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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규제 풀고 산업 키운다 … 민간 중심 협의체 본격 가동
국토교통부
[아시아월드뉴스] 정부가 드론산업얼라이언스를 민간 중심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등 규제 개선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협력체를 본격 가동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와 산업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4월 9일 오후 여의도 FKI타워에서 드론산업얼라이언스의 2026년 1차 총회를 개최한다.드론산업얼라이언스는’ 25년 5월 출범해 그 동안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제 그 기반을 토대로 여러 분야에 흩어진 역량을 모아 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드론 산업의 도약을 가속화하고자 한다.이번 총회는’ 26년 드론산업얼라이언스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자리다. 정부 주도의 협의체를 넘어 민간이 운영 주도권을 갖는 체계를 확립하고 일방적 의견 수렴을 넘어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작년 출범 때에 비해 눈에 띄는 변화는 민간 주도로의 운영체계 정립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체 회원사의 의견 수렴을 거친 드론산업얼라이언스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초대 의장사를 선출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26년 드론산업얼라이언스는 상용화 촉진 규제 개선 기반 조성 핵심기술 자립 국제 협력 등 5개 분과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운영한다.5개 분과에서는 해외 규제 대응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책, 드론의 비가시권 운용 기반 마련, 드론 교통관리체계 조성, 업계 맞춤형 조종 자격 고도화, 고출력 모터 및 ESC 개발, 글로벌 표준 등에 대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제언을 도출할 예정이다.또한, 분과 활동을 분과위원회 중심에서 회원사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활동 내역을 온라인 소통 창구를 통해 공개한다. 분과별로 정부의 긴급 현안을 다루는 집중 대응 전담 조직인 ‘프로젝트 유닛’도 신설해 연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드론산업얼라이언스 회원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도출한 제언책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가 제언 내용을 적극 검토·수렴해 관계 기관에 공유·전파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정부의 드론 관련 정책 수립과 표준 마련 등에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이번 드론산업얼라이언스 총회에서 산업통상부·국방부·방위사업청·국무조정실과 함께 드론 산업 정부 정책 방향을 밝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드론 산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확대해 정책 효과가 산업 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총회 행사장에는 나르마, 시스테크, 비이아이 등 국내 우수기업들의 기체와 핵심부품이 전시되어 대한민국 드론 기술의 현주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총회 개최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드론 기업 사전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다. 비행 규제 합리화, 기술 개발 지원, 해외진출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해 드론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대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가 드론산업얼라이언스의 결속력을 다지는 준비기였다면 올해는 민간주도로 체질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며 “정부는 항상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과 민간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가감 없이 반영해 대한민국을 드론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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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딱 맞는 공공임대, 더 자주 더 쉽게 찾는다
인포그래픽
[아시아월드뉴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국민들은 원하는 지역의 공공임대 공실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1년 내내 더 자주 입주 기회를 얻게 된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를 확대해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입주하는 한편 공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방식을 전면 개선한다.연간 7회 실시되던 LH 공공임대 정기모집 횟수를 확대, 연간 10회 실시해 공공임대 입주기회를 확대하고 공실주택에 대한 입주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또한, 지역별로 수시로 실시하던 모집공고도 매월 정기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해 공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민간플랫폼과 연계를 확대해 모집공고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그간 국민들이 알 수 없었던 공공임대 공실정보를 공개해 사전에 관심지역·단지의 입주자 모집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LH의 공실정보는 올해 9월부터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인천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의 공실정보도 공개토록 협의해나갈 예정이다.추가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공실이 발생하면 미리 부여받은 순번에 따라 입주하는 입주 대기자들이 효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대기자 모집범위를 확대한다.현재는 공공임대 모집공고 시 주택 단지 내 세부 평형·타입별로 입주 대기자를 선정하고 대기순번을 부여 중으로 향후 공공임대 입주 대기자 모집 시에는 유사한 평형과 단지를 묶어 대기자를 선정하고 대기순번을 부여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모집범위 확대는 국민의 입주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주택의 평형 및 단지 간 국민의 선호도가 유사한 범위 내에서 세부 확대범위를 결정한 후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그 외에도 공공임대 입주시 반복적인 자격검증, 입주가능성 및 입주시점에 대한 정보 부족 등 국민의 불편성을 개선하기 위해 입주자격 유지기간을 도입하고 공공임대 입주를 위한 신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공공임대에 입주를 신청해 자격검증을 받으면 동일유형의 동일자격에 대해서는 1년간 자격이 유지되도록 해, 다른 단지에 신청할 때마다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앤다.