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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나라장터종합쇼핑몰 지원센터’개소
조달청,‘나라장터종합쇼핑몰 지원센터’개소
[AANEWS]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사진 별첨’ ‘종합쇼핑몰 지원센터’에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와 협상품목검토, 우수조달물품 지정 관련 신청서류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마련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에 포함된 과제로 그동안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유관 협회에 위탁해왔던 업무를 7월부터 조달청의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서 직접수행하는 것으로 전환해, 업무과정에서의 불공정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조달기업을 위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조달업체들은 기존과 같이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제출된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서 1차 검토하고 계약담당부서에서 가격을 포함한 증빙서류를 최종적으로 검토해 조달계약이 체결되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되게 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종합쇼핑몰 지원센터’ 개소는 그간 유관협회에 위탁하던 업무를 조달청이 직접수행해 조달행정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 중 하나”며 “앞으로도 공정한 조달행정을 선도하는 전문조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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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산업용 로봇’과 함께 일할 때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것은 지켜주세요
‘이동식 산업용 로봇’과 함께 일할 때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것은 지켜주세요
[AANEWS] 최근 산업현장에서 생산성 향상 및 인력운영 효율화 등 목적의 산업용 로봇 활용이 증가하고 있고 인공지능, 5G, 자율주행기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돼 사람과 함께 이동하며 협동작업을 하는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활용도 늘고 있다.
그러나, 울타리를 설치해 작업안전을 확보하는 방식 외에 안전기준이 없어 이동식 로봇 활용에 애로를 겪고 협동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안전가이드를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감지센서 등을 활용한 안전조치 방법, 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하고 작업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관련 표준과 자율점검표 및 구체적 사용예시 등을 통해 관련 제조·사용사업장의 활용도를 높였다.
그동안 현장에 로봇 도입을 주저했던 사업주들이 로봇을 활용한 공정개선 등에 있어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게 됐고 무엇보다 함께 일하는 근로자 보호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안전가이드를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 안전관련 민간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사업장에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특성에 맞는 충돌방지조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주로 해금 로봇 사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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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인증받은 업체에 발급하고 있는 해썹 인증서를 올해 6월부터 우편 발송에서 온라인 발급으로 전환했다.
인증서 온라인 발급방법은 ‘해썹통합민원시스템 누리집’에서 인증 업무 신청 완료 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송되는 민원 접수번호를 해썹 인증서 발급란에 입력하면 인증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조 방지 온라인 인증서에는 위·변QR코드가 표시되며 신뢰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 앱 ‘코드엑스’에서 인증서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인증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인증서 발급이 시행됨에 따라 해썹 인증업체는 인증서 발급·재발급 시 상시 열람·발급이 가능해져 편의성이 향상되고 발급기관은 업무처리 간소화로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는 동시에 연간 약 5,700만원의 발급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해썹 인증 심사 결과와 개선요구사항 등 현재 인증 민원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는 공문서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해썹통합민원시스템 누리집’을 사용자 관점에서 효율적·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해썹 관련 서류의 온라인 전환 등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썹 관리를 내실화·효율화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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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에 대한 가짜뉴스 퇴치, 과학·미디어 전문가들도 함께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가짜뉴스와 선동적 괴담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짜뉴스 퇴치 TF’ 내부에 과학과 미디어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문체부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의 과학 분야 전문가로는 원전 설계와 원자력 안전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인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와 정범진 경희대 교수가 참여한다.
미디어 분야는 학계에서 오랜 기간 가짜뉴스 문제와 팩트체크 연구 활동을 집중적으로 해온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의 윤석민 교수와 중견 언론인 출신의 양선희 객원교수 등으로 짜여졌다.
자문단은 과거 광우병, 사드 전자파 사례와 같이 치명적인 사회적 혼란과 국민적 피해를 준 엉터리 정보, 선동적 괴담 생산과 진화, 전파의 전반적 과정 및 원인을 추적, 분석, 조언하고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가짜뉴스 등 지금의 악성 정보의 생산·유통에 대해 전문가적 시각, 팩트체커적 관점, 국민 소통의 측면에서 다각적인 대처방안과 의견을 제시한다.
