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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참전국 참전영웅,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국가보훈처
[AANEWS]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10시 30분, 인천공항 1터미널 밀레니엄홀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정전70주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미래세대인 유엔참전용사 후손 등이 함께한다.
이날 업무협약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해 국가 관문 공항인 인천공항에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그간의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널리 알리고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엔 참전국 및 참전용사 예우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 사업 홍보 유해봉환 및 국가유공자 등 입출국 예우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등을 세부내용으로 한다.
국가보훈부는 정전 70주년인 올해, 유엔 참전국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향후 대한민국과 참전국과의 우호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7월 27일 유엔 참전의 날을 맞아 참전국 정부대표단과 참전용사를 4박 5일 일정으로 초청했으며 방문단은 7월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계획이다.
이에 국가보훈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입국하는 참전국 대표와 참전용사들을 최고의 출입국 의전으로 예우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이들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할 예정이다.
우선, 인천공사는 입국절차 간소화, 전용 출입국통로 운영, 전용시설 이용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국가보훈부는 정전 70주년의 의미를 기억할 수 있도록 공항 내 전광판, 대형벽면영상 등을 활용해 유엔 참전국 대상 감사 메시지, 영상 등을 송출하고 정전 70주년 사업의 상징인 ‘AMAZING70’을 활용한 사진촬영장소도 설치해 방문단을 환영하고 국제공항 이용객에게 홍보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협약으로 7월 방한하는 유엔참전국 대표와 참전용사를 최고의 예우로 모시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한 많은 기관들과 협업해 대한민국이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로 국제사회에 국격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정전 70주년을 맞이해 국가 관문공항인 인천공항에서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다 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일상 속에서 보훈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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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거짓광고 사건중개인 행위 형사처벌한다
특허청
[AANEWS] 특허청은 변리사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 변리사법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변리사가 “압도적인 99% 특허 등록 성공율”과 같은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변리사 업무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의 대가로 금품·향응 등 대가를 제공받거나 또는 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모든 변리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따라 비용 부담으로 특허·상표 출원을 망설였거나, 지재권 분쟁에 휘말리게 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국선대리, 공익상담 서비스 등이 더욱 활성화되고 청소년 발명교육 등 지재권 교육 현장에도 변리사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익활동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기술이 급격히 융·복합화되고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이 세계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변리사·특허법인이 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2인 이상’의 변리사가 ‘합동사무소’ 형태로 연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변리사들이 자신의 전공분야를 넘어 융·복합 기술에 대해서도 유연하고 전문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합동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합동사무소의 규약’ 등을 포함해 특허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변리사의 활동 범위가 외국계 기업, 해외 특허사무소·법률사무소 등으로 확대된다.
에 따라 ‘영문 변리사 등록증’ 서식을 신설하고 사무소 설치신고 서식에 ‘영문 사무소 명칭’란을 추가했다.
, 제11조제1항)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변리사에게 전문성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윤리성·공공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며 “개정 변리사법에 따라 국민·기업에게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변리사의 공익적 역할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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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블리츠 코리아 2023, 광릉숲에서 개최
바이오블리츠 코리아 2023, 광릉숲에서 개최
[AANEWS]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오는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포천시 국립수목원에서 ‘BioBlitz Korea 2023’을 개최한다.
산림청이 주최하며 국립수목원이 주관하는 ‘생물다양성 탐사대작전’은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다.
특히 이번 탐사부터는 ‘탄소중립’을 키워드로 일회용품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친환경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초등학생 이상 참여 가능한 일반 탐사 프로그램과 전문가와 함께 5인 이하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준전문가 프로그램이 있으며 생물다양성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토크 프로그램, 국립수목원 관람객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한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행사일정 등의 자세한 내용은 바이오블리츠 코리아 누리집에 게시되며 탐사대원 접수는 7월 17일 정오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물전문가들과 일반인이 함께 생물다양성을 탐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며 “생물다양성에 관심 있는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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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미등록 점포, 화재 예방사업 제외?”
국민권익위원회
[AANEWS] ‘전통시장 내 사업자 미등록 점포를 화재 예방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5일부터 14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 사각지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국민권익위가 추진 중인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 실효성 강화 방안’에 반영해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1건당 3억 3,000만원 수준으로 일반 화재 대비 약 18배 수준이다.
또 지난 3월 발생한 인천 현대시장 화재로 사업자 미등록 점포 13개를 포함한 45개 점포가 소실되고 13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전선 정비사업, 화재공제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 내 사업자 미등록 점포는 이러한 화재 예방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전통시장 내 약 21%에 해당하는 사업자 미등록 점포가 화재 예방사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서 전통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한지 사업자 미등록 점포를 화재 예방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민 의견을 토대로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정책의 시작과 변화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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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조달 신고포상금 1300만원 지급…역대 최대 규모
조달청
[AANEWS]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계약규격 위반, 직접생산 위반 납품 등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13명에게 총 1,3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들은 신고 건수 및 신고 내용의 중대성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번 신고포상금은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20년 10월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최근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개선 노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조달청은 올해 상반기에 신고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경우,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거래정지 처분한 건의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불공정 행위 신고 가격위반 신고 브로커 신고센터로 분산·운영되어온 신고 채널을 통합하는 등 신고 편의성을 제고한 바 있다.
