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Result
- 허영의원, 급발진 참사 방지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급발진 참사 방지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1일 급발진 사고의 제조사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해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함 및 손해의 입증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지도록 했다. 현행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증거 대부분을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어 정보의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고 피해자들은 그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렵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는 한 기업의 귀책 사유나 의무위반사실, 손해 발생의 정도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 영상을 보면 차량이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운전자인 할머니가 같이 탄 손주의 이름을 급박하게 외쳤다. 손자는 목숨을 잃고 할머니는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가 아닌 참사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허영의원은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차량의 결함 여부를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나 유가족에게 입증하도록 했는데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결함 요건을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증명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고 강조하며“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를 포함해 지금까지 발생한 급발진 사고가 법과의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제대로 규명이 안 된 만큼 조속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2023-05-11
- 강서구, 찾아가는 상담소 ‘마음안심버스’ 운영 강서구, 찾아가는 상담소 ‘마음안심버스’ 운영 [AANEWS] 서울 강서구는 재난 위기 상황 등 스트레스 요인을 찾아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상담소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음안심버스는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원인을 찾아 우울감을 없애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찾아가는 상담소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과 고물가 등으로 정신적 우울감이 높아진 주민들의 심리지원과 화곡동 등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주민들의 심리상담을 통해 정신건강 회복과 안정을 돕는다. 지난 5월 4일 처음 진행된 마음안심버스에서는 스크리닝 검사를 통해 위험군을 구분해 상담을 진행했고 고위험군이 발견된 경우 심층 상담과 함께 마음안전키트도 제공했다. 다음 일정은 5월 15일과 6월 15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구청 앞마당 주차장에서 진행된다.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등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심리상담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구청 및 보건소 누리집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QR코드를 통해 언제든지 정신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가검진 서비스와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023-05-11
- 양주시, 어린이날 맞이 스포츠센터 수영장 무료개방 행사 성황리 마쳐 양주시, 어린이날 맞이 스포츠센터 수영장 무료개방 행사 성황리 마쳐 [AANEWS] 양주시는 지난 5일과 6일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관내 5개 스포츠센터에서 진행한 수영장 무료개방 행사를 시민과 아동들의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영장 무료개방 행사는 5월 가정의달과 어린이날을 맞아 실시한 이벤트이다. 수영장의 일부 레인을 철거해 어린이 이용객 등이 풀장처럼 이용하고 비치웨어나 래시가드, 유아용 튜브 등의 사용을 허용하는 등 보다 자유롭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열린 행사에는 총 1천여명의 방문객이 수영장을 찾았으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입장을 진행, 300여명의 어린이가 방문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다. 양주시에 거주하는 학부모 A씨는 “어린이날 비가 와서 아들이 속상해했는데, 수영장에서 무료개방 행사를 한다고 해서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다른 시에서 경험하지 못한 문화적 혜택을 양주시가 제공해 양주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수현 시장은 “그동안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맞이해 운영한 가족의 날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어린이날을 비롯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5-11
- 창원특례시, 제1차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개최 창원특례시, 제1차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개최 [AANEWS] 창원특례시 도서관사업소는 11일 창원중앙도서관 다목적홀에서 2023년 제1차 창원시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창원시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는 시의원, 교육분야 전문가와 도서관 이용자 등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독서문화 진흥, 창원지역서점 인증에 대한 안건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도서관사업소 주요 현안 사업 보고에 이어 시립도서관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회의를 마치고 창원중앙도서관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수 행사 참여로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안익태 창원시 도서관사업소장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나온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창원시 시립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5-11
-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개관식 개최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개관식 개최 [AANEWS] 한국임업진흥원은 5월 11일 오후 3시 함양 상림공원에 인접한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개관식에는 진병영 군수를 비롯해 임상섭 산림청 차장, 이강오 한국임업진흥원장, 김일수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재웅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현철 군의회 부의장, 윤동준 경남도청 지역정책과장 등 주요 관계자를 비롯해 시공사 관계자, 임업인과 주민대표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2020년부터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수행한 진흥센터는 국비 99억원을 투입해 계획설계, 기본실시설계 등을 거쳐 지난 2022년 3월 건축허가 완료 및 착공됐으며 2023년 5월 개관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된다.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는 청정 임산물 생산 임업인의 제품화 가공교육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며 임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고자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개관을 통해 함양산양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것으로 기대되며 산양삼 산업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때에 군민들의 관심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5-11
