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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고양형 재건축 정책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고양특례시, 고양형 재건축 정책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AANEWS] 고양특례시가 오는 13일 ‘고양형 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정책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고양아람누리 새라새 극장에서 ‘노후 도시의 새로운 도전, 그리고 앞장서는 고양특례시’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토론회는 시민들에게 도시 재정비 분야 전문가들의 전문적, 학술적 정보를 제공해 재정비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고 고양시 노후 도시 재정비 정책 방향의 설명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출된 의견을 향후 진행될 정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열린다.
토론회는 발제자의 주제발표 및 주제토론 그리고 주민 질의 등으로 약 3시간 동안 진행된다.
고양시민 및 고양시의원, 일산 총괄기획가,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또한 토론회는 유튜브 고양 tv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해 현장 참석이 어려운 시민도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동환 시장은 “토론회를 바탕으로 민선8기 공약인 주민 맞춤형 재건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고양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도전을 시민과 함께 나아갈 것”이라며 “좋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많은 고양시민이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양시는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안전 관리 등의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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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택지개발 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확대 건의
고양시청
[AANEWS] 고양특례시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공사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기존 1년에서 3~4년으로 확대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향후 삼송지구등 기존의 택지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창릉·장항지구 등 택지개발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시설물 하자로 인해 시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는 2013년 3월 LH가 시행자로 고양일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건설한 풍산지하차도를 인수했다.
2014년 10월 10일 풍산지하차도 내 벽체타일이 대규모로 떨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고양시는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다.
사고 이후 고양시는 벽체탈락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풍산지하차도 공사를 시행한 LH공사에 비용을 부담시켜 보수공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LH는 풍산지하차도를 시공한 시공사와의 하자문제에 따른 법정소송에서 패소하고 고양시를 상대로 보수비용에 대한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LH는 판례상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물은 국가나 자치단체에 귀속 될 경우 하자책임이 없고 시공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법원에서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통상적 유지관리업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고양시는 시공사의 부실시공과 LH공사의 감독부실이 주원인이고 부실시공이 아님을 LH공사에서 입증해야 한다며 맞섰다.
지난해 12월 16일 법원은 LH의 손을 들어줬다.
이유는 대법원 판례상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그 사업완료와 동시에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원시적으로 귀속되며 국가 등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관계는 무상의 원시취득으로 형성되는 공법관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공법 관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뚜렷한 법령상 및 계약상 근거 없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이다.
고양시는 법원 판결 이후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부실공사의 원인자에게 원인 부담을 시킬 수 없다는 원시취득 문제는 고양시에 택지개발된 삼송·원흥·지축·덕은지구 뿐만 아니라 창릉·장항지구의 기반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어 향후 반복될 수 있는 문제이며 시의 부담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너무 짧은 문제에 대해 타일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에서 3~4년으로 늘려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며 “향후 택지개발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시설물 인수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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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식품 등 제조·가공업소 생산실적보고 당부
고양시청
[AANEWS] 고양특례시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소 442개소 영업주에게 법적 의무사항인 전년도 생산실적보고를 오는 1월 말까지 마치기를 당부했다.
식품위생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영업자는 매년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생산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전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실적 없음’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생산실적 보고서에는 업체명, 영업허가 번호, 생산량 등 식품제조 품목별생산실적이 포함되어 있다.
생산실적 보고는 식품업체의 생산 및 판매현황을 조사함으로써, 국내 식품제조산업의 구조와 분포 및 생산활동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식품 관련 정책수립 및 식품 제조산업의 국제비교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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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원당지역 시청사 이전 공동화 없다”
고양특례시 “원당지역 시청사 이전 공동화 없다”
[AANEWS] 고양특례시는 시청사의 백석동 이전계획에 따라 현 청사를 중심으로 한 원당지역 활성화를 위해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시는 5일 “시청사 이전으로 원당지역을 중심으로 공동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원당지역 활성화를 위한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가 가동될 계획”이라며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원당지역의 미래가치는 상승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는 원당지역의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해 원당의 미래비전을 진행하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현 청사부지 및 주변지구를 보면, 현 청사는 존치하고 고양시 산하기관 등을 집적해 문화예술회관·체육관 등 복합문화청사로서 제2청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장기적으로 청사복합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특히 청사 주변지역을 도심복합개발 가능구역으로 정비해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주교 공영주차장 및 신청사 예정부지는 ‘창조 R＆D 캠퍼스’로 통합 조성해 일자리 거점 복합개발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원당역세권은 ‘창조혁신캠퍼스’지구로 조성한다.
