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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이집트, 신흥시장으로 K-의약품 수출 지평 넓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콰도르 식약처가 대한민국약전을 올해 6월 30일부터 참조약전으로 공식 인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식약처와 주에콰도르 대사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로 에콰도르가 ’ 24년 12월 바이오 및 의약품 위생규칙을 개정하면서 대한민국약전 시험법의 신뢰성을 공식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약전을 준수하는 의약품은 ‘공식 의약품’ 으로 분류되고 시험법 밸리데이션 등 자료 제출을 면제받게 된다.
아울러 허가받은 품목에서 약전과 관련된 변경이 있을 때도 변경신청이 아니라 통지로 대신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동 규칙 개정으로 WHO 우수규제기관이 의약품 등록 상호인정 참조기관에 추가됨에 따라 대한민국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품도 상호인정 등록 절차에 따른 신속 허가 대상이 된다.
참고로 이집트 의약품청에서도 ‘의약품 참조국 목록’에 대한민국을 신규 등재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품은 이집트에서 ‘신뢰기반 신속심사제도’ 대상으로 제조소 실태조사 면제, 임상 제출자료 간소화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ICH·PIC/S·WHO 등 국제기구 내에서 적극 활동하며 선진 규제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약전을 국제조화하는 등 우리의 규제역량을 널리 알려왔다.
이런 노력의 성과로 지난 ’ 23년에는 세계 최초로 WLA에 등재되어 선진 규제역량을 세계에서 인정받았고 그 결과 필리핀, 파라과이에 이어 에콰도르, 이집트에서도 참조기관으로 지정됐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에콰도르 내에서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조기관이 되고 대한민국약전이 등재된 것은 식약처와 주에콰도르 대한민국 대사관이 서로 협력하며 에콰도르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낸 결과”며 “우리의 우수한 규제역량을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규제 외교의 큰 성과”고 강조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은 “국제 정세 변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남미·아프리카 등 그간 수출 불모지였던 지역에서 우리 규제체계를 공식 인정한 것은 해외진출 확대를 모색하는 국내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식약처가 우리 기업이 신흥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활발한 규제외교를 펼쳐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환영했다.
식약처는 국내 의약품이 남미·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 더욱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해외 규제당국과 다각적으로 협력해 우수한 K-의약품이 해외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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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봄 맞이 건설현장 환경정비 실시
행복청, 봄 맞이 건설현장 환경정비 실시
[아시아월드뉴스] 행복청은 다가오는 봄을 맞아 3월 19일부터 31일까지 행복청 발주·인허가 건설 현장 22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정비에서는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행복도시 내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공사현장 정비 △현장 주변 공용도로 정비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함께 나선다.
우선, 겨울철 동결·융해로 약해진 비탈면과 낙석 위험 지역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수하는 한편 훼손되거나 오염된 시설물은 신속하게 정리해 공사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겨울철 제설작업 등으로 오염되거나 파손된 건설현장 주변 도로와 보도를 깨끗하게 정비하고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 등 도로시설물과 도로포장 상태를 세심히 점검해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한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야적장과 임시 비탈면의 방진막 정비를 강화하고 세륜·세차시설을 적극 운영한다.
현장과 주변 도로에 대한 지속적인 살수작업도 병행한다.
김상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봄철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건설현장과 주변 환경정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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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상반기 참여 농업인 선정 완료
2025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상반기 참여 농업인 선정 완료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12,300여 농가 선정을 완료했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은 논물관리, 바이오차 투입 등 탄소 발생을 줄이는 영농활동을 실천한 농업인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논물관리와 바이오차에 대해 신청을 받았으며 올해 새로 도입된 가을갈이 활동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신청받을 예정이다.
2024년에는 5,800여농가가 15,191.3㏊를 신청했으나, 올해는 15,000여농가가 45,400㏊를 신청해 농업인들의 농업분야 저탄소 활동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농식품부는 선정이후 참여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방법과 이행 증빙자료 제출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3~9월 사이 논물관리, 바이오차 활동을 이행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한 농업인은 12월에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업인 분들이 저탄소 영농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구 만들기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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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와 기회를 충남·전북 어업인과 논의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세 번째 권역별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수립한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따라 연말까지 구체적인 지역별·어종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권역별로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3월 6일 제주도에서 개최한 두 번째 기후변화 포럼에서는 어업인, 지자체 담당자, 전문가 등 38명이 참여해 제주도 어업인이 겪고 있는 기후변화와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해수온 상승 등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양식품종과 바다숲 도입, 해녀들의 해조류 자원 보호 활동 지원 등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포럼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는 담당자들의 세부 검토를 거쳐 정책화할 예정이다.