- 양주시 은현면 주민자치위원회, 사랑 愛 카네이션 전달 양주시 은현면 주민자치위원회, 사랑 愛 카네이션 전달 [AANEWS] 양주시 은현면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지난 8일 관내 요양시설 2개소에 사랑의 카네이션 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을 배려해 시설에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구순 위원장은 “아침부터 함께 화분을 나르고 준비해주신 위원분들게 감사하다”며 “어버이날을 맞아 준비한 카네이션 화분으로 어르신들의 밝은 웃음을 볼 수 있기른 바란다”고 말했다. 어연선 은현면장은 “농번기로 바쁜 철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카네이션 화분 전달에 동참해 주신 주민자치위원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아름다운 꽃 화분을 보며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3-05-11
- 장성군, 임산부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장성군, 임산부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AANEWS] 장성군이 지역에 주소를 둔 임산부를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백일해는 치명률이 높은 소아 감염질환 중 하나로 부모가 감염되면 신생아에게 바로 전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임산부가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다. 군은 장성읍 소재 장성군 보건소와 지역 내 10개 보건지소에서 무료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방문 전에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며 “방문 시 무료접종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을 지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2023-05-11
- 첨단산업분야 여성인재 확대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5.11. 첨단산업 여성기업인, 석·박사 우수인재, 여성 일자리 정책전문가가 참여하는 ‘첨단산업분야 여성인재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분야의 여성인재 확대 필요성과 정책방향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인력부족 현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 고도화로 인재 부족 심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수인재 확보가 핵심 경쟁력인 첨단산업분야도 고숙련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우려된다. 여성인재의 활용은 국내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 디지털화, 첨단화 등의 영향으로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역량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잠재력을 갖춘 여성인재의 첨단산업분야로의 유입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이공계 대학, 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 연구소 재직자 중 여성 비율은 21.8%이며 연구과제 책임자 중 여성비율도 12% 수준으로 국내 여성인재의 활용은 아직 저조한 상황이다. 금번 간담회는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이자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첨단산업분야의 여성인력의 애로를 청취하고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여성기업인, 석·박사 우수인재, 여성정책 전문가는 여성인력이 과학기술 분야의 인적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며 이는 국내 첨단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정부에 첨단산업의 핵심 인재로서 여성의 활용도를 높이고 여성인재의 이탈 방지, 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첨단산업분야의 여성인재 활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공계 여성인재 확대, 여성 R＆D 인력양성 및 활용, 고숙련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등 여성인재 성장 지원 방안을 마련해 첨단산업 인재양성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첨단산업 경쟁력은 인재확보가 관건이며 인재확보의 중요한 축이 여성인재의 활용이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여성인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첨단산업현장에서 여성들이 어려움 없이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5-11
- 5월 15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5월 15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총 28.4만대를 적발하고 번호판 영치, 과태료부과, 고발조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단속이 증가한 이유는 최근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증원되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쉬워짐에 기인하며 단속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이륜자동차, 안전기준위반, 불법튜닝 순으로 증가됐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튜닝,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오염의 불법이륜차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화물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불법튜닝 화물자동차도 집중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항상 불법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3-05-11
- 제17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 질병관리본부 [AANEWS]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5월 8일 ‘제17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17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참석했으며‘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번 세계보건기구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선언은 코로나19가 국내 방역상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서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최고 수준의 비상 체계를 유지했고 국민의 적극적 방역 참여와 방역 종사자의 헌신적 희생으로 지난 3년간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하며 “이제는 그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적인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하도록 전환하고 온전한 삶에 다가가는 계획을 시행해야 할 시기로 오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과 방역조치 전환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고 하며 자문위원회를 시작했다. 첫째, 코로나19 위기단계와 관련,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신규 변이 우려가 낮으며 이미 구축된 방역·의료 역량을 바탕으로 낮은 중증화율과 사망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이 가능한 시기로 판단했다. 다만, 고령층을 비롯한 고위험군 등 치명률이 높은 건강취약계층 보호에 계속 집중해야 하며 방역 조정을 시행할 때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한 보완책 마련도 철저히 해줄 것을 권고했다. 