또한, 사업자별 분산된 공공임대 모집정보를 일원화하고 사전 자격검증으로 입주소요기간 단축, 수요자 정보에 기반한 입주 가능주택 추천, 입주예상시점 제시 등 공공임대 수요자의 입주를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한 신규 시스템의 구축도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해 향후 공공임대 입주절차 전반에 대한 수요자 측면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해나갈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이라며 “공공임대 입주기회를 확대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보다 쉽고 빠르게 입주해 공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임대 모집방식 및 입주절차 전반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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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 AI 혁신적인 AI 창업 경연의 장이 열린다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민간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제14회 범정부 공공데이터·인공지능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대회는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져 인공지능 기반 혁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와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했다.특히 올해는 심사 평가 기준에서 인공지능 평가를 강화해 기술적 완성도와 실질적인 서비스 구현 능력을 동시에 갖춘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한다.‘범정부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는 2013년 첫 개최 이후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2만 2천여 개 팀이 참여했으며 역대 수상작 147개 중 82개팀이 실제 창업에 성공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특히 AI 기반 특허 명세서 작성 솔루션으로 사업화를 추진한 완드를 포함한 34개 팀이 총 1천 415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국악 가상악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클라우디오 등 48개 팀이 총 344건의 특허를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실적을 달성했다.대회 참여자들은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과 아이디어 기획 부문 등 2개 부문에 지원할 수 있다.‘제품·서비스 개발 부문’은 시제품 개발이 완료된 아이템을 심사하며 ‘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개발 이전 단계의 창업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올해 대회 일정은 △3월부터 8월까지 중앙부처, 지방정부 등 45개 기관별 예선, △9월 통합 본선, △11월 왕중왕전 순서로 진행된다.예선 대회를 개최하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등 45개 기관은 각 2개 부문에서 상위 1개 팀을 선발해 통합 본선 진출권을 부여한다.통합 본선 진출 팀 중 최종 10개 팀은 전문가 발표 심사를 통해 왕중왕전에 진출하며 최종 순위는 전문가 평가단, 국민 평가단, 인공지능 심사 결과를 합산해 공정하게 결정한다.특히 올해는 국민평가단의 배점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인공지능이 출품작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는 인공지능 심사를 신설해 데이터 활용의 적정성과 기술적 완성도를 다각도로 검증할 예정이다.최종 선정된 10개 팀에게는 심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등 총 10점의 상장과 함께 총 1억원의 상금을 수여한다.아울러 수상 팀에게는 지식재산처, 한국특허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신용보증기금, 신한카드, 한국마이크로소프트, SK텔레콤, 네이버클라우드 등과 협업해 창업 금융 상담과 각종 사업화 서비스를 후속으로 지원한다.대회와 관련한 상세 일정과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예선을 주관하는 각 기관별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범정부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창출을 유도해 공공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했다.으로써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과 AI 3대 강국 도약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라며 “청년과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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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확정, 8대 분야 집중 관리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정부는 빈틈없는 어린이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이번 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2026년 세부 추진사항을 담았다.기존 6대 분야는 더욱 강화하고 지난해 대통령 지시로 마련한 돌봄과 약취·유인 예방 대책을 더해 총 8대 분야를 중점 관리한다.특히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 재난특교세 203억원을 비롯해 총 210여억원을 지원한다.8대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➀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 및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한다.등·하교 시간대 불법주정차 등 법규위반 단속과 후면무인단속장비를 활용한 이륜차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통학버스 운영 규정 준수 점검과 함께 봉사인력을 배치해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한다.➁ 칠판·게시판 등 학교 교구의 유해물질 기준과 버튼형·코인형 전지 삼킴방지 포장 등 안전기준을 마련한다.해외 직접구매 어린이제품은 안전성 조사와 결과 공표를 정례화하고 통관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통해 위험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한다.➂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소를 순회 지도하고 급식표준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식중독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실시한다.➃ 유해물질 관리기준 강화에 따라 영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을 무상 실시하고 시설 개선 등 지원을 확대한다.중·소규모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사 대상으로 환경유해인자 저감 자가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유해인자 분석 범위도 넓힌다.