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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전환도 지원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10월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사용 지원대책 후속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m2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제가 폐지된다.
이로써,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없어지게 됐다.
이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결과와 사회·경제 여건 변화 기술발전 등)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주근접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난 10월 16일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적용되던 일부 규제를 면제한다.
생숙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생숙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 용도변경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덜고 소유자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 등으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전용출입구와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생숙의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외에도 10월 16일 발표한 여타 후속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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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장기 재난 대비 이동형병원 전개 및 운영 상황 점검
대규모·장기 재난 대비 이동형병원 전개 및 운영 상황 점검
[아시아월드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1월 25일 오전 11시에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진행 중인 이동형병원 훈련 현장을 방문해 이동형병원 전개 및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동형병원은 대규모 또는 장기 의료지원이 필요한 재난 현장에서 임시의료시설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의료소로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을 포함해 최대 100병상까지 구축이 가능하다.
또한, 재난상황 및 사상자 규모에 따라 Level Ⅰ~Ⅲ까지 단계별 맞춤 운영이 가능하다.
이번 훈련은 원전시설 붕괴에 따른 방사선 재난 상황을 가정한 이동형병원 전개 훈련으로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트라우마센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또한, 같은 기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15차 아시아 태평양 재난의학회 학술대회와 연계해, 학술대회에 참가한 세계 각국의 재난의학 전문가들도 이번 훈련을 함께 참관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응급의료대응의 최후 시설인 이동형병원의 유관기관 간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현장응급의료체계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유사 시 이동형병원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역량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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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폐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예정된 폐막일에서 이틀이 지난 11월 24일 오전 10시 30분 경에 폐막했다.
이번 총회에는 198개 당사국을 포함해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당초 예상보다 많은 6만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수석대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교체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또한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세계기후행동정상회의’에는 조홍식 기후환경대사가 대통령 특사로 참석했다.
올해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행동 촉진, 의욕 증진’을 위해 새로운 기후재원 목표 설정과 국제탄소시장 운영 기반 조성을 주요 과제로 다루었고 진통 끝에 두 쟁점 모두 타결에 성공했다.
덧붙여, 의장국은 신규기후재원목표, 글로벌 적응 목표, 그리고 샤름-엘셰이크 온실가스 감축작업프로그램을 묶어 ‘바쿠 기후 통합 서약’ 으로 타결했다.
국제사회의 모든 주체는 2035년까지 연간 1.3조불 이상을 전 세계적 기후 투자로 확대하기 위해 협력하고 이 중 연간 3,000억불은 선진국 주도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2009년에 타결된 기존 목표인 연간 1,000억불에서 3배로 늘어난 수치이다.
한편 개도국에 대해서는 남남협력 등을 통한 자발적인 공여를 장려했다.
국제사회는 이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전 지구적 기후행동을 강화해, 파리협정의 목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파리협정 제6조는 이행규칙 협상 시작 9년 만에 최종합의에 도달하며 투명하고 건전한 국제탄소시장이 본격적으로 출범할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관장하고 민간의 국가간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가능한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의 완성은 연간 1.3조불 이상의 재원 투자 목표와 연계, 민간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참여와 투자를 활성화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 으로 출범한 회의체인 온실가스 감축 작업 프로그램 결정문에서는 올해 논의 주제인 건물과 도시 시스템에 대한 주요 논의 결과가 반영되어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 지침을 제공하는 진전을 이루었다.
적응과 관련해서는, ‘바쿠 적응 로드맵’ 이라는 새로운 논의 공간이 창설됐고 글로벌 적응 목표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지표 작업 프로그램’의 내년 작업 일정 및 지표의 형태 등을 결정문에 포함하며 진전을 보였다.
의장국은 제29차 당사국총회 행동의제로 기후 행동을 촉진하는 14개의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서약, 수소 행동 이니셔티브, 유기성 폐자원 분야 메탄 저감 이니셔티브, 기후행동을 위한 물 이니셔티브, 그리고 바쿠 글로벌 기후 투명성 플랫폼에 동참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대표단은 감축, 재원 등 주요 분야별로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협상 진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 참여했다.