둘째, 국민 체감도가 높은 ‘격리의무 기간’은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난 3월에 발표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상 1·2단계 조치를 통합해 5일 권고로 조기 시행할 것을 제언했다. 추가해, 정부는 정책변화에 따른 권고사항과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는 동시에, 아프면 쉬는 문화가 잘 정착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유증상자의 마스크 착용과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방역수칙 교육도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약국 등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는 로드맵상 1·2단계 조치를 통합해 권고로 전환할 수 있다고 자문했다. 더해, 의료기관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침을 마련토록 하고 정부는 국민이 의료기관의 요구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행 중인 입원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선제검사 조치는 의료기관 내 감염 취약성과 위험도 등을 고려해 현행 유지해줄 것을 권고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고위험군과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아프면 쉬고 어디에서든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시스템 운영과 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국민 지원체계도 지속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3-05-11
- 미래세대 문화정책 담아 낼 청년 교류의 장 열린다 미래세대 문화정책 담아 낼 청년 교류의 장 열린다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의 정책참여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추진해온 미래 청년세대 중심의 정책패러다임 전환의 성과를 한데 모아 확인하고 앞으로의 문체부 정책 전반에 미래세대의 감수성을 녹이고자 5월 13일부터 19일까지 ‘미래세대가 전하는 울림, 문화로 말하다’라는 주제로 ‘2023 청년문화주간’을 개최한다. 박보균 장관은 “문체부는 청년들의 열정과 아이디어, 감수성과 열망을 담는 곳이고 올해 처음 개최하는 ‘청년문화주간’은 미래세대인 청년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다른 청년들과 연대해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는 상상력의 플랫폼이다. 청년들이 이번 주간을 통해 자신의 언어로 정책을 제안해 주길 바라며 문체부는 그들의 메시지를 깊이 숙고하고 의미를 낚아채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담기 위해 청년보좌역 임명, MZ드리머스 구성, 청년정책 현장 동행 시리즈 등을 추진해왔다. ‘2023 청년문화주간’은 청년이 직접 공연하고 문화를 체험하는 ‘문화누림’ 축제를 시작으로 ‘청년문화포럼’, ‘청년 연대 릴레이 정책간담회’, ‘청년인턴 교류대회’로 이어진다. 문체부는 ‘청년문화주간’에서 모은 미래세대의 메시지를 빠짐없이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전 개막행사인 ‘문화누림’ 축제는 5월 13일과 14일 예술의전당 계단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전국 각지의 2022년도 ‘청춘마이크’ 우수 12개 팀이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 공감하는 메시지를 담은 공연을 축제 양일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에 선보인다. ‘청춘마이크’는 재능과 열정이 넘치는 대한민국 청년예술가들에게 공연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해 그들의 꿈을 키우고 전문성을 갖춘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가 있는 날’ 대표 프로그램이다. 2016년 시작해 현재까지 청년예술가 2,631개 팀에게 공연 무대 13,289회를 제공했다. 또한, 현장에서 청년세대의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미래 도서관의 최적화된 도서 추천 기능을 야외현장에서 느껴볼 수 있는 ‘도서관 스마트라운지’, 국민체력100-체력측정, 문화가 있는 날 부스도 운영한다. 아울러 영덕, 의성, 안동, 속초, 강화, 아산 등 지역 청년예술가 부스 6곳을 마련해 작품 전시와 판매, 체험활동 등으로 지역의 다양한 문화매력을 소개한다. 스타벅스와 하트-하트 재단이 함께 마련한 장애예술인 특별 전시도 관람할 수 있다. 장애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공모한 텀블러 그림 수상작 총 13점을 전시한다. 청년 유튜브 창작자 ‘지피티’가 진행하는 스포츠 체험행사도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청년문화포럼’은 5월 15일 박보균 장관과 문체부 MZ드리머스, 청년인턴, 문화·체육·관광 분야 현장 청년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4월 MZ드리머스가 직접 선정해 발표한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의 세부 과제를 공개할 예정이다. 세부과제는 MZ드리머스가 직접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들을 고민해 도출한 결과이다. 최수지 청년보좌역은 “청년세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자유, 청년의 꿈으로 도약하는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기 위해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현장 중심, 청년주도로 과제를 관리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청년 연대 릴레이 정책간담회’는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문화예술과 콘텐츠, 관광, 체육 현장에서 6회 개최한다. MZ드리머스와 문체부의 청년 공무원이 정책 현장을 방문해 청년체육인 일자리 및 복지 확대 방안,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확대, 청년예술가 지원 확대, 함께 누리는 배리어프리 문화향유 정책, 콘텐츠의 미래, 청년이 만든다, 청년을 위한 무장애 관광정책 등을 주제로 청년들의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문체부 본부와 박물관·미술관 등 소속기관 곳곳에서 미래세대의 대표 주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인턴들의 교류대회가 5월 19일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열린다. 문체부 청년인턴들은 그간의 근무 경험을 나누고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에 대한 분임 토의를 거쳐 정책 개선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기관으로 돌아가 청년의 시각에서 개선점을 찾아 건의하고 청년과 소통하는 청년 옴부즈만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2023-05-11
- 에이즈 예방관리사업 민·관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질병관리본부 [AANEWS] 질병관리청은 5월 11일 12일 양일간 호텔 더원에서 '2023년 에이즈 예방관리사업 민.관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질병관리청, 지자체를 비롯해 국가 에이즈 예방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44개 기관·단체 108명이 참석한다. HIV/AIDS의 국내 발생은 연간 1천여 건 내외로 백신이나 완치제가 없어 평생 동안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이번 워크숍은 HIV/AIDS의 국가차원의 예방 및 관리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에이즈의 예방 및 홍보, 검진, 치료, 상담 및 돌봄 등 전 분야 추진 사업에 대한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 간 유기적 연계·협업방안을 논의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에이즈는 감염을 사전에 충분히 예방하는 것은 물론, 조기에 감염인을 발견해 신속히 치료로 연계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며 ＂이번 워크숍이 에이즈의 예방-진단-치료 전 주기 사업 간 유기적 연계·협력 방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5-11
