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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소통해 정책을 개선하는 ‘전기안전 국민공모전’ 실시
국민과 소통해 정책을 개선하는 ‘전기안전 국민공모전’ 실시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과 소통해, 국민을 위한 정책 마련 및 개선하는‘전기안전 국민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산업부에서 이전 발표한 전기안전 정책 중 주요 정책 10가지를 선정해 관련 정책을 개선·심화할 수 있는 정책개선 분야도 마련했다.
기존의 전기안전제도, 안전요령 등을 단순히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전기안전 정책 또는 홍보물을 기획하고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참여형 방식으로 전환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제1회 국민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입상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방안”의 국민제안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유관기관 의견수렴, 기술검토 과정 등 정책을 더욱 가다듬어, 22.11월“전기차 충전시설 전주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추진해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이 만들어지는 대표사례가 된 바 있다.
이번 공모전은 정책제안, 연구개발 및 홍보로 이어지는‘제1탄 전기안전 정책 경진대회’,‘제2탄 전기안전 우수논문 공모전’,‘제3탄 전기안전 영상 공모전’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각 분야의 공모전은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 4월 1일부터 약 한 달여간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부문별 추진일정에 따라 국민참여 투표 등 다시 한번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우수작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해, 우수작으로 선정된 참여자에 대해,‘2023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에서 장관상, 포상금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께서 일상생활 중에 경험하거나 느꼈던 소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국민과 소통해 정책을 마련하는데 선두에 서는 산업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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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분야, 미래혁신전략을 논의하다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3월 31일 오후 2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자율자동차, UAM 등 미래산업의 기반인 공간정보 분야의 혁신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약 20여명의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간정보 미래혁신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포럼은 지난 11월 공간정보산업을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발족했으며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인공지능, 로봇, 항공우주, 자율주행 등 신기술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본 포럼에서는 고정밀 데이터, 디지털트윈 플랫폼, 공간정보기술, 제도 및 표준 등 공간정보 분야의 주요 주제들을 바탕으로 규제개선, 기술개발 등의 정책제언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논의된 내용 중 중요 주제에 대해 후속연구도 추진해 공간정보 정책이 미래 혁신산업 수요에 발맞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간정보 미래혁신포럼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유재준 책임연구원, 배달의 민족 김요섭 로봇배달사업센터장, 국토연구원 김대종 공간정보사회연구 본부장이 각각의 주제를 발표하고 전문가들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첫 번째 주제는 위성신호를 기반으로 한 GPS 기술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터널, 지하공간 등의 음영지역을 해소해 드론, 자율자동차 등 무인기기에게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실내외 위치측정기술’이다.
현재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R＆D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실내외 위치측정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정보 DB, 미래 위치측정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역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는 배달의민족이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서울시 테헤란로와 코엑스몰에 3D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배달로봇을 운용하는 ‘테헤란로 로봇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경험한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이다.
실증사업으로 얻은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로봇택배의 확대를 위한 공간정보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지원방안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마지막 주제는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으로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목표와 주요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눈 후 이를 계획에 반영해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는 UAM, 자율차, 택배로봇 등 무인로봇 상용화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차 더해질 것”이며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포럼을 기술개발, 제도개선 등 미래혁신을 지원하는 소통 창구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포럼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했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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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기능 향상을 위한 도시녹지 관리 개선안 제시
환경부
[AANEWS]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다양성과 도시그늘 증진을 위한 ‘도시 내 녹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산림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도시녹지 관련 정책과 사업에 고려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간 도시 녹지관리는 나무 몸통만 남기는 지나친 가지치기나 외래종을 심는 등 생태·환경적인 관리 측면에서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관리 분야 유형에 따라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지자체 등에서 각각 담당해 상호 정책 연계성이 부족한 점도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 연구와 해외 도심수목관리 정책 사례를 토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문가, 시민사회 자문,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도시생태계의 건강성 향상을 위해 큰 틀에서 관계 기관 간 방향성을 공유하는 취지를 담았다.
‘도시 내 녹지관리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 내에서 생물다양성과 도시그늘 증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관련 정책·사업에 대원칙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대원칙은 다양한 수목이 식재되도록 식물종 선정 시 10-20-30 원칙을 적용하고 도시나무 그늘이 확대되도록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녹피율과 연계해 도시녹지량을 3-30-300 규칙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또한, 신규 식재는 자생종을 우선 고려하고 곤충 등 생물종을 유입하고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식이·밀원식물을, 교목의 단순식재보다는 환경·생태적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교목·관목·초본이 어우러지는 다층식재를 권고했다.
