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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 지역 영화·연극제 예산삭감 문제 매우 심각 , 강력히 개선 촉구 ”
박수현 , “ 지역 영화·연극제 예산삭감 문제 매우 심각 , 강력히 개선 촉구 ”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산상정 전체회의에서 박수현 의원은‘일본 사도광산 등재’과정에서 관계 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와‘국가유산청’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질타하고 영화제 개최 및 지원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 연극제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멸한 상황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제출한 ‘ 영화제·연극제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진위 지원 영화제 수와 금액이 대폭 삭감됐고 전국 단위와 서울을 제외하고는 지역 연극제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며 “유인촌 장관이 결산 제안설명에서 ‘문화 균형발전과 문화 향유 확대기반으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할 수준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실제 2004년 처음 개최된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국제연극제’는 대상으로 문체부 장관상이 수여되는 연극제이지만 2020년부터 국비 지원이 끊기고 지방비만 지원되던 끝에, 현재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의 여건상 지방비 지원조차 멈춘 실정이다.
장애인 지원에 대한 주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박수현 의원은 “2022년도 결산에서도 지적되었는데 여전히 문체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 3.6%를 달성하지 못한 2.94%에 그쳤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 발달장애인 학생 선수에 대한 ‘최저학력제 개선’도 제안했다.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경기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학교체육 진흥법’ 으로 인해 학력 기준을 달성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의 선수 생활에 대한 제한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관련해서 “발달장애 선수들에게는 성적이 아닌 운동능력이나 장애특성을 고려한 대체 프로그램 이수 등의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이어 지난 8월 14일 대표발의한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국비 전액 지원법과의 연장선 차원에서 박수현 의원은‘훼손된 국가유산에 대한 복구비의 안정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강력히 주문했다.
박수현 의원은“국가유산청이 의원실에 제출한 ‘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신청된 국가유산 긴급복구비는 평균 100억 규모이나, 반영예산은 40억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표 3’ 기존에 보수사업이 예정되어 있던 국가유산의 경우 부족한 예산을 메꾸기 위해 ‘문화재 보수사업비’에서 계획 변경으로‘긴급복구’에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일부에 불과해 2023년 기준으로는 약 30억 정도이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 “국가유산청은‘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5가지 핵심과제 중 2번째로‘국민생활과 밀접한 국가유산 규제 정비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다”며 “국가유산 지정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문화유산과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 청양군은 일률적으로 문화재 외곽 경계 500m로 설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축소를, 부여군은 매장문화재 발굴경비를 현행 시행자 부담에서 국가부담으로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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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 위한 법 제정 토론회’ 27일 개최
이재강 의원,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 위한 법 제정 토론회’ 27일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지난 6월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을 인정하는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법원 판결이 나온 데 이어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과 피해자단체가 함께 법 제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재강 국회의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 위한 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강 의원의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현, 박해철, 양문석, 이훈기, 국민의힘 이성권, 조국혁신당 정춘생,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선감학원아동인권유린진실규명위원회가 공동주최한다.
안산지역 국회의원들 뿐 아니라 선감학원 사건 해결에 뜻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힘은 모으고 있는 것이다.
후원단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인권의학연구소, 안산지역사연구소, 선감학원치유와화해를위한안산시민네트워크다.
올해 들어 법원이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역시 국가의 선감학원 진실 규명과 피해 지원을 권고하는 2차 결정을 내렸다.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과거 부랑아시설 및 강제수용시설 피해 생존자들이 공식적인 진정 없이도 구제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피해지원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나, 2019년 특별법이 발의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이후 국회 입법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좌장을 맡은 정진각 안산지역사연구소 소장의 주재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7과 김경미 과장이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 과정과 결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신하 법률지원단장이 국가 손해배상청구소송 성과와 과제,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이향림 상담실장이 선감학원 강제수용자들의 트라우마 피해와 지원, 선감학원치유와화해를위한안산시민네트워크의 김현주 집행위원이 선감학원 사건과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김영배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이화영 인권의학연구소 소장, 황순주 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캠퍼스 창작지원팀장, 한일영 선감학원 아동 인권유린 진실규명 추진회 대표가 참여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재강 의원은 인사말에서 “선감학원 사건은 아동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공권력을 남용해 벌어진 참혹한 사건”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토론회가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임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사업을 처음 추진했다.
이어 제2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맞춰 진화위를 직접 방문해 피해자명단과 원아대장을 제출하며 사건에 대한 조속한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당부하기도 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가 1942년 부랑아를 격리·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서해의 선감도에 세운 수용시설이다.
