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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 로타 예방접종 의료기관 현장 방문
질병관리청장, 로타 예방접종 의료기관 현장 방문
[AANEWS]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3월 6일부터 시행된 로타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사업 진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청주 시 소재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로타 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에 따라 현장 의료진과 접종대상인 영아 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들에게 쉽게 전파되어 구토, 고열, 심한 설사를 일으키지만,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간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20~30만원 가량의 비용을 개인 부담하며 접종해야 했으나, 국가필수예방접종이 되면서 주소지와 관계 없이 전국의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게 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 현장의 참관에 앞서 “그간 높은 비용으로 예방 접종에 부담을 느꼈을 영아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기대한다”며 “접종 현장에서 부모님들로부터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고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새롭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적극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국가예방접종 확대를 통해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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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무역장벽의 해소, 수상태양광에서 해답을 찾다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 가입 및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3월 8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6동 종합상황실에서 ‘수상태양광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재생에너지 100% 사용‘ 가입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이종오 씨디피한국위원회 사무국장이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 및 '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 소개한다.
이형석 한국수자원공사 태양광사업부장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수상태양광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알려준다.
기일 한화솔루션 전무는 ’수상태양광 산업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어서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주관으로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 정경윤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송두근 삼성전자 부사장, 손창식 신라대 교수, 안형근 건국대 교수, 박재덕 에스케이 이앤에스 그룹장, 임동아 네이버 책임리더 등이 발표 내용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수상태양광은 재생에너지와 해양기술이 결합된 융복합 발전시설로 수면에 부유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이다.
물 위에 설치하기 때문에 산림훼손이 없고 수면의 냉각효과로 육상태양광보다 발전효율이 약 5% 정도 높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수상태양광은 ‘탄소중립 무역장벽’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댐 수면에 설치하는 수상태양광은 한정적인 국내 재생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주민참여제도를 활용해 발전수익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며 점차 설치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단계적 확대를 통해 댐 수면 19곳에 총 1.1G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댐 수면에 설치된 수상태양광은 2012년 합천댐에 최초로 설치된 이후로 지금까지 10년 넘게 환경안전성을 평가받은 결과, 수질·퇴적물, 생태계 변화 등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앞으로도 수상태양광을 활용해 수출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철저한 환경안전성과 주민수용성의 확보를 전제로 수상태양광의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국내 기업이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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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초거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개최
과기정통부, 초거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개최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3월 8일 오후 3시, 인공지능 분야 민·관 최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챗GPT 대응을 위한 초거대 AI 정책방향 관련 의견수렴을 위해 제3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이종호 장관의 챗GPT 간담회와 박윤규 2차관의 타운홀 미팅에 이어 개최되는 행사로 인공지능 최고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최고위 전략대화는 최근 관심도가 매우 높은 초거대 AI와 관련한 민·관의 논의 내용을 국민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 모든 논의 과정을 온라인을 통해 전국민에 공개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 교육부 나주범 차관보,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관계부처에서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인사말씀에 이어 이번 행사에서 카카오브레인의 초거대 AI 서비스인 Karlo, KoGPT를 처음으로 공식 시연했으며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백상엽 대표가‘초거대 AI 동향 및 국내 경쟁력 강화방안 제언’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초거대AI 서비스 스타트업인 뤼튼의 이세영 대표가‘대·중·소 협력 초거대AI 생태계 조성방안 제언’을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KAIST 최문정 교수가‘챗GPT 등에 따른 사회적·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에 이어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데이터, 컴퓨팅파워, 기술경쟁력, 인력 및 산업 생태계 등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경쟁력 제고방안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두 번째 주제인 ‘챗GPT 등 초거대AI 확산에 따른 사회적·문화적 영향력’에서는 챗GPT 등장에 따라 교육, 의료, 공공 분야 등에 다양한 사회영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마지막 주제인 ‘인공지능 관련 규제 개선 및 윤리·신뢰성 제고 방안’에서는 초거대 AI 학습 및 성과 확산을 위한 규제 개선 필요 사항과 신뢰성, 윤리 확보를 위한 기술적·사회적·제도적 고려사항 등이 논의됐다.
