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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해외진출 촉진방안, 장르별 수출전략 논의 첫 테이블에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7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광화문분원에서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열어 K-팝 수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진출 촉진 방안을 논의한다.
문체부는 콘텐츠 현장과 소통해 수출지원정책을 점검하고 발굴하고자 지난 2월 17일에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출범한 바 있다.
이번 2차 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박보균 장관이 ‘K-콘텐츠 수출전략’을 발표한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의로 수출 현장을 콘텐츠 장르별로 점검하는 첫 자리이기도 하다.
장르별 점검의 첫 번째 대상은 K-팝으로 음악업계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해외 진출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90년대 말 아시아권 국가들의 한국 드라마 열풍으로 시작된 한류는 이후 아이돌 가수 중심의 대중음악으로 확산됐다.
이후 K-팝은 최근까지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을 필두로 K-콘텐츠를 대표하는 장르로 자리 잡고 있다.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감소했던 음악산업 수출액은 2021년 회복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14.1% 증가한 7억 7,527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번 회의에는 콘진원 한류지원본부를 비롯해 연예기획사 티오피미디어, 스페이스 보헤미안, 이고그룹과 K-팝 엔터테인먼트 교육기관인 월드케이팝센터 등 업계 관계자와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해외 쇼케이스 개최, 음악 전문마켓 참가, ‘서울국제뮤직페어’ 참가 등 기존 해외 진출 지원책에 더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효과적인 수출 지원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전병극 차관은 “2021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124.5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K-콘텐츠는 명실상부한 수출 전선의 구원투수가 됐다”며 “음악업계를 시작으로 향후 게임, 방송, 웹툰 등 장르별로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해 K-콘텐츠가 국가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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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우수 공공디자인 사례 공모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우수 공공디자인 사례 공모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과 함께 3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2023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16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은 국민이 직접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선정해 널리 알리는 공공디자인 분야의 대표 공모전이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최근 3년 이내 추진한 공공디자인 사업과 연구를 대상으로 각각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사업 부문은 국민이 삶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 캠페인, 공공디자인 행정 등, 총 6개 분야의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연구 부문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발전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를 선정한다.
특히 특별상은 한국디자인 발전과 학술연구 증진을 위해 세계적인 디자인 석학 고 빅터 마골린의 후원으로 제정된 상으로 앞으로의 공공디자인 방향과 역할을 제언하는 연구에 수여한다.
특히 올해는 공모 부문을 넓혀 사업과 연구 부문 외에 지자체 부문을 신설하고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공공디자인 조례, 진흥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등 지역 내 공공디자인 진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 공모전 포스터는 범용 디자인에서 착안해 정상 색각인 사람뿐만 아니라 녹색약자, 청색약자인 사람이 보는 색채 배색을 활용한 포스터를 선보임으로써 다른 이의 시각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공감하는 공공디자인의 특성을 표현했다.
이번 공모전은 각계 전문가, 기업, 학회 등이 우수 공공디자인 사업과 연구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과 연구를 수행한 사람과 지자체 등 누구나 직접 응모할 수 있다.
상금은 총 6천 9백만원으로 사업 부문은 국무총리상 1점, 문체부 장관상 1점 등 총 11점, 연구 부문은 문체부 장관상 1점, 공진원 원장상 1점 등 총 3점, 지자체 부문에서는 문체부 장관상 1점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수사례 추천 및 접수는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더욱 자세한 공모 내용은 공진원 누리집과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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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수행기관 모집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정신장애를 위한 특화직무, 4차 산업 관련 신기술분야 등 4종의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유형 개발에 참여할 수행기관 4개소를 3월 8일부터 3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사업유형은 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 특화형일자리로 구분되어 있고 이번 신규개발 직무유형은 복지일자리에 적용된다.
복지일자리는 사무보조, D＆D케어 등 42종의 직무유형 중에서 적합한 직무유형을 선택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장애인복지관 등 에서 근무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일자리에 다양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복지일자리 직무유형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조, 생활체육 보조코치,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 및 생활지도, 폐자원을 활용한 재활용 관련 업사이클링·리사이클링 등 4종의 직무유형을 신규로 개발했다.
