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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제3회 문화관광축제 컨퍼런스’ 개최
2024‘제3회 문화관광축제 컨퍼런스’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제3회 문화관광축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다양한 축제 사례 공유를 통해 지역 축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 3회를 맞이한 이번 컨퍼런스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축제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21일에는 대만 팝라인 아트 오피스의 ‘리엔 페이쥐’ 대표가 ‘해외 축제의 성공사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았고 다음날에는 일본 ㈜앗파레의 ‘야마모토요헤이’ 대표가 일본 지역축제 음식 문화와 소비 특성에 대해 강연에 나선다.
문체부와 공사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올해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차년도 지원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 외에도 축제기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 방안, 축제 빅데이터 분석 활용법 등에 대한 실무 강연을 진행한다.
더불어 글로벌 축제의 추진성과도 공유한다.
공사 김광식 지역관광육성팀장은 “공사는 올해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을 통해 축제장 바가지요금 문제 해결, 안전사고 예방 등 국민 눈높이에 맞춘 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했다”며 “이러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업을 통해 지역 축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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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10개국과 미래 교통협력 방안 논의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11월 22일 오전 9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제15차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10개국과 교통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는 ’09년 제주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공동선언을 계기로 출범한 이래, 매년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모여 교통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의 장이 되어왔다.
올해 교통장관회의에서 박 장관은 공동의장인 말레이시아의 로크 시우 푹 교통부 장관과 한-아세안 교통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앞으로 양측의 협력방안을 담아낼 ‘한-아세안 교통협력 로드맵 ’의 수립 계획을 아세안 회원국 교통분야 장관들과 공유한다.
‘아세안 대중교통 디지털격차 분석 연구’ 등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협력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교통장관회의 기간에 공동의장인 말레이시아 로크 시우 푹 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페낭국제공항 확장 사업, 페낭 LRT 차량 사업 등에 대한 우리 기업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해외건설 수주지원 활동을 전개한다.
말레이시아 알렌산더 난타 링기 공공사업부 장관과 한국의 고속도로 무정차 톨링 시스템을 활용한 다차로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 등 양국 간 교통분야 인프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또한, 박 장관은 베트남 응우옌 두이 람 교통부 차관과 만나 베트남 북남고속철 건설사업 등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국내 건설·교통기업 관계자들과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지에서의 성과와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최근 삼성물산이 시공한 세계 2위의 마천루인 메르데카 118 빌딩을 방문해 우리 건설 기술의 우수성과도 확인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 개회사에서 “지난 10월 라오스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최고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에 따라 양측의 교통분야 협력관계가 한층 더 도약할 것”이며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모빌리티 정책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아세안 회원국이 더욱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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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디지털 국민 소통, ‘올해의 SNS’ 유튜브 부문 ‘최우수상’ 등 2관왕
질병관리청 디지털 국민 소통, ‘올해의 SNS’ 유튜브 부문 ‘최우수상’ 등 2관왕
[아시아월드뉴스] 질병관리청은 일상 속 국민 공감을 이끈 디지털 소통으로 올해 커뮤니케이션 공모제에서 2관왕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1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제10회 2024 올해의 SNS’에서 질병관리청의 유튜브 채널 ‘아프지마TV’ 가 국민과의 활발한 소통 성과를 인정받아 유튜브 정부부처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앞서 지난 11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7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 대한민국디지털콘텐츠대상에서는 질병 예방 오피스드라마 ‘질병물리청’ 이 웹드라마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디지털 콘텐츠 기획력과 국민과의 소통 효과성을 입증했다.
질병관리청 유튜브 채널 ‘아프지마TV’는 온 국민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건강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한다.