광복 후에도 경기도가 이를 인수해 1982년까지 유지됐다.
8∼18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노역과 학대, 고문이 이뤄졌다.
경기도 기록관에서 발견된 선감학원 퇴원 아동 명단 기록 대장에 따르면, 인원은 총4,691명이다.
현재까지 경기도에 선감학원 피해자로 확인된 인원은 381명이며 지원사업 대상자는 236명이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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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유명무실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인사청문회 4법’ 대표발의
허영의원, 유명무실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인사청문회 4법’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6일 고위공직 후보자들을 국민의 시각으로 철저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4법’은 고위공직 후보자가 편법·탈법적 재산축적 등 국회의 면밀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현행 인사청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인사청문회법’, ‘공직자윤리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총 4건의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다.
먼저 ‘인사청문회법’은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 공직 후보자를 포함하고 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만큼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2020년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는 ‘법원조직법’이 국회를 통과되었으나, 등록재산 공개 기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으로 유지되고 있는 입법적 미비 사항에 주목했다.
개정안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아닌 자가 대법관 후보자가 될 경우, 후보자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공개 대상이 되는 법관과 검사의 기준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에서 경력이 20년 이상인 법관과 검사로 명확히 했다.
‘신용정보법’과 ‘금융실명법’ 각각의 개정안은 국회의 소관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 후보자의 신용정보와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도 등록재산의 열람·복사 허용 사유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지명된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현행법상 제출이 가능한 자료마저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해 제출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특히 후보자 본인이 허가하거나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자료마저 무조건 거부하는 등 인사청문 제도를 형해화하는 행태를 지속하면서 인사청문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허영 의원은 “최근 역사 왜곡 논란은 물론, 경제위기와 고위직 비리 의혹 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가 거듭된 탓이 크다”고 지적하며“대통령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인사청문제도는 삼권분립에 따라 법률로 보장된 수단인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명확하고 면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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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경기북부를 교육도시로” 접경지역 특별전형법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경기북부를 교육도시로” 접경지역 특별전형법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3일 대입 특별전형에 접경지역 특별전형을 신설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서해5도특별전형, 농어촌특별전형, 재외국민특별전형 등 정원외 특별전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70년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접경지역 특별전형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전 이후 서해5도특별전형이 신설되며 접경지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접경지역 학생은 70년 이상 북한의 군사도발 위험과 군사훈련 소음에 노출되고 각종 교육정책에서 소외되는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 속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접경지역 특별전형뿐만 아니라 정부가 직접 접경지역의 교육과 관련해 특별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며 접경지역 내 교육비 부담과 교육의 질 또한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김성원 의원은 “서해5도특별전형도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진 접경지역 특별전형이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접경지역 특별전형을 신설해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접경지역 인재를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접경지역 교육 프리미엄을 통해 경기북부를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명품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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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대구경북 의료대란 우려에 철저한 대비 필요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최근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위한 최소인원 유지가 힘들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발 의료대란의 영향이다.
서울 대형병원마저 응급실 운영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안그래도 열악했던 지역의 응급의료체계는 더욱더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대구지역 병원들의 응급실 상황 게시판 현황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포함된 영남대학교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의 응급실 게시판은 거의 모든 진료과가 수용불가라는 메시지로 가득했다.
서울에서도 간밤에 22곳의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하는 상황 속에서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은 수도권 주민보다 더 심각한 일상의 위협에 직면해있다.
더 큰 문제는 곧 있을 추석 연휴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응급실을 이용하게 된다.
안그래도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이 마비되는 상황에서 외래진료마저 없는 5일의 추석 연휴 동안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역 주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코로나19도 재유행하면서 어떤 응급상황이 생길지 모르는데 정부는 지금의 응급실 대란이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30여년간 의료개혁이 지체된 결과라는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
대책없이 지르고나서 아니면 말고 식의 의료개혁이 낳은 결과는 전공의 공백과 의료대란 뿐이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머릿속에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들어있기나 한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역 주민들이 의료대란으로 인해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권역별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긴급예산을 투입해서 응급의료체계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당직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역시 지역 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여건이 열악한 대구경북 지역의 주민들이 제때 치료를 못받아 아픔을 겪지 않도록 정부와 대구시, 경상북도는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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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주택청약 소득공제 배우자까지 확대 등 2법 발의
문진석 의원, 주택청약 소득공제 배우자까지 확대 등 2법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문진석 의원은 2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각 법안은 무주택 세대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 및 출산휴가 의무를 확대해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대주에 한정되었던 무주택 세대에 대한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을 배우자로 확대해 기존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개정안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산휴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정안으로 남성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보장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자녀 출생 시 3일의 유급휴가를 포함하는 ‘자녀 출생휴가 제도’ 신설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문진석 의원은 “2건의 개정안은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을 담은 법안으로 앞으로도 국민 삶에 밀접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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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티메프 사태‘사전 안전장치법’마련
박상웅 의원, 티메프 사태‘사전 안전장치법’마련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22일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이커머스 등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본잠식 여부 등 재무상태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국가 등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거나 직접 입찰에 참여할 경우 해당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를 확인하는 법적 근거나 안전장치가 없었다.
