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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우크라이나 의원들과 양국 간 농업 외교 협의회 진행
이만희 의원, 우크라이나 의원들과 양국 간 농업 외교 협의회 진행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위원인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의원들과 양국 간 농업 협력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주최자인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과 우크라이나 올렉산더 데니센토 오데사 상원의원, 드미트로 솔롬축 의원, 이호르 헤라시멘코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식품부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박은영 농산업수출진흥과장, 정용호 국제협력총괄과장 등이 참여해 폭넓은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농업은 러-우 전쟁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으며 우크라이나의 농업 복구와 발전은 단지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닌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식량 수급 안정과 약 7,000만명에 달하는 수많은 기아 구호에도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한국의 농민 지원정책 소개, △ 스마트팜 등 한국 농산업 현황 설명, △ 우크라이나 전후 농업 분야 복구를 위한 양국 협력사항 등을 우크라이나 의원들과 직접 소통하고 공유하기 위해 농림식품부와 함께 농업 외교 협력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협의회에서 한국의 농민 지원정책인 공익형 직불제와 재해보험료 지원, 청년농 육성 등을 소개했으며 우크라이나 농업 복구 발전을 위한 방안을 설명하며 유·무상 ODA와 공공조달 등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아울러 농림식품부 박은영 농산업수출진흥과장이 △ 스마트팜을 포함한 한국의 스마트 농업 현황, △ 한국 농업의 글로벌 현황, △ 농업기반시설 구축사업 등을 설명하며 농업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의논을 이어나갔다.
우크라이나 의원들은 “한국의 농민 지원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한국의 지지와 연대 의지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만희 의원은 협의회를 마무리하며 “한국은 70여 년 전 한국전쟁 이후 폐허의 상처를 딛고 일어난 경험이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 재건에 누구보다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다”고 전하며 “오늘 면담을 통해 앞으로도 농업 분야 파트너십을 포함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국회 안팎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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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국민불신 키우는 예산 편성 행태 각성해야 ”
서삼석, “ 국민불신 키우는 예산 편성 행태 각성해야 ”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26일 열린 2023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등 피감기관의 과잉 편성 예산으로 인한 이행 실적 부진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서삼석 의원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농어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검토 소홀로 과다 계상된 사업들이 집행률 저조로 불용, 이월, 전용되는 실태는 정부 부처의 관심 및 인식 부재다”며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등 농해수위 관계기관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 미집행 행위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삼석 의원은 지속적인 수요 감소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다 계상하고 정작 수요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전용으로 메꾸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관리 실태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매년 집행률이 저조한 ‘농지임차임대사업’에 대해서는 2024년 410억원 증가한 495억원을 편성하고 매년 300억원 이상 전용하는 ‘농지연금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을 207억원이나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사업 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은 국가재정계획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나 반복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직무 태만이다”며 “농식품부는 예산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연례적 집행 부진과 예산 변경에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관련 지침 및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서삼석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과 해양수산부의 ‘섬 주민 택배비 추가 지원’ 사업, 산림청의 ‘긴급벌채’ 사업 등 집행 부진한 사업 개선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에 대해 자부담률이 높아 고추 농가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부담 비율 조정을 촉구했다.
‘섬 주민 택배비 추가’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대면 접수 및 신청 방법에서 온라인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대안을 제시했다.
‘긴급벌채’ 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산림청에 철저한 산사태 대비 태세를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농촌진흥청에 부진한 성과 달성에도 전년도에 초과달성함를 이유로 면책하려는 행태에 대해 성과지표를 재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사상 유례없는 기후위기로 인해 농수축산림업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고스란히 그 피해는 농축수산림업인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농어업은 농어민에게 산업이고 생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사업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재해재난에 대한 정확한 피해조사 및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추농가의 수익 증대를 위한 사업의 자부담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농식품부의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의 2023년 집행률은 54.3%로 자부담율이 높아 농가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고추 수입으로 고추농가의 부담은 2중 3중으로 가중되어 이탈이 늘어나 2023년 고추 자급률은 41.4%로 2000년에 비해 50% 가까이 감소했다”며 “농식품부는 매운 고추보다 더 매운 고추 산업정책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자부담률 완화를 비롯한 생계보장 방안을 제고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어 해양수산부가 섬 주민 복지를 위해 도입한 ‘섬 주민 택배비 추가 지원’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고 사업 개선을 요구했다.
