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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 공개 대상자 기준 등 실질적인 내용은 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한다.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해 공개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HUG 누리집, ‘안심전세App’으로 성명 등을 공개한다.
임대인 사망 등 공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사유 충족 시 공개정보를 삭제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안심전세App’을 통해 임대인 채무 정보 등 확인 가능하니, 전세계약 전에 악성임대인 명단과 채무 등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것”을 주문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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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알린다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임차인 안내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세지로 발송한다.
종래에는 임대보증 가입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즉시 알 수 있게 되어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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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어링보드’ 부정납품 19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플로어링보드’ 부정납품 19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AANEWS] 조달청은 국내 직접생산 조건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플로어링보드를 수년간 부정납품한 19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조달청 및 중소벤처기업부 조사결과, 플로어링보드를 제조하는 19개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을 직접생산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하거나 국내 타사 완제품 또는 하청생산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수입완제품을 납품한 16개사는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정도에 따라 6개월에서 16개월, 국내 다른 회사의 완제품을 납품하거나 필수공정을 이행하지 않은 3개사는 3개월에서 4개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모든 공공입찰에 참여가 제한된다.
이들 위반업체들은 지난 5월, 판로지원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직접생산 위반 사유로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된 바 있다.
아울러 조달청은 19개사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별도로 부당이득 환수도 추진한다.
부당이득 환수금액은 전담부서의 실태조사를 거쳐 확정된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국내 생산조건으로 계약한 물품을 수입해 납품하는 등 중대한 부정납품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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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반려견 등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우수해양관광상품 5개 선정
‘해녀·반려견 등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우수해양관광상품 5개 선정
[AANEWS]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은 ‘제7회 우수해양관광상품 공모전’을 통해 총 5개의 우수 해양관광상품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35개 상품이 접수됐으며 국민들의 체험형 관광 수요를 반영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해양레저 콘텐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5개의 우수 해양관광상품이 최종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상품은 한려수도 통영바다에 요트를 타고 나가 스노클링, 제트스키 등 다양한 수중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는 ‘요트썸머패키지’, 바다 위를 나는 ‘플라이보드 체험관광’, 여수 상화도 섬에서 투명텐트를 이용해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별빛총총 해양레저캠핑’, 해녀 삼촌과 함께 스노클링, 태왁만들기 체험 등을 해보는 ‘김녕바다의 재발견’,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반려견과 서핑, 사진촬영 등을 해보는 ‘도그서핑 페스티발’이다.
해양수산부는 5개 상품의 사업화를 위해 각 3,000만원의 자금과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7월 말부터 ‘우수 해양관광상품 무료 체험단’을 모집해 일반 국민들이 우수관광상품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최근 국민들의 관광 수요를 적극 반영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상품들이 발굴됐다”며 “일상회복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휴가철인 만큼, 많은 국민들께서 바다를 찾아 우수해양관광상품을 포함한 다양한 해양레저 관광상품들을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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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보안인증, 기업 부담은 줄이고 소비자 편의성은 높인다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기업 부담은 줄이고 소비자 편의성은 높인다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물인터넷 기기 관련 기업들의 IoT 보안 인증 부담을 완화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IoT 제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개선된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21.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IoT 보안인증 제도를 개선해 보안수준은 인증받은 원래 모델과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표시장치의 크기, 색상 변경 등 소비자 취향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파생모델’을 도입할 수 있도록 IoT 보안인증제도를 개선한다.
IoT 보안인증 제도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에 따라 가전, 교통, 금융, 스마트도시, 의료, 제조·생산, 주택, 통신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최근에는 아파트에 세대별로 설치되어 각 세대 내 홈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월패드가 주요 품목이 되고 있으며 디지털 도어록, 의료기기, 가전제품 등도 IoT 보안인증 주요 대상 제품이다.
그런데 같은 기능의 월패드라고 하더라도 건설사 브랜드에 따라서 색상 이나 표시장치 크기 변경 등 보안성능과 관련이 없는 장치·부품 등에 대한 변경 요구가 많으며 가전제품의 경우 다양한 소비자 취양을 반영하기 위해 간단한 디자인 변경 요구가 많은데, 기존 인증제도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어서 IoT 보안 인증을 받을려고 하는 기업들에게는 비용과 시간적인 면에서 큰 부담이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이와 같은 시장 수요를 반영해‘파생모델’제도를 마련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IoT 제품이 출시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파생모델은 A형과 B형으로 구분하고 ‘파생모델 A형’은 형상은 동일하며 보안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외형변경 등 제품을 말하며 ‘파생모델 B형’은 일부 형상 변경으로 동일하지 않으나, 보안에 영향이 없는 제품을 말한다.
KISA는 파생모델 제도 도입을 위해 다양한 법률 검토와 함께 기본 인증모델과 파생모델과의 보안성능 비교 등에 관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해 이를 IoT 보안인증제도에 반영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6일에 KISA 서울청사에서 월패드 제조사 및 IoT기기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파생모델 제도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IoT 보안인증 제도 개선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제조자, 시험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제도개선으로 인증 수수료 부담 없이 시장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산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사생활보호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 및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산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oT 보안인증제도는 과기정통부의 위탁을 받은 KISA에서 인증제도를 총괄하며 민간 시험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특히 KISA는 IoT 보안인증을 위한 전문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어서 IoT 보안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은 KISA와 협의해 접수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IoT 보안 인증제도와 관련된 자료, 인증받은 제품정보, IoT 보안 인증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항 등은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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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시험·분석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의 저활용 연구장비를 민간으로 이전
과기정통부, 시험·분석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의 저활용 연구장비를 민간으로 이전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험·분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연연이 보유한 유휴·저활용 연구장비의 시험·분석 기업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험·분석산업은 연구산업의 주요 분야로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할 뿐더러 연구 성과물의 검증·평가 등 신뢰성 확보를 지원해 신속한 사업화에 기여하는 산업이다.
