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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즉시진입 위한 규제체계 개선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11월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로운 의료기술이 등장하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통과해야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임에도 기존 건강보험 등재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어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그간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전의 의료기술도 의료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유예 제도 등의 선진입 제도를 도입해왔으나, 새롭고 다양한 의료기기의 발전 속도를 제도개선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 시장진입이 지연되고 선진입 제도로 시장에 진입하는 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전이므로 안전성 검증이 미흡하며 비급여 사용이 확대된다.
에 따라 환자부담이 증가한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건강보험 등재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운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선진입을 지원하면서도, 안전성을 담보하고 환자부담을 경감하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마련했다.
첫째, 업계 애로가 높고 기술의 혜택을 조기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혁신적인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허가 후 기존기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3년간 시장에 진입하고 즉시진입 기간 종료 후 임상적 필요성·경제성을 고려해 건강보험에 등재한 뒤 지속 사용이 가능하다.
둘째, 혁신적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해소한다.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는 국제기준에 따른 개선된 임상평가를 거쳐 대상질환·사용방법 등을 구체화해 허가하는 등 선진입 단계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현장 사용 중에도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기술은 퇴출할 계획이다.
셋째, 비급여 사용현황을 관리하고 필요시 직권으로 평가해 환자부담을 완화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용부담이 높은 항목 등에 대해서는 조기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의료기술평가의 선진입 제도 중 현행 신의료기술평가유예 제도의 일환으로‘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경로가 신설된다.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은 의료기기 허가 후 기존기술 여부 확인만으로 시장에서 3년간 즉시 사용이 가능해, 기존의 최대 490일에 비해 대폭 단축된 80일~140일 이내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신설 경로를 활용할 수 있는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는 새롭고 혁신적인 의료기기로서 의료기술 내 의료기기의 독립적인 활용도가 높은 품목을 우선 선정하고 제도운영 과정에서 관련 의견을 반영해 적용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른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술의 즉시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업체 희망 시 사전컨설팅을 통해 기존·신기술 여부 판단과 임상시험 설계를 지원한다.
아울러 의료기기 허가식약처-기존·신기술 여부 확인심평원 절차 또한 희망시 동시 진행하도록 해 시장진입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기기 허가만으로 시장에 즉시진입하는 기술이더라도 의료인이 임상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을 강화한다.
허가 단계에서 임상 평가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임상시험·경험·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대상 질환·사용방법 등을 구체화해 허가할 계획이다.
의료현장 사용 과정의 안전성도 확보한다.
부작용·사고를 지속 모니터링해 문제 발생시 업체·사용기관 등이 의무 보고하도록 한다.
사용 전 환자의 동의를 구하고 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 직접 신고도 가능하게 해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위해 수준이 높은 기술은 사용중단 조치해 시장에서 퇴출한다.
즉시진입 기술의 비급여 사용현황을 반기별로 모니터링해, 임상적 중요성이 크거나 비용부담이 높은 항목 등을 파악하고 관리한다.
모니터링 결과 환자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진입 기간 중에도 업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기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상의 개선 절차를 거쳐 시장에 즉시진입한 기술에 대해서는 3년 후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기술의 종합적인 가치를 등급으로 분류한다.
기술의 사용현황과 임상적 필요성 등의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우수한 기술은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환자부담을 경감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그간 새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의료기기 허가부터 건강보험 등재에 이르는 절차 전반의 개선 없이는 제도의 변화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청취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신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진입 촉진과 안전성 검증 강화 등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이번‘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마련했다.
