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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5개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상 식품등 불법·부당 표시·광고를 게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위해요소를 고려한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해 위해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우발적 식품 사건·사고에 대한 사전 대응력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앞으로 마약류가 포함된 식품은 선제적으로 국내 반입을 차단해 소비자의 일상에 안심을 더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사유를 법률로 상향해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다른 관련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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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정
소방청(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건축물 내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화재 그 자체보다도 화재로 인한 연기가 이용자들의 대피 등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건축물 내 이용자의 피난이나 소화 활동 등에 장애가 되는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는 신속하게 실외로 배출하거나,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소방청은 계단실 등 제연구역과의 압력차를 유지해 연기가 안전한 공간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배출댐퍼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3일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배출댐퍼란 제연구역으로부터 옥내로 유입되는 공기를 배출하는 장치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또는 부속실 제연설비를 구성하는 소방용품이다.
그간 배출댐퍼에 대한 인증기준이 없었고 현장에 설치된 일부 무검정 유입공기 배출댐퍼에서 누설량 과다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소방청은 배출댐퍼 성능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배출댐퍼 용어의 정의 △구성품과 구조, 재료 기준 규정, △UL 555S를 준용한 11개 항목의 성능시험 도입 등이다.
재료 기준은 화재안전기준과 동일한 두께와 재료 기준을 적용했으며 누설량 시험의 경우, 해외인증 표준과의 조화를 위해 UL 555S를 준용해 였고 그 외 작동시험, 개폐반복시험, 내식시험, 진동시험 등을 도입했다.
이밖에 배출댐퍼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정하고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도 규정해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전자기 장해로부터 성능의 안전성을 검증토록 했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기술기준 제정으로 배출댐퍼의 성능과 안전성이 향상되어 화재 시 건물 내 피난로 확보와 소화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하며 “앞으로도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용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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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와 함께”…‘국민권익의 날’ 장애인·한센인 등 축하공연
국민권익위원회
[아시아월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금일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수상자 및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총 9개 기관, 131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36점, 위원장 표창 104점을 수여했다.
조선 태종 임금은 1402년 2월 27일 백성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위민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렸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위민 정신을 이어받고 국민소통·권익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다짐하기 위해 2013년부터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 왔다.
주요 수상자들을 살펴보면, 부패방지 분야에서는 한국감사협회 이욱희 회장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이 회장은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에서 다양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감사 분야의 표준을 제시한 ‘내부감사 길라잡이’를 집필하는 등 청렴윤리경영 문화 확산에 이바지했다.
민원·옴부즈만 분야에서는 포항수성사격장대책위원회 대표 위원장 조현측이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조 위원장은 포항수성사격장 집단 민원 조정을 위한 ‘민관군’ 협의체에 참여해, 포항 수성사격장 사격훈련을 3년 만에 재개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권익개선 분야에서는 경기도 김포시 유인숙 민원팀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유 팀장은 민원 분석을 통한 민원해결·개선방안을 도출했고 장애인·어르신 등 민원취약계층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만족도 향상에 기여했다.
행정심판 분야에서는 서울특별시경찰청 김도연 경위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김 경위는 서울경찰청 및 31개 경찰서의 행정심판 업무를 1인 총괄하면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선제적으로 취소·변경하는 등 행정심판 청구인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기관 수상자를 살펴보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한국조폐공사는 청렴·윤리 부서 신설 등 반부패·청렴 정책의 적극적 이행으로 청렴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민권익위-도-시군 ‘다함께 권익’ 선언, 전국 최초 청소년 사건 심리기준 완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행정심판 제도 발전 및 국민권익 제고에 기여했다.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해충돌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체험형 청렴 교육을 운영하는 등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 향상과 청렴문화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한편 올해로 열세 번째를 맞은 국민권익의 날은 기념식 취지에 맞게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축하공연을 마련해 참석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했다.
이날 축하 공연은 2024년 전북장애인합창대회에서 1등을 수상한 완주장애인합창단인 ‘꽃’의 합창 공연과 발달장애인태권도인의 연합협의체인 ‘국제발달장애인태권도연대’의 태권도 시범, 그리고 한국한센총연합회 서울중부지부장의 한센인 권익보호 사례 발표 등의 행사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이 있었다.
