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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사 중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관리
조달청, 공사 중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관리
[AANEWS] 조달청은 공사 중 안전점검 업체 선정에 활용되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를 원하는 발주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해 작성·관리하기로 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공사 중 안전점검은 발주기관별 업체 모집 후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 내에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점검 업체는 신용도, 수행실적 등 다량의 모집 서류를 발주기관별로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조달청은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나라장터 시스템을 활용해 안전점검 업체를 전국적으로 모집하고 통합명부 사용을 희망하는 발주기관에 한해 해당명부를 제공할 계획이다.
통합명부 사용이 활성화 될 경우 공사 발주기관과 안전점검 업체의 행정이 크게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통합명부 서비스 제공으로 공사 안전점검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며 “공사 중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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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색 곰솔, 검은색 감 등 신품종 소개
황금색 곰솔, 검은색 감 등 신품종 소개
[AANEWS]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올해 새롭게 등록된 산림 신품종 39종을 포함해 총 334품종이 수록된 ‘2023 산림 신품종 해설집’을 발간했다.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신품종으로는 열매의 색이 검은색인 감나무 ‘블랙킹1호’, 황금색 잎을 가진 곰솔 ‘우림황금11호’, 남부지방의 정원수로 유명한 굴거리나무 ‘금이’, 약복숭아라고 불리는 산복사나무 ‘도도향’ 등 각양각색의 특징을 지닌 수종들이 포함됐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새롭게 등록된 산림 신품종의 사진과 주요 특성을 정리해 매년 ‘산림 신품종 해설집’을 발간·배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품종을 널리 홍보해 산업화 및 육종가의 보호권 실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발간 책자는 산림청 누리집과 센터 자료실에도 게시되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고 국가 및 지자체 연구기관과 산림분야 단체, 그리고 신품종 개발에 관심이 있는 개인 육종가에게 책자로 배포할 예정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알림마당-전자책-해설집으로 검색-pdf 파일 내려받기 가능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 신품종은 미래의 종자시장을 선도해나갈 중요한 산림식물자원이자 생명자원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신품종 개발 및 보급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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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펠릿의 한국산업표준 부활 예정
목재펠릿의 한국산업표준 부활 예정
[AANEWS]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7일 고형 바이오연료 KS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목재펠릿의 등급별 연료품질과 규격을 정의한 한국산업표준 제정을 검토했다.
이번에 검토된 목재펠릿 KS 제정은 비산업적 및 산업적 용도를 위한 등급별 목재펠릿의 품질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정의한 것으로 과거 목재펠릿 표준과 확연히 다른 완성도를 보인다.
기존 목재펠릿 표준은 2017년도에 제정되어 운영되왔으나,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다루는 사용원료 및 적용범위와 차이가 커 국제 교역에 활용되기에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기존 표준은 폐지하고 국내 산업현실에 맞게 ISO 17225-2의 기술적 내용을 변경해 표준 제정을 마련했다.
국립산림과학원 KS 업무 담당자는 “이번 KS 제정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요구사항과 국립산림과학원 고시‘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부속서 11의 품질기준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국제동향과 국내 산업기반을 면밀히 살펴 기업과 소비자를 위한 ‘규제개혁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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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7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7월 27일 2023년 제7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회 운영 사항과 관련된 보고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등에서 제출한 각각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 등을 심의해 총 3건의 심의안건 중 1건은 적합 의결하고 1건은 부적합 의결, 1건은 재심의 결정했다.
심의 안건 중 적합 의결된 과제는 표준 1차 항암치료를 받은 확장병기 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유래 ‘자연살해세포’를 항암치료제와 같이 사용해 더 이상 암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연구이다.
소세포폐암은 첫 항암치료 이후 대부분 약제 내성이 발생해 예후가 좋지 않으므로 해당 연구를 통해 1차 항암치료 이후 암진행 억제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고형우 사무국장은 “사무국과 심의위원회는 연구계획 작성과 심의 지원을 위해 기능강화·역량향상 방안 등을 고민하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고위험 임상연구의 신속·병합검토 제도 시행을 계기로 식약처와도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소식과 정보를 전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소식’을 격월로 발간하고 있다.
7월 28일에 7월호 소식지가 발간되어 첨단재생의료포털에 게재될 예정이다.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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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 7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7월 27일 소관 법률인 ‘국민건강증진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초·중·고교 주변에 금연구역을 신설해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금융연체가 있는 자의 연체 관련 채무액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지원 대상자 발굴의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별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 및 설치·운영하도록 해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건강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6개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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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폭 확대로 K-영상콘텐츠 세계 경쟁력 강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재정부가 7월 27일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4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지난 7월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같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법 개정안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30%, 대기업은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처럼 세제 지원의 획기적 확대로 K-컬처 확산의 핵심인 영상콘텐츠의 세계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심화되는 세계 시장의 경쟁 속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는 영상콘텐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폭 상향된다.
이전에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내년 1월 발생분부터는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은 15%,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로 상향한다.
또한 총 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된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등 국내 산업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영상콘텐츠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를 신설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포인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5%포인트를 추가로 공제한다.