특히 파리협정 제6조 논의와 관련해, 국제감축사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유연한 태도를 발휘하면서도 제6조의 본 목적이 온실가스 감축, 적응 의욕 강화임을 잊지 않고 협상에 임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 25년 이후의 신규 기후재원 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선진국은 ’09년 총회에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 20년까지 연간 1,000억불을 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21년 총회에서는 목표 기간을 ’ 25년까지로 연장하며 새로운 목표를 ’ 24년 총회에서 합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 본격적으로 협상이 진행됐다.
새로운 목표의 성격에 대한 본질적 이해 차이로 인해 협상 초반부터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선진국은 새로운 목표가 기존의 목표와는 다른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모두 참여하는 전 세계적 기후 행동 투자 목표라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개도국은 새로운 목표가 기존 1,000억불 목표를 대체하는, 선진국이 개도국의 기후 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표라는 주장을 고수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타협안으로 다중 목표를 설정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먼저, ’ 35년까지 연간 1.3조불을 목표로 전 세계적 기후 투자를 확대해 개도국의 기후 행동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한 모든 행위주체의 노력을 요청했다.
또한, 이 목표 중 연간 3,000억불을 선진국 주도로 조성하기로 했으며 개도국에 대해서는 남남협력 등을 통한 자발적인 공여를 장려하는 문구가 포함됐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녹색 사다리’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한국은 현재 유엔기후변화협약상 재원 공여 의무국은 아니지만, 양자 및 다자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 대응을 지원하며 국제사회의 노력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녹색기후기금에 3억불 추가 공여를 발표했으며 올해에는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에 7백만불 신규 출연을 공약하는 등 지원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앞으로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일관성 있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탄소시장을 위한 최초의 이행규칙이 합의된 제26차 당사국총회를 시작으로 당사국들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세부 이행규칙을 하나씩 만들어왔다.
작년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합의에 실패했을 정도로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이제는 국제탄소시장의 기반 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며 이행규칙 개발 9년 만에 최종합의에 도달했다.
주요 내용으로 국가간 자발적 국제감축 협력사업 및 국제감축실적의 허가절차, 당사국 보고내용의 불일치 식별 및 처리방안, 국제등록부 운영방법 및 추가 기능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또한, 파리협정 감독기구가 관리하는 제6.4조 메커니즘 운영을 위한 배출 기준선 및 탄소제거 활동 범위에 대한 표준이 합의됐으며 제6.4조 감축실적의 허가절차, 메커니즘 등록부 운영방법 등 추가적인 지침이 완성됐다.
이번 합의를 통해 국가간 자발적 협력사업의 세부절차는 구조적으로 완비되고 매커니즘 운영표준이 확립됨에 따라 국제탄소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 모두 갖춰졌다고 평가된다.
국제사회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기후 경제모델을 활용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출발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국가, 기업, 국제개발은행, 국제기구 등 모든 주체가 기후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탄소시장이 핵심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시점이다.
정부는 이번 합의를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실질적인 이행과 협력이 향후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COP29에서는 제1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 결과 발표 이후, GST 후속 조치 이행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당사국들은 제2차 GST 절차 시작 전, GST 이행 절차의 보완 방안을 논의하는 △GST 절차적 요소와 차기 NDC 등 감축적 요소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GST 연례 대화체 운영 그리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UAE 대화체 운영, 이 세 의제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GST 절차적 요소 의제의 경우, 당사국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 25.6월 부속기구회의에서 해당 의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GST 연례 대화체는 ’ 25년 GST 대화체 운영 지속 여부, 차기 대화체 주제, NDC 종합보고서 활용 여부 등에 대해 당사국 간 첨예한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고 내년 제7차 파리협정 당사국총회로 논의를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GST 결과 이행을 점검하고 차기 이행 방향 논의를 위한 UAE 대화체는 재원 중심의 논의를 원하는 개도국과 이 대화체에서 에너지전환, 차기 NDC 등 감축에 관한 논의를 원하는 선진국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CMA7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 감축 ] 금번 총회에서는 감축과 관련해 감축 작업프로그램 및 국가결정기여의 특성에 대한 추가 지침에 대한 협상이 진행됐다.