신규 직무개발 신청대상 기관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단체 등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이며 신청기관은 개발을 진행할 직무유형을 제안하고 그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신청기관은 정신장애 관련 특화 직무와 4차 산업 분야와 관련된 신규 직무를 제안해야하며 기존 직무내용이더라도 직무내용을 확대해 기존 직무를 개선하려는 경우 등 장애인일자리 특성을 고려한 직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선정기관에는 참여장애인 및 훈련지원인 인건비, 사업비 등 기관당 약 1천 6백만원을 지원하며 선정기관은 3개월 동안 참여자 및 훈련지원인 모집·교육, 참여자 등에 대한 직무훈련 및 근태관리 등 제안한 신규 직무를 시범운영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신규 직무내용의 적합성을 확인·보완해 직무 지침 제작 후 2024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부터 적용한다.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한국장애인개발원 공지사항 또는 e나라도움 공모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e나라도움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유형이나 특성 등을 고려한 일자리유형이 더욱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며 “보다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수의 지속적 확대와 함께 직무유형 다양성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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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분야 최초로 투자펀드 조성한다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3월 8일 총 140억원 규모의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을 목표로 ‘모태펀드 2023년 2차 정시 출자’공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간 환경·문화·교육 등 공공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모태펀드를 통한 투자가 이루어져 왔으나, 사회서비스 분야에 중점투자하는 모태펀드가 조성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는 초저출산 지속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고품질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해 혁신기업 육성 등을 위해 조성했다.
정부의 재원 투자와 민간의 창의·혁신을 활용해 사회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는 새롭고 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뿐 아니라 디지털·첨단기술을 활용해 사회서비스를 고품질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업들에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사회서비스 투자펀드가 소규모 펀드라는 특성을 감안해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이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환경 분야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인·장애인 등 돌봄 관련된 기업에 펀드 조성금액의 20% 이상 투자하도록 했다.
투자는 펀드 결성일로부터 4년간 이뤄지며 회수되는 재원은 다시 사회서비스 관련 분야에 재투자해 투자-성장-재투자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실장은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통해 사회서비스 관련 기업이 기술개발비·운영비 등 자금을 투자받아 기술 기반 혁신을 하거나,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계속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운용에 참여하려는 운용사는 4월 3일 10시부터 4월 7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벤처투자는 1차 심의와 2차 심의)를 거쳐 5월경 최종 운용사를 선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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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해 대광위원장,“광역버스 수요확대 대비 교통안전”당부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3월 7일 KD운송그룹 수원차고지를 찾아 주요 운행시설 안전체계를 점검하고 차량 디자인 시공과정을 참관한 후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 위원장은 KD운송그룹 관계자로부터 안전운행계획을 보고받고 주요 운행시설 안전체계 등을 점검하면서 “엔데믹 속 봄철·개학 시즌을 맞아 광역교통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교통편의를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이 위원장은 작년말부터 새롭게 대광위 준공영제 옷을 입은 일반광역버스의 외관 디자인 시공과정을 참관하면서 “일반광역버스의 차별화된 속도감과 세련미가 브랜드 이미지로 드러날 수 있도록 디자인 작업에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준공영제 최일선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있는 광역버스 운수종사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광역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광역버스 안전사고는 다수의 사상자 발생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대광위는 광역버스의 편리성과 정시성, 안정성을 높여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며 완성도 높은 광역교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좌석예약제 등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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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부채, 불요불급한 자산, 복리후생제도 정비 등 추진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3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3년 제1차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기관별 재무·부채 관리계획 및 자산건전화 계획, 복리후생 정비계획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9월 발표된‘지방공공기관 혁신지침’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재무건정성 분야 3대 과제과 관련해 지방공공기관이 설립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혁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재무·부채 관리계획, 자산건전화 정비 계획, 복리후생 정비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부채규모 1천억원 이상,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매년 지정·운영하고 있다.
2021년 결산기준으로 지방공사 29개,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개 등 총 147개 기관이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있다.
부채중점관리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중장기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작성해 매년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부채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연도별 부채감축계획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부채중점 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제출한 재무·부채관리계획에 따르면 2026년말 기준으로 지방공사의 경우 수도권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 건설,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철도공사의 낮은 요금 등으로 인한 경영적자 지속과 노후시설 개선 투자 등에 따라 부채규모와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산업단지조성,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관의 사업종료에 따라 부채규모와 부채비율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의 부채규모나 부채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국책사업 등 필수사업을 제외한 사업시기 조정 권고 공사채 신규발행 최소화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이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산건전화 정비계획으로는 비핵심 부동산 매각 등 총 6천628억원에 상당하는 정비계획을 제출했다.
