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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ODA 실효성 강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재정의원 프로필 의원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13일 이재정 의원실은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통과로 해외 현지에서 실시되는 ODA 사업의 관리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해외 ODA 사업은 현지 특성상 주관기관의 형식적인 국내 점검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특히 사업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재외공관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관련 전문 인력을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관기관의 점검 및 사후조치 권한을 강화하고 △재외공관이 관할구역 내 사업 현황을 파악해 주관기관 및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며 △재외공관에 국제개발협력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를 통해 사업의 발굴부터 모니터링,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한층 높이겠다는 취지다.특히 이번 법안 통과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기조에 발맞추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익에 기여하는 실효적 ODA 사업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이재정 의원은 "법안에 담긴 자구 하나, 행간에 담긴 의미 하나에 적게는 수십 억에서 많게는 수천 억원이 움직이는 곳이 ODA 사업 현장"이라며 "책임감을 가지고 발의부터 소관 상임위 통과 과정까지 관련 실무진과 수없이 논의한 법안"이라고 본회의 통과 소회를 밝혔다.이어 "법안 통과로 끝내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글로벌책임강국'이라는 목표가 현장에 정확히 구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과 감시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재정 의원은 '국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의 대표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당내 대표적인 외교 전문가다.이재명 대통령 후보 당시 '글로벌책임강국 위원회'수석부위원장을 맡아 ODA 관련 공약의 골자를 마련한 바 있으며 현재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곧 발표될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점검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6-02-13
- 봉화군, 명절 맞아 5대 폭력 예방 캠페인 펼쳐 봉화군, 명절 맞아 5대 폭력 예방 캠페인 펼쳐 (봉화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봉화군은 설 명절을 앞둔 2월 12일 봉화상설시장 일대에서 봉화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 40여명과 함께‘5대 폭력 예방 합동캠페인’을 진행했다.지난 9일에는 억지춘양시장에서 첫 캠페인이 진행된 바 있으며 이번 활동은 명절 기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의 일환으로 기획됐다.이번 캠페인은 '사라지는 폭력, 살아나는 인권 존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폭력 근절을 위한 피켓을 들고 시장 구석구석을 누비며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봉화군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명절 기간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는 공동체 의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봉화군은 매년 유관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단순 홍보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2026-02-13
- 봉화군,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연계 산불예방캠페인 실시 봉화군,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연계 산불예방캠페인 실시 (봉화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봉화군은 설 명절을 맞아 군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의식을 확산하고 안전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연계한 산불예방 캠페인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2월 9일 봉화 억지춘양시장과 2월 12일 봉화상설시장에서 진행됐으며 전통시장을 찾은 군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현장 중심 홍보 활동으로 추진됐다.행사에는 봉화군청 공무원, 산림재난대응단,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해 산불 예방 및 진화 안전수칙 홍보,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소각 금지 홍보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산불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했다.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방문객이 늘어나는 시기를 고려해,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산불 위험 요소를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군민들의 자발적인 산불 예방 실천을 유도했다.군 관계자는 “명절 기간에는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현장 캠페인을 통해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적극 알리고자 했다”며 “군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 안전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봉화군은 앞으로도 산불 예방을 위한 감시 활동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산불 없는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6-02-13
- 봉화인재양성원, 겨울방학 원터스쿨 성료 봉화인재양성원, 겨울방학 원터스쿨 성료 (봉화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봉화인재양성원은 겨울방학 기간 중 5주간 운영한 ‘윈터스쿨’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윈터스쿨은 예비고 1학년에서 3학년까지 30명이 입소해 한 명의 탈락자도 없이 전원 수료하며 지역 학생들의 학습역량 강화는 물론, 학생 자기주도 학습력을 강화함으로써 미래 핵심 역량을 함께 키우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참여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윈터스쿨은 △교과 학습 심화 및 보완 △자기주도 학습 관리 △학습전략 코칭 △ 멘토링 및 정신건강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이 ‘단기간 성적 향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학습 습관과 목표 설정 능력까지 체계적으로 다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인재양성원의 윈터스쿨 운영은 그 기간 동안 학생 개별 수준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도와 피드백을 제공해 학습 몰입도를 높였다.봉화인재양성원 관계자는 “참여 학생들이 장기간 성실히 프로그램에 임하며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다지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2-13
- 봉화군, 고품질 고추 재배기술 교육 개최 봉화군, 고품질 고추 재배기술 교육 개최 (봉화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봉화군은 고추를 고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12일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교육관에서 고추 재배농가와 고추재배에 관심있는 농업인 등 200명을 대상으로 고추 재배 기술 교육을 개최했다.이날 영양 고추 연구소 소장인 장길수 박사를 강사로 초빙해 재배기술을 시작으로 오는 4월까지 병충해 및 잡초방제, 생리장해, 수확 후 관리기술 등 파종에서 수확 이후까지 고추재배 전 과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특히 이번 교육은 지난달 관내 품목별 교육수요조사에서 고추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개최해 달라는 건의에 따라 추진됐다.고추는 2025년 기준 경북에서 전국 생산량의 2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명호면, 상운면, 법전면을 중심으로 연간 1541ha에서 4007여톤을 생산하고 있다.봉화에서 생산되는 고추는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해 빛깔이 곱다.특히 매운맛과 감미가 뛰어나 우리나라 우수한 고추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장영숙 농업기술과장은“이번 교육이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소득을 올리는 소득작목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13