감축 작업프로그램과 관련한 협상에서는 첫 주에 진행된 부속기구회의 논의 결과를 포괄하는 협상문서 초안의 도출이 무산되는 난항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2주 차 협상을 통해 지난해 도출된 결정문보다 내용적으로 한층 진전된 결정문 도출에 성공했다.
특히 올해 논의 주제인 “도시: 건물 및 도시 시스템”에 대한 주요 논의 결과를 결정문에 반영함으로써 해당 주제와 관련해 요구되는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했다.
아울러 감축 행동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동 작업프로그램 하에 신설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동 작업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감축 행동 강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NDC의 특성에 대한 추가 지침과 관련된 협상에서는 추가 지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당사국 간의 첨예한 입장 차로 인해 결과물 도출이 무산되어 2026년 제8차 파리협정 당사국총회에서 해당 의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논의를 종결했다.
작년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UAE 글로벌 기후 회복력 체계 아래, 금번 총회에서는 목표치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작업 및 UAE 글로벌 기후 회복력 체계를 이행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개발도상국은 적응 재원이 부족함을 강조하며 재원 등 이행수단에 대한 평가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한편 선진국은 이에 반대해 이견이 있었다.
또한,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 그룹은 글로벌 적응 목표 의제를 상설화하고 새로운 적응 로드맵을 만들기를 희망했다.
이와 관련, 선진국은 기존 체계를 활용하자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의견 대립 끝에 글로벌 적응 목표 관련 내용을 상설 의제화하고 ‘바쿠 고위급 적응 대화’를 포함한 ‘바쿠 적응 로드맵’을 설립하는 데 합의했다.
한편 이행수단이라는 표현 대신 이행촉진 요소에 관한 지표를 개발하자는 절충안이 채택됐다.
글로벌 적응 목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포석이 깔리면서 앞으로 적응과 관련된 논의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제도적 조정, 정책, 교육 등 적응 행동의 지원과 관련된 이행촉진 요소와 적응 의제 간 연계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손실과 피해 내 바르샤바 국제메커니즘의 2024년 정기검토와 WIM 집행위원회와 산티아고 네트워크의 공동연차보고서 검토에 대한 협상이 진행됐다.
계속된 회의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 협상 그룹은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쉽게 좁히지 못해, 결국 결정문에는 운영기구 활동에 대한 형식적인 사의 표현과 제62차 부속기구 회의에서 논의한다는 내용만 담고 회의가 종료됐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손실과 피해 관련 협상이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손실과 피해 내에 조직된 WIM 집행위원회와 산티아고 네트워크, 손실과 피해 기금의 협력 및 상호 보완 방안, WIM의 확장성과 관련한 논의도 ‘25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다만, 기후변화에 대한 손실과 피해에 대한 중요성을 모든 당사국이 인식하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COP29에서 개최된 '글로벌 기후 투명성에 관한 장관급 원탁회의'에서는 격년투명성보고서의 제출 현황을 점검하고 개도국 지원을 위한 '바쿠 기후 투명성 플랫폼'의 출범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13개국이 BTR을 제출 완료했으며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등 다수 국가가 2024년 말까지 제출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출범한 바쿠 기후 투명성 플랫폼은 개도국의 역량 강화 지원, 기존 플랫폼과의 협력,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촉진 등을 통해 파리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시작되는 BTR 의무제출을 앞두고 증가하는 개도국 측의 역량배양 지원 필요성을 인식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공동으로 투명성 지원 관련 부대행사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을 밝혔다.