이종호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초거대 AI는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데이터 구축·개방, 컴퓨팅 자원 제공, AI R＆D 지원, AI 윤리·신뢰성 확보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로 우리나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평가하면서“초거대 AI 분야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챗GPT 같은 초거대 AI 서비스를 내놓고 투자도 매우 큰 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서 국가적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초거대 AI 산업발전을 위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한편 데이터 수집·이용 등 전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요인을 최소화해 신뢰기반의 AI·데이터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위 고진 위원장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경제·사회문제의 해결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초거대 AI 기술을 도입해 복지·재난·민원 등 현안문제 해결에 활용하고 더 나아가 공공업무의 디지털화, 초연결 디지털 트윈 구축 등을 통해 AI·데이터 산업 성장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종호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오늘 제언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3월 중 초거대AI 산업 정책방향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대한민국이 정보화 시대 선도국가로서 여러 국가들의 모범이 되었던 것처럼, 초거대 AI를 바탕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디지털 신질서의 모범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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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도입 본격 시동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도입 본격 시동
[AANEWS] 교육부는 3월 9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라이즈’는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로 2023~2024년 시범지역 운영을 거쳐 2025년 전 지역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라이즈 시범지역 공모는 2월 2일 공고해 2월 21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공모 대상인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신청하는 등 지역대학 지원을 위한 시·도의 높은 관심과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라이즈 시범지역 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7개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시범지역은 지자체의 시범운영 의지와 대학지원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되, 지역 균형을 고려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전담부서 및 전담기관 등의 다양한 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7개 시·도는 2025년 라이즈 도입을 위해 신청서를 바탕으로 추진체계 마련 및 라이즈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첫째, 시범지역은 흩어져 있는 대학 관련 업무를 재정비해 라이즈 추진과 지역대학 지원 관련 업무를 기획·총괄하는 대학지원 전담부서를 연내 설치하게 된다.
둘째,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 사업을 관리하고 선정·평가 등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라이즈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지역의 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원 5개년 라이즈계획을 올해 상반기까지 수립해 7월경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넷째, 지역의 라이즈계획 실행을 위해 필요한 고등교육 관련 규제특례가 있는 경우, 시범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신청하고 교육부는 이를 검토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한다.
교육부는 시범지역 추진 과제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컨설팅, 업무담당자 대상 연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체계로서 라이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별 라이즈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라이즈는 지자체가 지역 발전과 연계해 지역혁신, 산학협력, 직업·평생교육에 중점을 두고 지역대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 발전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는 체계로서 2025년부터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지난 인재양성전략회의에 보고하고 관련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시범지역 시·도와 함께 라이즈 모델을 만들어 가는 한편 2023년 하반기부터는 시범지역 외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라이즈 도입을 위한 설명회, 연수 등을 실시해, 2024년 말까지 17개 시·도의 라이즈 체계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범지역 공모를 통해 시·도의 지역대학 지원에 대한 높은 의지와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공모를 신청한 모든 시·도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2023~2024년에는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기 위한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 모델을 만들고 라이즈 도입을 위한 관련 예산 및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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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경영 분야 연구고객 간담회 개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경영 분야 연구고객 간담회 개최
[AANEWS]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임업 현장에서 대두되는 문제점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 중심의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3월 6일 관련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2023년 산림정책·경영분야 연구고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임업 및 산림경영, 산촌, 청년고용, 남북산림협력, 산림 분야 국제협력, 산림복지 등에 관한 연구 수요와 기존 연구 결과에 대한 기술이전 및 실용화 방안,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 구축 등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임업 및 산림경영 분야 전문가로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유종석 부회장은 임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목재 생산을 위한 유망 수종 조림 등 경제림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에 대한 표준화된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울사회적협동조합 우종한 사무총장은 현재 운영되는 산림형 사회적기업들 대부분이 영세하고 청년을 고용하거나 유입할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지역 산림의 가치 증진에 기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육성·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국제 및 남북 산림협력 분야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홍상영 사무총장은 남북이 직접적인 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시기이지만, 타 국가를 플랫폼으로 해 다자협력을 통한 간접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FAO한국협력사무소 이나라 부소장은 최근 핵심 이슈인 식량안보와 관련한 비목재임산물 산림 분야의 국제협력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림복지 분야 전문가 피노키오숲 이성주 이사는 산림복지서비스업의 적용에 있어서 산촌과 도시로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 노동인구 감소 대응책의 하나 산림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을 동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을 제안했다.
일구팔삼 김소민 대표는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등 산림과학 연구성과의 현장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산림·임업 현장의 연구고객들이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성과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 채널 구축을 요청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리화 산림정책연구과장은 “산림경영에 대한 가치사슬을 분석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산림·임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남북 및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하며 “산림·임업 발전에 기여하는 영향력 있는 연구성과 도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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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유망 차세대 관광기업을 찾습니다
해외진출 유망 차세대 관광기업을 찾습니다
[AANEWS] 한국관광공사는 차세대 관광산업을 선도할 혁신 관광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2023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3월 27일까지 공모한다.
