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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코로나19 호황 누린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
경상남도청
[AANEWS] 경상남도는 법인에 대한 지방세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세무조사 운영 방안을 공개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도내 고용 우수 중소기업·성실납세 기업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무조사 유예와 면제를 통해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되, 골프장 등 코로나19 유행 상황 속에서 호황을 누린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몇 년간 원전·조선 산업의 장기 침체와 맞물린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도내 대부분의 기업들은 어려움을 면치 못했다.
반면 코로나 유행 상황 속에서도 골프장 및 호화리조트 등은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어 도는 이들 법인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세법에 부동산·차량·선박 등이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열거됐지만, 주식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주식을 통한 법인의 부동산 편법 취득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주식을 통한 과점주주의 부동산 간주취득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있음을 악용해 허위·유사창업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세금을 감면받은 뒤, 의무 사용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당초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나 매각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하는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엄중한 세무조사를 통해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그 외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사후 점검을 통해 지방세 탈루를 차단할 예정이다.
저가의 임야 및 농지를 취득한 후 전원주택단지 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기고도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고 회피하는 사례 역시 다수 발견됨에 따라 이들 사업자에 대한 탈루 세원 조사도 엄격하게 실시한다.
이 밖에 경상남도는 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및 법인 분할·합병을 통한 부동산의 변칙적 거래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도내 고용 우수 중소기업·성실납세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와 면제를 통해 지방세 조사 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방침이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탈루 및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 앞으로도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이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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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이 어뎁니꺼?”
경상남도청
[AANEWS] 2023년 1월 1일 계묘년 시작과 함께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본격 시행됐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기부하는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으며 온라인은 인터넷 주요 검색 사이트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또는 ‘고향사랑e음’ 으로 검색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으며 답례품 검색과 배송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부 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고향사랑e음 상담콜센터를 이용하면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기부가 어려운 분들은 전국 5,900여 개의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기부할 수도 있다.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농협 근무시간에 방문해 기부하고 동시에 기부금액에 따른 답례품 선택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 내에서 기부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을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기부자의 세액공제 별도 신청 없이도 편리하게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과 연계해 자동으로 세액공제 된다.
심상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수도권 일극체제 속에 지방이 고르게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며 “기부자의 마음이 모인 고향사랑 기부금이 ‘언제나 소중한 내 고향’ 발전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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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기업애로해소 대표번호 055-211-5119 개설
경상남도청
[AANEWS] 경상남도는 기업인들의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자 대표 전화번호를 개설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기업의 애로사항을 담당하는 ‘기업애로해소 전담팀’을 구성했고 언제 어디서나 묻고 답할 수 있는 ‘경남기업 119’ 기업상담 코너를 도 누리집에 개설했다.
이에 더해 경남도는 기업인들이 더욱 손쉽게 상담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표전화를 개설했다.
대표번호 055-211-5119로 전화하면 기업애로해소 전담 부서인 경남기업 119와 바로 연결돼 기업애로상담, 규제개선 신고 접수, 현장기동반 출동 요청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도는 대표번호를 통해 접수된 기업애로는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피드백을 진행함으로써 기업인이 애로사항 해소를 직접 체감해, 기업인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기업인들이 기업애로해소 대표번호를 적극 활용해 현장의 다양한 규제·애로를 서슴없이 알려주면 반드시 책임지고 해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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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충주시청
[AANEWS] 충주시는 2023년 새해부터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이 일반행정 청년 복지 식품 농정 보건 환경 교통 등 총 8개 분야 20개 사업이라고 4일 밝혔다.
특히 충주시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시책으로 청년 입영지원금 지급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고교생 글로벌 인재육성 연수 지원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과수작물 공동선별작업비, 물류비 지원 확대 HPV 예방접종 확대 지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 걷기마일리지 챌린지 운영 바우처택시 도입 등이다.
먼저 청년 분야에서는 입영하는 충주시 거주 청년에 대해 입영지원금 10만원을 지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장 3년,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잔액의 1.5% 이자를 지원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관내 고교생의 해외 선진문화 체험을 위한 해외 연수비 지원, 초등 3학년~6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월 5만원의 문화바우처 지급 등이 시행된다.