먼저, 강원개발공사 등 48개 기관에서 산업단지 등 미사용 유휴부동산, 주차장 등 투자부동산, 미사용 전동차량 매각 등을 통해 668건 6천393억원 규모의 불요불급한 자산을 정비해 유동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등 12개 지방공사에서 출자한 회사 중 출자목적을 달성하거나,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한 22개 출자회사 지분 235억원도 정비해 출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청사를 정비해 미사용 청사를 매각하고 청사 업무면적 축소 등을 통해 자체청사는 신규 임대수입을 창출하고 임대청사의 경우 임차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복리후생 정비는 356개 지방공공기관에서 퇴직가산금 등 19개 항목, 991건의 자율 정비계획을 제출했다.
주요 사례로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도 여전히 존재하던 자녀 학자금 지원 규정을 폐지하고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보육비 지원을 폐지한다.
또한, 장기근속자 및 퇴직예정자 국내 및 해외연수비 지급 규정을 폐지한다.
이러한 정비계획을 이행할 경우, 지방공공기관 자체 추산으로 복리후생비가 2021년 대비 4.1%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계획을 지자체와 협조해 정비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급격한 부채규모 증가는 지방공공기관의 재무위험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지방재정과 주민에게 부담을 초래한다”며 “부채 규모가 증가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강화해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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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관세·경찰·소방·특허청과 업무협약 체결
해양경찰청, 관세·경찰·소방·특허청과 업무협약 체결
[AANEWS] 해양경찰청은 관세청·경찰청·소방청·특허청과 함께 공동으로 현장에 필요한 국민 안전 분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식재산으로 사업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3월 7일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 세미나실에서 체결했다.
해양경찰청은 2016~17년 특허청과 해양경찰 발명대전을 개최했으며 2018년부터는 경찰청·소방청·특허청과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 기술 발굴과 지식재산권 활용·보호에 협력해 왔다.
그동안 치안·재난 현장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발굴한 안전 기술 아이디어들은 총 126건의 국유특허로 권리화했고 기술이전도 해양경찰청의 14건을 포함한 총 17건이 민간기업에 이전되어 시제품 생산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존 4개 기관을 포함 관세청이 신규로 참여하고 현장 공무원 중심에서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국민 안전 발명 대회로 확대하고자 한다.
올해부터 5개 기관 공동으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를 개최해, 재난·치안·세관 분야 현장 공무원들과 국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권리화하고 민간 기술 이전·사업화 등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우수아이디어로 선정된 공무원과 국민에게는 표창과 포상금이 지급된다.
각 기관 공무원이 발굴한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어 활용되면 직무발명제도에 따라 등록보상금과 기술 로열티의 50%를 받고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각 기관이 나눔 받아 실제 현장과 연구·개발 등에 활용하게 된다.
관세청과 국민의 참여에 따라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세관 현장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발굴되고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더함으로써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해양경찰청 우수 아이디어인 ‘굴곡진 선체 측면 신속 하강 자석 신발’을 비롯해 각 기관 공무원이 직접 개발해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특허 기술 12점이 전시됐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오늘 업무협약식은 5개 기관 모두 사회 전반의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며 “올해 새롭게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 안전 발명 챌린지를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는 국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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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앞장선다.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앞장선다.
[AANEWS] 보건복지부는 3월 7일 오후 2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2023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의료 빅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축·활용을 지원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암·심뇌혈관·호흡기 등 주요 질환에 대한 특화데이터를 구축했으며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는 공간 등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갖추고 있다.
올해에는 데이터 연구 수요가 있는 기관·의료서비스 기업 등)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간 협업을 강화하는 등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수요자 맞춤형 의료데이터 제공체계를 구축해 연구자가 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들이 구축한 데이터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K-CURE 포털을 운영하고 해당 포털에 활용 가능한 의료데이터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제공받기 위한 요건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데이터 담당 부서 정보와 데이터 신청·활용에 관한 절차를 해당 의료기관의 포털에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의 임상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 등 바이오헬스 연구 수행을 위해 핵심 정보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품질은 고도화한다.
특히 진단·검사·수술·치료 등 환자가 공통으로 생성하는 정보를 동일한 형식으로 표준화해 다기관 연구가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의료기관이 구축한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주기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이상치·결측치 등 데이터 분석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들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산업계와 학계 등 연구자의 의료데이터 활용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료데이터 공동 활용연구 프로젝트도 상반기에 추진한다.
