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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국가유공자·장애인 자격 여부 확인’도 민간앱으로 이용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주택청약서비스 2종,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운전면허 시험접수 등 국민 이용 빈도와 파급효과가 큰 공공서비스 27종을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내용의 ‘2025년도 상반기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공공웹으로만 이용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5년 개방 서비스 연계에 참여할 민간기업 공모는 2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실시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 대상 공개 설명회는 2월 28일 개최된다.
개방 후보기관으로 선정된 민간기업은 서비스 소관기관·행정안전부·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연계요건 협의, 이용약관 체결 및 프로그램 개발을 거쳐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민간앱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민·기업 수요조사, 기개방 서비스와의 연관성 등을 토대로 서비스 소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8개 분야 27종의 공공서비스를 신규 개방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서비스의 민간 개방이 이뤄지면 주택 청약,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운전면허 시험접수, 아이돌봄서비스, 공공체육시설 예약,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등 국민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 앱에서도 신청·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국민이 평소 자주 쓰는 민간앱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효율성이 높아졌고 공공서비스의 국민 이용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에 공모하는 서비스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유용한 서비스로 민간 앱 연계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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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착수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2월 21일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 워크숍을 시작으로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이뤄지며 전국 지방공기업의 경영 실적을 도시철도, 도시개발 등 유형별로 비교 평가하고 국민 누구나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누리집에 공개한다.
아울러 경영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에는 경영진단·컨설팅 등을 제공해 자발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해 지방공기업이 효율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경영평가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건설경기가 악화되는 등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을 고려, 도시개발 유형에서 투자활성화 지표의 배점을 신설하는 등 지역경기회복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또한, 국가적 화두인 저출생·지방소멸 극복 노력 지표를 신설하고 요금동결로 물가 안정화에 기여한 기관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국가적 시책에 적극 참여한 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표를 개선했다.
평가지표는 경영관리·경영성과 등 2대 분류, 7개 중분류, 20여 개 세부지표로 구성됐다.
먼저, “경영관리” 부문에서는 지역상생·사회적 약자 배려·지역주민과 소통 등 지역사회 기여도, 안전·환경 경영 등 ‘공공성’과 예산 편성·운영 실태, 조직·인사관리 적정성 등 ‘기관 운영체계’ 전반을 평가한다.
다음으로 “경영성과” 부문에서는 도시철도 승객 수송실적 등 기관의 고유사업실적, 영업수지비율 등 영업실적, 고객만족도 등을 토대로 기관의 ‘사업성과’ 와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경영평가를 위해 공모를 거쳐 교수, 회계사, 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 131명이 참여하는 경영평가단을 구성했다.
특히 경영·경제 분야 전문가 비율을 지난해에 비해 약 15%p 높인 60% 수준으로 선정해 재무건전성 등 경영효율성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은 2월 21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경영평가단, 유관기관 등 총 180여명이 참가하는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 워크숍을 공동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올해 평가방향을 공유하고 지표별·유형별 평가 요령 등 평가위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무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경영평가단은 7월까지 평가대상인 281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진행한다.
최종 결과는 8월 초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최일선 현장에서 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기업들이 평가과정에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우수기관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기관은 경영진단을 실시하는 등 환류를 강화해 지방공기업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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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논문 베껴 제출하고 R＆D 세액공제?
남의 논문 베껴 제출하고 R＆D 세액공제?
[아시아월드뉴스]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부당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고 허위 연구소를 설립해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관련 각종 신고자료와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한 현장정보를 종합해 부당공제 혐의를 정밀 분석·검증했다.
그 결과, ’ 24년 864개 기업을 적발하고 270억원을 추징해 추징실적이 ’ 21년의 27억원 대비 약 10배 증가했다.
특히 ’ 23년부터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업무를 전담하는 본청의 전문심사관과 지방청 전담팀이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연구개발 활동을 집중검증해 지난해 364개 기업에 대해 116억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고율의 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법인을 전수 분석하고 면밀히 검증한 결과, 일반 연구개발 공제율 대신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 69개 기업의 과다공제세액 62억원을 추징했다.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검증 외에도 과기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지 않았거나, 연구소 인정 취소된 기업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검증해 178개 기업에 대해 30억원을 추징했다.