향후 법령과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계 기관의 협업을 지속해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그간 관계기관 간 합의를 통해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온 절차를 개선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환자의 치료 기회 제공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라는 결과물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다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야야 하는 만큼, 식약처는 시장에 즉시 진입하는 기기가 안전한지를 확실히 검증하고 현장의 사용 과정에서 부작용 발생 여부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방안을 시행하면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수렴·반영해 본 방안의 현실 적합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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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기아 등 자발적 시정조치
리콜 대상 자동차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아㈜, 르노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5개 차종 58,18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익스플로러 31,634대는 앞유리 양쪽 외장재가 장착 불량에 따라 주행 중 분리될 가능성으로 11월 18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카렌스 23,090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11월 2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SM3 Z.E. 등 2개 차종 3,156대는 고전압배터리의 내부 셀에서 미세한 단락으로 인해 충전 중 또는 충전 이후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11월 2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짚그랜드체로키 300대는 크랭크샤프트 톤 휠의 내구성 부족에 따라 엔진 동력 상실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12월 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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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배관사고 예방 위해 민관 맞손
여수산단 배관사고 예방 위해 민관 맞손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여수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등과 11월 21일 소노캄여수에서 ‘여수석유화학산단 화학사고 예방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산단 지역 지상 및 지하에 설치된 사외배관의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산단 지역에서 사외배관을 신규로 증설하거나 매설할 때 기존 배관이 손상을 받는다면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오래된 사외배관일수록 화학물질 정보, 배관 관리 주체, 방제요령 등의 정보가 불명확해 신속한 사고대응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이번 협약 참여 기관은 여수산단의 사외배관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외배관 안전체계 구축 사업과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간의 자료 공유, △이 사업의 기술, 결과물, 운영 등에 관한 정보 공유, △이 사업 성과를 다른 산단에 확산하기 위한 협력체 구축, △상호간의 연구·교육사업 교류 및 토론회 공동 추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약 기관의 고유사업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공유해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여수시의 경우, 지역 내 석유화학산단이 조성된지 50년이 경과됨에 따라 오래된 지하 사외배관에 대한 안전진단과 감시 시스템을 확충하고 기존에 구축한 3차원 통합공간정보시스템의 정보 현행화를 통해 사고 예방 및 유사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사외배관 내 물질명, 배관 주체 등에 대한 정보를 현행화하고 주요 위험구간의 배관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정보무늬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정명기 여수시장은 “여수시는 여수국가산단의 환경·안전 관리 대책과 개선을 위해 지난해 여수산단 디지털 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성공리에 완료해 여수산단을 24시간 통제하고 있다”며 “올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을 통해 화학안전 분야에 대한 고도화를 추진해 여수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올해를 시작으로 주요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 사외배관의 정보를 현행화해 유사 시 신속한 배관 정보 제공을 통한 2차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하겠다”며 “사외배관의 현행 정보가 평시에 위험징후에 대한 자율적인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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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파종할 벼 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립종자원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2025년 농사에 필요한 벼 정부 보급종 11,776톤을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
기본신청기간까지는 해당 시·도에 배정된 품종과 물량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추가신청기간에는 보급종 잔량이 남아 있는 품종에 대해 전국 시·도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025년에 공급하는 벼 보급종은 조생종 5품종 1,289톤, 중생종 2품종 746톤, 중만생종 14품종 9,741톤이다.
보급종 공급은 종자 신청 시 선택한 지역농협을 통해 2025년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농가에 배송되며 공급가격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또한 보급종 신청·공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정부 보급종 콜센터 및 국립종자원 누리집,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립종자원 정문기 식량종자과장은 과장은 “정부 보급종은 종자 검사규격에 합격한 정부 보증종자로 품종 고유 특성이 잘 나타나고 순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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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127건 적발…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에 총력”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 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107건 적발했다.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및 대리계약 하는 부정청약을 1건 적발했다.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3건 적발했다.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해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 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기간 중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계약체결 한 사항을 16건 적발했다.
또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와 계약한 사항도 18건 적발하고 당첨취소했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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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 혁신과 협업으로 국민 불편은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11월 2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강당에서 ‘2024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는 한 해 동안 책임운영기관이 추진한 서비스혁신 성과를 정부부문에 확산하고 정책 수혜자인 국민께 소개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공모에는 33개 책임운영기관 총 59개 서비스혁신 우수사례를 접수했으며 전문가 사전심사를 거쳐 12개 본선 진출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후, ‘소통24’에서 온라인 국민심사를 진행해 총 3천 804명의 국민이 본선 진출 사례를 함께 평가했다.