➄ 무인키즈풀 등 신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과 함께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도 집중 점검한다.➅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과 이동형 체험시설을 활용한 농산어촌 학교 체험교육을 실시한다.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도 내실화한다.➆ 마을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을 확대하고 유치원·어린이집 활용 영유아 야간·휴일 틈새돌봄을 강화한다.➇ 아동보호구역 내 CCTV를 신규 설치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유괴 등 위험 탐지 모델을 개발한다.또한, 초등학생 등하교를 학부모에게 문자로 알리는 서비스를 전국·전학년으로 확대한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책무”며“정부는 교통안전부터 약취·유인 예방까지, 모든 영역에서 어린이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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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급 인력-기업 잇는 전략기술 박사후 연구원 산‧학 사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대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서 박사급 연구 인력의 안정적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현장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기술 박사후 연구원 산학 과제 사업’을 공고하고 신규 연합체 모집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최근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 경쟁이 심화하면서 박사급 연구 인력 확보와 활용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채용 여건 변화 등으로 박사급 연구 인력의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가 발생하면서 연구 단절과 공들여 키운 인재의 해외 유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이번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직접 제안하고 대학·출연연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산·학·연 협력 모델로 추진된다. 특히 박사급 연구 인력이 공동연구의 핵심 주체로 참여하고 산업현장과 연계된 연구를 수행하도록한 것이 특징으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박사급 연구 인력의 산업계 진출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참여기관은 대학·출연연이 기업과 공동 연합체를 구성하고 연합체는 박사급 연구 인력을 2명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채용된 박사급 연구 인력은 기업 수요 기반의 12대 국가 전략기술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 역량 제고와 산업현장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과기정통부는 올해 13개의 연합체를 선정해 2년간 연합체당 최대 5억 8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2031년까지 총 52개 연합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금에는 박사급 연구 인력의 인건비가 포함되며 기술이전·실증·인증 등 연구 성과의 사업화 단계도 함께 지원한다. 또한, 모든 연합체가 참여하는 ‘산·학·연한 팀 협의체’를 운영해 연구 성과 공유와 협력 관계망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사업 신청은 2026년 4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 진행되고 서면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자세한 공고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은 과기정통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과기정통부 이준배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박사급 연구 인력의 연구 단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12대 국가 전략기술 분야 기술력 제고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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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보육 정책을 위해” 전국 지자체 공무원 모여 보육 정책 방향 논의
교육부
[아시아월드뉴스]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4월 9일부터 10일까지, 신화월드 호텔 앤 리조트에서 ‘국공립 확충 및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정책 공동연수’를 개최한다.이번 공동연수는 국정과제 101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추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이번 공동연수를 통해 교육부는 ‘2026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현장 담당자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육 관련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첫 번째, 공동연수 중 교육부가 안내할 ‘2026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도서·벽지·농어촌 등 보육취약지역의 영유아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소규모 분원 설치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했으나, 분원의 경우 최소 5인 이상 20인 이하의 규모 시설로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별도의 어린이집 원장 임용 없이 본원 원장이 분원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부담을 완화한다.한편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을 통해 학교복합시설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설치비 지원을 받는다. 더불어, 학교복합시설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공모 사업의 우선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다.두 번째, 교육부는 ‘2026년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지속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이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의해 지자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세 번째, 교육부는 보육 정책 전반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와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보육 관련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한다. 그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을 통해 보육 정책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해 왔으나, 이번 공동연수를 계기로 지침 개정을 넘어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현행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에서 세대 수 기준을 지역별 영유아 인구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입소 대기 완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반 운영 기준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한다.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공동연수를 통해 지역의 보육 여건에 맞는 어린이집 확충을 적극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육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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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한국어교육 시스템 ‘모두의 한국어’ 단계적 개방 추진
