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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편의 표준, 국민이 제안하고 국민이 뽑는다
생활편의 표준, 국민이 제안하고 국민이 뽑는다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생활편의 표준화 과제 선정을 위한 온라인 국민투표를 10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진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6월 한 달 동안 2024년 상반기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641건의 표준화 수요를 발굴하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 표준화 타당성과 시의성이 높은 후보 과제 22건을 도출했다.
도출된 후보 과제들 중 최종 생활편의 표준화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표준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최종과제는 국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에서 선정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KS표준 개발로 이어질 계획이다.
최종과제 중 우수 아이디어로 뽑힌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에 대해서는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024년 하반기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도 동시에 진행한다.
국민투표 및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생활편의 표준은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국민들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생활체감형 표준을 개발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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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72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월 17일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은 9월 말 기준 평시 대비 △입원은 약 97%, △수술은 약 93% 수준이다.
응급의료의 경우, 10월 초 기준 평시 대비 △응급실 내원 경증환자 수는 약 73%, △중증·응급환자 수는 약 92% 수준이다.
경증환자 감소로 응급실 내원 이후 전문의 최초 진료 시간은 평시보다 6.8분 감소한 17.9분이며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은 2시간 미만 소요가 약 33%, 1시간 미만 소요가 약 18%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의료진 피로도 상승 등 응급의료 역량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수가 지원을 연장하고 순환당직제와 질환 네트워크를 운영 중이다.
암환자 진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암환자 수술이 3~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으나,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이동하고 항암치료 등 다른 치료방법으로 전환하고 있다.
정부는 암 진료 협력병원 70개소 운영 등으로 암환자 진료를 지원 중이다.
이번 18일까지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의 전문가 위원 추천이 진행되고 있다.
동 위원회는 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 논의 과정에서 해당 직종의 특수성과 이해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각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수급추계 결과는 인력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 정부는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모집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지역 병의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공의가 보다 나은 여건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인력 중심으로 중증진료의 질을 제고하고 전공의들에게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임상과 수련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규홍 제1차장은 “지난 10일 정부와 서울의대 비대위 간 의료개혁 토론이 있었다.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되어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며 “의료계에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의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정부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언제라도 대화에 임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재차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간의 불편에도 의료개혁을 지지하며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의료개혁 완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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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함께하는 ‘뉴:빌리지’ 사업 …17일 청년 타운홀 미팅 열린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정부가 청년 주거의 미래를 위한 소통에 나선다.
청년 세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단독주택·빌라 등 저층 거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뉴:빌리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7일 오후 서울에서 ‘뉴:빌리지’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
타운홀 미팅은 연립·다세대·다가구 등 빌라촌 거주 비율이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뉴:빌리지’ 사업을 설명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사업 추진 방향 등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듣고자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2030 청년자문단’과 청년 인턴 등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국내 저층 주거지 현황에 대한 기조발표, ‘뉴:빌리지’ 사업 설명 및 타운홀 미팅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타운홀 미팅 참석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 설문 조사 결과, 청년들은 사업 대상지 확대, 노후 주택 정비 활성화, 청년 수요 맞춤형 생활인프라 공급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뉴:빌리지’ 사업지 방문, 담당자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를 연말 성과발표회를 통해 ‘뉴:빌리지’ 담당 부서에 전달할 계획이며 국토부는 현장 안내 등 청년들의 활동을 충실히 지원하는 한편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타운홀 미팅을 직접 진행하는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청년들의 참신한 의견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빌라촌 정주환경을 아파트 수준 못지않게 만들고 빌라촌만의 매력을 높여 청년들이 살고 싶은 저층 주거 공간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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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에서 식탁까지, 한 끼의 여행을 떠나요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2024 식생활교육 박람회’를 서울 성수동 언더스탠드 에비뉴에서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텃밭에서 식탁까지, 한 끼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식생활 속에서 우리 농업·농촌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학술행사, 전시·체험, 대국민 실천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람회에서는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흑백요리사’ 출연진과 함께 한국인의 식생활을 이야기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도입된 늘봄학교에서 초등학생에게 어떻게 식생활 교육을 적용할 것인지를 교육 현장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등 다양한 주제로 학술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우수농촌식생활체험공간 체험, 못난이농산물 전시, 농식품 인증제도 홍보, 가루쌀 제과체험 등 농업·농촌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다채로운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농식품부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은 “사회 전반의 변화에 따라 국민의 식생활 행태도 급속도로 바뀌면서 지속가능한 식생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2024 식생활교육 박람회’ 가 국민들이 건강과 농업·농촌, 환경의 가치를 생각해보고 일상 속에서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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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스왑 등 모빌리티 혁신 가속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과 7월에 이은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거쳐 총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
먼저, 전기차 충전 대신 배터리를 직접 교환해 충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는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부여했으며 오토바이 배달통에 LED·LCD 광고판을 부착해 광고를 송출하는 서비스에는 화면 밝기를 제한하는 등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조건을 부여해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서비스는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해 교통약자를 이송하는 서비스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에스오에스의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서비스는 구급차에 준한 고정장치를 구비해 휠체어 변환이 가능한 환자 운반기를 이용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기택시 서비스도 교통약자가 비교통약자와 동등한 이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받았다.
