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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 허가부처인 ‘ 국가유산청 ’과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환경부 지천댐 건설 ”질타
박수현 , “ 허가부처인 ‘ 국가유산청 ’과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환경부 지천댐 건설 ”질타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0일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주민과 소통없이 건설 후보지로 청양 지천댐을 발표한 환경부의 일방통행 조치를 지적하면서 국유청이 선제적으로 나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청양 지천댐에는 천연기념물인‘미호종개’ 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댐 건설을 위해서는 자연유산 보호 주무부처로서 국유청 허가가 필요하고 전단계로 협의를 거쳐야한다.
박수현 의원은 “ 7월 30일 환경부가 전국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개소를 발표하면서 지천댐을 포함시켰다”며 “주민의 사전동의뿐 아니라, 천연기념물 보호와 관련한 허가 부처인 국유청과도 한마디 협의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11월 댐 후보지 발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에 대한 보호 방안은 댐 건설 전에 마련되어야 하는데도, 별다른 논의 없는 환경부의 방식은, 주민 수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역 분란만 일으키는 행정력의 낭비에 다름 아니다”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환경부의 무도한 추진에 대해서 국유청이 분명하게 업무협의를 하고 그 이후에 11월 댐 후보지 발표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환경부의 지천댐 추진 ‘절차위반’에 대응해서 국유청이 강력한 의견을 표명하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사 환경부가 요청이 없더라도 국유청이 선제적 협의에 나서라’는 박수현 의원의 요구에 대해 최응천 국가유산 청장은 “그렇게 할 것을 약속하면서 환경부가 나무 등의 천연기념물은 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나 옳바른 판단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덧붙여 기관 측면에서도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러냈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 “경복궁 앞 일본대사관 허가나, 천연기념물이 있음에도 제주 해군기지를 허가해 준 것 같은 국유청의 과거의 과오와는 달라야 한다”며 “천연기념물이 있다고 확인된 지천댐 사례에 대해 옳은일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환경부와 강력하고 당당히 협의에 나서줄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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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 결정까지 평균 2년 2개월, 지난 해 지적에도 평균처리기간 계속 증가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헌법재판 접수에서 결정까지 평균 2년 2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사건 평균처리기간은 2020년 589.4일이었으나 2021년 611.7일 2022년 732.6일 2023년 809.2일까지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23년 기준 각각 806.4일과 863.0일에 이르면서 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결정 지연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서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정기간을 지켜 180일 이내 처리된 사건은 2024년 8월 31일 기준 전체사건 1,215건 가운데 373건에 불과해 관련법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사건 평균처리기간이 늘면서 장기미제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312건이던 장기미제사건은 2023년 1,604건까지 증가했다.
심지어 접수된 지 10년이 넘어 결정이 내려지거나 5년이 넘어서도 결정이 내려지지 못하는 미제사건도 상당하다.
2012년 2월 접수된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사건’은 2022년 5월 26일 결정까지 10년도 넘었고 2016년 2월 접수된 ‘2010.5.24.자 대북조치로 인한 개성공단 보상입법요구 사건’은 2022년 5월 26일 결정까지 6년이 넘어 넘게 소요된 것이 대표적이다.
한편 2019년 2월 접수된 ‘형법 제41조 제1호 등 위헌소원’, 2019년 6월 접수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헌확인’, 2019년 8월 접수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위헌소원’ 등 사건이 접수된 지 5년을 넘어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지난 해 국감 지적에도 불구하고 평균처리기간이 개선되지 않고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고질적인 심리 지연, 산적한 장기미제 대응 방안을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은 물론이고 중기적인 연구 병행이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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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내 입주 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 적발 5년간 132건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 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 적발 5년간 132건
[아시아월드뉴스]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 후 입주 부적격업종 영위, 입주계약 외 업종영위, 임대사업 규정위반 등 산업단지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여전히 여전히 기승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국회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업단지 내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단공 관리 대상 82개 단지 중 24개 단지에서 132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적발현황을 보면 ‘J회사’는 주안국가산업단지에 제조업으로 입주 계약했다.
임대사업자로 전환 후 처분제한 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공장용지 등을 임의 처분했다.