교육부
[아시아월드뉴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국정과제 101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이주배경학생 한국어교육을 위해 운영 중인 ‘모두의 한국어’ 시스템의 사용기관과 학습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모두의 한국어’는 이주배경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쉽고 재미있게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한국어 능력 진단부터 학생별 학습 관리, 수준별 맞춤형 학습 콘텐츠까지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모두의 한국어’를 활용한 교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들이 ‘수업 중 학습’, ‘수업 후 복습’, ‘개별학습’에서 동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들의 ‘만족도’ 와 ‘계속 사용 의향’ 항목에서는 각각 4.39점, 4.36점의 높은 점수가 나온 바 있다.교육 현장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유·초·중·고등학교·대학·교육청뿐 아니라 보다 많은 기관과 학습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3월 19일 열린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청-지방자치단체 협업 공동연수’에서 소개된 ‘모두의 한국어’ 시스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그동안 학생회원에게만 제공하던 일부 기능을 14세 이상 일반회원에게도 제공해 사용자 만족도를 높인다. 또한 4월 9일부터는 가족센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글로벌청소년센터 등 지방자치단체 운영 기관에서 ‘모두의 한국어’ 기관 회원 등록을 하면, 학교 밖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성인들도 학생 계정을 생성해 어디서든 한국어 학습이 가능하다.나아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국내·외 모든 학습자가 ‘모두의 한국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 절차 간소화 등 기능을 개선해, 연말에는 누구나 편하게 가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노진영 학생지원국장은 “부모를 따라와 언어와 문화가 낯선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모두의 한국어’ 로 즐겁고 쉽게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 생활에 잘 적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하며 “한국에 이주한 아동·청소년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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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7개 국가관리 댐 대상 ‘스마트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완료, 본격 가동
스마트 댐 안전관리 구축 전·후 비교(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37개 국가관리 댐을 대상으로 ‘스마트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최근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송호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4월 9일 오후 2시부터 홍수기를 앞두고 대청댐에 구축된 스마트댐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현장을 찾아 댐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댐은 홍수조절, 용수공급, 발전 등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기반시설이며 절반 이상의 댐이 준공 후 30년이 넘은 관계로 고도의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그동안은 전문가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정비하는 인력 중심의 점검에 의존해 왔으나, 댐 안팎의 미세한 누수나 변형을 적시에 파악하거나, 집중 호우나 수문 방류가 댐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안전점검에 불가피한 수중 터널이나 댐 정상부 등에서의 작업 시에는 사고 위험도 존재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 관리댐에 실시간 계측·감시와 과학적 분석·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댐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크게 △실시간 감시, △무인기 활용 안전점검, △빅데이터 기반 통합관리로 구성된다. 이는 각각 인공지능의 ‘인지-학습-판단’ 과정을 안전관리에 구현한 것이다. 실시간 감시는 댐의 경사면에 위치정보시스템, 기울기 측정기, 열화상 카메라, 전기비저항 측정기 등 첨단 계측장비를 설치해 댐체의 변형, 누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살펴본다. 또한 항공·수중 무인기가 최적화된 경로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댐 정상부, 취수탑, 수중 터널, 여수로 등 시설물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통합 안전관리 플랫폼으로 취합되어 3차원의 가상모형으로 구현되어 효율적으로 관리된다. 인공지능은 이를 자동으로 분석해 이상징후를 관리기관에 보고하고 최적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인공지능 전환’ 기술의 도입으로 안전관리의 품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또한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성덕댐의 지난해 실증 결과에 따르면 인력 점검을 무인기 점검으로 전환함에 따라 소요일수는 1/10, 비용은 1/20으로 감소했다. 송호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기후변화로 극한호우가 일상화된 정책환경에서 스마트댐 안전관리 시스템은 인공지능 전환 기술을 활용해 수자원 안전관리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한 사례”며 “6월21일부터 시작되는 홍수기에 대비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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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아시아월드뉴스]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7일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맞아 이색 홍보의 일환으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다수의 시민이 모이는 프로야구 경기장을 활용해 산불 예방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존의 일방적인 홍보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캠페인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예방 홍보물 배부 △대형 전광판을 활용한 산불예방 동영상 송출 △산불홍보사진 및 다목적산불진화차 전시 △산불 예방 서약 참여 유도 등이 포함됐다.