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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0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8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에서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과부하를 경감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15개 시도의 지역응급의료센터 23개소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실적 평가 결과 지정 전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25% 증가하고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분담률이 약 11.5% 증가해, 중증응급환자 진료라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의 성과와 비상진료체계 장기화 등의 상황을 고려해,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종료 시까지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3개월 단위로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정취소 등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해부터 중증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소아 전문수술 분야의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난해 5월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는 등 수가를 인상하고 있다.
27일 개최된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항목 확대와,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청소년 대상 가산 신설을 의결했다.
앞으로는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입원 중인 6세 미만 소아 대상 고난도 수술 가산항목 319개가 추가되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가산 적용항목에 대해 100% 가산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소아 분야의 난이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수술에 대한 보상을 순차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며 역량있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 중이다.
그 일환으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통과됐으며 정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하위법령 정비와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수급추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의료계에 정부와의 대화에 임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6학년도를 비롯한 의대정원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의대증원 외에 다른 의료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도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보다 더 나은 학습과 수련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대생, 전공의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해 본인의 미래와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란다.
자신의 공부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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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아시아월드뉴스]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유사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내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담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사 및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전반에 걸쳐 추구해야 할 4가지 기본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실행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자들의 수용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실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중 이용자 보호 영역의 모범 사례도 제공한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일상생활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는 첨단조작기술영상 성범죄물, 차별·편향 등 부작용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이용자 안전 및 권리를 보호할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및 인공지능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하고 그 간의 생성형 인공지능 피해 사례와 국내외 주요 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현황 등을 검토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열린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학술회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주요 사업자 대상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8일부터 방통위 누리집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으며 방통위는 시행일 기준 2년마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가 바람직한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관련 서비스가 신뢰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새롭게 발생하는 이용자 보호 이슈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모든 사회구성원이 안전한 서비스 이용 환경 속에서 인공지능의 편의와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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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관광을 선도할 2025 신규 지역관광추진조직 선정
지역관광을 선도할 2025 신규 지역관광추진조직 선정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8일 신규 ‘지역관광추진조직’을 선정해 발표했다.
DMO는 주민과 업계, 지자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조직이다.
2025년에 신규로 선정된 곳은 △고성문화관광재단 △아라가야협동조합 △예천문화관광재단 △청산농협 등 4개소이며 3년 차 지원대상은 △봉황대 협동조합 △밀양문화관광재단 △해남문화관광재단 △완주문화재단 등 4개소이다.
이 외에도 DMO 성과평가를 통해 △영덕문화관광재단 △사회적협동조합 김제농촌활력센터 △남해군관광문화재단 등 7곳이 계속 지원 DMO로 선정됐다.
신규 선정 DMO는 올해 1억원, 5년간 최대 5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2025년에는 지역현안 기반의 사업추진 자율성 확대를 통해 DMO 운영의 유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별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사 이상민 국민관광실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국가적 화두로 대두되면서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공사는 DMO가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와 공사는 오는 3월 4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24년도 우수 DMO 시상식 및 성과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완주문화재단, ㈜행복한여행나눔 등 작년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공사는 올해 DMO 지원사업 관련 주요 추진 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다.
2024년도 평가를 통한 최우수 DMO에는 △완주문화재단 △행복한여행나눔이, 우수 DMO에는 △영덕문화관광재단 △사회적협동조합 김제농촌활력센터 △부산관광공사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전주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이름을 올렸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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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탐방로 예약제 이용구간 자동 전화예약 시작
국립공원 탐방로 예약제 이용구간 자동 전화예약 시작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인공지능 음성기능을 활용한 국립공원 탐방로 자동 전화예약 서비스를 3월 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인터넷이나 앱을 통한 예약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취약계층 탐방객들이 국립공원 탐방로 예약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화로 쉽고 간단하게 예약을 도와준다.
인공지능 음성기능 자동 전화예약 서비스는 연중 24시간 국립공원공단의 전화예약 대표번호로 이용이 가능하다.