해양수산부가 섬 주민의 택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은 지난해 집행률이 단 25%에 불과했고 사업 신청률도 저조했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섬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온라인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용률이 높은 우체국 택배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섬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 사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의 미진한 성과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부사업 84개 중 15%인 13개가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미달 사업 중 11개는 연구정책국 사업으로 미달 사유는 ‘전년인 2022년에 초과 달성’했다는 것이다.
이중 ‘농업정책지원개술기발’의 성과지표 중 하나인 ‘정책반영’의 경우 4년 연속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삼석 의원이 “당해 부진한 성과에 대해 전년에 초과 달성했다면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질의하자,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관련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평가 관리에 대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농촌진흥청은 사업 이행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며 “현 정부가 주장하는 ‘연구기관 R＆D’ 카르텔이라는 오명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각 사업별 활성화를 위한 성과지표를 재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산사태를 방치하는 산림청의 정책 이행 의지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자연재해로 입목피해가 발생해 2차 피해인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긴급벌채’ 사업의 2023년 집행률은 36%로 41억원을 이월했다.
산림청은 집행 저조 사유에 대해 산주와의 연락두절 또는 부동의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2차 피해 우려 지역을 산주 동의 없이 시급히 정비할 수 있는 ‘산림자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난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9개월이 경과한 2024년 8월 26일 기준, 산림청은 ‘산주 동의를 얻어야만 사업을 시행’하겠다며 긴급벌채를 위한 홈페이지 등록 및 전화번호 확인 등 단 한 차례의 조치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산림청도 함께 협의해 마련한 법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이를 부정하며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산림청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긴급벌채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직무태만을 넘어 포기수준이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집행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검토해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를 대비해야 한다”며 무책임한 산림청의 행태에 대해 성토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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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농업재해 실태조사 의무화’ 대표발의
박상웅 의원, ‘농업재해 실태조사 의무화’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27일 농업재해에 관한 정기 실태조사 의무와 긴급조사에 관한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데이터를 활용해 중장기적인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정기 실태조사 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시에 긴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요 과일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고 원인 불명 혹은 복합적 원인에 의한 재해 발생이 급증하는 등 복잡하고 다변화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해 농민들은 각종 재해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올해 밀양의 얼음골 사과 농가의 경우 원인을 알 수 없는 재해가 발생해 착과율이 30%에 그치는 피해를 입었고 사과뿐만 아니라 수확철을 맞은 전국의 양파, 마늘 농가도 일조량 부족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생산량 감소 피해를 입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재해 발생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재해에 관한 1차적인 실태조사 의무는 각 지자체에만 부과되어 있는 실정이다.
박상웅 의원은 “얼음골 사과의 착과율이 급격하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어떤 원인으로 재해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어 발만 동동 굴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농업재해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농업재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정부의 현장조사라든가 긴급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상웅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원인 불명이거나 복합적 원인에 의한 농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어 ‘농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장기 농업재해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다.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책을 세우게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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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대한민국의 공간과 미래를 여는 분당’ 간담회 개최
김은혜 의원, ‘대한민국의 공간과 미래를 여는 분당’ 간담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공간과 미래를 여는 분당’이라는 주제로 ‘분당 과학고 설립’을 본격화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분당 과학고 설립의 타당성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분당 과학고 설립 방안을 중심으로 한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교육, 시민단체, 도시건축한동대학교 교수) 등 각계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졌다.
지난 7월 진행된 ‘분당 과학고 유치를 위한 3자 토론회’에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는 분당 과학고 설립 방안과 향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분당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 풍부한 지역 인프라를 연계해 향후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분당 과학고로서 대한민국 교육을 혁신적으로 선도하는 방안들이 도출됐다.
