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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제2차관, 야영장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7월 26일 오전,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부여군 ‘백마강레저파크’를 방문해 부여군 담당자들과 야영장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작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15년 9월에 개장한 ‘백마강레저파크’는 특히 여름 휴가철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야영장으로 백마강 인근에 위치해 이번 호우로 일부 시설물이 침수되거나 유실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외에도 충남 부여, 충북 제천 등 호우가 집중된 충청지역 소재 야영장 44개소에서 토사 유출, 시설물 파손 등의 침수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 차관은 “여름 휴가철 캠핑 성수기를 앞두고 공공야영장이 침수되어 피해가 발생했는데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재개장 이후에도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야영을 즐기실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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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적시스템, 6.25 참전국 콜롬비아에 전수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7월 24일부터 5일간 콜롬비아의 지적·토지분야 고위급 인사를 초청해 “콜롬비아의 다목적 지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콜롬비아 정부는‘22년 8월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와 반군 간 평화협정에 담긴 토지 소유구조의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농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적·측량 성과, 부동산 가격 등 지적·토지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목적 지적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지적 및 토지정보 시스템 구축 분야의 양국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콜롬비아 정부와의 협력을 토대로 마련된 이번 초청 연수에서는 콜롬비아 지적·토지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지적·측량·부동산 정보화 경험을 공유하고 다목적 지적시스템 구축을 위한 ODA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초청 연수단은 국토부를 방문해 국토관리 정책 및 국토위성 운영 현황 등을 청취했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기술, 토지 정보화 및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가격공시 시스템에 대해서도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콜롬비아 초청 연수단은 7월 27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정전 70주년 기념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이번 초청연수가 6.25 참전국인콜롬비아의 경제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토지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양국간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 기업의 중남미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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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2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23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통계를 분석한 결과, ’23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3명이며 전년 동기 대비 11명 증가했다.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개사 1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명 증가했으며 한화,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각 2명씩, 그 외 9개 사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23년 2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19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2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명 증가했다.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명 증가했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경기도 여주시와 파주시로 각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년 2분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의 소관 건설현장 및 공공공사 사고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공사 중지, 부실벌점 부과 등 강력 조치를 지시했으며 아울러 “관계기관 및 전문가,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건설안전 간담회를 통해 사고감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는 벤치마킹토록 하는 등 건설사업자 및 발주청의 건설안전 관심도 제고 및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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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가 ’23.7.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
’ 후속조치, DSR 40%→DTI 60%, RTI 1.25~1.5배→1.0배)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우려로 인해 불안해하는 세입자 분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로서 되도록 많은 세입자분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해드릴 예정이다.
➊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을 대출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➋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금이 기존 세입자에게 원활히 반환될 수 있도록, 우선 완화된 대출규제 범위 내에서 반환자금을 지원하되,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토록 할 예정이다.
➌또한 집주인이 자가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자력반환 능력을 엄격히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반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 등 엄격한 관리조치가 병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금 차액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인 만큼 동 자금이 타 용도 등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➊지원대상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발표가 이뤄지기 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24.7.31일까지 임대차계약 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➋지원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➌아울러 대출금을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해 집주인이 해당 자금을 전세금 반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➍반환대출 이용기간 동안 신규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해, 주택 구입이 적발되는 경우 대출 전액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집주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인해 후속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규제 완화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규제완화를 적용받기 원하는 집주인은 ➊우선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➋은행은 동 임대차계약서이 성실히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대출을 지원한다.
➌집주인은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대출금 전액 회수 등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집주인이 후속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➊규제완화 대상이 되는 모든 주택의 후속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한도가 없고 세입자가 가입하는 상품은 오늘부터 즉시 이용이 가능하며 ➋집주인이 보다 손쉽게 의무이행을 할 수 있도록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도 8월 중에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관계자는 “역전세 문제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및 이주 지연 등으로 임대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완화해 시장충격을 최소화 하는 취지”고 설명하면서 “다만 이러한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 후속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증가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주인의 자력반환능력 확인, 세입자 보호조치 강구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엄정히 이뤄지도록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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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공정거래 생태계, 발주자가 앞장선다
소프트웨어 공정거래 생태계, 발주자가 앞장선다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6일 2023년도 상반기 소프트웨어 사업 우수 발주자 8인을 선정·시상했다.
