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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 안전 위한 방화막 설치기준과 성능기준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5월 3일에 개정·공포된 ‘공연법’에 따라 공연장 안전을 위한 방화막 설치기준과 성능기준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이 5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방화막 설치기준 관련 연구용역과 소방 및 공연장 시설 관련 전문가 검토, 지자체와 민간 공연장 관계자, 무대 시설 공급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좌석 수 1천 석 이상의 공연장, 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을 설치해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구조의 공연장, 방화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 공연장, ‘건축법’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을 충족하는 공연장에 대해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시행규칙은 방화막이 내화 소재 사용,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 화재 시 작동해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 그 외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문체부 이은복 예술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방화막이 공연장 무대 시설의 하나로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보다 안전한 공연 관람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문체부는 고시 마련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공연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공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방화막 설치에 대한 각 지자체와 민간 공연장 운영자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3-05-02
- 김포시, 김포경찰서 등과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 김포시, 김포경찰서 등과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 [AANEWS] 김포시는 지난 27일 운양동 일원에서 김포경찰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합동으로 굉음을 유발하는 불법개조 자동차에 대한 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불법 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 소음허용기준 초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단속 중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계도 조치했다. 시는 향후 복구 여부 등에 대해 점검 후 미이행 시 관련 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자동차 및 이륜차의 소음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 밀집 지역과 상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개조 이륜차를 포함한 불법 자동차 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운전자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3-05-02
- 보건복지부, 헌혈로 생명나눔을 실천하다.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5월 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세종청사 10동에서 직원들이 참여해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헌혈 및 장기등기증희망등록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헌혈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정부기관 상반기 헌혈 이어가기 행사’ 의 일환으로 하절기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혈액수급위기단계는 혈약 보유량이 5일분 미만일 경우 ‘관심’, 3일분 미만 ‘주의’, 2일분 미만 ‘경계’, 1일분 미만 ‘심각’ 등의 4단계로 구분한다. 최근 봄철 나들이 등 영향으로 혈액보유량은 ‘관심 단계’ 에 머무르고 있고 5월 연휴, 하절기 휴가 등으로 헌혈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준 혈액보유량 4.0일분) 이에 보건복지부는 혈액수급 위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혈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보건복지부 내 헌혈 행사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2~3회 헌혈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상·하반기 단체헌혈 행사에서는 총 196명의 직원이 참여했고 이번 상반기 행사에는 1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안전한 헌혈환경 조성을 위해 혈액원 자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헌혈에 솔선수범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개인과 단체헌혈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헌혈을 원하는 사람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또는 한마음혈액원 누리집에서 편리하게 사전 전자문진, 사전예약 후 가까운 헌혈의 집이나 헌혈 카페를 방문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또는 확진자의 경우, 백신 접종 일로부터 7일 경과 시, 코로나19 치료 종료후 10일 경과 시 헌혈 참여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헌혈 행사에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증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등기증희망등록도 함께 진행한다.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은 전국 보건소 등 장기이식등록기관를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사에 참여해주신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오늘의 작은 생명 나눔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혈액 수급 안정화 및 장기기증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회 곳곳에서 헌혈 등 숭고한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생명나눔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5-02