이 외에도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아 지출한 연구개발출연금을 세액공제 신청 시 제외하지 않고 과다공제 받은 48개 기업에 대해 15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악의적인 부당공제에는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선의의 납세자가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안심하고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세법상 연구개발 활동, 공제 대상 비용 등에 해당하는지 납세자가 쉽게 판단하기 어렵고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이 사건 전산시스템은 기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더 나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당시의 정보기술 등을 활용해 위탁개발한 것인바, ·그 목표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해 정보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없어 舊 조특법§9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의의 납세자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세액공제를 신청하였지만, 추후 세무조사나 사후관리를 통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공제세액과 함께 가산세까지 추징되는 사례도 있다.
이에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드리고 있으니, 법인세 신고 소득세 신고 전에 가급적 빨리 사전심사를 신청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법인세 신고기한 전까지 통지받은 심사 결과는 신고에 즉시 반영할 수 있으며 기업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전심사 결과를 법인세 신고 등에 적시 활용할 수 있게 우선처리 대상을 확대했고 심사 결과를 기업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에게도 통지하도록 개선해 납세 편의를 강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사전심사 신청건수는 총 2,504건으로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사전심사 우선처리 대상에 ‘밸류업 표창 중소기업’, ‘국가전략기술’ 심사 신청기업을 추가해 연구개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며 연구개발과 사전심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개발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명회, 납세자 세법교실 등 교육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이처럼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의 판단을 돕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니, 법인세 신고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시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연구·인력개발 투자를 촉진해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기업이 스스로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전문심사관이 진행하는 온라인설명회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의 공동 설명회 등 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책자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협업해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단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그러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불법적으로 악용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공정과세 실현을 방해하는 부당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한다.
허위 연구소 설립, 타인 논문 복제 등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활동 불분명 기업에 대한 검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 관련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전담인력이 정밀 분석·검증해 부당공제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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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일일소방관’ 제도 신설 및 운영 활성화 추진
소방청(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소방청은 국민 에게 직접적인 소방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친숙하게 소방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일소방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청 및 각 시도 소방본부는 소방안전문화 확산의 기여도나 명확한 역할의 구분 없이 명예소방관, 소방홍보대사를 혼용해 위촉해왔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 2023년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두 역할을 명확히 구분했다.
‘명예소방관’은 화재·구조·구급 등 사고 현장에서의 활약과 공로가 인정되어 안전사회 구현에 기여하거나,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또는 동물, 캐릭터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소방정책과 현장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소방의 위상을 높이거나 국민에게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소방홍보대사’로 위촉해 온·오프라인 소방 안전 문화 확산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이번에 신설된 ‘일일소방관’ 제도는 어린이, 청소년 및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이들을 ‘일일소방관’ 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 국민과 소방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타인을 돕고 생활 속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 하는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두 소방청 대변인은 “국민과 소방이 더욱 끈끈한 유대관계를 갖고 가깝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일일소방관’ 제도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소방 안전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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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대상지 ‘파주’ 선정
2025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대상지 ‘파주’ 선정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5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신규 대상지로 파주시를 선정했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권역 내 무장애 관광을 위한 교통, 숙박, 음식점 등 분절적 시설과 서비스를 연결해 여행 과정 전반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파주시는 강원도 강릉시, 울산광역시에 이어 세 번째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1차 연도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버스와 미니밴 등의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장애인 승하차장 설치 등으로 이동편의성 개선에 집중한다.
2차 연도에는 주요 관광지 주변의 식당, 카페 등에 장애인 화장실과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민간시설의 접근성 강화에 힘쓴다.
3차 연도에는 조성된 시설을 활용한 무장애 관광 통합 정보제공과 여행상품 개발 등을 통해 종합적인 관광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년간 총 80억원이 투입된다.