농정 분야에서는 과수 작물 공동선별작업비 지원 단가를 사과 57원, 복숭아 115원으로 인상했고 공동출하 물류비가 박스당 500원 기준 250원 새로이 지원된다.
보건 분야에서 HPV 예방접종 지원 확대,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연령 제한 완화, 걷기 앱을 활용한 100걸음당 1원씩 마일리지 적립 등 시민들의 건강 지킴이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책들이 진행된다.
교통 분야에서는 비휠체어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일반택시 이용요금의 최대 5,000원 내 일부를 지원해주는 ‘바우처택시’를 신설했다.
이 밖의 ‘2023년 달라지는 제도 시책’은 충주시 홈페이지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길형 시장은 “올해부터는 4대 미래비전의 구체적인 실현을 통해 멋과 흥이 있는 도시로의 품격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사람 중심 정책과 일상 속 작은 변화로 시민 여러분이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변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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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청년회의소, 2023년 신년하례회 개최
임실청년회의소, 2023년 신년하례회 개최
[AANEWS] 임실청년회의소가 계묘년 신년하례회를 지난 3일 임실농협 본점에서 개최했다.
신년하례회는 새해를 맞아 관내 기관 및 사회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상견례 자리를 통해 임실군민의 안녕과 임실군의 발전을 기원하고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함께 힘을 모으자는 의미로 매년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는 임실청년회의소 회장의 새해 인사말과 주요 내빈들의 축사, 새해 각오와 다짐 결의를 위한 케이크 절단식에 이어 박길수 애향운동본부장의 덕담 인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상민 회장은“올 한 해 본 회의소는‘행동하는 청년 신뢰받는 임실JC’라는 슬로건 아래 임실 지역 청년들의 구심점이 되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봉사활동 등을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심 민 군수는“지난 한 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더불어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사회·경제적 고통과 함께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여러 사건·사고들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며“우리 군정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임실N치즈축제에 52만명이 옥정호 출렁다리에는 45만명이 다녀가며 관광 산업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가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군정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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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평생학습관, 겨울방학특별프로그램 실시
충주시 평생학습관, 겨울방학특별프로그램 실시
[AANEWS] 충주시는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관내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특별프로그램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요리교실 메타버스 코딩교실 어린이 클라이밍교실 등 총 8개의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됐다.
한 과정당 20여명 총 160여명의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은 오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3주간 전 강좌 오프라인으로 1주에 2회씩 총 6회 운영될 예정이다.
신청은 충주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선발은 추첨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겨울방학특별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평생학습으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부모님들은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면서 자녀와 함께 추억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평생학습관은 매년 방학 기간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 완화와 평생학습 참여자의 확대,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 등을 목적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2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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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겨울철 비닐하우스 관리 당부
임실군청
[AANEWS] 임실군이 최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본격적인 겨울철 비닐하우스 한파, 폭설 및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파 시에는 부직포 등을 덮어 보온하고 폭설이 예상될 경우 시설하우스의 끈을 팽팽하게 당겨 묶고 보강시설을 설치해 붕괴를 방지해야 한다.
난방시설이 있는 시설하우스는 평상시보다 온도를 높여 골 사이에 쌓인 눈이 바로 녹아내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아 실내 난방 및 실외에 불을 피우는 등 화재의 위험성이 높다.
특히 비닐하우스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소방관련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화재 예방관리에 매우 취약하나, 화석연료 및 전기 난방시설 취급 빈도가 높고 시설 내 가연성 물질이 많기에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심 민 군수는“겨울철 재해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상점검 및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다”며“특히 화재 발생은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므로 피해 보전을 위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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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2023년 현장 체감형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운영 박차
임실군, 2023년 현장 체감형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운영 박차
[AANEWS] 임실군이 2023년 현장 체감형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운영에 박차를 가한다.
군은 지난해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올해 임대료 50% 감면 재연장과 논콩 수확 농작업 대행을 추가 운영하는 등 내실 있는 임대사업 운영에 돌입한다.