- 지영미 청장, ‘해외유입 감염병 방역’ 일일 검역관 지영미 청장, ‘해외유입 감염병 방역’ 일일 검역관 [AANEWS]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5월 2일 해외유입 감염병 방역의 최일선 현장인 국립인천공항검역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에 즈음해,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해외감염병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힘쓰고 있는 검역관 등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방문 일정의 하나로 인천국제공항 내 검역대에서 이뤄지고 있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한 검역 업무 등의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최종희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은 “검역소요시간 단축에 따른 입국시 편의성 제고와 입국장 내 감염 위험 완화, 데이터 기반 입국 후 관리체계 확립 등 정보 기술 기반의 검역 관리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지영미 청장은, 검역관들과 함께 코로나19와 엠폭스 등 주요 검역감염병 유증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한 역할극에 참여해 검역 절차 전반을 직접 체험하며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의 첨병으로서 검역관들에게 책임감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을 독려할 예정이다. 나아가,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 현장인 국립검역소의 역할과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우리나라가 해외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방역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립검역소가 더욱 힘써야 하며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검역업무 발굴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검역업무의 지속적 개선”을 당부했다. 2023-05-02
- 김포시, 가현산 명상의 숲에 2화장실 설치 완료 김포시, 가현산 명상의 숲에 2화장실 설치 완료 [AANEWS] 김포시 공원녹지과는 가현산 숲길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 가현산 2화장실 조성사업이 마무리됐다고 2일 밝혔다. 가현산은 김포한강신도시에 위치한 숲길로 매년 진달래 축제가 열리는 김포의 명소인 덕에 매년 방문객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포시 공원녹지과에서는 가현산 명상의 숲길 화장실 설치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며 모든 공사를 마치고 5월 1일부터 개방하고 있다. 시는 혹시 모를 범죄예방을 위해 이곳에 안심스크린과 안심거울, 비상벨 등을 설치했다. 또 화장실 주변에는 관목과 교목을 식재했다. 정성현 공원녹지과장은 “누구나 힐링할 수 있는 가현산 숲길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 조성사업을 추진했다”며 “범죄예방 장치를 설치해 안전한 가운데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썼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유지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5-02
- 2023 김포 아라마린페스티벌 개최 2023 김포 아라마린페스티벌 개최 [AANEWS] 김포시와 K-water가 공동 주최하고 수자원환경산업진흥이 주관하는 ‘김포 아라마린페스티벌’이 올해 그 일곱 번째 막을 올린다. 다가오는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고촌읍 아라마리나 일원에서 펼쳐지는 ‘2023 김포 아라마린페스티벌’은 수상·수변 인프라를 활용한 체험과 다채로운 공연으로 시민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물’과 ‘환경’을 주요 테마로 구성한 이번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수상레저체험 마린랜드 수상안전 교육프로그램 에코체험 부스 에코골든벨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등이 있다. 더불어 수변무대에서 펼쳐지는 문화콘서트, 김포 관내 예술인들의 버스킹 공연, 워터 난타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도 가득하다. 이번 김포아라마린페스티벌에서는 시민이 직접 축제에 참여해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버스킹하는 ‘국민축제기획단’과 고무오리를 타고 아라뱃길에서 레이스를 펼치는 ‘덕레이스’ 등의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해 더욱 다채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2023-05-02
- 김포시, 김포경찰서·㈜일산대교와 과적차량 합동단속 김포시, 김포경찰서·㈜일산대교와 과적차량 합동단속 [AANEWS] 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는 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일산대교에서 과적 차량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일산대교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일산대교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 차선을 무단으로 통과하는 화물차량에 대한 계도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화물차량은 화물차 전용 차로를 이용해야 하나, 하이패스 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무단으로 통과하는 대형 화물차량이 많고 이에 따라 톨게이트를 이용하는 많은 소형 차량 운전자들이 위협을 느껴 사고 위험이 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김포경찰서의 차량 유도 및 교통 통제 등의 협조로 원활하고 안전한 계도 및 단속 활동이 가능했다. 특히 이번 3개 기관의 합동단속을 통해 일산대교를 통행하는 화물차량 운전자들에게 안전 운전 및 과적 운전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 도로관리과 김영운 과장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차량뿐 아니라 김포시 관내를 운행하는 소형 차량과 대형 차량이 서로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합동단속에 임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5-02
- ‘제13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폐막 ‘제13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폐막 [AANEWS] 김포시는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경기도 성남에서 열린 ‘제13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당구·보치아·역도 등 다수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30일 막을 내린 이번 제13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에는 경기도 31개 시군 소속 4,000여 선수단이 참여, 총 17종목에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김포시에서는 9개 종목에 총 96명이 참여,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그 결과 김포시 장애인 선수단은 당구, 보치아, 역도, 탁구 등에서 괄목할만한 성적을 냈다. 특히 김포시 장애인 선수단은 전년도 제12회 대회 대비 9개 종목 가운데 게이트볼, 보치아, 볼링, 역도, 파크골프의 5개 종목에서 향상된 실력을 선보였다. 보치아와 파크골프는 무려 5단계 상승했으며 역도 또한 4단계 향상했다. 시 관계자는 “김포시의 이름을 빛내준 선수단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며 “더 다양한 종목에서 지역의 체육 인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5-02