그러나 산업집적법 에 따르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계약 기간은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J회사’는 고발 조치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D회사’의 경우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채 산단 부적격업종을 영업하며 4번의 고발조치를 받았다.
‘S회사’는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제조업으로 입주 계약했다.
그러나 공장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타 업체에 공장을 임대해 적발됐다.
산단공은 불법행위 132건을 적발해 69건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63건은 지자체에 통보했다.
그 중 고발된 69건 중 8건은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고 과태료 부과는 56건이다.
그러나 5년 동안 퇴거 조치는 단 2건에 불과해 법 위반 행위 비해 수사기관의 처분과 행정기관의 과태료가 경미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실제 법률 위반 시 산업집적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이하 부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과태료 부과는 100~300만원 정도로 처분되고 벌금 또는 징역 등 형사처벌 사례는 거의 찾기 어렵다.
그 이유는 수사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사유로 상세 처벌 및 조치 결과를 공유하지 않고 결과를 산단에 통보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언주 의원은 ＂소규모 제조 공장, IT, 지식산업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보완으로 새로운 산업구조에 맞는 산단공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산단공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과 검찰,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엄단에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고 촉구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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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김치, 고추 밀려드는데 고추 품종개량·기계화 20년간 멈췄다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2005년 중국산 고추·마늘·김치 수입이 급증하자 정부가 국내 고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일시수확형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이에 맞는 기계화 기술 개발로 고추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으나, ‘04년 일시수확형 고추 품종 개발 이후 20년간 보급에 성공한 고추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품종개량에 진전이 없자, 이에 맞춰 개발하기로 한 수확기 기계화율도 같은 기간 진전이 전혀 없었다.
현재 고추의 수확기 기계화율은 0%로 주요 작물 중 가장 낮으며 고추의 자급률은 2000년 기준 90%에서 ‘22년 기준 33%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05년 값싼 중국산 김치 수입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고추, 마늘 등 기간채소 작물의 수입이 급증하자 국내 고추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발표자료에는 WTO/DDA 등 농산물 개방에 따라 값싼 농산물 수입급증과 중국산 냉동고추 및 김치의 대량 수입으로 국내 재배농가의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건강이 위협당하고 있으며 특히 고추의 경우 노력비가 56%에 달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이에 고추 수확노력 절감을 위해‘04년에 개발한 일시수확형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일시수확형 품종에 맞는 농기계 개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일시수확형 고추는 1년에 6~8회 수확하는 고추를 1년에 1~2회 일시에 수확해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품종으로 이미 중국이나 미국 등에서 확산 보급되어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은 20년간의 고추 기계화 적용기술 중점 연구로 2000년부터 고추 수확기계를 상용화해 고추 생산 기계화율이 90%에 달한다.
그런데‘05년 대책 발표 이후 농진청의 일시수확형 품종 연구의 진행성과를 살펴보니,’04년 개발한 일시수확형 고추 생력 211호, 213호, 214호, 216호의 육성 및 품종 등록까지는 완료했으나 생력 211호와 생력 213호의 농가 실증 단계에서 멈춘채 보급·확산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후 더 이상의 품종개량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 개발된 품종의 경우 탄저병 등에 대한 내병성이 약해 추가 육종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일시수확 고추의 품종개량이 멈추자 거기에 맞춰 개발하기로 한 기계화 개발도 20년간 가시적인 진척이 없었다.
농진청은 일시수확형 고추의 보급 부진 사유로‘기계접근이 가능한 고추 대규모 재배지 부재’를 꼽았다.
기계를 활용한 일시수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재배지에서 실증을 통해 농가들에게 실용화 가능성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부지가 없어 실증 단계에서 확산으로 넘어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추생산을 위한 대규모 생산지가 국내 여건상 조성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규모 부지에 적합한 품종개발 및 소형이나 중형 기계를 개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고추의 수확기 기계화율은 0%로 주요 작물 중 가장 낮으며 고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다보니 재배면적은‘00년 74,000ha에서 ‘22년 30,000ha로 자급률은‘00년 기준 90%에서 ‘22년 기준 33%로 뚝 떨어진 상황이다.