파주시는 △임진각 △제3땅굴 △공릉관광지 △도라산전망대 △마장호수 등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는 ‘열린관광지’ 5개소를 보유하고 있어 연계성 강화 측면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12월, 파주에 있는 GTX운정중앙역이 개통돼 광역교통망이 확충되고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점도 강점으로 꼽혀 이번 공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관광공사 이상민 국민관광실장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에 휠체어를 이용해 접근이 어려웠던 고령자, 장애인도 DMZ 내부까지 접근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파주시만의 특색있는 DMZ 평화관광을 국내외 모든 관광객이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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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인공지능 대기질 모델 개발 위해 국내 석학 머리 맞댄다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20일부터 이틀간 메이필드호텔에서 ‘한국형 인공지능 대기질 모델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해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립환경과학원을 비롯한 국내 분야별 전문가 등 약 70명이 참가해 각 분야별로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현업 대기질 예측 모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총 2일간 개최되는 행사는 1일 차에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통한 대기질 모델 개발을 주제로 2일 차에 △관측기반 수치모델 개선 방안 마련을 주제로 각각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첫날 국립환경과학원이 초미세먼지 정확도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앙상블 예측시스템 구축 결과를 발표한다.
학계 및 산업계에서는 배출량 개선 및 데이터 융합 등 최신 대기질 모델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사례를 비롯해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개발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마무리 토론에서는 이재범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이 사회를 맡아 한국형 인공지능 대기질 모델 개발 전략 수립을 위한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날은 기상 및 대기질 관측과 수치모델링 전문가들이 모여 인공지능 모델 예측 성능향상을 위해 학습자료로 활용되는 수치모델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최신 모델 적용 결과들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수치모델의 개선 방향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최신 모델 도입 및 적용 방안을 모색한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행사는 한국형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통해 신뢰도 높은 대기질 예측 정보 생산 체계 마련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자리”며 “이번 전문가 회의를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대기질 예측 연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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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불 위험 높은 건조한 봄,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대형 산불 위험 높은 건조한 봄,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산불 위험이 높은 봄철이 다가옴에 따라,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봄철은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시기로 산과 들에 겨우내 메마른 풀, 낙엽 등이 남아 있어 산불 발생 및 확산 가능성이 크다.
최근 10년간 산불은 한 해 평균 546건 발생했고 평균 4,002ha의 산림이 불에 타 소실됐다.
연도별 산불 발생 건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산림 피해면적은 2022년이 가장 컸으며 2023년이 그 뒤를 이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산림 피해면적이 30ha 이상인 산불은 평균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해 면적이 100ha 이상의 대형 산불도 평균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 2022년 3월 울진·삼척에서 발생한 산불은 여의도 면적의 56배에 달하는 16,302ha의 산림 피해와 함께, 주택 332채가 불에 타 58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시기별로는 봄철인 3월과 4월에 전체 산불의 46%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은 전체의 86%에 달한다.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1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68건, 논·밭두렁 소각 60건 순으로 많았다.
또한, 최근 10년간 산에 불을 낸 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총 2,189명으로 사소한 부주의나 실수로 인한 산불이라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봄철 산불을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와 같은 화기 물질은 가져가지 않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한다.
산과 인접한 곳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부산물·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무단 소각 행위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 행위는 처벌 대상으로 절대 금한다.
또한, 산과 인접한 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고 운전 중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고 남은 재는 물을 부어 불씨를 완전히 없앤 후 처리한다.
뚜껑이 있는 철제 재처리 용기 활용 산불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소방서 경찰서 지역 산림관서로 신고하고 사전 대피 안내가 있는 경우 관계 공무원과 경찰 등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한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올해 초부터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봄철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산불 예방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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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수 주민소환 사전투표 준비상황 점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2월 20일 강원도 양양군 실내체육관을 찾아 양양군수 주민소환 사전투표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양양군수 주민소환 사전투표는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이뤄지며 주민소환 본투표는 2월 26일에 실시된다.