- 군위군 산성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 경상북도 군위군 군청 [아시아월드뉴스]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성면은 지난 2월 12일 제4기 군위군 산성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47명에게 위촉장을 전수했다.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위기가구 신고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무보수 명예직의 지역주민을 말한다.이번 제4기 산성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관단체, 주민 등으로 지역사정에 밝은 총 47명으로 구성됐으며 위기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제보, 주기적 안부확인 등의 활동을 한다.장범수 산성면장은 “읍면동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명예사회복지지 공무원분들께서 주변 이웃을 세심히 살피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2-12
- 군위군 부계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으로 지역복지안전망 강화 경상북도 군위군 군청 [아시아월드뉴스] 군위군 부계면은 12일 부계면 15개 마을 이장을 제4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촉은 지역 실정과 주민 생활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마을 이장을 통해 위기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위원들은 복지위기에 놓인 이웃을 놓치지 않고 연계하는 복지안전망의 역할을 이어가게 된다.김동수 부계면 이장협의회장은 “부계면 지역주민으로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부계면 행정복지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살기 좋은 부계면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병석 부계면장은 “부계를 위해 무보수 명예직으로 참여해 주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부계면에서도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부계면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2026-02-12
- 군위군, 이천시 특전사 이전 벤치마킹 군위군, 이천시 특전사 이전 벤치마킹 (군위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대구시 군부대의 군위군 이전이 확정되며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군위군이 성공적인 부대 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열공’모드에 돌입했다.대구시 군부대 이전 군위군 추진위원회와 삼국유사면발전위원회, 우보면보상대책위원회 등 군부대 이전 관련 단체들은 11일 과거 특전사령부 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을 방문해 현장 벤치마킹을 실시했다.이번 방문은 군부대 유치 확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대 안착과 지역 상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이천시의 사례를 군위군에 접목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군위군은 마장면 특전사 부대 주변 신도시 견학과 함께 당시 특전사 군부대 이전을 주도했던 전 군부대 이전 주민대책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이전 초기 주민 설득 및 의견 수렴 과정 △국방부 및 지자체와의 협상 전략 △부대 이전 후 지역 경제 활성화 성과 등 실무적인 노하우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특히 특전사령부 이전 당시 마장면 일대가 겪었던 변화와 위기 극복 사례는 향후 군위군이 마주할 행정 절차와 주민 소통 과정에 귀중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군위군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단순한 부대 이전을 넘어, 군부대와 지역민이 진정으로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며 “이천시의 성공 사례를 거울삼아 대구 군부대 이전이 군위군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도약의 확실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군위군은 이번 이천시 방문 이후에도 다른 부대 이전 사례지들을 벤치마킹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군부대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2026-02-12
- 군위군 새살림봉사회, 우보면 독거노인 가구 청소 봉사활동 경상북도 군위군 군청 [아시아월드뉴스] 군위군 새살림봉사회 회원 10명은 지난 11일 우보면 독거노인 가구 한 곳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해당 가구는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오랫동안 정리하지 못한 가재도구와 생활용품,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어 혼자 힘으로는 정리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였다.이날 봉사회 회원들은 집 안팎 곳곳에 오랫동안 쌓여 있던 쓰레기를 치우고 집안 묵은 먼지를 닦아내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렸다.이번 활동은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취약계층을 돌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이정희 새살림봉사회장은“주거환경이 곧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작은 변화가 큰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군위군 새살림봉사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밀착형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정희 우보면장은“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힘써주신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보면도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6-02-12
- 군위군, '2026년 제1회 군위 삼국유사배 전국초등학교 야구 윈터대회' 20일 개막 군위군, '2026년 제1회 군위 삼국유사배 전국초등학교 야구 윈터대회' 20일 개막 (군위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군위군은 오는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2026년 제1회 군위 삼국유사배 전국초등학교 야구 윈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군위군체육회가 주최하고 군위군 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초등학교 야구팀 30개 팀이 참가해 그동안의 훈련 성과를 가늠하는 실전의 장이 될 예정이다.대회는 20일 첫 경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리며 이튿날인 21일 오후 1시 군위종합운동장에서 개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경기는 삼국유사 야구장 및 군위종합운동장 임시구장에서 분산 개최되며 23일까지 예선 조별리그를 거쳐 24일과 25일 양일간 본선 토너먼트를 통해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된다.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선수단과 학부모 등 1000여명 이상이 지역을 방문함에 따라, 동절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스포츠 도시로서의 군위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군위군 관계자는 “참가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경기장 점검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2