11월 21일 ‘2024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에서 현장심사단 50인의 평가결과를 종합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행사 당일 12개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변화시킨 서비스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생태계 유지와 식량안보에 꼭 필요한 꿀벌의 개체 수 회복을 위해 새로운 먹이원을 발굴한 사례, △최근 지원자 수가 급증한 한국어능력시험의 디지털 전환 추진 사례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11월 21일 현장에서 결정되는 최종순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상 6점을 수여하며 12개 우수기관에 시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국립소방연구원의 실내 화재 현장 소방관 시야 개선 장비 개발 사례가 대상을 받았다.
김정기 조직국장은 “책임운영기관은 그간 자율성을 바탕으로 혁신을 거듭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여러 성과를 창출해 왔다”며 “앞으로는 협업을 통해 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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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장정지 예방을 위한 수면무호흡증 바로 알기
급성심장정지 예방을 위한 수면무호흡증 바로 알기
[아시아월드뉴스] 질병관리청은 급성심장정지 예방을 위해 수면무호흡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정책연구용역 ‘심장정지 발생원인 및 위험 요인 규명 추적조사’ 결과를 활용해,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인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카드 뉴스를 배포한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거나 불규칙해지는 상태로 호흡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얕아지는 증상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킨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면무호흡증 발생 환자는 ’18년 45,067명에서 ’ 23년 153,802명으로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은 30~40대, 여성은 50~60대에서 수면무호흡증 발생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수면무호흡증의 주요 증상으로는 수면 중 호흡 중단, 주간 졸림증, 집중력 저하, 코골이 등이 있다.
수면무호흡증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급성심장정지 발생 위험이 5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혈관질환이 없는 18~64세의 젊은 연령층에서 급성심장정지 위험도가 76%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심혈관질환이 없는 젊은 연령층에서 수면무호흡증이 급성심장정지의 위험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을 나타낸다.
수면무호흡증의 위험성은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원인인 당뇨나 고혈압 보다 낮지만, 흡연이나 비만보다 높은 것을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면무호흡증의 증상, 수면무호흡증에 따른 급성심장정지 위험성, 수면무호흡증 자가진단법, 치료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수면무호흡증은 단순한 수면 문제를 넘어서 급성심장정지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비만이나 흡연, 고혈압 등은 수면무호흡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건강관리를 통해 급성심장정지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수면무호흡증 카드 뉴스는 국가손상정보포털 및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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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어린이 석면안전 민관 협업 강화
환경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어린이 석면안전 민관 협업 강화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1월 21일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아동복지시설 석면안전 선언 및 성과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환경부가 2022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한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의 성과와 의미를 되새기고 민관이 취약계층 건강 보호 강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마련됐다.
이날 환경부는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의 성과를 소개하고 행사 참여 기관들과 ‘석면으로부터 취약계층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한 약속을 선언한다.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은 환경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업해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 석면안전진단과 유지·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을 같이 제공한다.
그간 환경부는 2017년부터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및 놀이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 1,751곳을 대상으로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2022년부터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이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지원사업을 추진해, 그동안 257곳의 아동복지시설이 혜택을 받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석면 위해성과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을 알리기 위해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및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국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들이 참여한 석면안전 포스터 공모전의 입상자 시상을 한다.
최우수상에는 생활 주변에 있는 석면의 위해성을 잘 표현한 ‘석면은 침묵의 살인자’를 작품명으로 하는 포스터가 선정됐으며 수상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함께 소정의 상금이 주어진다.