첫 번째로 분당에 위치한 기업들의 R＆D 역량을 분당 과학고 교육에 접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현재 분당에는 HD현대·네이버·두산에너빌리티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 대표기업이 자리 잡고 있어 IT, 로봇, 신재생에너지, 생명공학 기술 등 세계적인 기업의 R＆D 역량을 통해 분당 과학고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세계 유수의 대학·연구소와 연계 교육을 통해 분당 과학고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제안됐다.
현재 분당에는 미국 내 컴퓨터과학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 1위로 평가받는 미국 카네기맬런대 ETC 대학원 유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연구소를 개설해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및 로봇과 관련한 개발·연구 진행도 계획되어 있다.
또한, 성균관대학교에서도 정자동에 팹리스·AI혁신연구센터를 조성해 시스템반도체 및 AI 기반 디지털 신기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연구소와의 연계 교육을 통해 분당 과학고 학생들이 첨단 산업의 글로벌 인재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로는 BT 전문가 양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법이 논의됐다.
현재 분당에 있는 서울대병원 의료기기 연구개발센터와 함께 추후 정자동에 조성될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를 통해 분당 과학고 학생들에게 최고의 바이오 헬스 기술 교육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경건축학’을 활용한 분당 과학고 학생들의 교육 역량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신경건축은 신체적, 정신적 측면을 고려한 건물 설계를 통해 인간의 행복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이를 활용해 분당 과학고 학생들의 학업 능력과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교육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실의 바닥과 벽 마감재, 조명 조정을 통해 창의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자연채광과 조망을 통해 스트레스 감소,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환경으로 분당 과학고 건물 및 주변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은혜 의원은 “오늘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도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분당중앙고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분당 과학고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분당은 산업계·학계 그리고 연구 개발 분야까지 최첨단 인프라와 생태계를 완벽히 갖춘 도시인만큼, 지역 산학연 인프라를 긴밀히 연계하는 생태계 조성을 통해 분당 과학고에서 노벨상을 내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분당 과학고 유치 추진은 22대 총선 당시 김은혜 의원이 공약한 사안이다.
김은혜 의원은 6월 국회 입성 후 연달아 분당 과학고 유치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성남시와 경기도교육청, 성남시교육지원청 그리고 관내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분당 과학고 유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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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한 폐교재산 활용 법안 발의
백승아 의원,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한 폐교재산 활용 법안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6일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과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해 위탁교육기관과 대안교육기관에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어·귀촌지원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귀촌지원시설로 활용하거나 5년 이상 장기 미활용된 폐교재산에 대해 농업·어업법인 등이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령기 학업중단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2년 기준으로 약 5만 2천여명에 이르고 있고 이로 인해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와 사회적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한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백승아 의원은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위탁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 시설로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안교육기관은 보다 안정적으로 교육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이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아 의원은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밖청소년들이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려면, 이들 학생들을 위한 충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방치되고 있는 폐교재산 활용한다면 그 교육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이들이 사회적 보호망 안에서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이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문수, 김성환, 김용만, 김윤, 김준혁, 김현, 권향엽, 박범계, 박해철, 박희승, 송옥주, 양부남, 염태영, 오세희, 윤종군, 이기헌, 이소영, 이수진, 이재강, 전진숙, 정준호, 조계원, 조국, 진선미, 최기상, 허영, 황정아 등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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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행위자의 아동수당 부정사용 방지한다 소병훈 의원, 아동수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동학대 행위자의 아동수당 부정사용 방지한다 소병훈 의원, 아동수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범해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등 아동수당을 지급 및 관리하는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관리하기에 부적절할 시, 지자체 장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만 아동수당 관리자의 변경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아동학대가 발생했음에도 죄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학대행위자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이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아동수당이 학대행위자인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지급돼 아동수당이 아동의 양육 목적 외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 4월 강릉에서 부모의 아동학대로 8살 아동이 숨졌던 사건 역시 학대 행위자인 부모가 아동수당을 지급받아 자신들의 유흥비 및 미용 목적으로 사용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있었다.