다만, 플라타너스 등 자생종은 아니나 이미 서식 중인 수목과 은행나무와 같이 외국 원산이나 전국에 널리 식재된 수목은 그대로 유지하고 단순히 수종 갱신을 목적으로 수목을 제거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식재 식물 선정과정에서 생물다양성이 고려되도록 업무절차의 개선방안과 현장적용 권장 자생식물종 목록 100종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토지이용유형과 식재주변환경을 검토해 식재식물이 선정됐다면, 앞으로는 생물다양성 증진 측면을 추가로 고려해 현장에 적용 가능한 자생식물을 도출하도록 제안했다.
식재수목의 건강한 생육환경을 위해 식재 구덩이는 최소 2m 이상 확보하고 수목 뿌리 손상과 토양 다짐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구획을 설정해 특정활동을 제한하는 방안도 강조했다.
가지치기와 관련해서는 도시의 나무그늘이 유지되도록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의 25% 이상이 잘려나가지 않도록 권고했다.
과도한 가지치기는 대기오염정화 등 녹지의 생태·환경 기능을 훼손시키고 수목생장과 잎마름병에도 취약하며 미관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연구결과와 미국, 홍콩 등의 해외사례를 반영했다.
아울러 개인취향, 재산상 피해, 개발 방해 등 사적인 사유로 과도한 가지치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사전에 가지치기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합동 현장조사 등도 권고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모든 현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긴 어렵지만 환경부 소관 도시생태 복원사업 등 자연환경복원사업부터 시범적용하면서 관련 지침을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게도 현장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안내했다.
국립생물자원관도 앞으로 자생종 보급상황을 확인하면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자생종을 추가로 찾아내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증식기술도 함께 연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소영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도시 내 녹지는 도시생태축 연결, 생물서식처, 도심열섬완화, 탄소흡수, 대기오염정화 등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도시생태계의 건강성 향상을 위해 관련 부처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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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잡월드 '4차 산업혁명 시대 속 뜨는 직업' 빅데이터, 스마트팜 체험실 공개
한국잡월드 '4차 산업혁명 시대 속 뜨는 직업' 빅데이터, 스마트팜 체험실 공개
[AANEWS] 국내 최대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망 직업인 '빅데이터 분석가'와 '스마트팜 농업기술자' 직업체험 콘텐츠를 새로 선보인다.
한국잡월드 청소년 체험관 내에 163㎡ 규모의 '빅데이터랩'과 '스마트팜 랜드'는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세계와 직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국민참여예산'으로 신설했다.
이용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로 해당 분야 직무를 체험해보고 직업별 정보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빅데이터 랩' 체험실은 청소년이 데이터를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게임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였다.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시각화전문가'가 되어 게임 회사의 후속 게임 개발을 위한 기존 이용자들에게 단서를 찾는 미션을 부여받는다.
데이터를 빈도, 감정분석, 연관어와 추이 등 실제 산업에서 사용되는 분석기법을 활용하고 가공한 데이터를 사용자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시각화하는 과정까지 체험해 볼 수 있다.
'스마트팜 랜드'에서는 농축산 분야를 나누고 라이브 커머스 존도 흥미롭게 구성해 직업체험 선택의 폭을 넓혔다.
농업 분야는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농장의 농·축산업 기술자가 되어 기존 농업과 스마트팜의 차이를 알아보고 스마트 온실을 구축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등 스마트 농업에 대한 전 과정을 참여해볼 수 있다.
특히 국내 최초 스마트 축사 시설을 체험 공간으로 구성한 축산 분야에서는 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가축 사육 환경 구축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으며 실제와 유사한 동물 모형 등으로 몰입감을 높였다.
