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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의’ 만으로 독도모형 철거한 전쟁기념관
‘서면심의’ 만으로 독도모형 철거한 전쟁기념관
[아시아월드뉴스] 최근 독도 조형물 철거 논란에 휩싸인 전쟁기념관이 철거 결정을 ‘경미한 사항’ 으로 판단, 서면심의로만 의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전쟁기념관을 관리·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쟁기념사업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 ‘전시실 환경 개선 동의’을 서면심의만으로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독도 조형물 외 2개의 설치물을 철거하는 내용으로 전쟁기념사업회는 운영위원회 서면심의 근거로 운영위원회 내규 제8조를 명시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에서 서면심의 요건으로 명시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에 전쟁기념사업회의 임의적 판단으로 서면심의 여부가 결정되는 실정이다.
제8조 심의내용이 경미한 사항이거나, 방역 수칙 준수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허영 의원은 “독도 조형물은 우리 국토 수호의 정신을 일깨우는 의미가 있는 상징물로 이를 철거하는 결정이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전쟁기념관은 호국정신을 기리는 공적 공간인 만큼, 이러한 사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 전쟁기념사업회장인 백승주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올해 4월 18일 회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 만인 5월 18일에 독도 조형물 철거 계획이 담긴 ‘전시실 환경개선 계획 보고’를 결재했고 그 후에도 독도 조형물 철거 계획의 재검토 또는 조형물의 재배치를 지시한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백승주 회장은 6월 초 ‘역사왜곡’을 주제로 하는 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에서의 잇따른 독도 표기 논란에 관해 논하던 중, “독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이 있다면 한국 국적 버려야 한다”며 “안 해야 될 실수를 했기 때문에 기강의 문제”고 말하며 말과 행동의 괴리를 보인 바 있다.
전쟁기념관은 최근의 논란에 대해 해당 조형물이 장기전시에 따른 노후화, 복도 공간에 위치해 관람 동선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 등을 이유로 개관 30주년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재정비가 필요해 철거를 계획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기존의 ‘일본의 독도 침탈’ 상설전시는 그대로이며 독도 모형도 보수작업 완료 후 함께 전시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하지만 그 후 여당은 한술 더 떠 ‘굉장히 작은 조형물’ 이라며 독도 조형물의 가치를 평가 절하하는 한편 ‘그렇게 중요한 조형물이었다면 왜 문재인 정부 시기에 좀 더 크고 좋은 위치에 설치하지 않았는지 의아스럽다’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허영 의원이 전쟁기념사업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조형물은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11월에 기증을 받아 유물로 등록된 후, 2013년 1월부터 2024년 6월 3일 철거 직전까지 12년 동안 같은 위치에서 전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독도 조형물은 현재 전쟁기념관의 수장고에 격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이후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에서 우리 국토 수호에 대한 관념이 급격히 희미해지는 것 같아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전쟁기념관은 진정으로 조형물 노후화가 문제라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조형물의 보수 또는 신규 구매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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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덜 받는’ 尹 정부 연금개편 방향 재고되어야
‘더 내고 덜 받는’ 尹 정부 연금개편 방향 재고되어야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 분야 질의를 통해 오늘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편에 대해 “정부가 이번 개편이 장기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안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 개편의 핵심은‘더 내고 덜 받는 이다”고 평가했다.
물론 개편 중에는 ‘국가의 연금 지급근거를 명문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부분도 있지만,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를 인상하는데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하는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제도로 인해 가입자의 총 생애급여가 많게는 17%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율 및 65세 기대여명 증가율’을 기준으로 조정할 경우 생애 평균 총 연금액이 5.4%-17.6%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물론 ‘자동조정장치’ 가 별도의 정치적 논의를 통해 제도개혁을 하지 않아도 되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인구 및 경제변수의 실제 변화를 반영해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까지 보험료율이 9%대로 낮고 수급자의 급여 수준이 매우 낮으며 재정 안정화에 투여되는 국고지원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해당 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허영 국회의원은“보험료율 현행 9%,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부족, 1260만명에 달하는 공적연금 사각지대와 또 월 62만원에 불과한 수급자 평균 급여액 등 현재 우리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지 못했고 국민의 ‘연금’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정부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일환으로 마련한 개편이라는 점에서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연금 제도의 본질이 '노후 소득보장'인데, 보험료는 올리면서 연금을 깎는 연금개편 방향은 제도의 본질과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더 내고 더 받자’는 공론을 모았던 국민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처럼 국민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연금개편 방향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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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속 공보의 차출, 경북 농어촌 의료공백 심각
의료대란 속 공보의 차출, 경북 농어촌 의료공백 심각
[아시아월드뉴스] 윤석열 정부와 의료계 갈등 장기화로 경북 지역의 응급의료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 1일 기준 전국 의과 공중보건의 1,209명 중 12.8%에 해당하는 155명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됐다.