세 번째 포럼 지역인 충남·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심이 얕아 수온 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많은 영향을 받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충남·전북 지역의 전통적인 대표 어종으로 여겨지지 않던 살오징어·삼치·멸치 등이 해당 해역으로 확대·이동하고 있어 어업 양상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 현장의 피해 예방은 물론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와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전북에 이어 3월 중에는 동해안의 강원·경북·울산 지역에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4월에는 경기·인천, 부산·경남 지역에서 포럼을 개최해 어업인과 지자체, 해양수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주에서 개최된 지난 포럼에서 어업인 등 관계자분께서 보내주신 관심에 감사드리며 건의한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충남·전북 지역에서 개최되는 포럼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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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은 산업발전의 기회” 산업계와 머리 맞댄다
“탄소중립은 산업발전의 기회” 산업계와 머리 맞댄다
[아시아월드뉴스] 환경부는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원사 대표들과 3월 19일 오전 그랜드인터컨티넨탈에서 정책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탄소중립을 산업계의 발전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시장 조성 촉진, △규제 혁신, △시장 지원, △소통 체계 강화 등 주요 지원 정책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듣는다.
회원사 대표들도 탄소중립 및 '환경·사회·투명 경영'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과 제도 개선에 대한 여러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배출권거래제와 온실가스 감축 인정제도, △폐자원 재활용 현실화, △중복 환경규제 합리화 등 최근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과 건의사항을 종합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마련 등 올해 추진할 환경정책에 적극 반영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의 환경 가치가 경제와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는 시점에서 정부와 산업계의 소통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환경부도 산업계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녹색산업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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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동생 트로트 가수 김다현, 국가재난안전교육원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트로트 가수 김다현을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김다현은 친근한 이미지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는 가수로 앞으로는 국가재난안전교육원 홍보대사로서 재난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에 참여한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다현은 “국민 여러분께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재난 상황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행동요령을 전하는데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김다현 양의 밝고 친근한 이미지가 재난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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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실험실 운영’ 사업 주관기관 신규 선정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3월 19일병원-산업계 간 오픈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개방형 실험실 운영’ 사업의 주관기관 6개 병원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개방형 실험실 운영사업은 병원의 우수 자원을 개방하고 임상의사의 아이디어와 창업기업의 기술·제품을 연결해 기업의 성장과 의료현장의 미충족 의료수요 해결을 위해 2019년부터 지원 중인 사업이다.
지난 6년간 사업을 통해 1,427명의 임상의사가 사업에 참여해 임상 자문을 제공했으며 606개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이 병원 내 연구시설 및 임상의 컨설팅 등 지원을 받았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병원과의 접점을 찾지 못해 임상 현장에 적용 가능한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창업기업이 개방형 실험실을 통해 임상 자문 및 제품 평가를 지원 받고 시장 진출에 성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올해 신규 공모에서는 병원과 산업계 간 기술사업화 협력 기반을 확대 조성하고 병원-기업 간 협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 유형을 구분했으며 병원이 보유한 인프라 및 사업 추진 역량,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구체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주관기관을 선정했다.
특히 이미 다양한 사업 참여를 통해 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던 '협업 성과 창출형' 외에도, 기업과의 접점 마련이 필요했던 새로운 주관기관을 '협업 기반 조성형'으로 선정함으로써 더욱 많은 기업이 병원과 협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선정된 6개 병원은 앞으로 2년간 병원당 4.5억원~6.5억원을 지원 받아 병원 내에 개방형 실험실을 마련해 창업기업과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에 있어 병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병원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계의 수요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임상의사와 창업기업 간 공동연구 등을 지원해 상호 개방형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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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 실시계획 승인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 실시계획 승인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 1단계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은 성남시 남한산성에서 서울시 복정역까지 10.2km 구간에 대해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성남시의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및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시성 확보를 통해 버스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남~복정 광역 BRT 1단계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268억원을 투입해 성남동 모란역에서 양지동 남한산성입구까지 BRT 전용도로를 구축하고 정류장 설치 및 개편, 교차로 교통체계개선 및 신호운영체계 개선 등을 포함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 25년 5월 착공해 ’ 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성남~복정 광역BRT 1단계 노선은 성남동 모란역에서 양지동 남한산성입구까지이며 종합운동장입구, 단대오거리역, 법원검찰청, 을지대학교 등을 주요 경유지로 두고 있다.
해당 구간에는 총 33개의 정류장을 설치한다.
이 중 16개소는 중앙정류장을 신설하고 17개소는 기존 가로변 정류장을 공유한다.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 1단계가 완료되면, 모란역에서 남한산성입구 방면으로 소요시간은 약 10분 단축, 통행속도는 7.5km/h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서울과의 연계성이 확보되어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2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광위는 이번 착공을 시작으로 공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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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야 열려라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막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3.19.~3.20. 이틀간 서울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리며 총 121개 기업과 수천 명의 청년 구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막을 올렸다.
특히 3월 2일부터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등록 한 청년들이 첫날에만 5천 명을 넘었고 1:1 이력서 컨설팅, 채용설명회·현직자 특강 등 부대행사는 사전예약을 받았는데 모두 조기마감이 되는 등 청년들의 열띤 호응이 있었다.
이번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올해 최초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체감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별 우수기업과 청년 구직자가 직접 만나는 ‘만남의 장’을 민·관이 힘을 합쳐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등은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막식 행사에 참석하고 현장을 순회하며 청년 구직자와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최 권한대행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일자리의 연결을 넘어,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자리”고 강조했다.