박보균 장관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악성 정보 전염병인 가짜뉴스의 생산·유통을 짜임새 있게 차단하기 위해 ‘가짜뉴스 퇴치 TF’ 내에 전문가 대응팀을 추가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자문단 구성을 계기로 국무조정실의 범정부TF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TF를 통해 일일브리핑, 정책뉴스포털 내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정책정보 모아보기 특집페이지 운영 등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가짜뉴스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체부는 자문단 운영을 통해 과학 및 미디어 분야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대안들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 가짜뉴스 대응의 성공적인 사례 도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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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수교 140주년, 문화행사로 양국 연대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주독일한국문화원과 함께 ‘한-독 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문화행사를 독일에서 개최해 양국 문화교류를 확산하고 연대를 강화한다.
그 시작을 7월 8일 한-독 합동 클래식 공연 ‘함께하는 길’로 알린다.
한국과 독일은 1883년 조·독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하고 1963년부터 서독에 한인 광부와 한인 간호사를 파견하는 등 140년에 걸친 오래 교류를 통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동반자로 발전해왔다.
특히 양국은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겪었음에도 한강의 기적과 라인강의 기적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등 유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왔다.
1970년에는 한·독 문화협정도 체결해 문화 분야에서도 계속 교류하고 협력해왔다.
문체부는 올해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이해 문화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7월 8일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대극장에서 열리는 한-독 합동 클래식 공연 ‘함께하는 길’에서는 한국인 지휘자 정나래가 이끄는 독일 도르트문트 청소년합창단과 도르트문트 오페라극장 솔리스트인 테너 김성호 등이 무대에 선다.
행사 사회는 독일 출신으로 한국에서 방송인 겸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다니엘 린데만 씨가 맡는다.
9월부터는 베를린 훔볼트포럼에서 국립중앙박물관, 독일 프로이센 문화유산재단과 협력해 한국미술 기획전시 ‘훔볼트포럼 한국문화재 소장품 특별전’을 개막한다.
훔볼트포럼은 과거 프로이센 왕가의 왕, 독일 제국의 황제 거처로 사용했던 베를린 궁을 재건해 만든 복합문화 공간으로 2021년부터는 한국실을 포함한 아시아관과 민족학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독일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국 유물을 포함해 양국의 오랜 관계와 역사적 유사점을 소개한다.
훔볼트포럼 한국실 전담 큐레이터가 이번 전시를 직접 기획한 만큼 더욱 풍성한 볼거리가 기대된다.
9월 26일에는 베를린 아드미랄팔라스트에서 국립무형유산원의 창·제작 브랜드 공연 ‘생각하는 손’을 개최한다.
한국의 무형문화재인 ‘사기장’과 ‘매듭장’ 보유자가 작업 과정을 무대에서 직접 재현하는 동시에 작업 과정을 무용가들이 무대에서 몸으로 표현한다.
이를 통해 독일의 ‘마이스터’ 정신에 상응하는 한국의 ‘장인’ 정신을 독일 관객들에게 전할 예정이다.
11월에는 베를린 바빌론 극장 등지에서 한국영화제를 통해 다양한 한국 영화를 소개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 광부 파독 60주년을 기념해 관련 다큐멘터리도 제작·상영한다.
한국에서도 한-독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울리히 뷔스트 사진전’, ‘하모니 마라톤 대회’, ‘한독수교 140주년 기념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연중 개최할 예정이다.
문체부 유병채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수교 140주년 기념 문화행사가 자유를 보편적 가치로 하는 독일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K-아트를 비롯한 K-컬처의 매력을 독일 현지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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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특허심판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반기, 특허심판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AANEWS] 특허심판 당사자가 심결 예정일을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심결일 예고제가 도입되고 신속·우선심판 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심판사무취급규정’ 등 훈령 개정안이 2023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심판 당사자가 심결 예정일을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심결일 예고제가 도입된다.