지난해 제27차 총회에서 최초로 출범에 합의한 ‘UAE 정의로운 전환 작업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이행력 강화 방안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대립 끝에 제시된 결정문 초안에서는 정의로운 전환경로와 중장기 국가 기후계획 정책 수립의 연계 및 노동자 재교육, 노동권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국제적 협력과 재정적·기술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 개도국들은 해당 초안이 불균형적임을 지적했다.
당사국 간 의견이 조정되지 않아 이번 회기에서 UAE 정의로운 전환 작업 프로그램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내년 6월 제62차 이행부속기구회의에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지난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 확정된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국가 간 기술이전 확대를 목표로 ‘기술이행프로그램’을 설립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개도국 대상 기후기술 지원을 강화한다는 프로그램 설립 목적에는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재원 조달 방식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프로그램 설계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운영되어 온 ‘기술이전에 대한 포즈난 전략 프로그램’의 그간 성과를 분석한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30차 당사국총회에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기술메커니즘과 재정메커니즘 간 연계 방안 역시 당사국 간의 의견 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내년에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오는 30차 당사국총회에서는 기술메커니즘 기구인 기후기술센터 네트워크의 그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를 설립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협력에 동참하고 있는 만큼 국가 간 기술개발·이전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향후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우리 대표단은 이번 총회 개최 이전부터 신규기후재원목표, 파리협정 제6조, 감축 등 주요 의제에 대해 국가제안서를 제출하고 우리측 입장을 적극 개진했으며 환경건전성그룹 및 유사 입장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회의 결과 문서에 우리 국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및 관련 기구 직위에 대한 선거가 시행됐으며 우리나라는 △적응기금 이사회 이사 재임이 확정되고 △녹색기후기금 이사회 이사, △UNFCCC 전문가 자문그룹에 진출하는데 성공했다.
한편 내년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브라질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됐다.
아울러 제29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향후 국제사회의 방향과 우리나라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1월 26일 오후 오후 1시 30분 서울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에서 COP29 결과 공유 대국민 포럼을 개최한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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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색형 인구교육 확산 위해 중앙정부 - 경상북도 손 맞잡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 은 2024년 11월 25일 11시, 경북도청에서 ‘경상북도 인구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경북특색형 인구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추진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방자치단체·교육청과의 협업기반을 마련하고 지역특색형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협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북은 지난 6월 선정된 인천지역에 이어 두 번째 협업 지역이다.
경상북도는 올해 1월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이후 저출생 단일 목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저출생 전주기를 다룬 100대 과제를 발표하는 등 인구교육을 포함한 저출생 극복에 관심이 높은 지자체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협약기관 간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경북 특색형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교 교육과정 내 인구교육 프로그램 확대, △경북지역 인구 특성과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전세대 인구교육 확산, △타지역 인구교육 확산을 위한 지역특색형 학교 및 지역사회 인구교육 시범 모델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인구교육을 통해 학령기 학생들, 그리고 청년과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결혼과 양육 등에 대한 보다 긍정적 인식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확신한다”고 말하며“이번 협약을 통해 경상북도와 함께 경북 특색형 인구교육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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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한국관세사회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 ’ 개최
관세청·한국관세사회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 ’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관세청은 11월 22일 건설회관에서 수출입 기업 관계자, 관세사 등 15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한국관세사회와 공동으로 ‘2024년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총 8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
동 발표대회는 관세청의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를 널리 알림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이 컨설팅·교육 등 수출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게 하고 나아가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발표대회에는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원산지검증대응 지원사업, 자유무역협정 컨설팅 등 정책지원을 받은 중소 수출기업과 관세사 등이 참가했으며 통관·기업지원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서면심사 위원단이 ‘기업지원의 효과성, 충실성, 창의성, 노력도’를 기준으로 예선을 거쳐 8편의 본선 진출작을 선정했다.