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많은 시민이 모이는 야구장에서의 캠페인을 통해 산불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작은 실천이 대형 산불을 막을 수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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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첫 조성 이후 현재 터널형 9곳, 육교형 9곳 등 총 18곳 분석
생태통로 현황사진(속리산 버리미기재생태통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도로 등으로 단절된 국립공원 생태축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한 생태통로 조성 사업을 분석한 결과, 야생동물 서식지 연결과 ‘동물 찻길 사고’ 저감에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생태통로는 도로와 개발지 등으로 끊어진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를 다시 연결해 동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다. 1998년 지리산을 지나는 도로에 터널형 생태통로가 처음 설치된 이후 현재 터널형 9곳, 육교형 9곳 등 총 18곳의 생태통로가 국립공원 내에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18곳의 생태통로 인근에 유도울타리와 안내표지판 등 연계 시설도 함께 설치해 야생동물의 안전한 이동과 서식지 연결성 회복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소속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이들 생태통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생태통로는 설치 초기에서 정착 단계로 갈수록 연평균 이용 개체수가 꾸준히 증가해 약 3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통로 설치 초기 연간 평균 522개체에서 정착 단계 이후에는 675개체로 약 30% 증가한 것이다.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15곳의 생태통로의 경우 연간 동물 찻길 사고가 설치 전에 비해 평균 약 18% 감소했으며 야생동물의 생태통로 이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3년 오대산 월정사 진입로에 설치된 터널형 생태통로는 설치 전에 비해 87.3%의 동물 찻길 사고 감소율을 보여 1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는 생태통로가 단절된 서식지를 연결해 야생동물의 이동을 돕고 동물 찻길 사고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유전자 다양성 확보와 생태계 건강성 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국립공원공단은 앞으로도 인공지능을 활용해 동물 찻길 사고 발생 유형과 야생동물 서식지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해 월악산, 태백산 등 도로로 인해 서식지가 단절된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생태통로와 사고 저감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생태통로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끊어진 야생동물 서식지를 이어주는 국립공원의 생명선”이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서식지 관리로 야생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건강한 국립공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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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중동전쟁 대응 식품기업 부담 줄인다
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에 대응해 식품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4월 8일 오전, 전북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해 기업지원시설과 입주기업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해 원유가격이 상승하면서 석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나프타 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다. 나프타는 과자·라면 포장지, 음료 용기 등 대부분의 식품포장재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의 핵심원료로 가격상승은 곧 식품기업의 제조원가 증가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식품기업들은 포장재 비용 부담과 함께 원료 수급 불안이라는 이중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해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나프타 기반 포장재를 대체할 수 있는 종이·금속·유리 등 친환경 포장재 정보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대체 포장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공한 바 있다. 또한, 종이·금속·유리 소재 기반으로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주요 생산품목,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등이 담긴 정보를 함께 제공해 식품기업이 필요로 하는 포장재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식품기업이 기존 합성수지 포장재를 친환경 포장재로 전환할 경우, 식품진흥원의 기업지원 시설·장비를 활용해 포장재 시험·분석, 제품 안전성 검증, 적용 가능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식픔진흥원과 함께,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가격 상승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내 입주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커지고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산업단지 내 ‘물류 공동 집하·배송시스템’을 도입해 물류 효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기존에는 기업별로 택배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면서 물류비가 높고 효율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기업 물량을 통합해 공동계약을 체결하고 기업 물량을 한 곳에 모아서 배송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 원료중계공급센터를 집하장으로 지정해 물류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물류 공동 집하·배송 시스템’ 도입으로 기업별 물류비가 20% 이상 절감되고 최대한 많은 물량을 통합·적재해 배송할 수 있어 