코로나19 지속 확산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농업인의 영농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권역별 임대사업소에서 운용하고 있는 22종 832대 농업기계에 대해 임대료 50% 감면을 올해 6월까지 재연장한다.
이에 따라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는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자치법규 개정 권고 및 지자체 간 형평성을 고려해‘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개정을 통해 임대료 징수기준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을 개정하는 만큼 농가 수요에 선제 대응해 질 높은 임대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에는 논콩 수확 농작업 대행을 추가 운영해 쌀 가격 안정과 작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군은 지난해 고령·영세농 농작업 대행 및 농작물 수확 농작업 대행을 통해 300여 농가, 135ha의 수확 대행을 운영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임대 시 안전교육과 함께 일부 농기계에 숙련되지 않은 농업인의 경우 사용법 교육도 병행하는 한편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지원하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농업인들의 호응이 좋았던 보리 및 하계 조사료 수확 작업단 운영에서 범위를 확대해 고령 영세농들을 위한 찾아가는 농작업 대행단을 운영, 큰 호응을 얻었다.
관내 70세 이상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에 로터리, 두둑, 비닐멀칭 작업 등을 직접 대행해 줌으로써 고령 영세농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심 민 군수는“농업 현장 중심형의 다양한 농기계 분야 사업들을 계획해 추진 중”이라며“지난해 농기계 임대사업의 미비한 점을 철저하게 보완해 올해에도 농가 경영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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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군산시의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의정정책비전대상 최우수상 수상
한경봉 군산시의원, 여의도정책연구원 의정정책비전대상 최우수상 수상
[AANEWS] 한경봉 군산시의원이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비전대상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상은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지방자치의회의 효율적 의정활동과 지방자치제도 발전 등을 위해 활동한 우수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며 한경봉 의원은 수상 분야 중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비전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22년도 위원회 활동,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의를 비롯해 지역현안 개선사업 및 지역 민원 해결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심사하고 평가해 지난 21일 최종 수상자를 발표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 조례입법,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기본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를 올바르게 견제하고 각종 시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점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봉 의원은“앞으로도 시민에게 헌신하는 봉사자로서 군산의 발전과 도약으로 시민 모두가 체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올바르고 청렴한 지방의원 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고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 등 왕성하고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한편 한경봉 시의원은 제4 ~ 7대 군산시의원에 이어 제9대 군산시의회 입성해 경제건설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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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경북수출기업협회, 수출 확대 위해 동맹 강화
경상북도청
[AANEWS] 경상북도는 4일 오후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경북도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 단체장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수출기업협회장 이·취임식’과 함께 경북도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수출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취임식에서 배영일 전 회장은 그간 함께해 준 회장단 및 임원들과 항상 응원해주신 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 신임 이정곤 회장은 “전임 회장이 100여개를 960개사로 확장한 회원사들의 내실을 강화함과 동시에 사무국 기능을 보강해 수출중소기업지원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와 경북수출기업협회는 그간 수출기업 3000여개 사를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중소기업 수출 종합정보를 제공했고 향후 회원사를 1200개사로 확대해 명실상부한 지역 최대 수출기업협회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기업성장 단계별 종합수출컨설팅 지원체계를 새롭게 기획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고 수출초보기업의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내 수출지원 기관과 협력해 지역별, 품목별 순회 컨설팅도 실시하고 국내·외 통상전문가 및 수출우수기업 임직원을 활용한 개별기업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TRA 등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협력해 K-스튜디오사업을 통한 디지털 수출역량 업그레이드, 수출지원정책 합동설명회 개최, 수출기업 애로사항 공유 등 다양한 협력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로 만남이 어려웠던 월례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주요 안건들을 상시 점검하고 수출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와 설명회 자리도 지속해서 마련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중소기업의 수출증진과 새로운 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20억원이 증가된 142억원의 수출마케팅 예산을 확보해 기업하기 좋은 경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기업성장과 수출증대를 통한 일자리 혁명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들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3-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