- 김병수 김포시장,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 동참 김병수 김포시장,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 동참 [AANEWS]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28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응원하기 위해 진행 중인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에 동참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참여한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역 상생발전을 응원하기 위해 김포시의 자매결연 도시인 경상북도 상주시, 전라남도 해남군에 기부한 후 다음 주자로 강영석 상주시장을 지목했다. 김 시장은 “좋은 뜻을 가진 챌린지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고향을 살리고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50만 인구를 넘어 70만 인구로 통하는 김포시 발전을 위해 김포시 고향사랑기부제를 향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포시는 현재 지역 특산물인 김포 금쌀 등의 농·축산물과 홍삼농축액, 쌀막걸리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기부자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23-05-02
- 원료혈장 수급계획 수립, 헌혈자 예우사업 구체화 등 혈액관리제도 개선 원료혈장 수급계획 수립, 헌혈자 예우사업 구체화 등 혈액관리제도 개선 [AANEWS] 보건복지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계획 수립, ▵헌혈공로자에 대한 예우사업 구체화, ▵소위원회 위원 수 확대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시행령은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매년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혈액원과 제약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가 원료혈장 수급계획을 마련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원료혈장 수급의 안정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헌혈공로자에 대한 유공 행사와 헌혈 장려를 위한 헌혈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헌혈 활성화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소위원회 위원 수를 7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헌혈자에 대한 예우 강화로 헌혈기부문화가 활성화되고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관리체계를 마련해 원료혈장 수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5-02
-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3천만원 → 5천만원 상향 등 의료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 [AANEWS] 정부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한도를 5천만원으로 확대하며 의료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3월 28일 개정·공포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래의 경우에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희귀질환 진단·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도 재난적의료비 범위에 포함하는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했다. 아울러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를 현행 연간 최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했다. 치료에 필수적이면서 1회에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가 약제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큰 의료 현실을 반영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 기존 연간 한도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이내로 최대 3천만원이었으나, 3배 이내로 상향하고 고시 개정을 병행해 5천만원으로 규정한다. 외래진료 시에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기존에는 질환 제한이 없는 입원진료 지원과 달리,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중증질환으로 한정해 주사제 투여, 영상의학적 검사 등 외래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에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외래진료 시에도 원칙적으로 질환과 관계없이 재난적의료비 신청 대상이 되어 제도 접근성 확대 및 적기에 필요한 지원 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희귀질환 진단·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도 재난적의료비의 범위로 포함한 모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구 부담을 충분히 완화하려는 취지”이며 “국민 누구나 보편적 의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5-02
- 쇠고기 함유 식품, 캐나다 수출길 다시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만든 조미료, 사골육수 등 쇠고기 함유 식품이 캐나다로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간 동물성원료가 사용된 쇠고기 함유식품을 별도의 규제없이 캐나다에 연평균 약 44억원 수준으로 수출해왔으나, 캐나다 정부가 식육에 대한 위생·검역 관리 강화를 추진하면서 수출국 정부의 식품위생관리 방법과 위생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수입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20년 11월부터 수출이 중단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수출 자격 유지를 위해 주캐나다한국대사관과 관련 업계 등이 협업해 캐나다 식품검사청에 수입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관리 제도와 수출관리체계 등 평가자료를 신속히 제출했다. 특히 작년 하반기 제4차 한-캐나다 FTA/SPS 위원회에서 조속한 수출 재개를 요청했으며 캐나다 농업차관보 면담 등 외교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지난 4월 17일 국내의 쇠고기 함유 식품 제조업체 3곳을 캐나다 수출제조업체로 등록하고 수출을 우선 허용한다고 회신해왔다. 캐나다로 수출하고자 하는 쇠고기 함유 식품은 HACCP 적용업체에서 생산하고 가축전염병 전파 우려가 없도록 충분한 열처리를 해야 하며 캐나다산 또는 캐나다로 수입이 허용된 쇠고기 원료육을 사용해야 가능한다. 이번에 등록된 수출제조업체 3곳은 올해 쇠고기 조미료, 사골육수 등을 10억원 이상을 캐나다로 수출할 예정이며 식약처는 향후 더 많은 업체가 캐나다 수출제조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관련 규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5-02