본선에서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현장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을 선정했으며 관세청의 ‘공익관세사’ 와‘원산지검증 대응 컨설팅 사업’에 참여해 외국 물품의 저가공세를 자유무역협정 활용으로 이겨낸 관세법인 구일과 케이브이머티리얼즈의 사례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발표대회를 통해 관세청의 수출기업 지원 사례가 널리 전파되어 더욱 많은 우리 기업들이 정책의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은 물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과 같은 신통상규제 대응 지원까지 수출기업 지원에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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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밸브 등 물산업 제품 국제수준으로 성능시험하는 국가 시험기관 출범
펌프·밸브 등 물산업 제품 국제수준으로 성능시험하는 국가 시험기관 출범
[아시아월드뉴스] 펌프, 밸브, 유량계 등 물산업 제품의 성능을 국제 수준으로 시험해 주는 국가 종합시험기관이 출범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물기자재성능인증센터 준공식을 11월 26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부지 내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물기자재성능인증센터는 총사업비 411억 3,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부지면적 1만 3,215㎡, 건물총면적 6,267㎡에 이른다.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하거나 시험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대형 기자재의 성능시험을 지원함으로써 중소 물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물기자재성능인증센터는 이번 준공 이후 2026년까지 시범운영을 가진 후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한국인정기구 기관으로 등록될 예정이다.
국가물기자재성능인증센터가 한국인정기구 기관으로 등록되면, 국가표준 뿐만 아니라 국제표준 규격에 따른 시험 능력까지 갖추어 이곳 센터에서 성능시험을 받은 물산업 제품이 세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국가물기자재성능인증센터는 해외 선도 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시험설비를 갖춰 국내 물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인근의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등 물산업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연계로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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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민원동 조성으로 민원인 출입은 간편하게, 청사 보안은 단단하게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조성으로 민원인 출입은 간편하게, 청사 보안은 단단하게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대전청사에 방문한 민원인의 편의와 청사 보안 강화 등을 위한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민원동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연계성을 고려해 정부대전청사 남동측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신축됐다.
민원인 방문이 많은 조달청, 병무청, 국가유산청, 산림청,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관련 부서가 올해 7월까지 민원동으로 이전을 완료했다.
또한, 민원동 조성으로 민원인 출입 절차 간소화, 청사 보안 강화 등이 이뤄져 기존 정부대전청사의 민원인 방문 관련 구조적 문제가 개선됐다.
앞으로 정부대전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은 별도의 출입증 발급 없이 민원동을 방문하면 된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업무처리를 위해 외부 출입구에서 1차 신분 확인 후, 개별 업무동으로 이동해 출입증을 발급받고 공무원을 만나야 했다.
또한, 민원동 조성 후에는 민원인의 업무동 출입을 최소화하면서 민원인 출입이 민원동으로 단일화되어 방호·보안이 강화됐고 효율적인 방호 인력 운용도 가능해졌다.
정부대전청사는 면적이 넓고 출입문이 많아 방호·보안이 취약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민원인 전용 주차 공간도 474면을 신규로 확보해 민원인 방문 시 주차 편의도 제고했다.
한편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민원동 편의 공간 확충 및 방문객 출입등록 간편화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다.
방문객이 대기하는 동안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민원동 1층 로비에 접견공간과 카페 등 편의공간을 조성했다.
사전에 출입이 등록되지 않은 방문객이 업무동에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청사 누리집에서 출입 신청을 하고 각 기관 담당자가 승인하면 안내데스크를 거치지 않고도 키오스크에서 출입증을 발급받아 출입이 가능한 시스템도 2025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는 민원동 입주와 편의공간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11월 25일 민원동 개청식을 개최했다.
개청식에는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및 입주 기관 대표, 대전광역시 부시장,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등이 참석해 개청을 축하했다.