김민재 차관보는 양양읍 제1사전투표소에서 기표소 및 투표함 설치 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인 경사로·시각장애인 투표보조용구 등 투표 편의 제도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아울러 선관위와 함께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참관하며 신분증 확인부터 투표용지 발급, 모의투표 등 사전투표 진행과정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김 차관보는 주민소환 사전투표소 점검에 앞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 현장과 생활인구 활성화 대표 사례로 꼽히는 ‘장인학교-다이브 인 양양’ 프로젝트 현장 등 양양군의 지역균형발전 추진 주요 현장을 살피고 철저한 사업관리도 당부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4년 만에 실시되는 주민소환투표를 빈틈없이 준비해 주신 양양군과 양양군 선관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양양군 주민이 불편없이 투표하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주민소환투표를 준비하는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투표, 개표 등 남은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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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공무원 원활한 지원 돕는 실무 안내서 첫 발간
재해공무원 원활한 지원 돕는 실무 안내서 첫 발간
[아시아월드뉴스]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무원이나 유족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업무담당자가 알아야 할 절차 등이 담긴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부상, 질병, 사망 등 공무상 재해 관련 절차지원 담당자를 돕는 실무 안내서를 발간·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안내서는 공무상 재해 발생 시, 보상 절차를 직접 안내하고 처리하는 기관 담당자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형별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기존 제도설명 위주로 제작된 자료와 달리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청구 방식별 △세부 상황별 방법을 정리해 재해보상 청구부터 심사 결과 통보까지 신속히 진행되도록 구성했다.
특히 유족이나 공무원이 신속하게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실무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과 우편 제출 등 청구 방식별로 맞춤 안내를 제공해 기관별 상황에 맞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통사고 △근무 중 사고 △행사·휴게 중 사고 등 사고 유형별 △경찰 △소방 △교육 △우정 등 직종별 등 세부 기준에 따른 상황도 제시해 제출 서류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안내서가 배포되면 증빙자료 누락, 경위 조사서 작성 실수 등의 발생빈도를 낮춰 심사와 보상 절차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내서는 총 492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에 배포될 예정이며 인사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무상 재해를 겪은 공무원이나 유족이 가장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선의 담당자”며 “정기 교육과 지속적 되먹임을 통해 각 기관의 담당자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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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째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경남에 개소
10번째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경남에 개소
[아시아월드뉴스] 공무원과 가족, 순직공무원 유족 등의 정신건강을 살피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가 경상남도에서 10번째 문을 열었다.
인사혁신처는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남에 10번째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개소하고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개소한 경남센터는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2층에 자리를 잡았다.
그동안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적절한 심리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경남지역 내 공무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마음 건강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남센터는 앞으로 지역 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심리상담 및 검사 △스트레스 진단 △민원업무 담당자 및 고위험임무 수행자 대상 특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업무 중 사고나 중대 재해 등 긴급한 심리적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전문 상담으로 심리적 회복을 도울 방침이다.
마음건강센터는 지난 2008년 정부서울청사에 처음 개소한 후 현재 과천, 세종, 대구, 광주, 춘천, 제주 등과 경남을 포함해 전국 10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사후 지원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최근 복잡한 행정환경, 악성민원, 재난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되며 예방적 차원의 심리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으로 마음건강센터는 공직사회 대표적인 심리재해 예방기구로 자리 잡아 연간 약 4만여명의 공무원이 방문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인사처는 전국 센터장과 함께 경남센터 개소, 긴급 심리지원 등 현안을 점검하고 전국 마음건강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됐다.
간담회에서 센터장들은 악성 민원과 조직 적응 어려움 등 문제로 마음 건강 고위험군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기적 심리진단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공직사회 내에서 마음 건강 관리 문화 확산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최근 일어난 재난현장 등에서 마음건강센터 직원들이 신속히 현장을 찾아 심리지원을 제공해 현장 공무원에게 도움이 됐다고 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공무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제도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처는 공무원 마음 건강 보호와 심리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센터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마음 바라보기’ 주간 운영 등을 통해서 심리재해 예방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2025-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