현재 진행 중인 원당역세권 성사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지구를 공영주차장 및 업무공간으로 용도변경해 청년창업을 위한 벤처허브로 조성하고자,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원당역세권 인접지역은 고양시의 창업과 벤처 혁신의 거점지구로 정비한다.
이를 위해 성사혁신지구를 ‘일자리 창출 거점 지역’으로 설정해 창조혁신캠퍼스지구의 파일럿 프로젝트로 제안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성사혁신지구의 획지1과 획지2를 용도 결합해 10만㎡ 이하의 업무시설과 공영주차장 중심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안이다.
원당 재정비촉진지구의 조속한 재개발도 추진한다.
원당4구역은 건설 중에 있지만 나머지 재개발을 원하는 구역의 신속한 재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정비 활성화 구역은 블록별 도시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시는 특히 원당역 ‘창조혁신캠퍼스’와 ‘창조R＆D캠퍼스’를 잇는 약 1km 거리를 고양대로 상징가로로 정비한다.
원당 지역주민이 걷고 싶고 즐길 수 있는 활성화 보행가로와 오픈카페 거리 등을 조성하고 터널 도로 상부 공영주차장 부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며 인접한 완충녹지공간과 연계해 시민활용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 같은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원당지역은 시청사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은 거의 발생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미래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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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 선진도시 고양…지속가능한 교통으로 탄소중립 실현
교통문화 선진도시 고양…지속가능한 교통으로 탄소중립 실현
[AANEWS] 지난달 19일 고양특례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창의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교통안전 개선 노력 등 시 차원의 다양한 정책과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 신호 준수 등 고양특례시민의 성숙한 운전·보행문화가 함께 이룬 쾌거였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탄소중립 자족도시로의 전환은 시와 시민이 같이 고민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더욱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개발해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교통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2022년도 지속가능 교통도시평가’에서 ‘대상’과 ‘발전상’을 동시 수상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5조에 따라 매년 인구 10만명 이상 75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를 수행해 발표하고 있다.
평가는 인구 및 도시특성을 고려, 대상도시를 4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환경·사회·경제 3개 부분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안전한 교통체계구축 등 현황평가 20개 항목과 온실가스 저감 노력, 교통안전 개선 노력 등 정책평가 12개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교통문화지수 지표 우수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등 현황평가 창의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 정책 교통안전 개선 노력 등 시에서 추진한 다양한 정책이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아‘나그룹 대상’을 수상했으며 전년 대비 개선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에 주는‘발전상’도 함께 수상했다.
시는 최근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지속가능한 교통체계’가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번 대상 수상이 고양특례시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고양특례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1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으며 교통문화지수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교통문화지수는 지역 간 교통문화지수를 비교·평가해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자율적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지수로 인구수를 고려해 229개의 대상도시를 4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운전행태·보행행태·교통안전 3개영역, 18개의 평가지표를 조사해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하고 있다.
시는 운전행태에 해당하는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신호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과 보행행태에 해당하는 횡단보도 준수율, 횡단보도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 등 현장조사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평가 결과는 교통안전에 대한 고양시민들의 우수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민-관-경이 함께 참여하는 고양시 교통안전 협의체도 운영, 이를 통해 무장애 친화도시 조성사업,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교통 혼잡 개선사업,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은 물론,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와 같은 국내·외에서 추진되는 새로운 교통안전 기법을 도입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22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대상’ 및 ‘교통문화지수 우수 지자체상’수상은 작년에 수상한 ‘지속가능 교통도시평가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정책상’에 이은 두 번째 쾌거다”며 “특히 우리 시 교통정책에 적극 협조해 준 시민들과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현재 고양특례시는‘교통안전법’에 따른 제4차 고양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향후 5년간 우리 시 교통안전 정책 목표 및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사회’ 도약을 위해 3개 비전, 14개 개선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를 통한 교통사고 발생 추이 분석에 따르면, 발생건수 및 중상자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사망자수 감소는 정체기이며 특히 사업용 차량·고령자·이륜차 사망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시는 분석내용을 반영, 이번 기본계획에 사망자수 감소를 위한 고양시만의 다양한 시책을 담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고양형 교통안전 시민제보단’을 운영, 이륜차의 주요 법규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해 이륜차 운전자의 신호위반, 보도주행, 난폭운전 등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고령자 및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노인보호구역 추가 지정과 함께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고양형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시설물 표준모델과 고양형 어린이 승하차구역 표준모델을 제시해 다수의 개발계획에 선 반영할 예정으로 향후 5년 간 총 76억원, 연간 15억 수준의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앞으로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교통안전도 향상, 교통혼잡비용 절감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며 “고양특례시가 교통안전 일류 도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제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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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되고 있는 예산, 동 주민센터로 신고하세요
낭비되고 있는 예산, 동 주민센터로 신고하세요
[AANEWS] 영등포구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18개 동 주민센터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예산낭비신고센터는 국민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직접 지방 재정을 감독하고 불필요한 공사, 낭비성 지출을 신고하거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제도이다 . 그 동안 구민은 영등포구 홈페이를 통해 예산낭비를 신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온라인 신고뿐만 아니라 주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내 18개 동 주민센터에 예산낭비신고 접수 창구를 마련했다.