김광휘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정부대전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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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국제협력의 새로운 방향 모색
환경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11월 26일 롯데호텔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29차 당사국총회의 주요 결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과 국제사회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전 지구적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되며 정부, 학계, 산업계, 청년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해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되어 사회 각 계층의 참여를 유도한다.
행사 구성은 △제29차 당사국총회 주요 성과와 의의, △우리나라의 파리협정 이행 경과, △청년이 본 제29차 당사국총회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각각의 주제별로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이 이뤄진다.
첫 번째 주제인 ‘제29차 당사국총회 주요 성과와 의의 ‘는 이번 총회에서 논의된 신규 기후재원 목표 및 국제 탄소시장 이행규칙 등 주요 협상 결과를 공유하며 그 의의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관계부처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책임있는 중추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국제사회의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
두 번째 주제인 ’우리나라의 파리협정 이행 경과‘는 격년투명성보고서 제출 계획 등 우리 정부의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주요 전략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관계부처, 산업계, 학계 등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의 기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주제인 ‘청년이 본 제29차 당사국총회’는 이번 총회 현장에 참여한 청년 기후챔피언 2명이 청년 세대의 관점에서 바라 본 제29차 당사국총회의 주요 결과를 소개한다.
이후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세대의 역할과 기대를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협력 성과를 국민과 함께 나누고 미래세대의 기후 행동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기후 위기 대응 모범사례를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기후행동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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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겨울철 부모님 안전을 지켜요
우리가 겨울철 부모님 안전을 지켜요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안전디딤돌’ 앱의 희망지역 재난문자 제공 서비스를 ‘겨울철 부모님 안전 지킴이’로 적극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한랭질환은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재난문자를 받더라도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게 어려울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자녀가 부모님이 계신 곳과 지역을 달리하는 출장·외출 시 또는 타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재난문자와 행동요령을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한 뒤 하단에 있는 환경설정 ’ 수신지역 설정 ’ 원하는 지역으로 설정 ’ 지역을 추가하면 전국 어디서든 원하는 지역의 재난문자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대설·한파 등 국민행동요령은 어르신께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텍스트와 이미지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안전디딤돌’ 앱은 긴급신고 서비스와 대피시설 정보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올겨울 타지에 거주하는 부모님 안부와 안전을 챙기는 ‘겨울철 부모님 안전지킴이’로 ‘안전디딤돌’ 앱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면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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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탐구관 부분 개선 마치고 재개관
과학탐구관 부분 개선 마치고 재개관
[아시아월드뉴스] 국립과천과학관은 과학탐구관을 일부 개선해 11월 26일 재개관한다.
물리, 수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 일상 생활 속 다양한 현상들을 주제로 전 연령이 재미있게 즐기고 과학원리를 탐구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물을 선보인다.
놀이동산의 벼랑끝 의자에 숨어있는 과학원리를 직접 관찰하고 체험해 보는 “낙하탑”, 해안지형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파도의 모습을 관찰해 보는 “바닷가를 덮치는 지진해일”, 무한소수에 숨어있는 숫자를 찾아보는 “파이 속 생일찾기” 등 다양한 전시물로 재미를 더해준다.
과학관은 2021년부터 생활 속 다양한 과학원리를 주제로 호기심을 유발하고 탐구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이동형 과학원리체험 작품 싸이팝을 자체 개발·제작해 왔다.
이 중에서 상설전시화가 가능한 작품에 대해 전문가의 환류, 시제품 운영 및 관람객 행태 분석 등을 반영해 신규 전시물을 제작했다.
또한 과학관 연간회원을 대상으로 사전체험단을 모집해 11월 3일 전시물 체험을 통해 의견을 분석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완성도 있는 전시물을 추구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일상 생활 속 다양한 과학원리를 체험하고 탐구해 볼 수 있는 과학전시물을 통해 과학을 친근하게 생각하고 흥미를 높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동형 과학원리 체험 작품을 활용한 전시작품 개발 및 보급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과학문화 저변 확대에도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