에너지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욱 실장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유 및 나프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식품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이번 기회에 친환경 포장재 전환과 물류 공동 배송시스템 도입 등으로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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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관리소, “작은 손으로 만드는 미래숲” 나무심기 행사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4월 8일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산50-1번지 일원 배꽃향기 유아숲체험원에서 유아와 함께하는 “작은 손으로 만드는 미래숲”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영암국유림관리소 직원과 현대리나숲유치원 원생, 산림교육 전문가, 지역주민 등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약 500본의 편백나무를 식재했다.이날 참석한 어린이들은 나무심기 행사 체험을 통해 자신들의 작은 손으로 심은 나무들이 성장해 훗날 미래의 울창한 숲이 된다는 것을 배우며 자연과 교감하는 현장 학습의 시간을 가졌다.영암국유림관리소 박상춘 소장은 “오늘 심어진 나무와 우리 아이들 모두 건강히 쑥쑥 자라서 미래 우리나라의 울창한 숲, 훌륭한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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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업종별 노동시장 영향 점검 및 단계별 대응체계 가동
고용노동부
[아시아월드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8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제2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및 제8차 지역고용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상황에 따른 지역·업종별 일자리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특히 이날 회의에는 산업연구원과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등 전문가와 업종별 협회도 참여해 중동발 불확실성이 산업 전반 및 주요 업종에 미치는 영향과 일자리 상황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고 업종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산업연구원 홍성욱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은 우리나라는 원유와 LNG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중동산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중동전쟁에 따른 복합 충격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분석했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원 다변화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정부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한국화학산업협회는 석유화학의 경우 납사 수급 차질로 인한 가동 중단 시 배치전환 등 부득이한 인력 조정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우선 지원 특례, 재취업 알선 및 전직 프로그램,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에 대한 구직급여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한국철강협회는 내수 침체로 산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생산 비용 증가 등 추가적인 부담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포항·광양 등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종사자 및 1차 금속 생산액 감소 등 일부 영향이 있음을 언급했다.이어 장치산업의 특성상 업종 충격이 고용지표에 늦게 반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용노동부는 중동전쟁 위기에 따른 지역·업종별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상황에 따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현재와 같이 ➊ 특정 업종이나 사업장에 조업 중단이나 생산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고용·체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지역일자리 지원, 체불 예방·청산 지도 등을 통해 대응한다. ➋ 원자재 확보 어려움 등으로 지역 내 주력 산업별 위기가 확산되는 경우 해당 지역·업종에 대해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고용유지와 재취업 지원을 집중하고 자원 수요관리를 위한 민간 부문의 재택·유연근무 활성화 지원도 병행한다. ➌ 불확실성 지속으로 고용 위기가 전 산업 단위로 확산되어 실업·체불 발생이 급증하면 지역 단위로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해 고용유지, 전직·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아울러 전쟁 추경안에 반영한 생계비 지원 및 체불청산 융자 지원 규모를 확대해 실업·체불 등 취약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범위 확대 등 청년 일자리 안정 방안도 신속히 확대·집행한다.고용노동부는 적시에 단계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7개 지방고용노동청 및 업종별 협·단체, 전문가 등과 상시 소통해 지역·업종별 노동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고용안정 방안을 지속 발굴·지원할 계획이다.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용 충격이 현실화될 경우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책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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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경제자유구역 확대 박차… ‘경제자유구역 지정’ 남해안 전역으로 넓힌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확대예정지 (경상남도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가 지역 균형 발전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권역별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경남도는 동부권을 글로벌 물류·관광 거점으로 서부권을 우주항공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경남 미래 경제 지도를 제시했다.동부권역은 경제자유구역의 높은 활성화 단계에 발맞춰 김해시 화목동 국제 비즈니스 도시, 창원시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거제시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와 연계한 ‘글로벌 물류·관광 거점’조성을 목표로 속도를 낸다.김해시 화목동 일원은‘국제 비즈니스도시’를 목표로 추진한다. 