특히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동시에, 성장을 위한 최고의 투자”며 “기업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인재들을 많이 채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청년이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등 고용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고용 애로해소 핫라인 본격 가동 등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채용박람회는 ‘기업채용관’, ‘커리어On 스퀘어’, ‘내일On 스테이션’, ‘청년On 라운지’, ‘NEW 테크존’ 등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5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기업채용관’에는 8개 분야기업, 바이오헬스관, 청년친화·일자리으뜸기업)의 115개 우수기업이 800여명 채용을 계획 중이며 인사담당자와 직접 현장 면접을 진행하거나 ’ 25년 채용계획 등 기업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채용관’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 구직자들 누구나 기업 부스에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커리어On 스퀘어’에는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CJ제일제당, ASML Korea, ㈜카카오게임즈 등 9개 기업이 참여해 ’ 25년 채용계획과 인재상 등을 청년 구직자에게 상세하게 안내한다.
사전 예약한 청년 구직자들은 우선 입장이 가능하며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한 청년 구직자들도 현장등록 후 입장이 가능하다.
‘내일On 스테이션’에는 고용센터 직업상담사가 1:1 이력서 컨설팅을 제공하며 퍼스널컬러 컨설팅,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 고용24 잡케어 체험 등도 함께 제공한다.
사전 예약한 청년 구직자들은 예약 시간에 맞춰 입장하면 되며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한 청년 구직자들은 현장 접수를 통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청년On 라운지’에는 청년에게 친근하고 재미있는 체험형 미션을 통해 자연스럽게 청년일자리 정책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NEW 테크존’에는 증강현실, 머리 착용형 디스플레이 활용 메타버스 등 신기술 기반 직업훈련 콘텐츠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정부는 3월 20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채용박람회를 운영한다.
아울러 3.28.까지 현장박람회에 참가하기 어려운 전국 기업과 청년 구직자도 참가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고용24를 통해 약 300개 기업이 참여하는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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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사업자, 이용자 보호·피해 예방 노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작년 한 해 전기통신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및 피해 예방 노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평가점수가 9.2점 상승하며 이용자 불만처리 시스템 개선 등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2025년 제6차 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만을 보다 신속,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이번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평가는 2023년 한 해 동안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기간 통신 및 부가 통신 등 13개 서비스 분야, 총 4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앱시장, 검색서비스, 온라인 관계망,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쇼핑·배달, 중고거래 등 분야의 전기통신 사업자가 대상이다.
평가 기준은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 체계의 적합성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 실적 △그 밖의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총점 1,000점으로 진행된 평가에서 사업자 전체 평균은 886.7점으로 전년 대비 9.2점 상승해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노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불만처리 시스템 개선 등과 같은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 체계 개선과 국내 사업자의 취약계층 대상 피해 예방 노력 향상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와 소규모 알뜰폰 사업자의 평가 결과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정책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기간통신 이동통신 분야는 에스케이텔레콤㈜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고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간통신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에이치씨엔,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등 5개 사업자가 매우 우수 등급으로 평가됐다.
㈜딜라이브와 ㈜엘지헬로비전은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씨엠비는 양호 등급이다.
부가통신 앱시장 분야는 삼성전자㈜, 원스토어㈜, 구글 등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지속적으로 미흡 등급을 받던 애플이 전문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평가에 대한 이해도 향상돼 이전에 비해 2단계 상승한 양호 등급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또한 쇼핑 분야 매우 우수 등급인 네이버㈜, 검색 분야 우수 등급 ㈜카카오, 온라인 관계망 분야 우수 등급 카카오톡, 배달 분야 우수 등급 ㈜우아한형제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분야 양호 등급 콘텐츠웨이브㈜ 등 5개 사업자는 전년보다 1등급씩 상향되며 전반적으로 부가 통신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정책이 향상된 수준으로 분석됐다.
다만 부가 통신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분야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미흡 등급을 받아 전년보다 1등급 하향됐으며 온라인 관계망 분야의 메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미흡 등급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 대상에 처음 포함된 사업자 중 △㈜카카오모빌리티 △㈜당근은 시범 평가 기간에 적극적인 전문 상담 참여와 충실한 자료 제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 대한 높은 이해 등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으나 △㈜케이티스카이라이프 △㈜프리텔레콤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부정사용방지 전담조직을 구성해 명의도용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 체계 구축하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 관련 경험을 공유한 ㈜케이티엠모바일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또한 유명인과 기관을 사칭한 투자모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실시간 점검 운영 등을 통해 투자 사기 피해를 예방한 네이버㈜ ‘밴드’, ‘시니어 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노령층의 편의를 강화한 ㈜우아한형제들 ‘배달의 민족’ 등 7개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방통위는 이번 평가 등급과 점수, 미흡 사항, 우수 사례 등을 사업자에 안내하며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업무 개선을 유도하고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자는 전문 상담을 받도록 안내해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 단계에 머무르는 사업자도 있다”며 “미흡 사업자에 대한 전문 상담 독려와 현장평가 강화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