더욱이 숨진 아동 외에 다른 자녀 1명은 이미 아동학대 신고로 분리 조치 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남은 아이들에 대해서도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를 의심한 주변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에게 매달 아동수당이 지급돼왔던 것이다.
소병훈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범한 자로 의심되어 신고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지급이 정지된 기간 동안의 수당은 보호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소 의원은 “아동수당은 그 수급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만큼, 마땅히 아동을 위해 지출돼야 하는 돈으로 학대행위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지급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아동학대 행위의 정황이 충분하며 그에따라 수당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 분명함에도 판결까지 소요되는 시간 동안 아동수당을 급하는 것은 외려 아동학대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밝혔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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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치유관광산업 육성 제도화 한다 ‘치유관광산업법’ 제정안 대표발의
김윤덕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치유관광산업 육성 제도화 한다 ‘치유관광산업법’ 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은 지난 27일 국내 치유·의료관광산업 활성화와 전북특자도가 이 산업에 포함되는 법적 당위성을 마련하기위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이후 최근까지 치유와 힐링이 국제적 화두로 부상하면서 국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회복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세계 웰니스관광 시장 규모는 약 6,507억 달러로 추산되며 2027년까지 연평균 16.6% 성장해 1조 3,99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치유관광산업’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해 △치유관광의 정의 및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시설 등의 개념을 규정하고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규정,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및 우수 치유관광시설 인증 제도를 도입, △전북을 포함한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및 지역 경제와 연계해 치유관광산업의 특화와 활성화를 도모, △치유관광산업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산업의 고도화와 지속적 성장을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정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 주목할 점은, 기존 법안에서 빠져 있던 '맨발걷기'를 치유관광자원의 정의에 추가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치유관광산업단지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윤덕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동부권은 물론 서부 해안권 등을 중심으로 치유관광산업에 우수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전북특별자치도가 치유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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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국제적 표준에 따른 ESG 관련 사항 사업보고서 의무 기재 및 공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박상혁 국회의원이 8월 27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시리즈 세 번째 법, ESG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공개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대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ESG 원칙은 금융기관의 사업과 기업경영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투자대상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ESG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ESG 법정 공시 방식’을 채택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ESG 공시 제도 로드맵을 발표한 상태다.
우리나라도 21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에 2025년부터 환경과 사회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2030년에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의무화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ESG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시점을 2030년으로 계획하고 있어 글로벌 정보공개 시계와 괴리된다는 지적과 함께,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주로 보는 ‘사업보고서’ 가 아닌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마저도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도입 일정을 ‘26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 인권, 노동, 안전·보건, 반부패, 소비자, 공급망 관리,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이사회 등과 같은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26년부터 사업보고서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국제적 표준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기업도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의미있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는 이른바‘입법이어달리기’ 추진 법안 중 하나로 전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ESG 공시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기업가치를 높이자는 취지로 이용우 전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이다.
박상혁 의원은 “최근 EU가 제정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지침’이 공식 발효되며 ESG 공시 강화는 전세계적 변화에 대응한 국내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이자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장기적 로드맵 중 하나”며 “정부는 조속히 국내 ESG 공시체계에 관한 원칙 및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공시정보의 투명성·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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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 충남 공공 비축미 배정 물량 대폭 확대 , 강력 촉구 ”
박수현 , “ 충남 공공 비축미 배정 물량 대폭 확대 , 강력 촉구 ”
[아시아월드뉴스] 박수현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벼 재배면적 대비 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정당한 가격에 쌀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잃은 충남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문제를 인지한 박수현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에게 공공 비축미 매입에서 소외된 충남 쌀 문제에 대해‘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긴밀히 협의해 왔다.
26일 오전 어기구 위원장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박수현 의원이 ‘충남도청’ 으로부터 파악한 ‘2023년 공공 비축미 매입 현황’에 따르면, 충남의 쌀 재배면적은 13만 2,000ha 로 전국 쌀 재배면적 70만 8,000ha의 18.6%에 달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크다.