참고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고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처분 조치를 받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경례 공정조달국장은 “편법·반칙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용기를 내준 신고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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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과 함께 과학기술 분야 국제적 연대에 동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기정통부는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수석 대표로 7월 5일에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 연구 및 혁신 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주요 20개국과 초청국의 장관급 인사, 유엔개발프로그램,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의 고위급이 참석해 각 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주요 20개국 차원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회의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임무지향연구개발” 등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글로벌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혁신 투자와 협력에 관한 한국의 노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G20 국가들과 함께 순환바이오경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청색경제 등 주제에 대한 연구혁신 협력의 필요성과 연구자 교류, 오픈사이언스 등 글로벌 연구혁신 이슈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국제 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 노력에 동참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 계기에 인도 등과 양자면담을 통해 과학기술 협력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세계적으로 블록화·공급망 교란과 같은 복합위기가 도래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더욱 중요성을 더해가고 특히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기술 분야에서 국제협력이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장관회의를 통해 G20 각국이 글로벌 사회가 당면한 여러 도전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국제적 연대를 통해 회원국 간 정책 공조와 연구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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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AANEWS] 환경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물품 지원과 폭염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지자체의 폭염 대응 추진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시민단체 및 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력해 생활 속에서 폭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후변화 진단상담사와 함께 더운 시간대에 휴식하기, 물을 자주 마시기 등 폭염 행동 요령을 안내한다.
아울러 전국 취약가구 2,100여 곳과 경로당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50여 곳을 대상으로 친환경 소재의 여름용 이불, 부채, 도라지차 등 폭염대응 물품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직원들은 7월 5일 오후 충남 천안시 일대의 취약가구를 방문해 폭염대응 물품을 전달하고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을 방문하는 등 폭염 대응 시설현황을 점검한다.
김지수 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은 “기후변화 영향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가져온다”며 “기후 불평등 완화를 위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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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엠더블유·폭스바겐 등 자발적 시정조치
비엠더블유·폭스바겐 등 자발적 시정조치
[AANEWS] 국토교통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16개 차종 92,08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520i Luxury 등 92개 차종 69,488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 화면의 표시값이 실제값과 다를 경우 화면이 꺼져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7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ID.4 82kwh 등 16개 차종 18,801대는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운전자의 장치 작동 해제 기능이 없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6월 2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EQS 450+ 등 3개 차종 1,557대는 구동 전동기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특정 조건에서 전력 공급이 차단될 가능성이 확인됐고 스프린터 등 2개 차종 230대는 송풍조정 회로 내 퓨즈 배치의 부적절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7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팰리세이드 1,025대는 브레이크 진공펌프 커버의 제조 불량으로 펌프 내 진공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7월 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짚 그랜드 체로키 L 691대는 후미등 광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7월 10일부터, 짚 그랜드 체로키 296대는 뒷바퀴 코일 스프링 조립 불량으로 주행 중 스프링이 이탈되고 이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7월 1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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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오시아노호텔 건설현장 안전 점검 실시
해남 오시아노호텔 건설현장 안전 점검 실시
[AANEWS] 한국관광공사는 전남 해남 오시아노관광단지에 건설 중인 오시아노호텔 안전 점검을 7월 4일 실시했다.
이번 합동 안전점검에는 공사를 비롯해 인동건설, 포스코A＆C건축사무소가 참가했으며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공사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2023년 2월 착공한 오시아노호텔은 부지면적 39,166㎡, 연면적 9,503㎡,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120개 객실 전체가 바다 조망이 가능한 해남지역 최초 4성급 호텔이다.
국토 서남권 지역의 관광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로 오시아노관광단지는 154만 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단지 내 위치한 파인비치 골프장은 바다 조망을 즐기며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골프장으로 유명하다.
한국관광공사 이재환 부사장은 “여름철 특성을 고려해 오시아노호텔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요구기준에 맞는 시설물 관리실태, 신축공사 분야별 긴급 안전점검을 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했으며 “또한, 호텔 완공을 통해 오시아노관광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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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아프리카연합 정책협의회 개최
제4차 한-아프리카연합 정책협의회 개최
[AANEWS] 외교부와 아프리카연합은 4일 서울에서 제4차 한-아프리카연합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에서 채택된 ‘한-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한-AU 협력기금 운용 방안 및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등 양측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측은 작년 5월 우리 정부 출범 이래 대아프리카 외교 강화 기조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전개해 왔다고 설명하고 아프리카와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내년 개최 예정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아프리카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AU측은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기여에 사의를 표하고 양측이 ‘한-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이행을 통해 한-아프리카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아프리카 통합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있는 역내 기구인 AU와 한-아프리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내년 개최 예정인‘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아프리카측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3-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