또한 자동화 로봇을 직접 코딩해 수확물을 이동시키거나 자동 급이 시스템을 작동시켜볼 수 있어 실제 스마트팜의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을 모두 체험해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전 체험단 김윤진 학생은 “빅데이터 단어는 매체에서 많이 듣지만, 실제 직업인이 되어 데이터를 다루는 체험은 처음이었고 스마트팜도 구축 과정을 경험해본 것은 처음이라 모두 신선했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한국잡월드 이승구 운영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속 청소년들이 직업 정보를 깊게 탐색할 수 있도록 배정된 국민참여예산으로 구축한 만큼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였다, 숙련기술체험관의 첨단 기술 체험실과 더불어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체험 콘텐츠를 앞으로도 계속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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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동물보호단체와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PEDIEN
[AANEWS]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30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동물보호단체장과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출범 100일을 맞이해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동물보호단체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김세현 비글구조네트워크 부대표, 엄지영 어독스 대표,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박선미 한국고양이보호협회 대표 등 10명의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동물복지에 관한 관심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작년 12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마련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안 사항인 강아지 공장 등 개선을 위한 반려동물 생산·판매 관리 강화, 동물 학대 근절, 민간동물보호시설 입지·시설 개선, 길고양이 보호·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동물보호단체의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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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AANEWS] 보건복지부는 한방의료 수요, 이용행태, 만족도, 한의약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2022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2008년 이후 3년 주기로 실시되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여건에 대응하고자 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해 2022년 제6차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민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한의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를 생산하고자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했다.
만 19세 이상 국민 10명 중 약 7명은 한방의료이용 경험이 있었고 여자가 남자보다는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이용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이용목적은 질환치료가 모든 조사 대상에서 가장 높았고 치료 질환의 경우 근골격계계통이 가장 비중이 컸다.
또한, 한방의료분야 우선 개선사항으로 모든 조사대상에서 보험급여 적용확대를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한의약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에는 한방 진료 및 처방, 한약 조제 등 한약 소비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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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해 전국에 확산한다”
“우수한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해 전국에 확산한다”
[AANEWS] 양질의 우수한 사회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표준화하고 전국에 확산하기 위한 거점기관 공모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3년 이상 서비스 업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거점기관’ 3개소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확산하기 위해 우수한 사회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표준화하기 위해 거점기관으로 선정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1억원 이내의 보조금, 전문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3월 31일부터 4월 24일까지 25일간 진행되며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공모 분야를 선택해 e-나라도움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선정심사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 이후 발표심사 순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와 질의응답이 필요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해 2023년 4월 10일 월요일에 사업 설명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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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안전대책 중 미흡한 점을 시급히 개선해 다가올 겨울에 국민피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지난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겨울철 재난대책 추진 결과를 발표하고 대응 과정상의 미흡점과 개선점을 발굴해 다가올 2023년 겨울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겨울은 작년 12월에 많은 눈과 가장 긴 추위가 특징적이며 1월에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큰 기온 변동 폭이 특성을 보였다.
기온의 변동 폭은 ±19.8℃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변동폭이 컸으며 한파일수는 7.0일로 작년 6.1일과 평년 6.4일보다 많았다.
한랭질환자 447명, 사망자는 12명이 발생했고 수도관과 계량기 동파는 작년 대비 88% 증가한 19,204건으로 동파로 인한 피해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책의 핵심인 대설과 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총 10회 21일 가동했고 중대본 이전 비상단계인 초기대응을 28회 78일 운영했으며 관계기관 대책회의도 12회 개최했다.
결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제설을 위해 눈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미리 제설제를 살포했다.
확보된 제설제 106만 톤 중 74만 톤을 사용했으며 이것은 지난해 사용량 54.3만 톤보다 36% 증가한 양이다.
이러한 집중적인 사전제설에도 불구하고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44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제설작업이 미흡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행안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적설량에 따른 제설제 사전살포 시점과 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작성해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지난 2월에 마련했으며 지자체에서는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제설제 사전 살포기준 등을 연내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 주요 도로 중심으로 이뤄졌던 제설을 보행공간까지 확대해 고령화시대에 맞춰 사람과 보행 중심의 제설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골목길, 이면도로 등 후속제설 취약구간과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토록 하는 업무수행요령을 개발해 이달 말까지 보급할 예정이며 후속제설 활성화를 위해 올겨울에는 지역주민의 제설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마을제설단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겨울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정류장 방풍 시설, 온열의자 등 한파저감시설 설치와 취약계층에 방한용품 지급 등을 위한 한파대책비를 120억원을 17개 시·도에 지원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한파로 인한 취약계층의 불편사항을 듣기 위해 노숙인지원센터, 쪽방촌, 한파쉼터 등을 방문했다.