그러나 총 40만 톤의 공공 비축미 배정 물량 중 충남이 차지하는 부분은 12.7%인 51만톤에 불과해서 전국에서 5번째 수준이다.
이처럼 18.6% 대비 12.7%로 격차가 나기 때문에, 2023년 기준 쌀 생산이 많은 순으로 전남,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5개 시도 중 ‘전국 쌀 재배면적에서 해당 시도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전체 공공비축미에서 해당 시도가 차지하는 배정 비중’이 작은 지자체는 충남이 유일했다.
박수현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충남 쌀이 공공비축 대상에서 소외되어 온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비축미 배정기준’이 한몫하고 있다.
현재 배점 기준은 ‘시책평가’ 및 ‘감축실적’이 각각 25%, 15%인데 비해, 재배면적은 20%에 불과하고 전년 공공비축미 매일 실적이 40%에 달한다.
수년간 공공비축미 수매에서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충남이 계속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박수현 의원은 “조만간 2024년도 공공 비축미 매입 물량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대로 충남 쌀 농가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현실이 절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현행 공공비축미 배정기준을 개선하고 충남 쌀 농가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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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기후에너지 외교 시동… 영국 방문, 유연한 RE100 등 논의
김용태, 기후에너지 외교 시동… 영국 방문, 유연한 RE100 등 논의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국민의힘 기후환경특위에 참여했던 김용태 국회의원은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영국을 방문해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조직과 국제 NGO 등과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20일에는 영국 에드먼트 버크의 철학을 계승하는 보수주의 기후환경 단체인 CEN과 진행한 토론 세션에서 김용태 의원은 “기후환경 어젠다는 미래세대에 대한 보수의 책임”이라고 강조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보수정당의 기후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CEN은 현재 영국 보수당에서 150여명의 상·하원 의원, 500여명의 지방의원과 시민조직이 참여하고 있으며 45개국에서 2050년 넷제로를 지지하는 의원들의 중도우파 기후행동선언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21일에는 런던에 있는 탈석탄동맹을 방문해 줄리아 스코룹스카 사무총장 등과 토론했다.
줄리아 사무총장은 탈석탄을 위해 금융의 역할을 강조했고 김용태 의원은 동아시아 등의 지역에서 ‘값싼 전기’로 인식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탄소 발전단가 공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김의원은 ‘무탄소 발전단가’란 석탄이나 LNG 등 화석연료 발전시설에 100% 탄소포집 시설을 설치한 것을 가정했을 때의 시설 비용을 반영한 발전 단가로서 “기후변화 시대에 공정한 비교 지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PPCA 방문을 계기로 김용태 의원은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종사 근로자들의 고용 전환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또한, 김용태 의원은 RE100 캠페인을 창설한 Climate Group을 방문해 샘 키민스 이사, 앤드류 포스 정책본부장과 유연한 RE100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했다.
김용태 의원은 무탄소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동시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이에 대해 샘 키민스 이사는 클라이밋 그룹 역시 원전에 대해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용태 의원은 앤드류 포스 정책본부장과 수소발전이나 양수발전이 RE100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앤드류 본부장은 수소의 생산이나 양수 과정에 신재생에너지가 사용될 경우 수소 또는 양수발전을 RE100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클라이밋 그룹에서는 ‘재생에너지가 화력발전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전력시장 제도와 정책환경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RE100 한국형 정책제언을 제안했고 김용태 의원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이번 김용태 의원의 영국 방문은 우리들의 미래 후원으로 주한 영국 대사관,기후솔루션과 함께 방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김용태 의원은 “영국은 전통을 중시하면서도, 18세기 산업혁명과 21세기 금융산업 혁신 등 민간 주도의 경제 혁명을 선도해온 나라이며 지금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며 “한국에 맞는 기후에너지 정책 어젠다를 개발하고 국가 및 지방 수준에서 기후위기 대응 발전 모델을 만들어 기후 대응 강국을 만들겠다”고 방문 소감을 밝혔다.
2024-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