심결일 예고제는 심리종결통지서에 심결 예정일을 기재함으로써 심결일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소송 제기 여부 등 추후 분쟁에 대비한 계획을 가능하게 해 당사자들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심판사건의 심리가 종결됐다을 통지하는 심리종결통지서에 정확한 심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심판 당사자는 심리종결통지서를 받은 이후로도 최대 20일까지 심결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심판사건과 관련한 신속·우선 심판 제도가 정비된다.
유사한 신속·우선심판 대상을 통합·정리해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사건들은 신속·우선심판 대상에서 제외해 일반심판 사건의 처리기간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특허심판원 박종주 원장은 “특허심판원은 특허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허심판원은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들을 계속 발굴해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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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 상담은 ‘1334번’
기본형 공익직불 상담은 ‘1334번’
[AA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7월 5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를 1334번으로 통합·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기본형 공익직불제도 운영 상담을 위해 문의 유형별 전화번호를 3개로 구분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여러 안내 전화번호를 운영함에 따라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고 비대면 직불 신청 과정에서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 안내 전화번호와 유사한 일반업체 번호로 전화를 거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특수번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상담을 위한 특수번호 1334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농식품부가 특수번호를 도입한 최초의 사례이다.
앞으로는 농업인이 기존의 8자리 개별번호가 아닌 ‘1334’ 4자리 번호로 전화를 걸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농업인이 알고 있는 기존 안내번호도 올해까지는 같이 운영해 최대한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관은 “기본형 공익직불 안내 전화번호 통합 운영으로 농업인 편의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익직불 운영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농업인 불편 해소와 소득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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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률 4일부터 시행 이젠 무허가 시설 위험물 사고도 처벌 받는다
소방청
[AANEWS] 소방청은 지난 1월 3일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7월 4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는 예방규정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와 무허가 위험물시설의 사고 유발책임에 대한 형벌 부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법상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자체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한 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하더라도 별도 제재가 없었다.
이번 개정법률은 자체 안전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예방규정 준수의무를 강화하고자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그 종업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2019년 9월 경기도 안성시 소재 무허가 위험물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발생한 위험물사고에 대해서만 처벌했으나, 이번 개정법률은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까지 그 처벌 범위를 확대해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박진수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위험물로 인한 사고는 발생빈도에 비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막대한 점에 비추어 평상시 민·관이 협력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은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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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에 적합한 ‘품질인증부품’ 구매 간편해진다
내 차에 적합한 ‘품질인증부품’ 구매 간편해진다
[AANEWS]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대체부품 인증기관인 (사)한국자동차부품협회(협회장 오병성)와 손잡고 자동차 ‘품질인증부품’을 구매할 수 있는 카파몰(kapamall.co.kr)을 7월 4일부터 전면 개편·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카파몰에서 자동차 ‘품질인증부품’은 차량 모델명, 부품명, 부품번호 등을 입력해야 검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만으로도 내 차에 적합한 ‘품질인증부품’을 편리하게 검색·구매할 수 있다.
또한,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카파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품 구매 시 근처 정비사업자 위치 정보 서비스도 제공한다. OEM 부품의 가격과 품질인증부품의 가격 비교도 가능해졌다.
이번 개편으로 자동차 정비 시 ‘품질인증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비 의뢰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동차정비업자도 손쉽게 ‘품질인증부품’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김은정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편으로 자동차부품에 대한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 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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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원, ‘진로체험 교육’으로환경·사회·투명 경영 앞장
종자원, ‘진로체험 교육’으로환경·사회·투명 경영 앞장
[AANEWS] 국립종자원은 김천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종자의 가치와 종자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생명학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진로 체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교육은 종자생명교육센터에서 7월 6일에 개최될 예정인데, 학생들에게 종자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가루쌀 등 다양한 작물 종자들을 직접 관찰하고 발아 과정을 관찰하는 등 체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종자원의 석·박사급 연구직들이 직접 상담자로 나서 학생들에게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고 설계하는 방법 등에 대한 상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종자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진로체험 교육’과 ‘생활원예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청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호응이 매우 좋은 편이다.
국립종자원 안형근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에 유익한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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