개발해 국제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제적으로 현장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대국민 소방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4-26
-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도와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도와드립니다. [AANEWS]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지원해, 만기 시에는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년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했다. 첫째, 저소득 근로빈곤청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한다. 둘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했다. 셋째,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 제도를 마련해 통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5월 15일부터)할 수 있다. 현장에서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하며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해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통해 정확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복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평일에 상담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일하는 청년층의 지속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하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3-04-26
- 2022년 귀속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안내 국세청 [AANEWS]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의무상환 대상자 23만명에게 2022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4월 26일 통지한다. 올해부터는 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기존과 같이 카카오톡이나 문자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즉시 열람할 수 있다.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아래의 방법 중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전액 또는 반액을 5.31.까지 납부하면 근무하는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30.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다. 국세청은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대출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의 납부기한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있다.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해 상환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재기의 발판으로 활용하시기 바란다. 2023-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