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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및 기업을 찾습니다
교육부
[AANEWS]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을 3월 29일에 공고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3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공공부문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민간부문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면 해당 기관에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우수기관 담당자 연수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은 능력을 중심으로 인사를 관리하고 재직자에게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관과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 2022년까지 총 1,588개 기관을 인증했다.
민간·공공부문 인증위원회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9월 중에 인증기관을 심의·선정하고 인증수여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수기관 인증을 희망하는 공공부문의 공공기관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통해 온라인·우편을 통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은 하위기관과 탈락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을 제공해 기관의 인적자원관리·개발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은 “급변하는 업무환경 속에서 공공기관이 먼저 인적자원개발에 관심을 두는 것은 중요하다”며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을 선도하는 우수한 공공기관을 선정해,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수기관 인증을 희망하는 민간부문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기업에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기술보증기금의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보증우대 혜택을 부여한다.
고용노동부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과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기업과 조직의 수준은 결코 근로자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자세로 인적자원개발에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은 기업을 선정해, 이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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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70주년 관련 협력 방안 논의
한미동맹 70주년 관련 협력 방안 논의
[AANEWS] 김준표 북미국장은 3.29 방한중인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면담하고 다음 달로 예정된 우리 대통령 부부의 성공적인 국빈방미를 위한 양국 외교부 간 협력 방안 및 주요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양측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이번 국빈 방미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구현하기 위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동 방문의 성공을 위해 외교부 차원에서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올해 150여 건의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가 양국에서 연중 개최될 것이라고 소개하고 양국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한미동맹에 관한 이해와 지지를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램버트 부차관보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미측으로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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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가뭄대책 이행…광주·전남 생공용수 차질없이 공급
선제적 가뭄대책 이행…광주·전남 생공용수 차질없이 공급
[AANEWS] 환경부는 광주·전남지역 가뭄 대응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추진 중인 생활·공업 용수 가뭄 대책 상세 내용을 3월 28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11일 가뭄대응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광주·전남지역 가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가뭄 대책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댐 용수 비축과 타용도의 용수를 생·공용수로 전환해 2022년 7월부터 총 1억 1,900만 톤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했으며 하천수 취수 등의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영산강·섬진강 유역 4개 댐에서 공급하는 하천유지용수와 농업용수를 선제적으로 감량하고 댐간 연계운영 등으로 약 9,400만 톤의 용수를 댐에 비축했다.
보성강댐의 발전용수를 주암댐에 방류해 현재까지 약 2,500만 톤을 주암댐에 추가확보해 생공용수 공급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동복댐의 수위가 급감함에 따라 동복댐을 대신해 영산강 하천수를 광주 용연정수장에 공급하는 비상도수관로를 설치해 고도처리를 한 후 올해 3월 2일부터 하루 3만 톤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이곳에 용수 공급량 확대를 위한 가압장 설치가 완료되면 5월부터는 하루 공급량이 5만 톤까지 확대된다.
이는 광주시 생활용수 총사용량 45만톤의 11%에 해당한다.
생활용수 절감을 위한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를 운영하고 기업의 ‘공장정비시기’를 조정해 공업용수를 절감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전남지역 12개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해 자율절수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2월의 절감량을 살펴보면 약 8.2%의 생활용수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광양산단 입주기업과는 당초 올해 하반기에 있을 예정이던 ‘공장정비시기’를 용수가 부족한 상반기로 조정했으며 이를 통해 올해 2월까지 33만 톤을 절감했으며 6월까지 총 322만 톤의 공업용수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적 여건으로 제한급수 중인 섬 지역에는 병입수돗물을 지원하고 지하수저류댐을 설치하는 등 섬 가뭄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병입수돗물 총 70만 병을 제한급수를 시행 중인 완도 보길도 등에 공급했고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완도 보길도에 지하수저류댐을 조기 완공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운영해 약 4만톤을 보길저수지에 공급했다.
환경부의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해수담수화 선박을 완도 소안도에 긴급 투입해 총 2,520톤의 용수를 공급해 주민들의 용수부족 해소에 도움을 줬다.
이 밖에 지하수를 활용한 추가 용수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 광양·해남 등 4개 지역에 공공관정을 개발해 하루 3천톤 규모의 지하수를 확보했으며 올해는 진도·화순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개인관정에 대해서도 ‘안심지하수 사업’을 통해 지난해 445곳에 대해 수질검사와 소독 및 오염원 제거 등을 실시했으며 올해도 깨끗한 지하수 공급을 위해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와 같은 가뭄 대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당초 4~5월로 예상되었던 주요 5개 댐의 저수위 도달시기는 섬진강댐을 제외하고 올해 말까지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섬진강댐의 저수위 도달시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4월부터 3개월간 약 4,700만 톤에 이르는 농업용수 대체공급 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할 경우, 당초 6월 초에서 7월 중순으로 지연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대책 이행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강수량 감소가 올여름까지 지속될 경우 댐 저수위 도달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상상황에 대비해 저수위 아래의 비상 및 사수 용량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협의해 섬진강 유량이 풍부한 시기에는 어민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섬진강물을 추가 취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영산강·섬진강 댐 유역에는 30mm의 비가 내렸으나 지속적인 용수공급 등으로 강우전 대비 저수율 변동은 크지 않았다.