아울러 환경부는 연내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아동센터를 건축물석면조사 의무 시설로 지정해 석면안전관리에 더욱 힘을 실을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협업사업의 성과를 취약계층 시설로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향후 석면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최대한 펼치겠다”고 밝혔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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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변혁을 위한 인사혁신, 각국 경쟁력 높인다“
“정부 변혁을 위한 인사혁신, 각국 경쟁력 높인다“
[아시아월드뉴스]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세안, 일본, 몽골 등 각국 정부가 아시아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인사행정 혁신을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20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인사행정 분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제2차 아시아 인사행정 관계망 학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 공공인력작업반과 최초로 출범한 인사행정 분야 협력체의 두 번째 학술회의다.
올해 학술회의는 ‘공직의 미래: 정부 변혁을 위한 인사’를 주제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중요한 공직자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피야와트 시바락스 태국 인사위원회 위원장, 라이언 알빈 아코스타 필리핀 인사위원회 부위원장, 알리한 바이메노프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 위원장을 비롯해 아세안 7개국과 일본, 몽골, 영국, 카자흐스탄 등 총 15개국의 인사관장기관 대표단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기조연설에서 영국 내각사무처 전문가 사이먼 클레이던은 오랜 공직경험을 살려 고위 공직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환경변화와 대응방향 등에 대해 소개하고 미래 공직에서의 유연성과 인사행정의 역할 등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기조연설에서는 연세대학교 문명재 교수가 ‘인공지능과 공무원이 함께 일하게 되는 미래 정부’에 대해 기회와 도전 속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공직의 역할을 제시했다.
원탁분과에서는 좌장을 맡은 유승주 인사처 인사혁신국장과 피야와트 시바락스 태국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모든 참가국 대표들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공공부문의 미래: 기회, 도전과 지도력 △성과와 영향력을 높이는 공직문화 구축 △미래의 공공인력: 적절한 인재 유치와 유지에 관한 사례와 전략을 공유했다.
각국 대표와 국내외 연사들은 높아지는 시민의 기대, 급격한 기술의 발전, 인구 고령화, 노동시장에서의 치열한 인재 유치 경쟁 등 각국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더불어 지속적인 인사 혁신을 통해 각국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이를 계기로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날 피야와트 시바락스 태국 인사위원회 위원장, 알리한 바이메노프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 위원장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공직사회 역량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연 인사처장은 “올해 학술회의에서 얻은 통찰은 각국 공직사회의 발전과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아시아 지역의 인사행정 분야 협력의 장을 통해 각 국이 공통으로 당면한 과제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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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4년 ‘사이버보안 정책 토론회’ 연찬회 개최
과기정통부, 2024년 ‘사이버보안 정책 토론회’ 연찬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학회와 함께 ‘디지털 신기술 위협과 사이버보안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2024년 사이버보안 정책 토론회’연찬회를 11월 27일 수요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2024. 11월 20일 밝혔다.
이번 연찬회의 목적은 사이버보안 전문가 및 정책수요자들과 함께 급속한 디지털 신기술 발전과 이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모든 영역이 안전한 디지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본 연찬회는 조지아주립대 Zipeng Cai 교수의 사물인터넷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문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안전성 쟁점과 전망, △양자과학기술 보안 쟁점, △지속가능한 미래 우주경제를 위한 우주사이버보안 등의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질 예정이다.
이후, 디지털 신기술 활용을 극대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사이버보안이 나아갈 방향을 중점으로 참가자 토의가 진행된다.
한국정보보호학회 하재철 회장이 좌장을 맡고 참가자로는 한국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 이기주 회장, 정보보호산업협회 조영철 회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현철 과제책임자, 숭실대학교 최대선 교수가 참여한다.
본 연찬회는 사전 등록을 통해 사이버보안 현안에 관심을 갖는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연찬회 사전등록은 11월 26일까지 진행된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 신기술 활용이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사이버위협 현안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면서 “개인과 기업 뿐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는 디지털 신기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학·연·관 공동 노력이 중요하며 이번 연천회가 사이버보안의 방향성을 살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