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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환영
문진석 의원,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환영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8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여·야 합의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법안이다.
2023년 5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당시 여·야는 6개월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제출한 先구제·後회수 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고착 상태가 지속됐다.
이에 22대 개원 직후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피해자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왔다.
특히 민주당은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8월 내 국회 통과를 약속하고 법안 통과에 모든 당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여·야는 그간 발의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통합해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고 지난 8월 21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일사천리로 27일 법사위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경매 차익을 통한 주거안정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부의 공공임대 거주 지원, 공공임대 거주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한 전세 임대 지원, 전세피해주택에 대한 지자체 관리규정을 포함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 환경을 보장하고 그간 제기된 사각지대 해소에 방점을 두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 실태조사와 함께 6개월 뒤 국회에 이행사항을 보고하도록 해, 피해자 지원에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문진석 의원은 “모든 피해자 구제를 위해 민주당案이 최적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는 상황을 지켜만 봐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의 주거 지원을 토대로 하되, 민주당의 최초 원칙인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소회를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살피고 피해자 지원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특히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전세사기 근절 패키지 법’을 이른 시일 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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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대표발의,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위한 ‘산업집적법’ 국회 본회의 통과
허영의원 대표발의,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위한 ‘산업집적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공장이나 창고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을 할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파산 또는 이전으로 인해 사업 기간 확보가 불확실하거나 추가적인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입주 기업들의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
2018년 기준 국내 산업단지 2,015개의 태양광 잠재력은 원자력발전소 5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활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허영 의원은 “기후위기 해결,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이 확대되길 기대하며 다양한 유휴공간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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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으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이룰 것”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 달성을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8일 발의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위해 특례시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다수 함께하며 특례시의 위상 및 권한 제고를 위한 뜻을 모았다.
함께한 특례시 국회의원은 △수원특례시 지역의 김영진, 김준혁, 백혜련, 염태영 의원 △고양특례시 지역의 김성회, 김영환, 이기헌, 한준호 의원 △용인특례시 지역의 부승찬, 이상식, 이언주 의원 △2025년 특례시 출범 예정인 화성시 지역의 전용기 의원 등이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법의 산발적인 개정보다는 국가 단위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행안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둠 △인구 충족은 못했지만 행안부령 요건 충족한 시에 대해 예비특례시로 지정 가능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과 관련한 연구기관·연구소 또는 연구단체를 연구기관으로 지정 가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종 지역 개발을 위해 행정·재정상 특별한 지원 가능 △특례시장의 특례 요청, 행안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거쳐 특례 부여 가능 등이다.
김승원 의원은 “특례시가 출범한지 2년 반이 지났지만 국민들께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계신다”며 “이번 특별법 발의가 허울뿐인 특례시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게 하고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받아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이번 특별법 제정에 이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며 지방자치 실현을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및 김성회, 김영진, 김영환, 김준혁, 민병덕, 박은정, 백혜련, 부승찬, 서영교, 염태영, 이건태, 이기헌, 이상식, 이언주, 전용기, 한준호 의원 등 총 17인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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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환경발자국법’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환경발자국법’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발자국법’ 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번 개정안은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존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국제 통상적인 기준에 맞춰 ‘환경발자국’ 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적으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어 가는 추세다.
일례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탄소배출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되어왔다.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화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국내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가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제도명과 상이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제품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계량화해 표시하는 ‘제품환경발자국’ 제도를, 영국, 일본, 대만, 태국 등 주요 국가들은‘탄소발자국’ 이라는 명칭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기준으로 통용되는 제도와의 명칭 차이로 인해 국내에서 사용하는 환경성적표지에 대한 국가 간 상호인정의 가능성이 그동안 낮았다.