최근 2개월간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강수량은 2월 19mm 3월 41mm로 예년대비 각각 52%, 69%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유례없는 남부지방의 가뭄상황에서 지역주민, 산업계,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가뭄 대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환경부는 가뭄으로 인한 국민들의 생활불편과 산업계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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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추진현황 점검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소아의료와 관련한 학회 및 의료단체, 지역사회 의사 등 의료현장 종사자들을 직접 만나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보완 및 차질 없는 이행을 독려했다.
1분기 이행상황 점검결과를 살펴본 결과, 16개 주요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었다.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도 지역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소아암 진료체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기준에 소아응급 관련 예비지표를 도입해 중증소아 진료에 필요한 역량 확보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진료기관 보상 강화방안 등을 현장과 논의하고 있으며 중증소아환자 진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추가 확충하기 위해 대학병원 등과 업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중증소아환자 진료에 대한 의료적 손실을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지난 1월에 착수해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중증소아환자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간호·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3월부터 확대 시행 중이며 재택치료 중인 중증소아에게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소아 진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아 입원진료에 적용되는 연령가산을 확대하고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하면 관리료에 추가적인 소아가산을 적용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동네 병·의원 소아진료 활성화를 위한 주기적인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452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했으며 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소아진료와 같은 필수의료분야의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협의체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자인 전공의와 함께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발표 이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고 이번에 점검한 결과를 공유한다”며 “앞으로도 분기별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의료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과 선언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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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산업박람회 계기로 물산업 해외수출 적극 나선다
환경부
[AANEWS] 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는 ‘2023 국제물산업박람회’를 계기로 국내 기업들이 총 137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며 추가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기업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 국제물산업박람회’는 올해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렸다.
특히 이번 국제물산업박람회는 올해 1월 환경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를 ‘물산업 해외수출 원년’으로 선포하고 반도체의 필수소재인 초순수 생산기술 자립화를 추진하는 등 해외 수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최되어 어느 때 보다 관심이 높았다.
국제물산업박람회에서는 미국 워터리아, 중국 베이징 월신 그린 테크놀로지 등 10개국 해외구매처 18개사가 참여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첫 대면 행사로 개최되는 등 열띤 분위기 속에서 1대1 사업 상담 95건, 전시관 상담 67건 등 총 162건의 수출상담이 진행됐다.
수출상담 결과, 업무협약 체결 16건, 기밀유지협약 체결 1건, 계약 성사 2건 등 8개국 총 19건, 1,055만 달러 규모의 수출 체결이 이뤄졌다.
또한, 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는 미국수도협회, 미국물환경연맹, 대만물협회 등 해외 상하수도 관련 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해당국가에 국내 물기업이 진출할 경우 관련 정보제공, 기술교류 등 다양하게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수출 성과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산업 제품이 해외수출에 있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환경부는 이번 국제물산업박람회를 계기로 물산업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부분에서 올해 말까지 해외수출 300억원을 목표로 기업 지원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먼저,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이번 해외수출 기업, 전문가, 상담 업체 등이 참여하는 ‘물산업 수출지원단’을 구성하고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 및 기밀유지협약이 안정적으로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외구매처와 기업 간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로이 해외 진출을 고민하는 물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 청취, 해외 수요 맞춤형 제품개발 방안, 해외 판로 개척 방안 등 전문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수도협회 전시회, 미국물환경연맹 전시회 등 주요 물분야 국제행사에 우수 물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시관 설치비를 지원하는 등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2023 국제물산업박람회는 올해 물산업 분야의 해외수출에 물꼬를 트는 중요한 계기를 줬다”며 “환경부는 앞으로 물산업 분야의 해외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물기업의 해외 수주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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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가 공무원의 업무혁신을 이끈다
챗GPT가 공무원의 업무혁신을 이끈다
[AANEWS]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최하는 ‘초거대 인공지능 공공부문 세미나’가 오는 2023년 3월 30일 목요일에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와 경험,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세미나는 인공지능 전문가들의 발표와 공개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인공지능학회장을 지낸 카이스트 유창동 교수의 ‘초거대 인공지능의 모든 것’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로 시작한다.
다음으로 엘지 인공지능 연구원의 최정규 상무가 엘지의 초거대 인공지능인 ‘엑사원의 현황 및 계획’에 대해 소개하고 대화형 인공지능 전문기업인 스켈터랩스의 조원규 대표가 ‘챗GPT 시대의 챗봇 발전방향’에 대해 강연한다.