모집대상은 관광 분야 혁신 기술을 보유한 관광 기업으로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숙박·체험·교통·식음·언어·환전·편의 등 여행 관련 다양한 영역에 걸쳐 융합을 시도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차세대 글로벌 관광기업에 도전할 기업이다.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은 해외특화 액셀러레이터 3개 사와 함께 30개 기업을 선발해 1억~2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해외 진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선정된 기업은 전문 보육과정을 거쳐 해외 투자설명회나 글로벌 관광·테크 박람회에 참가해 현지 바이어 대상 자사 제품·서비스를 선보일 기회도 갖는다.
2020년부터 시작된 본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총 61개 사의 관광글로벌 선도 기업이 선발됐고 스테이폴리오, 온다, 모노리스, 트립비토즈, 캐플릭스와 같이 차세대 트래블테크를 선도해나가는 선배기업을 배출했다.
작년에는 한터글로벌, 글로벌리어, 액스 등의 스타트업이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작년 8월 싱가포르에 오픈한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의 연착륙을 돕고 있으며 올해는 도쿄에 관광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해 관광기업 진출의 해외거점을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참여신청은 액셀러레이터 별 강점 분야, 진출 국가, 핵심 프로그램 등을 비교 검토해 자사에 가장 적합한 1개의 액셀러레이터를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3월 9일부터 3월 27일 오후 2시까지이며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제출서류, 제출처는 액셀러레이터에 따라 상이하므로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야 한다.
공모 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사 누리집, 공사 관광기업지원센터 누리집 및 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 누리집 등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강규상 관광기업육성팀장은 “여행업계 리오프닝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고 글로벌 관광산업의 디지털전환에 따른 트래블테크 영역이 확대되는 만큼 참신한 사업아이템으로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관광스타트업과 기술기반 차세대 글로벌 관광기업으로 성장할 유망 기업의 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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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2023~2024 한국방문의해’ 공식 로고 공개
한국관광공사, ‘2023~2024 한국방문의해’ 공식 로고 공개
[AANEWS] 한국관광공사가 ‘2023~2024 한국방문의해’를 맞아 공식 로고를 공개했다.
‘2016~2018 한국방문의해’에 이어 5년 만에 재개되는 한국방문의해는 로고 공개를 시작으로 외래객 대상 방한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된 로고는 ‘한국방문의해’의 영자인 ‘Visit Korea Year’에 한복의 문양을 입힌 폰트 디자인과 한국 전통 아이템인 갓이 조화롭게 어울려 완성됐다.
한국 전통의 오브제와 절제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만남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한국 전통의 독창성과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는 ‘힙함’의 성지, 현대의 한국을 관통한다.
공식 로고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요소는 갓이다.
한국의 갓은 최근 외국 패션쇼에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K-Pop 스타들의 뮤직비디오 및 넷플릭스 ‘킹덤’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됐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갓은 시대를 초월하는 한국 전통의 멋을 상징하는 아이템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번 한국방문의해 로고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한국으로의 초대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사는 로고 공개를 시작으로 한국방문의해 특집 홈페이지와 공식 홍보영상을 차례차례 선보이며 기존과는 차별화된 방향으로 외국인 대상 한국 방문을 유도할 예정이다.
방한 외래객에게 인기가 많은 대표 관광지, K-팝, K-드라마 등의 한류 콘텐츠와 더불어 미술, 패션, 건축 공간 등의 테마를 위시한 로컬 라이프 스타일까지 한국에서의 힙하고 생생한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방한 수요가 높은 아시아 관광객뿐만 아니라, 트렌드에 빠르게 반응하는 구미주 젊은 수요층까지 아우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문의해 기간 동안 한국관광공사는 국내외 무대에서 전 방위적 방한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민간과의 긴밀한 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2년간 이어지는 한국방문의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방한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관광업계와 민간에서도 한국방문의해를 맞아 외래객을 적극 환대할 수 있도록 공식 로고 슬로건 및 마스코트 등의 BI를 공사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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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훈 2차관, 국제원자력기구 및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 사무총장 면담
이도훈 2차관, 국제원자력기구 및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 사무총장 면담
[AANEWS] 이도훈 2차관은 2023.3.7. 국제원자력기구 3월 정기이사회 참석 계기, 라파엘 그로씨 IAEA 사무총장, 마시모 아파로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 로버트 플로이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 사무총장과 면담했다.