또, 환경성적 산정의 기반 데이터로 활용되는 국내의 ‘전과정목록 데이터’ 가 작년까지 320개의 품목에 한해서만 구축되어 있어,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기초데이터의 부족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환경성적표지’의 명칭을 국제기준에 맞춰‘환경발자국’ 으로 변경하고 ‘전과정목록 데이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탄소배출 규제의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동 의원은“이번에 발의한 환경발자국법을 통해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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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22대 국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허영의원 22대 국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22대 국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야의원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인 677조원을 심사하는 상설특별위원회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증액 및 감액 심사는 물론, 지난해 정부가 집행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결산 심사도 담당한다.
간사 위원은 소속 정당을 대표해 예결위 의사 일정은 물론, 위원회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허영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두차례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선임됐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면서 국회 내 예산 전문성을 인정 받았다는 평가다.
허영의원은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부자감세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을 살리는 정책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심판은 물론, 민심과 간극이 큰 예산들은 과감히 삭감하고 민생을 살리는 예산을 증액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 심의를 해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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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임금체불방지 강화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임금체불방지 강화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7일 임금체불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21대 국회에서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바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 법에는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재직자에 대해서도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공사업 입찰 참여기업의 임금체불자료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 규모는 1조 7854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고 올해 추세는 1분기 임금체불액이 5718억원으로 2조 원을 넘어 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심각해지고 있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수진 의원의 법안을 비롯해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를 앞둔 지난 5월,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한 항의로 국민의힘이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하며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이수진 의원은 “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의 기초이기 때문에 임금지급은 다른 사람을 고용해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이자 요건”이라며 “경기침체로 인한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악의적·상습적 임금체불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 미온적 조치가 아닌 적극적인 입법조치로 임금체불을 반드시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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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특수학교 설립 관련법 개정안 발의
김현정 의원, 특수학교 설립 관련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김현정 의원은 28일 도시 개발 때 학교용지 조성, 공급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학교법인 외에도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 부담 등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을 공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한정하며 특수학교를 제외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은 2016년 12월 개정돼 학교법인이 아니면 사립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현행법의 제한으로 공립 특수학교는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워 설립이 여의치 않고 사립 특수학교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이 어려워, 특수학교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수학교교육대상자는 2019년 92,958명에서 2023년에 115,610명으로 늘었지만, 특수학교 배치율은 2019년 28.5%에서 2023년 26.7%로 줄었다.
전국에 소재한 특수학교 194곳 중 사립학교는 90개교이고 학교법인이 아닌 사회복지법인과 재단법인 등이 운영하는 사립 특수학교는 56곳이다.
2016년 12월 사립학교법 개정 이전에 설립을 인가받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2곳을 제외하면 2017년 이후 사립 특수학교는 설립되지 않았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학교용지법 개정으로 학교용지 조성, 공급 시 특례 대상에 제외된 특수학교를 추가해, 공립 특수학교 설립 시 부지확보를 쉽게 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학교법인이 아닌 비 학교법인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특수학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민생소통간담회를 통해 만난 학부모, 교육관계자들은 특수학교가 크게 모자라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특수학교 설립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제도 정비를 통해 장애를 겪는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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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소재 대구한의대, 교육부 글로컬대학에 지정
경산 소재 대구한의대, 교육부 글로컬대학에 지정
[아시아월드뉴스] 28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교육부가 발표한 글로컬대학에 경북 경산에 소재한 대구한의대학교가 지정된 사실을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글로컬대학은 인구와 산업구조의 급변 등으로 위기에 놓인 대학이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과감한 대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산업과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 학사구조 및 교육과정 재구조화,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등 지역혁신을 위한 산학협력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지정으로 대구한의대는 5년간 약 1,0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대학이 희망하는 규제 특례도 우선 적용받는다.
대구한의대는 글로컬대학 지정을 통해 한의학을 바탕으로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K-MEDI’산업의 혁신 플랫폼으로 우뚝 서겠다는 목표다.