특히 직장생활 속 일상적인 질병 이야기를 담은 오피스드라마, MZ세대와의 소통을 위한 1분 숏폼 영상, 국민 궁금증을 제안받아 직접 실험하는 콘텐츠 등 탄탄한 기획과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에도 앞장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민 가까이에서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질병청 디지털 소통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히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경청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질병 예방 정보를 국민 눈높이로 전하는 디지털 소통에 계속 투자해가겠다”고 전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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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마련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특례는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기존의 항공 4법 중 UAM 운영에 필요한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조정해, 도심항공교통의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UAM 팀코리아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자유로운 기술 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안을 마련했으며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규제특례는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는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는 국내 중복 등록할 수 없지만, 도심항공교통 실증에 한해 외국에 등록된 기체라도 국내 중복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기업들이 다양한 기체를 활용해 실증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도심 실증에 제한이 있었으나, 도심항공교통의 특성을 고려해 비도심지에서의 안전테스트 결과 등 추가 검증을 통해 안전이 확보된다면 도심 내 실증비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도심항공교통에 적합한 새로운 안전 규정을 마련해, 사고나 장애 발생 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항공안전과 새로운 교통수단의 공존을 도모한다.
한편 이번 국가교통위원회를 통해 미국과 유럽 등에서 제작중인 기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도심형항공기 기준’을 정했고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도 함께 이뤄졌다.
실증사업구역은 올 하반기 실증이 이뤄지는 1단계 전남 고흥 지역과 2단계 수도권 지역 중 아라뱃길 구간만 먼저 지정했고 추후 실증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추가적으로 지정해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규제특례가 마련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술을 검증하고 한국이 도심항공교통 선도국으로 자리 잡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첨단 기술과 제도의 융합으로 도심항공교통이 우리의 삶 속으로 더 가까워진 만큼,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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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위해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11월 15일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분야별 대책을 점검하고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위험기상에 대한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한다.
적설 관측망, 지자체 CCTV 관제, 제설장비 등 제설 인프라를 확충했으며 재해우려지역은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강설 예보시 1~3시간 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적설취약구조물 및 결빙취약구간 등 강설과 결빙에 취약한 곳을 집중 관리한다.
또한, 중앙-지역, 지자체-읍·면·동-이·통장 간 소통채널을 통해 재난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현장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한다.
이·통장 등으로 구성된 마을제설반 운영, 민·관·군 제설 협업, 지자체 긴급 제설 응원 등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매년 4백여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노약자, 노숙인, 옥외근로자 등 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생활지원사를 통한 취약노인 안전 확인 24시간 응급대피소 운영 한파쉼터 및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한파 취약계층을 밀착 관리한다.
경로당 난방비와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했으며 지역별 위기가구를 발굴해 겨울철 연료비를 지원한다.
난방 기능이 포함된 버스정류소 등 스마트쉼터, 온열의자와 같은 한파저감시설도 설치·운영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지자체의 대설·한파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0억원을 교부한 바 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사용 증가 등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재 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찜질방·산후조리원·요양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배터리 제조공장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집중 관리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
청소년 이용시설과 숙박시설 등은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전통시장은 자율소방대 주도로 안전점검과 심야 예찰을 강화한다.
화재 발생으로 신고 폭주 시 119신고 접수대를 확대하고 24시간 긴급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화재에 신속히 대처한다.
성탄절·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에 소방 특별근무를 실시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확립한다.
소방청을 중심으로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기간과 불조심 강조의 달을 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 다중이용업주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화재 예방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이 외에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설비 및 소방장비 등 집중점검 강풍·풍랑 시 선박 이동·대피 명령 발동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농업재해 대응을 위해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시설하우스·축사 보강 피해 농작물·시설 응급복구 등을 추진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에 마련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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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함께 일하고 싶은 환경부 간부공무원 선정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은 환경부 본부와 10개 소속기관 직원 1,356명을 대상으로 ‘2024년 함께 일하고 싶은 간부공무원’을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총 184명의 실·국·과장급 간부 중에서 21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환경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리더십을 제시하고 간부와 직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수평적이고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됐다.
설문조사 결과, 함께 일하고 싶은 환경부의 실·국장으로 유승광 자원순환국장과 김종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이 선정됐다.
함께 일하고 싶은 환경부의 과장은 △김병훈 화학물질정책과장, △마재정 녹색전환정책과장, △신영수 토양지하수과장, △정경화 혁신행정담당관, △박소영 운영지원과장이 선정됐다.
소속기관에서는 △조광석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 △정명규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김양동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국장 등 14명이 뽑혔다.
설문조사는 업무능력, 공정성, 소통능력, 정직성 등 4개 분야로 세분화해 진행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차관이 조직의 발전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분야에 대한 조사도 병행했다.