‘의료데이터 공동 활용연구 프로젝트’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자와 데이터를 보유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연결해,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혁신적인 의료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에는 연구자의 데이터 분석역량과 연구주제의 실현가능성·혁신성 등을 고려해 7건의 연구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료데이터의 분석역량을 가진 연구자는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탐색, 인공지능 모델 개발, 시판 후 모니터링 등 데이터 기반 연구 계획을 수립해 공동 활용연구 프로젝트에 참가 신청할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해당 공동 활용연구 설명회를 개최해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연구자와 병원을 연결해 공동연구 진행을 돕고 데이터 활용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특히 연구자들이 적기에 연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데이터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분석환경의 보안요건을 점검하는 등 안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개방하는 데이터를 다양화하고 사업의 성과를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운영계획과 공동활용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이나,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 “바이오헬스와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을 위해 양질의 의료데이터 활용은 필수적”이라 강조하며 “의료데이터 중심병원들이 구축한 의료데이터가 연구와 산업 현장에서 잘 쓰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체계를 개선하고 의료 혁신을 선도해 바이오헬스 중심국가로의 도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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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3월 7일 오후 2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민간의 사회공헌활동과 협력해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치료 등 지원을 강화하며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자살시도자와 자살유족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시작한다.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의 사후관리 서비스 동의 후 사례관리자를 통해, 자살예방센터에 방문한 자살 유족의 경우 사례관리 등록 후 센터를 통해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치료비 지원범위는, 신체 손상에 따른 치료비·입원비, 정신과 외래·입원비, 심리상담비 등이며 100만원 한도 내 지원받을 수 있다.
치료비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10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의 경우에도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적격심사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 면담을 통해 상황적·경제적 위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맺은 협약에 따라 재단에서 출자한 기금을 활용해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민간의 창의성과 재원을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자살예방사업을 협력해 추진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다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 협약에 포함된 각 협약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수행하고자 하는 자살예방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과의 협업을 지원하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보건복지부와 협력을 통해 응급실이나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발굴된 자살 고위험군 중 소득이 국비로 지원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치료비를 지원해 정부의 자살고위험군 보호체계를 보완·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재단에서는 교량이나 농약 등 자살 위험요인 관리를 지원하며 자살예방 상담, 생명존중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등 민관협력을 통해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살 위험이 있는 분들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게 됐고 자살위험요인 관리, 생명존중 캠페인 등 자살예방사업을 지금보다 더 확대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우리 사회에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생명존중’과 ‘생애보장’정신을 바탕으로 국가, 지자체, 복지기관 등과 협력해 다양한 공익사업을 수행해왔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장우 이사장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 사회단체, 기업 등 민관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번 업무협약이 자살 위험이 있는 분들의 일상 회복에 보탬이 되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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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3월 7일 오후 3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심의를 위해 제3차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자살예방법 제7조에 따른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내 향후 5년간 자살예방정책의 추진전략과 핵심 과제에 대해 정부 및 민간 위원의 실무 검토를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실시하고 분야별 분과를 운영해 추진과제를 발굴했고 발굴된 과제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쳤으며 학계, 현장, 유족, 복지부 청년자문단 등과 수차례 논의해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달 13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해 현장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바 있다.
기본계획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비전으로 삼아 실질적 자살사망자 수 감소, 체감할 수 있는 자살예방정책,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정책 강화, 탄탄한 생명안전망 조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기본계획에는 생명존중안심마을조성, 정신건강검진 확대 통한 생명안전망 구축, 정신건강 치료 지원, 자살유발정보 관리 강화 등 자살위험요인 감소,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등 대상 자살 고위험군 사후관리 강화, 경제위험군·정신건강위험군·생애주기·생활터 맞춤형 자살예방대책,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등 정부 전체가 협력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109개 과제가 담겨있다.
위원장인 박민수 제2차관은 “학교, 직장, 사회에서의 과도한 경쟁으로 좌절하거나, 경제적 실패에 대한 걱정, 불안한 노후에 대한 두려움 등 자살을 결심하게 되는 동기는 사회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언급하며 “경제 위기군, 정신건강 위기군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 지원을 통해 자살을 예방하고 긴 호흡을 가지고 사회의 보호요인을 증진해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제5차 기본계획에는 4차 기본계획의 미흡했던 생애주기, 특정 집단,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살예방대책이 포함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관계부처 등과 함께 검토해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