해당 기능으로 상담을 연결한 후 탐방로 일정, 인원을 선택하면 예약확인 사항과 정보무늬코드 입장권을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가 적용되는 탐방로는 연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북한산 우이령과 지리산 노고단 2개 구간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상반기 중에 이용량 등을 분석한 후 전화예약 가능 구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자동 전화예약은 국립공원 탐방로 예약구간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도와준다”며 “앞으로도 자연 속에서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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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 열린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해양수산부, 지자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연구기관 등과 함께 2월 28일 오후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 거버넌스는 지난해 12월 20일 6개 관계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 진해신항 인프라 건설을 계기로 부울경 지역 활성화 전략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이다.
전체 참여기관이 모이는 이번 첫 회의에서는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분야별 논의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속 운영되며 정부·지자체·연구기관·민간 등 총 40여개 기관이 5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항공, 물류, 관광, 산업 등 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폭 넓게 논의할 수 있도록 전체 참여기관은 적극 확대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운영 효율성을 고려해 분과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고 전체회의의 경우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6개 협약기관이 모든 분과에 참여하는 가운데 정책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각 분과 주관을 맡고 연구기관이 지원하는 체계로 구성된다.
거버넌스 운영 초기에는 공항 설계 반영 필요사항과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항공 사고와 관련 안전 확보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해 나간다.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부지조성공사와 여객터미널 등 건축설계는 각각 올해 6월과 8월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시점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해 설계 반영 사항을 적극 발굴한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활주로 주변 시설물은 지하에 설치하거나 부러지기 쉬운 구조를 적용하고 조류 충돌사고 예방 대책도 검토하며 4월 발표 예정인 “항공안전 혁신대책”의 내용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공항 건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 현장 안전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한 공항을 목표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 관점의 공항설계, 교통인프라 간 연계, 항공사 유치 및 거점항공사 육성, 복합물류 연계체계, 개발계획 간 연계 등 분과별로 올해 우선 논의할 과제를 선정하고 공항부지 운영계획, 공항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체계, 인-아웃 바운드 수요 창출, 항만-공항 연계인프라 도입, 고부가가치 상업시설 유치 등 과제도 ’ 26년부터 차례로 검토한다.
거버넌스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달 1~2회의 분과회의와 격월로 전체회의를 개최해 과제를 구체화한다.
부지조성공사 및 건축공사의 실시설계가 진행되는 3분기에는 그 간의 논의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과제들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사례 분석은 물론 필요한 경우 국내·외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의 세미나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최근 연이어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공항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해상공항이라는 입지적 특성까지 고려해 폭 넓은 안전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또한, 가덕도신공항의 건설이 물류, 여객, 산업 등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거버넌스 참여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할 계획이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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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간접공사비, 노무비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가 직전 고시된 ㎡당 210만 6천원에서 214만원으로 1.61%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 25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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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5개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상 식품등 불법·부당 표시·광고를 게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위해요소를 고려한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해 위해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우발적 식품 사건·사고에 대한 사전 대응력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앞으로 마약류가 포함된 식품은 선제적으로 국내 반입을 차단해 소비자의 일상에 안심을 더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사유를 법률로 상향해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다른 관련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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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정
소방청(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건축물 내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화재 그 자체보다도 화재로 인한 연기가 이용자들의 대피 등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건축물 내 이용자의 피난이나 소화 활동 등에 장애가 되는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는 신속하게 실외로 배출하거나,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소방청은 계단실 등 제연구역과의 압력차를 유지해 연기가 안전한 공간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배출댐퍼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3일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배출댐퍼란 제연구역으로부터 옥내로 유입되는 공기를 배출하는 장치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또는 부속실 제연설비를 구성하는 소방용품이다.
그간 배출댐퍼에 대한 인증기준이 없었고 현장에 설치된 일부 무검정 유입공기 배출댐퍼에서 누설량 과다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소방청은 배출댐퍼 성능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배출댐퍼 용어의 정의 △구성품과 구조, 재료 기준 규정, △UL 555S를 준용한 11개 항목의 성능시험 도입 등이다.