한국공항공사는 AI 기반으로 라이터, 보조배터리 등 위해물품을 탐지하는 보안 검색 시스템의 신뢰성을 검증할 예정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공기관에게만 제공할 수 있는 교통카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개방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민간에게 제공해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택배차 사고 또는 고장 시에 화물차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는 자가용 화물차의 신속한 대여로 운송이 중단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특례를 부여받았으며 중고차를 장기 렌트해주는 플랫폼 서비스에서는 등록할 수 있는 차량 연한을 1년 미만에서 2년 미만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부여받아 제도개선과 관련된 안전성을 검증한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전형필 국장은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낼 수 있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실증 특례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모빌리티 분야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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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위험 요소 꼼꼼히 확인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교통약자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최근 3년간 어린이·노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집중 점검한다.
어린이·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연평균 1만 3천여 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발생한 교통사고 13,545건 중 13,029건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총 79개소로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다발지점뿐만 아니라 보호구역 외 교차로·전통시장 주변 등 교통사고 피해가 큰 곳도 선정했다.
행정안전부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은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곳 21개소를 표본 점검한다.
보도·보행공간, 보행신호 길이 등 도로 환경 요인,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 등 교통안전 시설, 불법주정차·과속 등 운전자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도출된 개선 사항은 자치단체에 안내해 신속히 조치해, 유사사고 발생에 대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점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점을 점검하고 총 655건의 개선사항을 발굴·조치한 바 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위험 요소를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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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8천 명 찾는 ‘망향휴게소 화장실’,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수상
매일 8천 명 찾는 ‘망향휴게소 화장실’,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수상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한국화장실문화협회와 함께 10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6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해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된 27개소를 시상한다고 밝혔다.
199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6회를 맞는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전은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80개소의 특색있는 화장실이 공모전에 응모했다.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27개 화장실을 선정했다.
올해 심사는 유아동반 이용자와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배려한 안전·편의 증진,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벨과 불법촬영 관리체계 등에 비중을 두었다.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된 27개 화장실은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 1개소, 금상 1개소, 은상·동상 15개소, 특별상 10개소가 시상된다.
대상은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의 ‘망향휴게소 화장실’ 이 선정됐다.
금상은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에서 운영하는 ‘둔내역 화장실’, 은상은 수원시 서호공원 내 ‘낙조화장실’ 등 5개소가 선정됐으며 동상 및 특별상에도 각각 10개소가 선정됐다.
대상으로 선정된 ‘망향휴게소 화장실’은 내부 화단과 정면 유리 통창을 설치해 화장실이 아름답고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되도록 했다.
또한, 소변기 하단에 배수시설을 설치해 항상 쾌적한 환경을 유지했다.
한옥 창살 문양 등을 활용한 우리 전통문화의 특징을 살린 인테리어로 외국인 이용자에 한국의 문화와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한 것도 특징이다.
남·녀화장실 입구에 수유실과 기저귀 교환대를 마련해 유아를 동반한 이용자를 배려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금상으로 선정된 ‘둔내역 화장실’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배려한 세심함이 높게 평가받았다.
휴게소의 편의시설을 확인 할 수 있는 현황판을 화장실 입구에 설치했고 장애물 없는 공간으로 화장실을 설계해 장애인을 포함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절수형 양변기와 세면대, LED 조명, 태양광에너지 설비 등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는 친환경 화장실로서도 우수함이 돋보였다.
은상에는 안전사고와 불법촬영 등의 범죄 예방을 위해 비상벨과 칸막이를 설치해 안심화장실 조성에 노력한 수원시 서호공원 ‘낙조화장실’ 등 5개 화장실이 선정됐다.