- 군위군의회, 설맞이 군위119안전센터 위문 경상북도 군위군 군청 [아시아월드뉴스] 군위군의회는 지난 12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군위119안전센터를 방문해 현장 대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위문은 군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비상 상황에 대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소방 대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규종 의장은 대원들과 간담을 갖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군민이 편안한 명절을 보내는 그 이면에는 늘 여러분의 묵묵한 헌신이 있다”며 “위급한 순간마다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이 있어 군위가 더욱 안전하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어 “의회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며 “설 연휴 동안에도 군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6-02-12
- 군위군산림조합, 군위군 교육발전기금 2천만원 기탁 군위군산림조합, 군위군 교육발전기금 2천만원 기탁 (군위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지난해 우수한 대입 성과로 주목받은 군위군에 새해에도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는는 지난 12일 산림조합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와 군위군산림조합에서 각각 500만원과 2000만원의 교육발전기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산림조합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군위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군위군산림조합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교육발전기금을 기탁해 왔으며 올해까지 누적 기탁액 총 7000만원을 기록하며 지역 교육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군위군산림조합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조합으로서 우리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교육 발전과 사회공헌 활동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김진열 군위군수는 “매년 지역 교육을 위해 꾸준히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군위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기금은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지역을 빛낼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2026-02-12
- 자연보호중앙연맹 군위군협의회, 설맞이 환경정화활동 경상북도 군위군 군청 [아시아월드뉴스] 자연보호중앙연맹 군위군협의회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2일 군위 생활문화센터 일대에서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협의회 회원 20여명이 참여해 군위읍 서부리 가로변과 배수구 등에 무단 투기된 담배꽁초, 일회용 컵, 폐플라스틱 등 각종 생활 쓰레기를 수거했다.특히 명절 전 수로의 흐름을 방해하고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퇴적 오물 등을 집중적으로 제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김진열 군위군수는 “추운 날씨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준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의 봉사 정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설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주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의 뜻을 전했다.이동화 자연보호 군위군협의회장은 “우리의 작은 실천이 깨끗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연보호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12
- 성진건설·두산조경, 군위읍 경로당에 400만원 상당 차 기탁 성진건설·두산조경, 군위읍 경로당에 400만원 상당 차 기탁 (군위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지난 12일 대구시 군위군 군위읍의 성진건설과 두산조경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400만원 상당의 차를 기탁했다.이번 기부는 경로당 38개소에 전달될 예정이다.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부 활동을 지속했다.추운 겨울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를 선물하며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을 담았다.이창원 군위읍장은 “매년 변함없이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를 이어오신 두산조경과 성진건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탁된 차는 읍내 경로당 어르신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중시하는 두 건설업체의 지속 가능한 사회적 책임 실천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군위읍 지역에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2-12
- 박수현 “임업인 선택권 보장하는 직불제법 국회 통과” 박수현의원 질의 [아시아월드뉴스] 임업인이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혜택이 더 큰 제도를 선택하여 수령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박수현 의원은 12일 “이 같은 취지를 담은「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김민수 충남도의원의 건의에 따라 박수현 의원이 추진한 법안이다.현행 임업직불제법은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금액이 큰 직불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임업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다.임업직불제법 제8조는 연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임업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복수령이 금지되는 소농직불금 지급 시점을 ‘직전 연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예컨대, 금액이 소농직불금보다 더 큰 임업직불금을 2025년에 지급 신청한 경우 올해 소농직불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24년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수령했을 경우 임업직불금 지급이 거부된다. 소농직불금을 반납하고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도 존재 하지 않는다.이는 통상의 상식과 임업인의 신뢰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연 단위로 지급되는 직불금 특성상 상당수의 임업인은 중복수령이 1년을 기준으로 그해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작년에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올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실제 2024년 충남 부여에서도 임업인의 직불금 선택제한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있었다. 건수로는 32건, 금액으로는 5천200만원으로 건당 163만원의 임업직불금이 그 직전 연도 2023년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받았다는 사유로 지급이 거부되었다. 평균으로 환산하면 33만원 차이가 나지만 예컨대, 6ha 면적의 임산물 생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ha당 82만원, 총 492만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상실감이 큰 사례들도 존재한다.전국적으로 소농직불금 지급으로 인한 임업직불금 거부 사례는 연간 4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56건, 2023년 482건, 2024년 413건으로 추세가 줄지 않고 있다.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개정안은 ‘직전 연도’로 되어 있는 소농직불금 중복지급 판단 시점을 ‘해당 연도’로 변경해서 임업인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박수현 의원은 “임업인에게 혜택을 주려는 직불금 제도가 규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라며 “이번 입법을 계기로 임업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임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