그중에서 경상북도 지역 공보의는 2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8월 30일 기준 경북도와 22개 시·군에 총 433명의 공보의가 있고 그 중 207명이 의과 공보의다.
이들 중 28명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된 것으로 보고됐다.
그중 의성군은 인구 5만명 중 45%가 65세 이상인 농촌 지역으로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 의료 취약지다.
18개 읍면으로 구성돼 있으며 1개 읍에 1개의 보건소와 17개 면에 각각 1개의 보건지소가 존재한다.
기존에는 17개 지소에서 11명의 의과 공보의가 근무했으나 이 중 2~4명이 의료대란 대체인력으로 차출되면서 남은 7~9명의 공보의가 전체 지소를 맡고 있다.
노인 진료를 책임지고 있는 공보의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지역 의료서비스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오는 9일 235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 읍면지역 의료공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응급환자를 권역 내에서 처리하기도 어렵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직후인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236건의 전원 요청이 있었고 이 중 28.8%에 해당하는 68건은 다른 지역으로 전원됐다.
이는 전국 평균인 5.2%보다 약 6배 높은 수치다.
설상가상으로 응급실 병상 수도 줄어들고 있다.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등 대구 지역 6개 응급의료센터의 병상 수는 지난 2월 220개에서 8월에는 178개로 20% 감소했다.
시도민들은 이러한 응급의료붕괴는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발표한 ‘2022년 중증응급질환 응급실 내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북 지역 중증응급환자의 타 지역 유출률은 40.9%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과 세종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이에 임미애 의원은 “경북지역의 응급의료시스템은 이번 의료대란 이전에도 매우 열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국적인 응급의료체계 대란 사태가 장기화되면 경북지역 의료시스템은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개혁이 고통을 수반할 수는 있어도 그 고통이 환자들에게 전가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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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공공기여 부과요건 등의 명확화를 통한 공공기여 활성화를 위한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안태준 의원, “공공기여 부과요건 등의 명확화를 통한 공공기여 활성화를 위한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공공기여 부과조건 및 부과 대상과 관련된 법률 조항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여의 요건이 되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세분한 용도지역 간 변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등에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또는 설치·제공하거나 설치비용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공공기여의 요건이 되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각 목 간의 용도지역 변경이라고 명시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간 변경의 경우에만 공공기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정한 각 용도지역은 시행령에 의해 세분되고 지구단위계획 지정 시 세분화된 용도지역 간 변경으로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으로 환수하기 위해 공공기여의 요건인 ‘용도지역 변경’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안태준 의원의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여의 요건이 되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세분한 용도지역 간 변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세분한 용도지역 간 변경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안 의원은“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 및 택지개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 환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기부채납처럼 관련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그 성격 역시 모호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법률개정안이 “공공기여의 요건이 되는 용도지역 변경의 내용을 명시해 현행 법·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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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보건복지부 상대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예산 확대 촉구”
박수현 의원, 보건복지부 상대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예산 확대 촉구”
[아시아월드뉴스]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경제부처 질의에서 박수현 의원은 발달장애인 사업의 예산 확대 및 지원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외에도, 호우 대비 ‘배수개선’ 사업 확대, ‘국회 및 정부 부처 세종 이전’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박수현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사업의 예산 부족과 ‘24시간 개별 1:1 돌봄지원’ 사업의 사업 수행기관 부재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주문했다.
취미와 문화 관람 등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주간 활동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2024년 수요자를 11,000명으로 보고 예산 1,980억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올해 8월 말 기준 누적신청자만 13,000명에 달해 수요대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2025년 정부 예산안도 조금 늘어 12,000명을 수혜자로 예정한 2,222억원에 그쳤다.
‘돌봄지원 사업’은 수혜를 받을 발달장애인들은 선정 됐지만 일부 지자체는 ‘사업 수행 기관’ 이 아예 없어서 사업 추진이 난항이다.