이에 따라 최대 공제율이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20%, 대기업 15%로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이처럼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영상콘텐츠 산업이 주요 전략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한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세법 개정안에 따른 최대 공제액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되면 ’27년까지 전체 영상콘텐츠 투자는 8,057억원 증가하고 생산유발액은 1조 6,822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6,542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취업유발인원 9,110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2030 세대가 가장 선망하는 일자리인 콘텐츠 산업의 청년 일자리가 확대돼 국정과제인 ‘미래 선도형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혁파해 K-컬처의 세계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더불어 개편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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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 중대재해 예방 현장점검
이종호 장관, 중대재해 예방 현장점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7월 27일 인천 영종도에 있는 국제우편물류센터를 방문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현장에서 점검했다.
국제우편물류센터는 국제항공우편물을 분류하는 시설로서 연간 약 2천만 통 이상의 우편·화물 등을 처리하고 있다.
해당 시설에는 각종 국제 우편물 등을 목적지 별로 분류하는 구분기, 컨베이어벨트 시스템 등 다양한 기계가 설치되어 있고 화물을 운반하는 지게차 등 각종 전동차량과 직접 분류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혼재해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차량 부딪힘 사고 기계 끼임 사고 화물 운반 중 물체 맞음 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에 이종호 장관은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계 관련 안전사고의 전반적 위험요인을 점검했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열사병과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 안전 등을 점검했다.
이종호 장관은 국제우편물류센터의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국제우편물류센터 작업 환경에 따른 위험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발굴하고 제거해, 직장에서 일하면서 다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하면서 또한 최근 정체불명의 국제우편물과 관련해 우편물 취급 과정에서 직원들과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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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차관, 집중호우·폭염·화재 대비 재활의료기관 방문
보건복지부
[AANEWS]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월 27일(목)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의 재활의료기관을 방문해, 폭우 피해 대비 시설 안전 상황과 함께 폭염·화재피해 예방 등 의료기관 안전관리 사항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장마가 종료된 상태이나 폭염 속 소낙성 폭우가 예상됨에 따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위험 요소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박민수 제2차관은 재활의료기관을 방문해 재난상황에 취약한 노인·와상 환자들을 현장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폭우·폭염 및 화재 대비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했으며 작은 위험요인이라도 발견 시에는 신속히 조치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장마 이후 소낙성 폭우에 대비해 안전 취약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줄 것”과 “장마 이후 이어질 폭염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환자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종사자분들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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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가상 융합기술 기반 교육훈련 플랫폼 연구개발 사업 착수에 나섰다
해양경찰청
[AANEWS]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 현장 직원의 직무수행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가상 융합기술 기반 교육훈련 플랫폼 연구개발 사업”을 최초로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상 융합기술 기반 교육훈련 플랫폼 연구개발 사업”은 해양에서의 다양한 단속 및 구조 상황을 공간적 및 물리적으로 구현하기가 어려워 가상공간이라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해양경찰에 필수적인 초실감 훈련의 반복적 실시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본 사업은 해양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간 다부처 협업으로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 총 5년이며 총사업예산은 288억이다.
사업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은 중소조선연구원 주관의 컨소시엄으로 14개의 산·학·연이 함께 협력해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연구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 재난 대비 현장 임무형 훈련 콘텐츠 제작 및 초 실감형 시뮬레이터 개발 가상 융합기술을 이용한 1인 1 아바타 부여 및 인사, 교육, 훈련 및 성과 시스템의 통합 플랫폼 구축 범부처 재난 대응 교육훈련 플랫폼 활용 추진 등이다.
특히 미래형 교육훈련 플랫폼을 이용한 훈련을 반복 시행해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범부처 재난대응 기관의 공동활용 및 대국민 체험기회를 제공해 국민의 재난 대응 요령 숙지 효과가 예상된다.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은 “해양경찰은 재난 대응 전문성 강화 및 미래형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이번 연구사업의 완결한 성공을 목표로 연구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해 관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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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건수 1위는? 자외선차단제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연구·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능성화장품 개발 동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2023년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통계 자료’를 7월 27일 공개했다.
올해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건수는 524건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39건 증가했다.
기능성 별 심사 건수는 자외선차단 192건, 삼중기능성 92건, 탈모증상 완화 72건, 이중기능성 36건 순이다.
올해 상반기 심사 품목 중 단일·이중·삼중기능성 화장품 심사 건수는 366건, 66건, 92건으로 확인됐다.
작년 상반기 대비 단일기능성과 삼중기능성 제품의 심사 건수는 증가했지만, 이중기능성 제품의 심사 건수는 감소했다.
참고로 상반기에 심사받은 기능성화장품 중 신규 주성분은 주름개선 2품목, 탈모 완화 5품목이다.
‘2020년에 처음 기능성화장품으로 지정된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해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심사 건수가 ’21년 3건, ’22년 9건이었으나 ’23년에는 상반기에만 11건으로 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 품목 중 국내 제조는 466건, 수입은 58건으로 제조 비중이 88.9%로 나타났다.
작년 상반기 83.5%, 하반기 86.3%에 이어 국내 제조 품목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통계 자료가 화장품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국내 업계의 기능성화장품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3-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