농진청이 고추 대책을 발표한’05년 11만톤이었던 김치 수입물량은 작년 28만톤으로 20년만에 2.5배 늘었다.
전량 중국산이다.
임미애 의원은“고추의 재배면적이 급감하고 값싼 중국산 김치 수입 증가로 국내 농가 피해가 급증하는데 대규모 실증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20년간 고추의 품종개량과 기계화 개발을 멈춘 것은 농진청의 직무유기”며 “농진청은 속히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품종개량과 기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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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직원보다 2배 더 일하는 예보관 증원은 안되고 해마다 근무시간만 증가
기상청 직원보다 2배 더 일하는 예보관 증원은 안되고 해마다 근무시간만 증가
[아시아월드뉴스] 기후위기시대 기상 예보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예보관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해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예보관 초과근무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본청 예보관의 시간외근무 시간이 월평균 17.8시간, 휴일근무 19.5시간, 야간근무 60.8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상청 본청 직원들의 2023년도 평균 시간외근무 시간인 9시간보다 2배 정도 많은 실정이다.
지방청 예보관의 경우에도 시간외근무 시간은 월평균 14.5시간, 휴일근무 19.5시간, 야간근무 월평균 60.8시간으로 비슷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월평균 시간외근무 시간 13.1시간에서 2021년 14.3시간, 2022년 15.8시간, 2023년 17.8시간으로 해마다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기상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예보관 현업근무 희망자 결과를 보면 올해의 경우 예보관 전체 140명 중 49명인 35%만이 예보관 근무를 재희망할 뿐 나머지 65%는 무응답이거나 전보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기상청 내부적으로 예보관 근무여건이 악화되면서 기상청은 행정안전부에 예보관 인력 1개조를 더 충원하는 방안을 꾸준히 요청해왔으나 매년 거절당하고 있다.
박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아본 부처별 공무원 증감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상청과 규모가 비슷한 5개청중 2022년부터 최근까지 가장 많이 증원된 조달청의 경우에도 25명에 불과했으며 특허청은 9명 감원됐다.
이런 상황에서 기상청의 32명 증원은 너무 무리라는 해석이다.
이에 박정 의원은 ＂기상청에서도 무리하게 인력 충원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해마다 인원을 조금씩이라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조직개편과 내부 인력 재배치 등을 심도 있게 재검토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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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소방관 업무 강도 편차 심각…소방청에 인사권 부여 제기
지역 간 소방관 업무 강도 편차 심각…소방청에 인사권 부여 제기
[아시아월드뉴스] 시·도 간 소방관의 업무 강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나 비효율적인 소방인력운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방공무원도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경찰과 같이 본청이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소방청·경찰청·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소방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1천270명으로 강원소방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의 3.5배다.
경기남부소방이 1천269명으로 두 번째로 높았고 경기북부소방이 1천51명으로 다음을 이었다.
소방과 함께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 최일선’ 이라 불리는 경찰의 경우, 1인당 담당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서울청에 비해 1.8배인 것과는 비교된다.
지리적 요인은 소방·경찰 모두 소속기관의 등급을 구분 짓는 기준이 되기에, 지역 간 1인당 인구수 차이는 경찰에 비해 유독 큰 축에 속한다.
소방은 국가직이더라도 경찰과 달리 지방소방본부의 인사권·예산권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돼있다.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며 소방청·행안부·기획재정부가 협상을 거치는 과정에서 인사권·예산권은 광역단체에 남겨두기로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 인력을 증강하고자 한다면 본청-행안부-기재부의 예산 편성 결재선만을 거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외청보다 소방청은 더 번거로운 절차를 따른다.
소방청이 광역단체에 소방력 운영지침을 수립해 보내고 광역단체는 지방재정을 감안한 소방력 보강사업계획을 소방청에 보내는 단계가 추가된다.
효율적인 구조구급·소방 서비스 수요를 분석해 내놓은 소방청의 지침을 단체장이 공약·역점 사업을 먼저 챙겨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인 셈이다.