이번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은 현장 참석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든지 시청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 생중계도 함께 이뤄졌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헌신한 수상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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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정유업체 대상으로 화학안전관리 특별점검
6대 정유업체 대상으로 화학안전관리 특별점검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은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2월 말부터 8월까지 국내 6대 정유업체를 대상으로 화학안전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정비 기간에 맞추어 6대 정유업체를 중심으로 관할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별로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및 조치, △수급업체 대상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탱크·밸브 등 잔류 화학물질 적정 제거 절차 구비 여부, △화학물질 유·누출 감지기 적정 관리, △적합한 개인보호장구의 구비·착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 기간에 맞춰 정유업체와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화학안전 운동도 추진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화학안전 운동은 △설비 점검·보수·교체 작업 전에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담은 유인물·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대정비 기간 발생한 화학사고 사례 교육 등 정유공장 현장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보수·점검·교체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정비 기간에는 잔류 화학물질 노출 등으로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며 “정유업체의 화학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 조치하는 한편 화학안전 운동을 통해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화학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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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지연된 지자체 투자사업 규제 애로 맞춤형으로 해소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지역규제혁신 활동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2월 27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지자체 규제혁신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중단·지연된 지자체 주요 사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해 지역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업인 등과 관련한 민생 규제를 집중 개선하며 지자체의 그림자 규제를 적극 정비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규제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대규모 개발 사업 등 지자체 주요 투자사업과 관련된 규제 애로를 해소한다.
법령상 규제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 중앙부처 행정 처리나 협의에 시간이 오래 걸려 지연되는 사업 등 각 지자체에서 중단·지연된 사업을 발굴해 추진상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 규제 해소를 위한 법령 개선, 관계 부처 협조 지원 등 맞춤형으로 규제 애로를 해소한다.
또한,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매월 개최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민간위원, 관련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전문회의체를 구성해 집중 논의한다.
한편 행정안전부 국·과장급 중앙규제책임관 현장 방문, 중앙·지방 공동 토론회 등으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규제 해결책을 모색해 해당 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애로를 적극 해소한다.
둘째, 지역이 체감하는 민생 규제도 집중 발굴하고 개선한다.
지역 소상공인·청년·농어업인·제조업계 등 매월 시의성 있는 대상을 정해 지역의 관련 직능단체나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현장이 시급히 개선을 원하는 규제를 발굴하는 ‘속속규제해소’를 연중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 공공시설물 사용 허가, 청년 지원 등 주민 생활과 관련해 조례·규칙 내 규정된 각종 인·허가 기준, 지원 기준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자치법규 내 민생 규제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작은 불편 사항도 발굴해 개선할 수 있도록 대국민 공모도 추진해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규제개선 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셋째, 지자체의 그림자 규제도 집중 정비한다.
그림자 규제란 법령의 명확한 근거 없이 내부 지침 등이 규제와 유사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규제가 개선됐다에도 이를 조례·규칙에 미반영한 사례, 조례·규칙이 상위법령의 규제보다 과도하게 적용되는 사례 등이 집중 정비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그림자 규제의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각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그림자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자치법규 내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심사 기구 역할을 하는 각 지자체의 지방규제개혁위원회가 그림자 규제 관련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자문 활동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지방규제개혁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지자체가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규제 정비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먼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를 실시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독려하고 우수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올해는 평가지표를 평가 그룹별로 차별화하는 등 지자체 간 평가의 형평성을 제고해 보다 많은 지자체가 규제혁신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 제공, 지방규제혁신 워크숍 등을 통해 지자체 규제 업무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의 규제 발굴 및 개선 등 지방규제혁신 활동 우수 지자체에 대한 유공 시상이 함께 진행됐다.
△대통령표창은 세종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옥천군, 대구광역시 중구에, △국무총리표창은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창원시, 충청북도 진천군, 광주광역시 북구에 수여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의 숙원과제와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민생규제를 집중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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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전국 승강기 제조·수입, 유지관리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는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함께 참여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승강기 사업자의 등록기준 준수 여부와 유지관리 규정 이행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조사 결과, 등록기준 위반 및 변경사항 미신고 부품 정보공개 미이행 자체점검 결과 허위입력 등 총 2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위반사항 중 94건은 행정처분 조치하고 그 외 경미한 123건은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생활 밀접 시설로 이용자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사업자가 적정한 자격을 유지하고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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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시대 위협 대비 국가 암호체계의 대전환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양자 시대 위협 대비 국가 암호체계 전환을 위한 초석으로 양자내성암호 시범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양자컴퓨터 기술이 가시화되면서 기존의 암호체계가 보안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양자컴퓨터 상용화 시기가 도래하더라도 해독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 - 해킹으로부터 절대 안전해야 할 국가기밀, 장기간의 연구개발 데이터 및 기업비밀, 민감한 개인정보 등 - 또한 산재해 있다.