지난 3월 관련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항만·공항·철도간 유기적인 연결과 통합 관리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특히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복합물류 허브와 직주일체형 자족도시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항만·공항·철도를 연계한 고부가가치 물류 산업의 지능화와 남해안 경제권 확대를 선도할 방침이다.창원시 진해구 일원 약 7㎢규모의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는 2030년 기준 부족한 물류용지 등 배후단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현재 해양수산부의 ‘제 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및‘204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거제시 장목면 일원 약 9㎢규모로 추진되는 거제 공항배후도시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용역은 2035년 가덕도신공항 개항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거제시가 공동으로 착수했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정주·관광·산업이 어우러진 복합도시 조성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차별화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 개발계획 수립을 거쳐 2028년 하반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서부권역은 우주항공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와 국가산단 등 핵심 지역을‘1 단계’ 대상지로 정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우선 추진한다.1 단계 지정 신청 면적은 진주·사천 일원 4.11㎢규모이고 총사업비는 약 1조 원으로 추정된다. 도는 이곳을 첨단 기술과 고품격 삶의 질이 결합된 우주항공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그간 산업통상부·진주시·사천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신규 지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도는 이러한 협의 결과를 토대로 경남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 타당성 논리를 보완해 올해 9월 중 산업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후 남해, 하동, 고성, 통영 등 단계별로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통해 서부경남의 산업, 경제, 관광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전략이다.1 단계 세부 구상안으로는 컨벤션·박물관 중심의 ‘우주항공 테마파크’를 조성해 랜드마크 형성 및 글로벌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창업·주거시설과 일자리를 동시에 제공해 청년 인재들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창업혁신 캠퍼스’등 직주락지원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도는 전담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서부경남경제자유구역청’설립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부터 하동지구를 분리해 독립 행정기구를 설립하고자 했으나, 현행 법령상 분리 근거가 없어 경남도는 법 개정과 신규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했다.우선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기존 구역을 분리·신설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역 국회의원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4월 중 관련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를 통해 법제처에 공식적인 법령 해석을 지난 3월 건의했으며 해석 결과에 따라 행정적 근거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동부권의 물류·관광 산업과 서부권의 우주항공 산업은 경남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양대 핵심 엔진”이라며 “계획된 동·서부권 경제자유구역 확대가 완료되면 경남의 경제자유구역은 73.4㎢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경제특구를 보유하게 된다”고 강조했다.이어“효율적인 행정 체계 구축과 규제 혁신을 통해 경남이 글로벌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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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공무원노조 광역단위 단체교섭 실시
경남도-공무원노동조합,광역단체교섭상견례 (경상남도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는 8일 도정회의실에서 도 및 시군 공무원 노동조합과 함께 광역 단위 단체교섭 상견례를 개최하고 ‘공직자 복지 향상을 통한 도민 서비스 혁신’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이번 단체교섭은 2018년 중단 이후 6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경상남도와 도내 18개 시군 공무원 노동조합이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날 상견례에는△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 등 4개 노조가 참석했다.박완수 도지사는“도와 시군 공무원 노동조합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노조가 제기하는 현장의 의견에 대해 언제든지 대화로 풀어나가고 필요한 사안은 도지사가 직접 챙겨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도와 시군은 경남을 함께 구성하는 주체인 만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이번 교섭에서 제시된 사항들은 실무교섭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공직자들의 노력과 헌신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만큼,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신뢰 기반의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노동조합 측은 현장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해 총 41개 조항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합리적인 인력동원, △감사제도 개선, △장기교육 기회 확대, △인사·교육 제도 개선, △노사협의회 설치, △조합 활동 자율성 보장 등이 포함됐다.경남도는 이번 교섭을 통해 공직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행정 서비스의 연속성과 품질을 유지·강화해 도민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령과 제도 범위 내에서 실효성 있는 합의안을 도출해 노사 간 신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강수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본부장은“현장 동원과 업무 부담 문제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되도록 성실히 교섭해 달라”고 말했다.경남도는 향후 정기적인 실무교섭을 통해 세부 안건을 논의하고 합의된 사항은 협약 체결을 거쳐 도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20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