동상에는 ‘증산 생활체육광장 화장실’ 등 10개가 선정됐으며 특별상에도 ‘한려해상국립공원 학동자동차야영장 화장실’ 등 10개 화장실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우수화장실 발굴·확산을 지속해 공공화장실은 물론 민간화장실도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국민의 위생편의와 복지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게 노력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공중화장실이 단순한 필요를 넘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확산해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게 노력하겠다”며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공중화장실이 보육친화적 공간이 되고 안전해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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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에 인사관리 플랫폼을무료로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장에 인사관리 플랫폼을무료로 지원한다
[아시아월드뉴스] 고용노동부는 2024년 10월 17일 인사관리 플랫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소규모 사업장 500개, 약 1만명의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등 인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사업장은 인사관리 전담 인력이 없어 노동법을 알고 지킬 여력이 부족하다.
사업주는 인사관리 플랫폼을 활용해 노동법을 쉽고 정확하게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등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이처럼 체계적인 인사관리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신뢰를 높여 기업 경쟁력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인사관리 플랫폼을 통해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제도와 노동법 개정 사항을 사업주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플랫폼 이용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간단한 네이버 폼을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문수 장관은 “노동약자 보호는 국가의 사명이자 노동개혁의 핵심”이라며 “인사관리 플랫폼과 힘을 합쳐 사업주가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돕고 법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엄정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을 몰라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가 없도록 생성형 인공지능를 활용한 노동법 상담서비스도 11월 중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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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장관, 유엔개발계획 총재와 한국의 경험을 녹인 미래 협력 모색
조태열 장관, 유엔개발계획 총재와 한국의 경험을 녹인 미래 협력 모색
[아시아월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16. 오후 방한 중인 아킴 슈타이너 유엔개발계획 총재와 면담하고 한-UNDP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발전 경험이 녹아있는 교육, 공공행정 등 분야를 중심으로 한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기여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개발 경험을 UNDP의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는 과정에서 UNDP 서울정책센터가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슈타이너 총재는 한국의 개발 경험이 여러 개도국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과 AI, 디지털 전환 등 분야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특히 슈타이너 총재는 한국 정부가 최근 ODA를 지속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노력에 적극 기여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하고 올해 UNDP에 대한 정규재원 기여를 대폭 확대한 데 대해서도 깊은 사의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내년 유엔의 주요 3대 기구의 이사국으로 활동할 예정이다을 소개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글로벌 환경 속에서 개발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UNDP가 통합적·전략적 시각을 가지고 ‘인도지원-개발-평화 연계’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이를 위해 분쟁취약국 지원 등 구체 협력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인도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면담은 조 장관과 슈타이너 총재가 지난달 뉴욕에서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시 협의를 가진 데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서울에서 개최됐으며 한국과 UNDP 간 협력이 지속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슈타이너 총재는 외교부와 UNDP 서울정책센터가 공동주최하는 ‘2024 서울담화’ 참석차 방한했으며 이는 UNDP 총재로서는 10년만이자 2017년 슈타이너 총재 취임 이후 첫 방한이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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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최근 2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이번 실태조사는 경찰청 형사사법정보를 토대로 고독사 정의에 부합하는 사례를 추출하고 그 사회보장급여 기록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에 걸쳐 고독사예방조사연구센터가 진행했다.
고독사 사망자는 2022년 3,559명, 2023년 3,661명으로 가장 최근 조사였던 2021년 3,378명 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가 증가한 데에는 1인 가구 증가 외에도 2022년 이전 실태조사 기준보다 고독사 범위를 더 넓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적 정의 규정을 적용해 조사한 것이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3년 1.04명으로 2021년 1.06명보다 줄었다.
이는 2021년‘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 2022년 39개 시군구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착수, 2023년 고독사 예방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한 고독사 예방 활동들의 누적 성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연평균 증가율도 최초 실태조사 기간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3.2%p 낮아졌다.
2023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독사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 서울, 부산 순이었으며 이는 인구가 많은 지역과 대체로 일치한다.
성별로는 남성 고독사가 여성 고독사보다 많아 남성이 상대적으로 고독사에 취약했다.
2023년 성별 미상자를 제외한 고독사 사망자 3,632명 중 남성은 84.1%, 여성은 15.9%로 남성이 여성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 40대, 70대 순이었으며 그 가운데 50·60대 남성이 고독사 위험에 특히 취약했다.
고독사가 많이 발생한 장소는 주택, 아파트, 원룸·오피스텔 순으로 주택에서 발생한 고독사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 사망이 차지하는 비중은 14.1%로 지난 5년 대비 다소 줄었다.
연령대별로 자살 사망자 비중은 20대, 30대에서 높았고 50대, 6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올해 7월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고독사 예방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조금씩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고독사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