또한, 한국전자통신부설연구원 고우영 선임연구원이 ‘챗GPT를 활용한 업무자동화’를 발표한 뒤, 초거대 인공지능의 공공부문 활용과 한계 등에 대한 공개토론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의 최신 동향과 활용 방안 등을 이해하고 기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이 초거대 인공지능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상반기 내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 가이드에는 초거대 인공지능 소개,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실제 업무활용 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무원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국가·지방 인재개발원 등 공무원 교육기관과 협력해 인공지능 역량 강화과정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전 등을 통해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우수사례도 발굴해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의 공공부문 적용은 우리나라의 행정 능력 향상과 국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초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개선 및 업무처리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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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올래’로 지역경제 활력 높인다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고향올래’ 시책 사업에 대한 지자체 공모를 3월 31일부터 5월 10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향올래 사업은 비수도권 지역에 체류형 인구를 유입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올해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고향올래 중점 사업인 두 지역 살아보기, 로컬유학 생활 기반 조성,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청년복합공간 조성, 휴가지 원격근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자율사업 등을 본격 추진할 지자체를 사업별로 3~4곳씩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국의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나, 사업 취지가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수도권 인구를 지역에 분산시키기 위한 것임을 감안해 수도권은 일부 지자체만 허용된다.
고향올래 사업은 총 2백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중점사업 분야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각각 약 40억원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0일까지 공모를 진행하고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6월 중으로 최종 지자체를 확정해, 3분기부터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안부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각 사업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지자체가 정기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사업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민간전문가들과 지자체가 함께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지자체가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과 온라인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사전준비와 검토사항, 시설조성 방법, 후속조치 등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올해 2월에 개최된 현장설명회에는 각 지역에서 4백여명의 공무원들이 참여했으며 2회에 거쳐 진행된 온라인 설명회에도 3백여명의 공무원이 참여해 고향올래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향올래 사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자 하는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하며 “이번 공모사업 추진 경과를 반영해 예산 규모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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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화산업 연계 SW융합생태계 조성 확대
지역 특화산업 연계 SW융합생태계 조성 확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 산업과 소프트웨어의 융합 촉진을 지원하는 ‘SW융합클러스터 2.0 사업’의 특화산업 강화 지원 대상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SW융합클러스터 사업’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의 특화산업에 D⋅N⋅A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해 지역 맞춤형 소프트웨어 융합 제품을 개발 하고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를 육성하는 등 지역 내 소프트웨어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2014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에 추가된 세종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5년 간 약 180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며 이로써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총 14개의 SW융합클러스터 조성가 조성된다.
과기정통부는 SW융합클러스터2.0 사업을 통해 지난 4년 간 377건의 소프트웨어 융합 신사업를 발굴했고 355개 융합 제품 상용화, 721명의 지역 일자리 창출 및 5,969명의 SW융합인재 배출 등의 다양한 성과를 창출해 지역 산업의 고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SW융합클러스터가 지역주도 소프트웨어 융합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선정된 세종시는 30∼40대 중심의 젊은 도시로서 2020년 대비 2022년에 정보통신분야 사업체 수가 330%, 종사자 수가 148% 증가하는 등 지역 내 디지털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향후 ‘세종 SW융합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융합 제품과 서비스들이 개발해 지역 주민의 삶 개선에 기여하고 또한, 정부부처 등 중요국가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특히 정보보안 산업과 디지털콘텐츠 산업 발전에 역점을 두어 디지털 미래 문화 선도도시로서 세종시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전국 16개 지역 모두로 확산된 ‘SW융합클러스터’가 지역이 스스로 D·N·A 등 디지털 신기술을 통해 지역 핵심산업의 체질을 혁신하는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역에 디지털 혁신역량이 내재화 되고 지역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이 창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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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이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행정안전부
[AANEWS] 민원실 안전요원의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기관이 민원실을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3월 3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민원실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민원인 권익보호를 더 두텁게’ 라는 방향으로 민원 제도를 지속 개선해왔다.
이를 위해 2022년 1월에 민원처리법을 개정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2022년 7월에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의 배치 등 안전한 민원환경 구축을 위한 의무적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고 탄력적인 민원실 운영 근거를 명시했으며 민원인 권리구제를 위해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취지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등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법-시행령-시행규칙으로 이어지는 그간의 민원처리법령의 개정 작업을 마무리함으로써 그간의 제도개선 사항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요원’의 배치기준을 마련했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규모, 방문 민원인 수, 위법행위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내·외부 인력을 안전전담 요원 등으로 배치할 수 있다.
다음으로 행정기관별 여건에 맞게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민원의 성격·접수 형태, 방문 민원인 수 등을 고려해 민원실 운영시간을 단축·연장·변경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 등 기관 외부에 안전, 복지 등 특정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한,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권리보호 및 권익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수인관련민원과 반복종결 민원을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해 심의의 내실화를 도모했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민원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권익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민원 담당자 보호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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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개선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개선
[AANEWS]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4월 3일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해 운영한다.
당초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했으나 4월 3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고 특히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처리부서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확인해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세심하게 노력하는 등“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한다.
2023-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