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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추진
구례군청
[AANEWS] 전남 구례군은 설 연휴 기간 동안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월 11일부터 1월 24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농공단지와 상수원보호구역, 오염 취약지역 등을 중점으로 특별감시활동을 펼친다.
이번 감시활동은 연휴 기간 사업장 및 단속기관의 휴무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 배출과 취약 시기를 악용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감시·단속을 추진한다.
연휴 전인 1월 11일부터 20일까지 중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순찰활동 강화 및 자체 점검을 유도하고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가 이뤄지며 연휴 기간인 1월 21일부터 1월 24일 기간에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황실을 설치해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군은 특별감시 기간 고의·상습적으로 폐수 및 가축 분뇨 등을 무단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한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대응과 함께 주요 위반행위를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김순호 군수는 “설 연휴 중 단속 취약시기에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단속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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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찾아가는 치매검진 서비스 운영
구례군, 찾아가는 치매검진 서비스 운영
[AANEWS] 전남 구례군은 고령화 시대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검진 서비스를 1월 5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치매검진 서비스’는 치매안심센터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동절기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 95개소를 선정해 2달간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 전문 인력 2인 3팀이 방문해 인지 선별검사,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물품 등을 지원한다.
또한,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나올 시, 진단 검사를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고 필요시 협약병원에 연계 의뢰해 진단의학 검사, 뇌영상 촬영 등 정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치매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대표적인 노년기 질환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며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치료 · 관리하고 치매에 동반된 문제 증상을 개선할 경우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찾아가는 치매검진 서비스를 통해 치매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더불어 구례군 치매관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주민의 치매 인식개선과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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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실 개소
구례군청
[AANEWS] 구례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21년 3월부터 업무를 시작해 현재 768명이 등록했고 군민들로부터 웰다잉에 대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나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건강할 때 미리미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보고 향후 자신의 의학적으로 임종이 예측되는 상황일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만 연장하는 시술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 또는 호스피스 이용 등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뜻을 미리 밝혀둘 수 있는 문서이다.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의료원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법적효력을 갖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에서 이행을 할 수 있으며 변경할 때는 등록기관을 통해 철회도 가능하다.
이에. 구례군은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해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입구에 상담실을 설치해 적극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삶을 어떻게 마무리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생각은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언젠가 맞이할 나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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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설 연휴 민생·안전 철저히 대응해야”…사고 없이 따뜻한 명절 당부
김동연, “설 연휴 민생·안전 철저히 대응해야”…사고 없이 따뜻한 명절 당부
[AANEWS]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 기간 도민 민생·안전 등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주간 실국장 회의를 열고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비상경제대책회의부터 시작해서 도민 민생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며 “안전사고 물가, 코로나19,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중대재해나 재난 예방 등 방심하지 않고 함께 힘을 합쳐서 차질 없이 대응해 달라. 이번 설에는 안전사고나 재난 없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이 3%에서 1.7%로 하향됐다 1% 중반대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는 첫 번째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것을 한다는 점, 두 번째로 취약계층과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을 위한 따뜻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과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성장과 분배 가지고 서로 싸우고 했지만, 지금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가야 지속가능하고 질 높은 성장을 할 수가 있다 같이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설 연휴 종합대책’을 주제로 열렸으며 설 명절 물가대책 코로나19 설 특별 대응반 및 검사소 운영 설 연휴 대비 안전 점검 강화 및 대응 태세 확립 설 성수기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설 연휴 특별 교통 대책 추진 등의 안건이 보고·논의됐다.