소프트웨어사업 우수 발주자 선정은 건전한 발주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2015년 시작되어 매년 2차례 시상을 하며 올해로 9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과기정통부장관상을 수상한 우수발주자 8인은 소프트웨어기업 등의 추천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올 상반기는 5대 중점분야 이행, 사업환경 개선, 적정대가 산정·지급, 과업변경 최소화 사업관리 우수성 등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은 방위사업청 권오광 주무관, 창업진흥원 남준우 대리, 컴즈 주식회사 안하름 상무,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유진 부장, 한국무역보험공사 김형은 과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현민 대리, 한국주택금융공사 현경아 대리, 해양환경공단 신영대 팀장이 소프트웨어사업 우수발주자로 선정됐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5대 중점분야 이행, 과업변경 최소화, 사업 환경 개선, 적정대가 산정·지급, 체계적인 사업 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우수발주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주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사업 제도의 현장 안착과 실행력 강화를 통해 발주기관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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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산·학·연·관 협의체 출범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관계기관 간 소통강화 및 공동 협력을 위해 산·학·연·관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층간소음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7월 27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층간소음 해소를 목표로 제도개선, 최신기술 등 동향 공유, 정책 발굴·홍보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반기별 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안·이슈 등에 신속 대응토록 분과회의도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신축·기축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종합대책 이후 산·학·연 각계와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정기적 소통과 기관간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식 협의체를 출범하게 됐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공공주택 바닥두께 상향, 시범단지 실증연구 등 그간 LH의 층간소음 개선 성과·방향을 간략하게 브리핑한 후,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향후 2년간은 지난해 도입된 사후확인제의 본격 적용을 앞둔 이른바 ‘골든타임’으로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보완사항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분쟁 해결방안, 층간소음 저감구조 개발 지원 등 중장기적 발전방안 등도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층간소음은 주거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며 “높이제한 완화 인센티브, 우수시공사 및 우수단지 공개 등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주택이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게끔 협의체를 통해 층간소음 제도·기술·문화 등 전방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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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모바일 고지 받고 바로 청구하세요
고용노동부©PEDIEN
[AANEWS]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6일부터 고령 건설근로자가 간편하게 퇴직공제금 청구할 수 있도록 ‘퇴직공제금 문자 청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문자 청구 도입으로 별도의 모바일 앱 설치없이 건설근로자는 수령한 모바일 고지문 상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만을 거친 후 즉시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그간 컴퓨터, 앱 설치 등 온라인 플랫폼 사용에 익숙지 않아 온라인 청구에 어려움을 겪었던 고령 근로자가 문자 청구를 통해 간편하게 비대면 퇴직공제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공제회는 문자 청구뿐만 아니라 지난 5월부터 수급요건 완화 소급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이 녹취만으로도 가능한 ‘퇴직공제금 전화 청구’를 실시하는 등 비대면 청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의 일상화가 이뤄진 현재 우리 공제회도 비대면 청구 방법 확대·개선 등 퇴직공제금 청구 환경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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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해양수산 분야 진로·취업 돕는다
해양수산부
[AANEWS]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과학관은 미래 해양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해양수산 분야 대학생 진로·취업교육 프로그램인 ‘해드림’을 운영하고 8월 1일부터 참가 접수를 받는다.
해드림 교육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졸업 후 해양수산 분야로 진로 방향을 정하고 취업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9월 중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며 현장에 있는 강사들이 직접 대학을 방문해 해양수산 분야별 전망과 진출 분야, 직업정보와 채용전형, 취업준비 사항 등 정보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이번 교육의 참가비용은 무료이며 참가를 원하는 대학은 8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국립해양과학관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드림 교육 프로그램이 진로와 취업으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했다”며 “많은 대학들이 이번 교육에 참여해 해양수산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곧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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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폭우·폭염 대응 일제 현장점검, 전국 산업안전보건 가용 자원 총동원
또다시 폭우·폭염 대응 일제 현장점검, 전국 산업안전보건 가용 자원 총동원
[AANEWS]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폭우·폭염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 12일에 이어 26일을 ‘폭우·폭염 대응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추가 지정하고 산업현장을 일제 점검한다.
지난 1차 특별 현장점검의 날에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이 총 5,400여 개소를 점검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폭우·폭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을 설정하고 지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인력을 총동원하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 상황 등을 공유하는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해서는 사업장이 준수해야 할 폭우·폭염 관련 안전수칙 등을 안내하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점검도 유도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작업 재개 시에도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고용노동부와 유관기관은 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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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2023년 품종육성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국립세종수목원, 2023년 품종육성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AANEWS]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내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해 7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민간육종가를 대상으로 자생식물 활용 신품종 육성을 위한 ‘품종육성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국립세종수목원이 추진하는 품종육성 지원사업은 우수한 품종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보, 기술 등의 부족으로 품종 출원이 어려운 개인 육종가 또는 소규모 사업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사업은 우수 품종 보유자를 적극 지원해 국내 육성 품종을 개발하고 정원식물을 국산화해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사업 지원 대상은 내국인 한정 자생식물을 활용한 육성 품종 보유자이며 지원 내용은 우수개체 출원품종 대조품종에 대한 특성조사 지원 품종출원 수반 비용 지원 신품종 등록 이후 품종 홍보 및 국내·외 판로 지원 등이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국립세종수목원 및 정원누리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우편, 방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수정 소셜미디어 채널, 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 정원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우수한 품종을 보유한 민간육종가를 적극 지원해 정원식물의 국산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