- 업계와 소통 강화로 K-조선 재도약 앞당긴다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5.10. 울산 현대호텔에서 대·중형 조선사 및 조선기자재 업체와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금번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그간 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계는 간담회에서 새로운 정부가 추진한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선, RG 등 금융지원 확대 정책 등으로 우리 조선산업이 재도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을 포함해 정부정책이 현장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LNG 운반선 화물창 생산인력의 확보, 수소·암모니아 선박 개발, RG 발급기한 단축, LNG 화물창 등에 대한 국적선 발주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규제완화, 인력충원 등 현장에서 원하는 정책이 어떤 것인지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소통을 계속할 것이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조선업계가 전달한 목소리는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실행 과정을 직접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 김주현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대책은 그간 조선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노력한 결과”고 말하며 “오늘 주신 새로운 의견에 대해 지속적 소통을 통해 정책의 합의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사는 “새로운 정부가 인력과 금융을 적극 지원해준 결과 우리 조선산업이 재도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향후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LNG 선박의 화물창 공사 인력과 미래 기술 연구인력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기를 요청했다. 이어서 B사도 정부가 용접 등 인력 충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흔쾌히 해준 것에 감사를 표하며 RG 등 금융지원 방안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또한 C사는 “정부의 정책 덕분에 신속하게 인력 도입이 진행되어 용접, 도장, 전기, 플랜트 4가지 직종에 대해서는 필요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급됐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E-7제도에 대해 의장 등 새로운 직종 추가와 현장 실무능력 중심으로의 자격제도 개편 등을 건의했다. 한편 D사는 RG 한도 확대 및 환헷지를 위한 신용한도 확대를 요청했으며 E사는 RG 발급 기한의 단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F사는 RG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술개발과 관련해 G사는 국제 환경 규제 강화로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선박의 독자적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관련 기자재 개발시 육·해상 실증과 Track-record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H사는 우리가 개발한 LNG 화물창 기술이 실선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국적선 발주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신규 공장 증축을 위한 지원과 중견기업의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제도적 문턱을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 2023-05-11
- 한·말레이시아 국세청장, 진출기업 세정지원 약속 국세청 [AANEWS] 국세청은 5월 1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3차 한·말레이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진출기업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정협력 및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지능적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국제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제12위 교역국으로 작년 교역 규모는 역대 최고치인 267억 불을 기록했으며 최근 우리 기업의 대 말레이시아 해외직접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 교역·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과세당국 간 세정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에 공정하고 우호적인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18.9월부터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중요한 국제 공조 체계 중 하나인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양국 간 조세정보 교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국세청장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절차 및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청장회의에 앞서‘말레이시아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해 진출기업의 세무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했으며 이를 말레이시아 국세청에 전달하고 우리 기업과 교민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김 청장은 지난 2월 말레이시아 국세청이 ‘한국기업을 위한 민원담당자’를 지정해 우리 진출기업을 전담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해 준 것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또한 양국 국세청장은 지능적 역외탈세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과세당국 간 긴밀한 조세정보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금융정보 자동교환의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교환대상 금융정보의 품질 향상과 교환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양국의 조세정보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과의 발전적인 세정외교를 펼쳐, 우리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조세정보 공조를 지속해서 강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5-11
- 병무청, 세대 간 이음을 위한 소통·공감 교육 실시 병무청, 세대 간 이음을 위한 소통·공감 교육 실시 [AANEWS] 병무청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본청 및 소속기관 과장급 직원 25명을 대상으로 ‘세대 간 이음을 위한 소통·공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젊은 세대의 공직 입직 증가로 조직 내 소통방식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중간관리자의 소통관리 능력 등 새로운 역량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중간관리자로서 바람직한 역할 인식을 통해 소통역량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개인별 진단을 통한 자기 이해, 다양한 갈등 사례에 대한 해결방안 토의 등 참여와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은 “세대공감 소통이란 서로 간의 차이가 틀림이 아닌 다름이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며 나의 입장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소통의 문제점을 느끼고 개선점을 살펴보는 데 아주 유용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급변하는 시대에 다양성과 포용력을 가진 관리자의 소통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는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직결될 것”이라며 “상호 간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세대공감 분위기 확산으로 젊은 병역의무자의 눈높이에 맞는 병무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