보건건강국이 설연휴 고속도로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일별 83~102개소 운영 등을 보고하자 김동연 지사는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 영향을 예의주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감사관이 명절 기간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자 김동연 지사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경기도 전체 공직자가 불명예스럽게 되는 것 같다 공직자의 자세를 흩트릴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세부적인 설 명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른 시일에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오는 12~13일 예정된 ‘경기 TED 과장급 워크숍’과 관련해 “지난 6일 ‘기회경기 워크숍’이 참여한 실국장과 공공기관장 간 스킨십·교류의 장으로서 좋았고 기탄없는 의견 개진으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의 물꼬를 터서 의미가 있었다”며 “회의 한 번 한다고 경천동지 할 일 생기지 않으니 이번에 참여할 과장들도 부담 없이 머리를 비우고 변화·개혁의 좋은 원동력으로 즐겼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9일 확정된 민선 8기 공약 3대 비전 9대 분야 295개 실천 과제에 대해서는 “백화점식으로 늘어놓지 않고 우선순위 생각해서 각 실국장 책임 아래 성과낼 수 있도록 하자”며 “공약에 없어도 도민을 위한 좋은 일이라면 공약 이상으로 생각해 달라”고 밝혔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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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현 부안군수, “혁신·성장 통해 부안 대도약 꽃 피울 것”
권익현 부안군수, “혁신·성장 통해 부안 대도약 꽃 피울 것”
[AANEWS] 권익현 부안군수가 2023년 혁신과 성장을 통해 부안 대도약의 꽃을 피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11일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선7기 4년 동안 다져온 굳건한 성장의 토대를 발판 삼아 새로운 혁신과 지속가능한 동력 확보로 미래 100년을 향한 부안 대도약을 이뤄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민선8기 5대 비전 20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3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할 비전은 글로벌 휴양관광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궁항 마리나항만을 연계한 크루즈 거점 기항지 조성과 골프장·휴양콘도를 포함한 격포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변산해수욕장 종합관광지 개발 등을 통해 부안을 서해안권 해양레저관광 거점도시로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푸드앤 레포츠타운 조성과 푸드플랜 참여농가 확대를 통해 부안형 푸드플랜을 완성해 나가고 ICT 스마트팜과 수산물 특화상품을 집중 육성해 소득을 창출하는 농어업 도시로 만들겠다”며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와 풍력핵심소재부품센터 구축을 통해 수소산업 플랫폼을 확장하고 풍력소재 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탄소중립 수소 자립도시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권익현 군수는 “새만금 신항과 공항, 철도가 들어서면 새만금은 동아시아 물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새만금 3권역 조기개발과 새만금과 부안을 잇는 실핏줄 도로를 연결해 새만금의 수혜가 부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민선8기 행정운영 원칙은 적극행정, 소통행정, 혁신행정”이라며 “완전한 재선 군수로서 실질적인 민선8기의 첫해인 올해를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게 보내 지역발전의 발판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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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향우 최대호 안양시장,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 기탁
해남군 향우 최대호 안양시장,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 기탁
[AANEWS] 해남군 현산면 출신인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 10일 고향인 해남에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최대호 시장은 2010년과 2018년, 2022년 당선된 3선 시장으로 해남배추를 이용한 연말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개최하는 등 시정활동을 통해 해남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지역주민 무료한자교실 운영과 셋째자녀 학원비 지원 등 장학사업과 주민복지 향상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안양시는 호남 및 해남 향우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시 차원의 해남 농수산물 사기 운동이 일어나는 등 고향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최 시장은“안양시장으로서 안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늘 가슴 한 켠에 간직하고 있는 해남에 대한 애향심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올해로 시 승격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이한 안양시에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비약적으로 발전해 수도권의 으뜸도시로 성장하기를 땅끝에서 군민들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화답했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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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기 신도시 내 불법 투기 행위자 86명 적발. 총 320억원 규모
경기도
[AANEWS] 시흥과 광명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 등 8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거래액은 약 320억원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86명을 적발하고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직접 영농, 실제 거주 등의 허가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부동산중개업자와 공모해 대리경작 하거나 무허가 토지 취득,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명의 신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의 불법행위도 벌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대규모 투기 조장 행위 56명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 행위 25명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 2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불법 토지 취득 행위 2명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1명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시흥시 소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 A씨는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20년 동안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했다.
A씨는 조합원 유지를 위해 농지 취득을 원하지만, 실제 농업경영 조건이 되지 않은 매수인들에게 대리경작자를 소개하며 토지를 중개했다.
매수인들은 이런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도록 매수인들과 공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2020년부터 55명에게 55필지 215억원 상당의 농지를 중개해 중개수수료 4억 3천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한 토지 19필지 가운데 A씨와 공모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매수자 12명을 적발하고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농지를 거래한 43명도 일부 대리경작 등 농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관할 시·군으로 이송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B씨는 시흥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허가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C씨의 집 방 한 칸을 월세 10만원에 임차해 위장전입 했다.
피의자 B씨는 직접 영농을 하겠다며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C씨에게 영농을 위탁해 온 것으로 적발됐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D씨는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채소 재배 등 직접 영농을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했다.
도 특사경은 이처럼 허위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불법 투기자 25명을 적발하고 이 중 12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의 불법 투기금액은 103억원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E씨는 매도자에게 빌려준 돈을 상환받을 목적으로 시흥시 금이동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한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려 했으나, 피의자의 토지거래계약 허가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이에 피의자 아들 F씨와 공모해 아들의 주민등록지를 시흥시에 위장 전입시킨 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다.