양자컴퓨터 시대에 이러한 정보를 지키기 위해 정부는 2035년까지 국내 암호체계를 양자컴퓨터의 빠른 연산 능력에도 안전한 양자내성암호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러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 25년부터 ’ 28년까지 4개년 동안 의료, 국방, 금융 등 산업 분야별 양자내성암호 시범전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에너지, 의료, 행정 3개 분야의 주요 정보체계를 대상으로 양자내성암호 시범전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월에 사전 설명회를 개최해 양자내성암호로의 전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해 홍보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그 후 약 1개월 동안 참여 연합체를 모집했다.
그 결과, 3개 연합체 모집에 총 9개 연합체가 지원했으며 3월 중 평가를 통해 분야별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기관의 암호체계 전환 시 필요한 기술 확보, 성능 검증 등을 통해 양자내성암호 전환사례를 발굴, 전환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양자내성암호 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침도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양자컴퓨터의 기술 발전으로 기존 암호체계의 보안성이 위협받는 가운데, 양자내성암호로의 전환은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보안체계를 제공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라며 “양자컴퓨터 상용화 시기에 대비해 이번 시범전환 사업을 통해 언제든 양자컴퓨터 보안 위협에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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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680개소의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4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유형별로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업무는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고 있다.
2024년에는 사회복지관 287개소, 노인복지관 240개소, 양로시설 153개소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운영에 대해 평가했다.
다만,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은 코로나19로 평가가 유예된 바 있어 최근 2년간 운영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안정적인 시설 운영 여부, 서비스의 질적 수준 등을 점검하고자 5개 평가영역을 기준으로 이루어졌고 총점에 따라 동일한 시설유형별로 5등급을 부여했다.
2024년 평가결과 전체 시설 중 71.5%인 총 486개가 A등급을 획득하고 51개소는 F등급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사회복지관 236개소, 노인복지관 176개소, 양로시설 74개소가 A등급을 받았다.
지난 평가와 대비해 A등급, F등급이 각각 감소했으며대신 B등급, C등급, D등급이 증가했다.
2024년부터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엄격한 기준으로 재정 영역 평가를 실시했다.
각 시설이 보조금 외에 자체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기존 평가방식을 개선한 결과, A등급 시설 비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정 평가기준의 상향은 각 시설의 자체 사업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시설이 이용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지난 평가에서 미흡등급을 받은 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이번 평가에서는 해당 시설들의 평균 점수가 16.0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가결과가 미흡등급인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이번 평가에서 점수가 낮은 시설의 품질 개선을 위해 역량강화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점수가 상위 5%에 해당하는 우수시설과 지난 평가 대비 평가점수 상승 폭이 상위 3%인 개선시설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사회복지시설평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바쁘신 와중에도 평가에 참여해 시설의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향후에도 각 시설들이 평가를 통해 조직 운영 역량을 스스로 점검하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는 내실 있는 평가기준 마련 등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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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위반자 33명 적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취업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자 총 3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하며 아동관련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기간 중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하였는지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된 이번 일제 점검·확인은 전국 아동관련기관 404,770개소의 운영자·종사자 2,856,8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총 33개소에서 33명이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령위반이 확인된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운영자 15명에 대해서는 기관폐쇄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18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다.
이번 점검·확인에서 적발된 아동관련기관의 명칭, 소재지, 조치결과 등 구체적 사항은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을 통해 1년간 공개한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이 학대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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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전, 국세청 신고도움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법인세 신고 전, 국세청 신고도움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아시아월드뉴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전에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신고도움자료와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12월 결산법인을 위해 홈택스를 통해 법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올해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의 과세표준 환산 등 도움자료 항목을 확대했고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의 소재지, 양도일자 등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안내해 신고도움자료 활용성을 높였다.
또한,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수입배당금을 부적절하게 세무조정한 법인에게 신고시 유의사항을 개별 안내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의 경우 올해 신고까지는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2023년 과세연도부터 신설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두 가지 방법 중 유리한 공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란다.
지난해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2,100여 곳의 법인이 1,400여억원의 세금을 잘못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면 대상 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착오 등으로 세액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거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은 잘못을 자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허위 인건비 지급, 법인 자산의 사적사용 등 전통적인 수법뿐 아니라 특허권을 악용해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부당하게 상계하거나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을 꼼수 탈세기회로 이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선의의 납세자가 실수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해야 할 법인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하시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검증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크거나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전환해 강도 높게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는 신고 반영 여부를 점검하는데 사용됨은 물론 세무조사 업무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법인과 세무대리인은 반드시 신고 전에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란다.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들께 감사드리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202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