겨울철 한파쉼터는 평일 주간 시간대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한파 취약시간대인 야간과 휴일에도 개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야간과 휴일에도 개방이 가능한 쉼터를 지자체별로 지정토록 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한파 대책의 미흡 사항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 12월에는 서해안 눈구름대가 유입됨에 따라 전라권 서부에 시간당 3~5cm 내외의 강설로 전북 순창군 쌍치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비닐하우스 붕괴 등 약 15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1월에는 잦은 눈과 많은 비로 인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례적인 호우특보가 발효됐고 2월에는 따뜻한 공기 유입으로 눈이 내린 날 수는 평년 4.4일 보다 적은 1.7일을 기록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기상상황이 나타났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해 12월 전라 서해안권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일부 재산피해는 발생했으나,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된 것은 관계기관 모두가 노력한 결과이다”며 “지난 겨울 재난 대응 결과를 토대로 더 철저한 대응계획을 미리 준비하고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해 국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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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유통감시 강화로 국민안전 확보
생활화학제품 유통감시 강화로 국민안전 확보
[AANEWS]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하반기 동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만 1,121개 제품을 조사하고 관련 법률을 위반한 693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등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626개 제품,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2개 제품, 신고번호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5개 제품 등이다.
적발된 626개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방향제, 초가 가장 많았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방향제 중에는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으로 불법 판매된 사례가 있어서 방향제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안전성과 효능·효과를 사전 승인받아야 하나, 현재까지 적법하게 승인받은 제품은 전혀 없다.
따라서 방향제로 신고된 제품이라도 ’가습기에 사용 가능한 아로마오일‘, ’가습기에 사용 가능하다‘는 등으로 표시·광고한 제품은 모두 불법이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제품은 모두 62개로 미용접착제, 문신용염료, 인쇄용 잉크·토너, 제거제, 특수목적코팅제, 광택코팅제 등이다.
이 중 미용접착제 24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최대 158mg/kg, 문신용염료 13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니켈이 최대 43mg/kg이 검출됐다.
문신용염료, 인쇄용 잉크·토너, 제거제 등 10개 제품은 납이 최대 9.2mg/kg 검출되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하고 시행 중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재판매·유통되지 않도록 ‘재유통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배치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위반사례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유통하는 불법제품을 근절하기 위해 선제적인 시장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온라인 구매증가 등 소비형태 변화에 발맞춰 온라인 상시 감시 제품 수를 지난해 1만개에서 올해 1만 5천개로 늘리는 등 불법제품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유통사와 협업해 신고·승인번호가 없는 생활화학제품은 온라인 판매창구에 등록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유통체계를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반복적으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한 감시와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문신용염료, 미용접착제 등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품목의 제조·수입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원료품질검사 요청과 함께 해당 품목에 대한 안전성조사 비중을 확대하는 등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안전기준 위반 시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권병철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는 신고·승인된 적법한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상시 감시와 더불어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불법 생활화학제품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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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합성생물학의 미래’ 책자 발간
과기정통부, ‘합성생물학의 미래’ 책자 발간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합성생물학의 미래’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합성생물학이 경제·사회·문화 등 우리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시민들이 함께 논의해 예상 파급효과와 그에 따른 정책제언을 제시한 결과가 읽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합성생물학’은 기존 생명체를 공학적으로 활용하거나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시스템을 설계, 제작 및 합성하는 기술을 뜻하며 바이오 분야에 인공지능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바이오 제조혁신의 핵심기술로 미래 바이오산업의 판도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합성생물학 기술은 전 과정을 자동화한 바이오파운드리를 통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공학, 전산학 등 타 분야와 융합되고 신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반면에 생물 무기로서 활용성과 파괴력을 함께 내포하고 있어 국가 안보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번 기술영향평가는 ‘합성생물학’의 양면성을 면밀히 살펴보며 바이오 안보 및 안정성 문제와 법제도를 포함한 규제 측면에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쟁점 등도 함께 발굴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도 제안했다.
특히 합성생물학 집중육성을 위한 법 제정 생명공학육성법 등 기존 관련법 개정 검토 제도 개선 검토 등 세 가지 유형의 선제적 규제개선 방향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논의해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정희권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합성생물학 기술은 미·중 간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가적인 전략이 중요하다” 라며 “국내 기술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담론과 문제해결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과학기술계와 국민 간의 소통 활성화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책자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 3월 30일부터 배포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 누리집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서점에서 전자책으로도 무료 열람이 가능하다.
2023-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