그 후 아들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히 피의자 E씨는 F씨와 금전거래도 없었고 기존 설정된 근저당도 해제하지 않았으며 해당 농지는 피의자 E씨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불법 토지 취득 행위도 적발됐다.
매도인 G씨와 매수인 H씨는 시흥시 능곡동 소재 임야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 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소재지, 매매대금, 지급일이 포함된 부동산매매계약서 형태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했다.
이후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해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최근에도 합법을 가장한 부동산 범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고강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며 “올해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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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계묘년 시작과 함께 더 도약하는 청년정책
거창군, 계묘년 시작과 함께 더 도약하는 청년정책
[AANEWS] 거창군은 계묘년 첫 시작과 함께 ‘청년이 행복한 거창, 청년이 있어 행복한 거창’ 민선 8기 비전 달성을 위해 3대 핵심 ‘주거, 일자리, 문화복지’ 분야를 강화한 청년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군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청년 정책을 새롭게 정의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으며 지난해 결혼축하금, 디딤돌통장, 청춘창고 시범운영, 청년네트워크 기반 마련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청년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달성하고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로부터 ‘청년헌정대상 정책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내외에 거창군 청년정책의 우수성을 알렸다.
특히 군은 인구유입 시책인 청년정책 집중과 6만 인구 사수를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도내 군부 청년 비율 1위 혼인건수 1위 출생아 수 1위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청년 비율은 지역 활성화 지표이고 혼인건수는 출생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출생아 수는 거창군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작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수치는 청년으로의 선순환, 거창 미래의 희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군은 2023년에도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주거, 일자리, 문화 복지’ 3대 핵심분야에 맞춰 디딤돌통장, 결혼축하금 등 안정적인 청년자립기반 지원과 행사, 포럼, 언택트 마케팅, 동아리지원 등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작년 연말 첫 만남을 시작한 거창군–종로구 상생 프로그램과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사업을 청년 제안에 의해 새롭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청년임대주택과 창업지원센터는 1월부터 청년디자인단을 구성해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청년의 참여로 추진할 예정이며 거창형 청년수당은 상반기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또한, 혼인건수 1위에 기여한 도내 최대 지원의 결혼축하금 홍보를 강화하고 청년들로부터 가장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은 청년 디딤돌 통장은 1월 2일부터 신청을 받아 2월부터 적립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3기를 모집한 청년네트워크는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45명이 신청해 청년 정책 참여에 대한 높은 의지를 확인했으며 사전교육과 교류를 통해 2월 발대식을 거쳐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활동 포인트제도도 신규로 추진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우리군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타 지자체 보다 앞서 청년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청년 역량 강화와 자립기반 구축, 지역 활성화로 청년 인구를 유치해 청년들이 살고 싶은 생동감 있는 젊은 거창을 만들고 도내 인구 군부 1위 달성을 위해 청년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현실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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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탈바꿈.10억 투입
의령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탈바꿈.10억 투입
[AANEWS] 의령군 의령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모에서 ‘문화관광형 시장’에 최종 선정됐다.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은 전통시장을 지역의 역사와 문화, 특산품과 연계하고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발굴 개발해 전통시장 방문객이 장보기와 함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의령전통시장은 향후 2년간 최대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홍의장터 브랜드 개발, 환경디자인 개선, 커뮤니티형 쉼터 조성, 홍의장터 특화 먹거리 거점화, 문화관광자원 연계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상인 역량강화 사업 등이 추진된다.
의령군은 이번 사업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군은 2023~2024 의령방문의 해를 추진하면서 올해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개원, 내년 자굴산·한우산 관광벨트 조성 등으로 유동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군은 교육문화와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해 의령전통시장을 특색있는 경남 대표시장으로 탈바꿈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오태완 군수는 “민선 8기 ‘문화가 있는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공약을 임기 내에 실행할 수 있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이번 지원사업으로 의령의 문화·관광자원을 전통시장에 잘 접목시켜 전통시장과 지역관광산업 모두 상생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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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의령군청
[AANEWS] 의령군은 오는 2월 6일까지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 초기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세대 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원으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융자배정액,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귀농 농업창업 신청대상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할 수 있다.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농업창업자금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단, 동 자금 신청 없이 영농개시한 경우에는 영농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2023-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