실제로 지난 8월 티몬, 위메프 등 이른바 ‘티메프 미정산 사태’ 가 발생했을 당시 공영홈쇼핑은 해당 업체의 자본잠식 상태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입점해 21억여 원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가계약의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는 경우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업체의 자본잠식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는 입찰 참가자격을 배제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잠식 업체가 국가계약을 통해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박상웅 의원은 “티메프 미정산 피해가 1조 3천억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는 추정일 뿐 피해규모는 더 확산될 수 있다” 면서 “이커머스 산업 특성상 자본잠식 업체와 계약을 맺더라도 사전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티메프 미정산’ 같은 유사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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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할당관세 수입농산물 급증시 피해대책 마련 ‘관세법 개정안’발의
임미애, 할당관세 수입농산물 급증시 피해대책 마련 ‘관세법 개정안’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할당관세 수입농산물 급증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피해를 보는 농민들의 피해지원을 위해 22일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물가 안정을 이유로 농축산물의 할당관세 적용 품목 및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말기인‘21년 기준 22개 품목에 불과했던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은‘24년 현재 56개로 2.5배 늘었다.
대상 품목도 문재인 정부 시절 사료, 비료, 농약 원료가 주로 적용되던 데서 국내 농가 생산물과 직접 경합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대파, 당근, 배추 등 국내 민감품목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국내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현행법은 할당관세 수입 급증에 따른 영향평가 등을 위해 기재부 장관이 할당관세 품목 관련 수입실적 및 결과분석 보고서를 기재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농해수위에 보고해 그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한 경우 피해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기재부에 보고되는 할당관세 영향분석 보고서의 경우 물가안정에 대한 영향 정도만 분석할 뿐 해당 분야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관세법 개정안을 통해 수입 촉진을 위한 할당관세를 부과할 경우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내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임미애 의원은 “동시다발적인 FTA체결로 대부분의 농산물이 무관세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나마 농민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어렵게 FTA 협상해 민감 품목에 고관세를 책정해놓았는데, 물가안정을 이유로 마구잡이로 관세 문턱을 허물어버리면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되나. 무분별한 할당관세에 대한 제대로 된 국회 보고와 평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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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마이너스의 손’ 강원랜드 손대는 사업마다 적자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강원랜드의 자회사, 출자회사 경영 손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 자회사, 출자회사 6곳의 누적손실액은 3,214억원에 달한다.
강원랜드 자회사 3곳의 누적손실액은 총 1,821억원으로 하이원 추추파크 845억원, 하이원 엔터테인먼트 553억원, 상동테마파크 423억원 순이다.
앞서 하이원 상동테마파크는 2019년 4월 청산됐으며 하이원엔터테인먼트 또한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며 지난 2023년 9월 청산됐다.
여전히 자회사로 남아 있는 하이원 추추파크는 2023년 5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최근 기구 수리비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최악의 경영난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랜드의 출자회사 3곳의 누적손실액은 총 1,393억원으로 동강시스타 751억원, 대천리조트 515억원, 키즈라라 127억원 순이다.
앞서 강원랜드는 2019년 1월 동강시스타 지분을 매각한 데 이어 2020년 2월 대천리조트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김성원 의원은 “강원랜드 자회사, 출자회사의 몰락은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며 “폐광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건전한 경영과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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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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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국민권익위 정치 중립법 대표 발의
김현정 의원, 국민권익위 정치 중립법 대표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김현정 의원은 2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에 면죄부를 주며 정치적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상 독립을 보장받고 있으나, 지난 6월 17일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종결 처리하면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고 정승윤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면서 대선 캠프에도 참여한 인사라는 사실이 권익위 종결처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김현정 의원의 법안은 국민권익위 위원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해 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해, 권익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반부패총괄기관을 자부하는 국민권익위가 권력에 의해 기능이 무력화되고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을 통해 이 문제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훼손된 권익위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