이 차관은 3.7. 오전 그로씨 IAEA 사무총장과 면담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우크라이나 원전의 안전·안보, 북한 핵활동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이 차관은 IAEA가 과학에 기반해 일측 배출계획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검토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청하고 IAEA 활동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우리 전문기관·연구소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IAEA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이 차관은 IAEA가 실시 중인 검증 활동에 대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가운데 우리를 포함해 태평양도서국 등 이해관계국들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양측은 이와 관련한 협력 방안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그로씨 사무총장의 노력을 평가하고 원전 안전·안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향후 IAEA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로씨 사무총장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원전의 안전·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IAEA 차원의 노력을 지원해 준 데 대해서 사의를 표하고 IAEA가 원자력 분야의 중심적인 국제기구로서 활동해 나가는 데 있어 한국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를 요청했다.
또한, 이 차관은 IAEA가 북한 핵활동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국제사회의 북핵 문제에 대한 경각심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이에 대해 그로씨 사무총장은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하고 IAEA가 북핵 검증 준비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 차관은 아파로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과 만나 IAEA의 북핵 검증 준비태세 관련 협력 강화 방안 및 북한 핵활동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이 차관은 비엔나 방문 계기 플로이드 CTBTO 사무총장과 면담해 북핵 문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발효 문제 한-CTBTO 협력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차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핵실험 탐지를 임무로 하는 유일한 국제기구인 CTBTO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으며 양측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도 협력해 나가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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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 관계법령’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률’및 시행령 공포안이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안의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고령층 등을 비롯한 서민·취약계층의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혼부부 등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거래를 일부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고령자들에 대한 가족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별도 주택을 취득 또는 보유하는 경우 조부모와 별도 세대로 간주하도록 한다.
현재는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 세대로 간주해 취득세 다주택 중과 적용을 완화했으나, 앞으로는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까지 확대한다.
또한 재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에 있어서는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별도 세대로 보고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1,200만원→1,400만원, 4,600만원→5,000만원으로 조정한다.
국세인 소득세와의 동반 개정사항으로 해당 과표구간을 주로 적용받는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법인지방소득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1%p 인하해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하는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를 지방세에도 도입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설치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인다.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게는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를 지원하고 사업전환 기업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를 지원한다.
또한 외국기업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게 15년 한도로 조례를 통한 추가 감면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임업 등 지역의 주요 경제적 기반 분야들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하거나 확대해 지역별 중점 산업단지 조성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을 지속 유지할 예정이다.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을 지원한다.
산업혁신을 촉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특히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0%p에서 15%p로 확대한다.
또한, 창의성·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 보급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으로 2년 연장한다.
농·수산물 가격, 물류비 등 민생물가의 인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유지·확대한다.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일부 사회복지시설에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던 것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감면지원이 확대되는 사회복지시설을 유·무료로 구분하고 감면지원율을 차등화해 무료시설은 취득세 100%·재산세 50%, 유료시설은 취득세·재산세 25%를 지원한다.
이번 개정 조문을 적용받는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이 기존 약 3천개소에서 약 1.1만개소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에 따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령 시행에 따라 지방세 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각 자치단체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 12월 21일 발표된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와 관련해서도,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향후 추가 논의하기로 한 만큼,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은 고물가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며 “개정 지연에 따른 혼란이나 세제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환급 등 후속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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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합리적 조정으로 사업자 부담경감
환경부
[AANEWS] 환경부는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관심의는 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이 개발사업에 따라 경관이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실시하는 경관심의 대상과 관련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사업이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하천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소하천정비사업은 주로 하폭확장, 호안정비 등 이·치수를 위한 하천공사나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이 반영됐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개발사업의 경우 경관심의를 받는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경관심의 대상지역의 범위를 ‘하천 경계’에서 ‘하천구역의 경계’로 변경해 하천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치수를 위한 하천공사, 유지·보수 사업 등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하천정비사업과 소규모 하천정비사업간의 경관심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됐다.
그간 공사구간이 하천 중심길이로 10km 이상인 대규모 하천정비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지만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 소규모 하천정비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도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된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다.
한편 환경부 조사 결과, 최근 4년간 소하천정비사업 경관심의 건수는 연 평균 25건, 하천정비사업 경관심의 건수는 연 평균 1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까지 경관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경관심의서 작성에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요된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환경부는 앞으로 소하천정비사업 등이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세부 검토항목인 ‘경관’ 분야에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경관영향과 저감방안 등을 꼼꼼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경관심의에 소요되는 사업자의 행정적, 재정적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