- 김포시, ‘지적재조사사업 민·관·공 합동 업무 협의회’ 개최 김포시, ‘지적재조사사업 민·관·공 합동 업무 협의회’ 개최 [AANEWS] 김포시는 지난 28일 2023년 김포시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만우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장 및 민간대행자 ㈜동아항업과 ‘지적재조사사업 민·관·공 합동 업무 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각 기관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사업 현황 및 추진 일정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 해소를 위해 상호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의 장을 펼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다져 나가기로 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 현황이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새롭게 측량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도면에 등록된 도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김포시에서는 태리지구, 후평2지구, 대명지구의 총 3개 지구 약 60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달 현재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당 지구의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5-02
- 특허청장,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사업·예산 방향 논의 특허청장,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사업·예산 방향 논의 [AANEWS] 이인실 특허청장은 5월 2일 오후 2시 화상으로 열린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아시아 지역 특허청장회의’에 참석해 사무총장 및 13개아시아 지역 특허청장과 함께 세계지식재산기구 사업·예산 위원회 의제를 검토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세계지식재산기구 다렌 탕 사무총장이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발전 전략과 ’24년~’25년 사업 및 예산 방향을 아시아 지역 특허청장에게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다렌 탕 사무총장은 세계 경제발전을 위해 지식재산이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이 특허청장은 지식재산금융, 사업화 등 지식재산 활용과 관련된 한국 특허청의 풍부한 경험을 세계지식재산기구 회원국과 공유하는 한편 개도국의 지식재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특허청장은 국제특허출원 수수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수입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기업이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출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후, 현지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 지역사무소가 우리나라에 조속히 설립되어야 한다는 점도 피력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난 2월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 방한 이후 우리나라와 세계지식재산기구간 협력이 긴밀해지고 있다”고 언급한 후,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 위상에 걸맞은 기여를 통해 세계지식재산기구 내 지식재산권 관련 중추적 역할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02
-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광고 꼼꼼히 살펴보세요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광고 꼼꼼히 살펴보세요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과 환절기를 앞두고 선물용 제품과 환절기용 제품 구매 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료제품 광고·판매 누리집을 4월 10일부터 19일까지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사항 226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속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부모님이나 어린이 선물 등 수요가 많은 식품·건강기능식품 등 광고·판매 게시글 3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8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37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8건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 구매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6건 등이다. 식품·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며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받은 내용으로만 광고할 수 있다. 미백·주름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은 화장품을 광고·판매하는 게시글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 오인 광고 등 3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23건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5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표현을 사용한 광고 4건이다. 화장품은 인체의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내용으로 광고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마스크 광고·판매 게시글 200건을 점검한 결과 마스크의 효능·효과·성능을 부풀려 과장한 광고나 공산품을 의약외품처럼 광고한 61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마스크의 효능·효과·성능에 대한 과장광고 41건 공산품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 20건이다. ‘보건용·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시 반드시 ‘의약외품’과 ‘보건용마스크’, ‘비말차단용마스크’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오인해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비염 치료기 광고·판매 게시글 200건을 점검한 결과 국내 미허가 의료기기 판매 또는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 등 51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는 제품을 비염 치료기로 광고·판매 41건 허가받지 않는 효능·효과를 거짓으로 광고 8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한 광고 2건이다. 의료기기는 구매 시 ‘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한다. 국내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직구·구매대행 등의 방식으로 구매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도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해 소비자가 피해 없이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불법 광고 근절에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