재료 기준은 화재안전기준과 동일한 두께와 재료 기준을 적용했으며 누설량 시험의 경우, 해외인증 표준과의 조화를 위해 UL 555S를 준용해 였고 그 외 작동시험, 개폐반복시험, 내식시험, 진동시험 등을 도입했다.
이밖에 배출댐퍼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정하고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도 규정해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전자기 장해로부터 성능의 안전성을 검증토록 했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기술기준 제정으로 배출댐퍼의 성능과 안전성이 향상되어 화재 시 건물 내 피난로 확보와 소화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하며 “앞으로도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용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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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와 함께”…‘국민권익의 날’ 장애인·한센인 등 축하공연
국민권익위원회
[아시아월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금일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수상자 및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총 9개 기관, 131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36점, 위원장 표창 104점을 수여했다.
조선 태종 임금은 1402년 2월 27일 백성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위민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렸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위민 정신을 이어받고 국민소통·권익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다짐하기 위해 2013년부터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 왔다.
주요 수상자들을 살펴보면, 부패방지 분야에서는 한국감사협회 이욱희 회장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이 회장은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에서 다양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감사 분야의 표준을 제시한 ‘내부감사 길라잡이’를 집필하는 등 청렴윤리경영 문화 확산에 이바지했다.
민원·옴부즈만 분야에서는 포항수성사격장대책위원회 대표 위원장 조현측이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조 위원장은 포항수성사격장 집단 민원 조정을 위한 ‘민관군’ 협의체에 참여해, 포항 수성사격장 사격훈련을 3년 만에 재개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권익개선 분야에서는 경기도 김포시 유인숙 민원팀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유 팀장은 민원 분석을 통한 민원해결·개선방안을 도출했고 장애인·어르신 등 민원취약계층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만족도 향상에 기여했다.
행정심판 분야에서는 서울특별시경찰청 김도연 경위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김 경위는 서울경찰청 및 31개 경찰서의 행정심판 업무를 1인 총괄하면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선제적으로 취소·변경하는 등 행정심판 청구인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기관 수상자를 살펴보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한국조폐공사는 청렴·윤리 부서 신설 등 반부패·청렴 정책의 적극적 이행으로 청렴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민권익위-도-시군 ‘다함께 권익’ 선언, 전국 최초 청소년 사건 심리기준 완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행정심판 제도 발전 및 국민권익 제고에 기여했다.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해충돌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체험형 청렴 교육을 운영하는 등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 향상과 청렴문화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한편 올해로 열세 번째를 맞은 국민권익의 날은 기념식 취지에 맞게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축하공연을 마련해 참석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했다.
이날 축하 공연은 2024년 전북장애인합창대회에서 1등을 수상한 완주장애인합창단인 ‘꽃’의 합창 공연과 발달장애인태권도인의 연합협의체인 ‘국제발달장애인태권도연대’의 태권도 시범, 그리고 한국한센총연합회 서울중부지부장의 한센인 권익보호 사례 발표 등의 행사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이 있었다.
이번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은 현장 참석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든지 시청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 생중계도 함께 이뤄졌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헌신한 수상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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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정유업체 대상으로 화학안전관리 특별점검
6대 정유업체 대상으로 화학안전관리 특별점검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은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2월 말부터 8월까지 국내 6대 정유업체를 대상으로 화학안전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정비 기간에 맞추어 6대 정유업체를 중심으로 관할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별로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및 조치, △수급업체 대상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탱크·밸브 등 잔류 화학물질 적정 제거 절차 구비 여부, △화학물질 유·누출 감지기 적정 관리, △적합한 개인보호장구의 구비·착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 기간에 맞춰 정유업체와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화학안전 운동도 추진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화학안전 운동은 △설비 점검·보수·교체 작업 전에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담은 유인물·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대정비 기간 발생한 화학사고 사례 교육 등 정유공장 현장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보수·점검·교체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정비 기간에는 잔류 화학물질 노출 등으로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며 “정유업체의 화학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 조치하는 한편 화학안전 운동을 통해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화학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