구는 온라인과 동 주민센터에 신고된 사례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석승민 기획예산과장은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께서 감시자 역할을 해주시라”며 “구민참여를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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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영등포구,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운영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영등포구,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운영
[AANEWS] 영등포구가 관내 내·외국인이 일상에서 겪는 법률적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2018년 대림동에 있는 ‘다드림문화복합센터’ 개관과 함께 시작됐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전문 변호사가 맞춤형 법률상담을 제공해 구민들의 법률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구는 법률 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구민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민·형사, 가사사건, 행정, 출입국 문제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노무 사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노사 정보 제공 등 생활법률의 해석과 권리구제를 위한 상담이 이뤄진다.
특히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대림동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언어 및 제도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법률 정보 부족과 그로 인한 애로사항 해소에 초점을 맞춰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관내 거주하는 내·외국인 주민 누구나 전화로 사전 예약 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시간은 첫째·셋째주 토요일 오후 2시~4시까지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무료법률 상담 횟수는 총 72회이며 이용 인원은 총 124명이다.
참여자들은 경제적 비용 부담 없이 우수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며 상담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아울러 다드림문화복합센터에서는 내·외국인 주민의 생활 정보 및 정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법률문제가 많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률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권익 보호와 양질의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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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국가 위한 헌신에 보답”보훈수당 인상한다
마포구“국가 위한 헌신에 보답”보훈수당 인상한다
[AANEWS] 마포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올해부터 1만원 인상하고 명절위문금을 신설해 지급한다.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는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이 중 보훈예우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유공자는 약 3200명에 달한다.
구는 올해부터 마포구 거주 3개월 이상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4만원에서 5만원으로 1만원 인상했다.
또한 위 대상자들의 명절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설과 추석 2회에 걸쳐 명절위문금 3만원을 신설해,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보훈수당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보훈수당 이외에도 유공자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보훈의 달인 6월에는 마포구 9개 보훈단체에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광복절 독립유공자 위문금 지급, 현충일 추념식 참배유족 수송 차량지원, 6.25참전 유공자 위문행사,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유공자 유가족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마포구 보훈예우수당은 유공자 본인뿐 아니라 유족증을 소지한 선순위유족 1명도 지급대상이며 사망일 기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선순위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마포구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은 중복지급이 불가하며 마포구 전입이나 선순위유족으로 등록한 경우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및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보훈수당 인상과 명절위문금 신설을 비롯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훈 복지를 점차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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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청년 후계농 선발·영농정착 지원사업 추진
태백시청
[AANEWS] 태백시는 오는 1월 27일까지 청년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후계농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2020년 1월 1일 이후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자 또는 독립경영 예정인 태백시 실제 거주자이다.
청년후계농에 대한 영농정착금 지급기준은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독립경영 2년차 월 100만원, 독립경영 3년차 월 90만원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1월 27일 오후 6시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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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역주도형 청년 창업자 지원
태백시청
[AANEWS] 태백시는 지역 청년의 사업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 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의 접수기간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2명을 최종 모집한다.
지원금액은 1년 차 1,500만원 이내, 2년 차는 1년차 창업 평가 후 창업 간접비 15,000천원 추가 지원, 3년 차는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1년 동안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가능 항목은 시설비, 임대료, 홍보비, 기계 및 장비 임차비용, 재료비 등 7개 항목이며 인건비성 경비, 근로자 복지비용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태백시 거주자이며 1차 서류 심사와 2차 평가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함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며 “이번 사업을 비롯해 관내 청년들이 사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3-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