때문에 4년도 더 된 소방청·행안부·기재부의 협상을 현시점에 맞게 손보는 한편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소방청에 인사권·예산권 등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상식 의원은 “평균이 1인당 796명인데 수도권 소방관은 전국 1.6배나 많은 국민의 생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며 “해당 지역 소방관의 격무도 격무지만, 그만큼 해당 지역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도 진단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경찰도 1991년까지는 시·도 경찰국 체제였다가 경찰청으로 거듭나며 전국 단위의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소방당국도 언제까지나 광역단체에 기댈 수는 없고 경쟁력을 갖춰 자체적인 인사권·예산권을 지닌 진정한 국가직으로 거듭나야할 때”고 밝혔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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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핵심 , 경위 · 경사 … 수사부서 기피 현상 심화
수사의 핵심 , 경위 · 경사 … 수사부서 기피 현상 심화
[아시아월드뉴스] 경찰 일선 수사과에서 수사 경력이 긴 인력의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수사의 신속성 ·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사 경력이 많은 인원 비율은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인원으로 공백을 메우고 있어 수사부서의 어려움도 심화되고 있다.
11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 · 반부패 · 공공범죄 등을 담당하는 수사과 소속 경위 · 경사 비율은 5 년새 14% 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저연차 계급인 경장 · 순경 비율은 7% 포인트 증가했다.
경제 · 반부패 · 공공범죄 등 담당 수사과 인원의 경위 · 경사 비율은 2019 년 65% 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2021 년에는 59% 로 , 검찰 수사권 축소법 시행 이후 2023 년에는 51% 로 줄었다.
그에 반해 경장 · 순경 비율은 2019 년 19% 였으나 2021 년에는 21% 로 , 2023 년에는 26% 로 늘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수사권 축소법 이후 경찰 수사부서에 업무가 과중돼 경력자들이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경찰 관계자는 “ 수사부서의 경력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전보다 고소 · 고발 같은 민원뿐만 아니라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늘었는데 , 그에 대한 보상이 미비해서 이직하거나 업무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식 의원은 “ 경찰은 수사부서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경위 · 경사의 수사부서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 체계 개선과 인력 배치의 재조정을 고려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강조하며 “ 수사부서의 인력 구조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강화 , 업무 환경 개선 등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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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밭농업기계화 63.3%로 ‘정체’.안전사고 발생은 30.9% ‘급증’
이만희 의원, 밭농업기계화 63.3%로 ‘정체’.안전사고 발생은 30.9% ‘급증’
[아시아월드뉴스] 이만희 국회의원은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촌진흥청의 밭농업기계화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최근 5년간 60% 초반대로 사실상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정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시급하다고 11일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논농업기계화율은 98.4%에서 99.3%로 ‘완성단계’에 육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밭농업기계화율은 60.2%에서 63.3%로 2.1% 소폭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배추와 고추, 고구마의 파종·정식 단계 및 수확단계의 기계화율은 0%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배추의 전체 밭농업기계화율은 55.5%에서 55.3%로 무는 61.1%에서 60.0%로 오히려 5년 전보다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은 밭농기계화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추진기관으로서 오는 2026년까지 기계화율 77.5%를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최근 5년간 신규 R＆D 추진은 5건에서 0건, 신규 연구과제 추진 역시 3건에서 0건으로 줄어들며 각종 논문발간과 기술이전, 영농활용 실적이 전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밭농사용 농기계 개발기종 수는 9종에서 5종, 지자체 보급대수 또한 730대에서 544대로 무려 25.4% 감소했다.
한편 각종 농기계의 보급으로 각종 안전사고는 2018년 1,057건에서 2022년 1,384건으로 30.9%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인한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역시 각각 398명, 4,195명에 육박함에 따라, 농기계사고 평균 치사율은 차량사고 평균 치사율인 1.5의 약 4.5배에 육박하는 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기계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의 지난 4년간 안전교육 수료인원 실적은 41,086명에서 36,949명으로 약 10%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농기계 지원 역시 동 기간 연간 119대에서 110대로 하락했는데, 경북과 강원 지역이 각각 86대와 80대를 지원받은 반면, 충북과 전남은 각각 55대와 56대에 그쳐 지역별 안전교육 역량차이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지재배 위주의 다품종 농업경영 구조이지만 초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부족, 기후변화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농정당국의 밭농업기계화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R＆D와 연구과제 추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일평균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농기계 안전사고 절감 대책마련에 있어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가오는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짚고 넘어가겠다”며도,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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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온열질환 사망자 수가 전체 산업계의 33.3%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농업인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비중이 전체 산업계 온열질환 사망자의 3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임미애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업계 온열질환 사망자 수는 2024년 33명에 달했고 농업인 사망자는 11명으로 전체 대비 33.3%를 차지했다.