국내 시험·분석 시장규모는 ’20년 기준, 약 7.5조원에 달하며 연평균 8.3% 수준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다만, 서비스 확장 등 시험·분석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시험인프라 구축이 동반되어야 하나, 시험장비가 고가이다 보니 기업들은 장비투자를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시험·분석 기업의 애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일환으로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시험장비 이전, 공동활용 및 임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장비 활용 및 분석과학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처음 발 벗고 나서 한국연구산업협회와 연구장비 지정이전을 협의해왔으며 양 기관은 7월 4일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연구산업협회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제시한 연구장비 목록을 바탕으로 수요조사, 현장확인 및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전장비 30종과 대상기업 11개社를 선정했으며 이전장비 가액은 총 39억원에 달한다.
해당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의 심의를 거친 후에 연내에 개별 기업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장비를 이전받는 기업은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에 의거해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이전장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기업 측에 교육훈련과 컨설팅을 후속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기점으로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타 출연연의 유휴·저활용 장비 또한 시험·분석 기업으로 확산해 연구장비 활용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설비투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임요업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연구산업의 한 축인 시험·분석산업은 성장성도 높고 가술사업화 과정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이라며 “시험·분석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험장비 확보, 인력양성 등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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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서 700년 전통 아라홍련과 토종 법수홍련 개화 시작
국립세종수목원서 700년 전통 아라홍련과 토종 법수홍련 개화 시작
[AANEWS] 국립세종수목원 한국전통정원에 함안군에서 온 아라홍련과 법수홍련이 개화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따르면 국립세종수목원이 오는 8월 31일까지 개최하는 ‘700년 아라홍련 특별전’의 아라홍련과 법수홍련이 개화를 시작했다.
국립세종수목원 한국전통정원에서 개화한 ‘아라홍련’은 2009년 함안 성산산성 발굴 현장에서 수습된 연 씨앗을 틔운 것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해 방사성 탄소를 연대 측정한 결과 약 700년 전 고려시대의 연으로 밝혀졌다.
아라홍련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식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함안군에서만 볼 수 있던 아라홍련이 처음으로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전시되면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질 의미있는 전시회다.
이와 함께 함안군 법수면 옥수늪에 자생하던 우리나라 토종 홍련 ‘법수홍련’이 나란히 전시된다.
이는 경주 안압지의 연과 유전자가 일치하는 신라시대의 연이다.
아울러 국립세종수목원은 아라홍련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7월 4일부터 한국전통정원의 ‘솔찬루’와 ‘도담정’에 배치된 ‘700년 아라홍련 첫 나들이’ 워크북 미션을 수행한 선착순 1,000명에게 함안군과 함께 제작한 아름다운 책갈피 키트를 증정할 예정이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700년 역사와 전통을 담은 아라홍련과 토종 법수홍련의 전시회를 통해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아름다움과 보전의 필요성을 알릴 기회”며 “동시에 함안군 홍보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밖에도 국립세종수목원 솔찬루에서는 ‘아라홍련 사진전’이, 사계절전시온실 로비에서는 ‘함안 말이산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기원 사진전’이 7월 9일까지 펼쳐진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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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하반기 사업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 3일부터 7월 1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하반기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통합재가서비스 참여기관 확산을 위해 7월 3일 원주를 시작으로 전국 6개 지역을 순회하며 실시할 예정이며 430여 개 장기요양 기관이 참여를 신청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5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장기요양 요원인 간호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함께 팀을 이루어 수급자의 개별적 상태와 욕구를 파악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하반기 사업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7월 14일까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 확산 등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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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안전”을 함께 한다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
우리 모두가 “안전”을 함께 한다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
[AANEWS] 고용노동부는 7월을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일터에서의 생명과 안전을 강조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기존의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을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격상해 맞는 첫 번째 행사이다.
7월 3일 일산 킨텍스에서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안전보건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7월 둘째 주부터는 전국의 산업현장에서 ‘대·중소 상생협력’, ‘위험성평가 확산’을 주제로 다채로운 지역단위 행사들이 이어진다.
기념식에서 이정식 장관은 산재예방 유공자 18명에게 훈포장 각각 3점, 대통령표창 5점, 국무총리표창 7점의 정부포상을 전수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헌신과 노력에 대해 격려했다.
이정식 장관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책임과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전하면서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확립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노사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를 당부”했다.
아울러 “7월 한 달 동안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전’을 함께 꿈꾸고 실천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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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2년 자살예방정책 점검결과 통보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시행계획 점검위원회’를 운영해 중앙부처 ‘2022년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부처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2022년 19개 중앙부처가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우수과제는 더욱 강화하고 개선·보완 사항은 조치계획을 수립해 2024년도 자살예방 시행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주요 우수 과제로 경찰청은 자살 변사자료를 통계청에 매월 제공해 신속한 자살동향 파악에 기여했으며 자살자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유관기관에 공유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자살예방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조했다.
소방청은 현장 출동 대원을 대상으로 자살시도자 대응 교육을 실시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했으며 전국 소방서별로 2명의 생명존중협력담당관을 지정해 주·야간 공백없는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심리적 불안을 겪는 실업자·구직자에게 6만 4,397건의 심리상담을 제공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계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자살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복지부는 178만 9,698명의 생명지킴이를 양성해 자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알리고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을 확대해 자살시도자의 자살사망률 감소에 기여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촘촘한 자살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