세계의 대학과 학생 교환프로그램 운영, 전통의사자격인증제 시행, 교육과정 공동운영, 산업활성화 공동 추진 등 경계없는 교육혁신, K-MEDI 소재·바이오·재활의료 클러스터 조성, 지·산·학·연 상생협력 파트너십 강화, 창업혁신파크 조성 등 한의학의 초산업화 허브 조성, 기술이전·제품수출을 통한 실크로드 구축, 실크로드와 연계한 현장실습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투자 유치 등 K-MEDI 확산과 가치창출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조지연 의원은 “그동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관계자들을 만나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져 큰 보람을 느낀다.
지정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지역 글로컬대학으로서 대구한의대가 추진하는 사업이 막힘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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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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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부동산 이익을 지역주민에 우선 제공하는 ‘지역상생리츠’도입법안 발의
염태영 의원, 부동산 이익을 지역주민에 우선 제공하는 ‘지역상생리츠’도입법안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8일 리츠 주식을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 향후 부동산 운영·매각 수익이 주주로 참여하는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른바 ‘지역상생리츠법’ 이다.
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01년 도입됐다.
현행법상 리츠가 투자계획을 수립하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인가를 받고 2년 이내 리츠 주식의 30% 이상을 공모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리츠 공모 시 지역과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모 신청을 받았으나, 리츠 자산이 100조원에 이르고 개인 투자자들 또한 40만명 이상으로 성장한 만큼, 지역 특화 투자 및 상품 다양성 확대를 통해 투자자들의 참여를 보다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리츠 투자이익을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원에 위치한 1천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지역상생리츠가 매입하고 30%를 수원시민들에게 공모하면, 연간 부동산 수익의 30%가 수원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셈이다.
또한, 개정안은 금융위기, 고금리 등으로 국민들의 투자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경우, 부실 투자가 이뤄지거나 공모 미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주식 공모 시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염태영 의원은 “리츠는 다른 사모 부동산펀드와 달리 주식 공모를 통해 부동산 이익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분기별 공시를 통해 사업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선진국형 부동산 투자 기구이나, 동일한 시점에 리츠를 도입한 일본, 싱가포르에 비해 성장이 매우 더딘 편”이라며 “지역상생리츠와 같이 우리나라 투자 환경에 부합하는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리츠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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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공식 출범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공식 출범
[아시아월드뉴스] 국회의원 24명으로 구성된 국회 연구단체인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이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대표의원에 소병훈 의원, 연구책임의원에는 허영·용혜인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이 ‘경제전환을 위한 공유부 배당형 기본소득-햇빛바람연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제21대에 이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부터 아동·청소년·어르신들의 보편적 복지 확대, 그리고 공유부 기반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 로드맵 구축까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소병훈 대표의원은 환영사에서 “기본소득은 우리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개인을 넘어 소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며 대한민국이 직면할 문제를 기본소득과 연계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아동소득, 농민소득 등 기본소득의 개념을 확장 시켜 국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연구책임의원은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 세제, 복지, 노동, 산업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가 필수적이며 대한민국 대개혁의 기초공사를 다지는 작업이라 당연히 쉽지 않은 길이고 이에 따른 국가적 변화도 광범위할 것이다”며 “기본소득 연구포럼이 22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입법 제도화를 앞당기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드는 주역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허영 연구책임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다양한 기본소득 모델을 연구하고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조세·재정 개혁 방안,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제, 학생교육수당 확대를 위한 연구 용역을 통해 다양한 지역과 계층에 알맞은 기본소득 모델 도입을 논의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 및 배당 제도의 법제화·공론화, 그리고 아동·청소년·노년층의 보편적 복지 확대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기본소득의 제도적 정착 방안을 마련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정례적인 세미나, 간담회, 토론회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고 국회 입법의 내실화에 기여할 계획이며 포럼에는 강득구, 김 현, 김남근, 김승원, 김영환, 김원이, 박수현, 복기왕, 서영석, 소병훈, 송옥주, 신정훈, 안호영, 용혜인, 위성곤, 윤준병, 윤후덕, 이수진, 이춘석, 임호선, 전진숙, 정동영, 주철현, 허 영 총 24명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2024-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