환경부 장·차관이 조직의 발전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분야는 △인사제도 및 조직문화 등 내부시스템 개선, △직원 사기진작 순으로 꼽혔다.
이어 △환경가치 수호, △환경부의 대외적 위상 제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상’은 업무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업무능력과 더불어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소통능력이 주요 사유로 선정됐다.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일할 맛 나는 조직 분위기 조성과 직원 사기 진작에 힘을 보태어,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나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환경부 공무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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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재산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월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해당 기준을 완화해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함으로써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2025년부터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해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원+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이다.
내년부터는 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 적용 기준을 완화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약 3만 8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적용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와 함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추진해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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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편견과 낙인 해소 위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정신질환 편견과 낙인 해소 위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한국기자협회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줄이기 위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기준을 제정한 이유는 정신건강 관련 내용의 보도가 국민의 정신건강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정신건강복지법’ 또한 국가계획에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수립과 이행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보도 권고기준 준수를 위해 언론과 협조하도록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은 언론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긍정적 접촉을 늘려 사회적 편견을 줄인다는 취지로 마련된 만큼‘△정신질환은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회복할 수 있다’를 첫 번째 원칙으로 제시해 기자들에게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또한,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지양한다’, ‘△사진·삽화·영상, 통계자료 사용 시 부정적 묘사를 지양한다’등 정신질환 관련 보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신질환 편견·낙인 표현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도 원칙에 포함했다.
특히 정신질환을 사건·사고와 연관시켜 보도하는 사례들을 최소화 하기 위해‘△정신질환을 범죄 동기·원인과 연관시키는 데 극히 신중해야 한다’를 원칙에 명시해 기자들이 사건·사고보도에서 정신질환 관련 정보가 정말 필요한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권고기준은 한국기자협회와 중앙지원단의 노력으로 제정됐다.
언론 및 정신건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태스크포스’는 정신건강 전문가와 언론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사례와 연구를 참고해 권고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중앙지원단-한국기자협회의 공동세미나, 사건기자 세미나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취재현장의 적용점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을 낮추고 정신질환자의 낙인을 심화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이 마련된 것은 환영할 일이며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의 낙인 해소를 위해 언론과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앙지원단 기선완 단장은“이번 권고기준이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통합을 돕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이번 권고기준 발표를 통해 정신질환 관련 보도에서 언론이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을 다시 한번 고려하고 보도로 인한 사회적 낙인이 강화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언론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한국기자협회 박종현 회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는 언론과 전문가 단체들의 공감대와 지속적인 협의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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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대비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
한파 대비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11월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논의했다.
먼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발굴한다.
위기 징후가 포착된 약 40만명의 복지위기가구를 지자체가 직접 점검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공지능 활용 초기상담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좋은이웃들 봉사자, 복지위기 알림 앱 등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화한다.
또한, 한파 대비 난방·건강·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취약계층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이 31.4만원으로 전년 대비 1만원 인상되며 사용기간도 1개월 연장된다.
경로당에 월 40만원,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에 월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며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 아동,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안전확인과 건강관리, 식사제공 등 돌봄을 제공한다.
아울러 소득·일자리·주거·금융 등 분야별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의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7만 개, 장애인일자리 2천 개를 확대해 올해 중 조기선발한다.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소액생계비 대출, 햇살론유스 등 정책금융상품의 문턱을 낮춰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 지원으로 소외되는 이웃 없이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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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협력해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를 개발했고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은 11월 22일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상해사고나 배상책임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현재는 발달장애인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해사고나 배상책임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보험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현장에서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안전망으로서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발달장애인 서비스에 특화된 보험을 마련하게 됐다.
‘종합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도전행동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이 설계됐다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으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행기관의 배상책임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사고당 최대 5억원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사회 활동이 많은 발달장애인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시설 내부가 아닌 외부의 활동인 경우도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종합공제’ 가입 대상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주간활동,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서 기관 단위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종합공제’의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1명당 15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11월 22일부터 연중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종합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보험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발달장애인지원 서비스에 특화된 보험을 신설해 이용자도 안심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제공기관과 종사자의 부담도 완화되어 서비스 공급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