농업인 온열질환자는 636명으로 전년도 503명에 비해 26%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전년도 17명에 비해 6명 감소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다.
에 따라 하루 평균 5인 이상 고용하는 농장에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할 경우 농장주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농업 종사자와 농업경영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농업계에 대한 안전보건체계를 국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농작업 재해와 온열질환 예방을 전담하는 조직은 고작 농식품부 재해보험과와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밖에 없다.
담당자도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와 농업인안전팀 각각 2명에 불과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설치하고 그 소속으로 실·국급의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재해감축로드맵 이행추진단을 두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일수와 온열질환자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156곳 농업기술센터와 9개 도농업기술원에 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예산을 정부에 신청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20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와 4곳의 도농업기술원 안전관리자 배치 예산만을 편성했다.
임미애 의원은 “농업종사자 생명과 건강보호, 농업경영주의 위법 방지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농업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156곳의 농업기술센터 전 기관에 안전관리자를 전격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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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작전사령부 출범 후 1년, 대당 3천만원인데. 드론 추락·고장 등 20건 발생
드론작전사령부 출범 후 1년, 대당 3천만원인데. 드론 추락·고장 등 20건 발생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드론작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대 창설 이후 약 1년 동안만 20건의 드론 추락 및 고장 등의 사례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지난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5시간 넘게 비행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부대 설치를 언급하며 급속도로 추진된 끝에 지난해 9월 1일에 창설됐다.
특히 북한 무인기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드론 대응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전 정부 탓을 한 것에 대해, 2018년에 이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에 드론봇전투단이 창설된 사실도 재조명되며 드론사의 지위 및 역할이 초기에 제대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했다.
하지만 부대 창설 1주년을 갓 넘긴 지금, 드론사가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인다.
우선 운용 중인 드론 기기의 다양성과 안정성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드론사가 운용 중인 기종은 오직 ‘소형 정찰 드론’ 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것도 단일 기종이다.
부대 창설 당시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해 도입한 내역만으로는 ‘작전사령부’라는 이름이 갖는 위상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기의 품질 관련 이슈도 존재한다.
드론사의 창설 이래 집계된 드론 사고 및 고장·이상 증상은 총 20건이다.
그중 4건은 비행 중 추락하며 완파됐다.
2건은 엔진 꺼짐, 2건은 센서 이상이 원인이었다.
엔진 고장도 10건이나 되는데, 올해 들어서만 9건이 발생했다.
착륙 중 돌풍과 조우하며 기체가 파손되는 경우 등도 6건이나 존재했다.
해당 기종은 소형 정찰 드론이기는 하나, 대당 단가가 약 3천만원에 달한다.
고작 1년 새에 다수의 고장이 발생한 셈인데, 차후 추가 장비 확보 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사용자 불만 보고서 등은 따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 정부안에는 드론사의 ‘소형드론 장비 획득’ 명목으로 약 85억원이 배정된 상태다.
드론사에게 닥친 과제 중 기기의 다양성과 안정성 확보가 ‘현실’ 이라면, 우리 군 드론 전력의 통합 운용 체계 마련은 ‘미래’다.
현재 군용 드론은 각 군별로 제조사 및 기종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하기 위한 교육 및 정비 체계도 각각 다르다.
드론사가 우리 군에서 ‘드론 컨트롤 타워’를 목표로 해야 하지만 통합 체계 구축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허영 의원은 “드론작전사령부의 슬로건대로 미래 전장의 ‘게임체인저’는 드론이 될 것”이며도, “다만 드론작전사령부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절실하게 발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