특히 “수행할 기관이 있는 경우에도 ‘광역자치단체’별로 최대 3개에 불과해서 전문인력이 부족한 농어촌의 경우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를 매칭받는 사업 수혜를 누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심지어 서울시도 2024년 8월 기준 선정자는 30명인데 사업수행 기관은 정원이 4명인 1개 기관에 불과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어 되풀이되는 수해로 고통받는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배수개선 사업’물량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강력히 제기됐다.
박수현 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지역에서 배수개선 사업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며 “사업의 ‘기간 축소’ 와 ‘물량 확대’를 위해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배수개선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상 현재 약 14만 6,000ha, 여의도면적의 500배가 넘는 농경지가 ‘상습침수구역’ 이다.
계획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단지 4만 9,500ha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10년이 지나도 9만 6,500ha는 여전히 상습침수 농경지로 호우 피해에 노출되는 셈이다.
‘사업 기간 단축’과‘물량 확대’ 가 시급하다는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 힘을 받는 부분이다.
더불어 박수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정부의 적극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은“국회 세종의사당 적기 추진은‘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와‘예산 확보’ 가 필수적이다.
먼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구성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며“국회 세종의사당의 중단없는 추진을 위해 2025년 예산안에‘실시설계비’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인구전략기획부’ 가 출범할 경우 교육·의료·고용·주거·복지 등 관련 부처와의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서 세종에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진정한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회 세종 이전과 부처 이전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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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위한 상법 개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박상혁 국회의원이 9월 4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시리즈 세 번째 법, 전자주총 개최를 가능하게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정해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총회의 참가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
2018년 전자투표가 도입되면서 주주총회 전 일까지 안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할 수는 있지만, 실시간 온라인 상으로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을 개최했다.
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실시간으로 결의에 참석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주들은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총회에 참석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혁 의원은 “이미 미국의 델라웨어주, 아리조나주 등 다수의 주와 캐나다를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 주주총회의 IT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상법 개정으로 주주들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발행회사 역시 의결정족수 확보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원활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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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반값 줄이기 ’, ‘1 시도 1 미래국립대네트워크 ’ 제안 , 조국혁신당 사회권 선진국의 ‘ 교육권 ’ 비전 선언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조국혁신당이 22 대 총선 당시 ‘ 대한민국 제 7 공화국 비전 ’ 으로 야심 차게 선언한 ‘ 사회권 선진국 ’ 실현을 위한 두 번째 포럼인 ‘ 교육권 선언 ’ 포럼이 9 월 4 일 오전 10 시 30 분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조국혁신당의 ' 혁신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사회권 선진국 포럼 ' 과 ' 혁신정책연구원 ' 이 공동 주최하고 ,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이 주관했다.
조국 대표는 인사 말을 통해 이제 우리 사회는 “ 국민 누구나 장애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 일생에 걸쳐 자아실현을 하고 ,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학습하고 교육받을 최소한의 권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황운 하 원내대표와 김영호 교육위원 장의 축사가 있었고 , 서왕진 정책위의장의 ‘ 사 회권 선진국 구상 계획 ’ 발표로 이어졌 다.
강경숙 의원은 ‘ 교육권 선언 ’ 을 통해 시 민들이 가장 큰 교육문제로 지적한 ‘ 사교육비 ’ 문제와 ‘ 학벌주의 ’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두 가지 핵심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 첫 번째 교육권 해결방안은 ‘ 사교육비 절반 줄이기 ’ 이다.
23 년 기준 초 · 중 · 고 사교 육비는 尹 정부 들어서 27.1 조로 급증한 상태이고 , 학부모를 포함한 온 국민이 고통받 는 우리 사회 핵심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영 · 유아와 고등 · 평생 · 직업까지 넓히면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모두에게 고통을 부여하는 지옥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강경숙 의원은 교육권 선언에서 △ ‘ 맞춤형 접근 ’ 으로 돌봄 , 교과 , 예체능 , 입시 등 유형별 대책 마련 △ ‘ 방학 중 교육활동 ’ 으로 학교 공간을 활용하면서 지자체 협력으로 방학 프로그램 활성화 △ ‘ 사교육 줄이는 대입 개편 ’ 으로 수능 - 내신 절대평가 , 과정 중심 평가 , 비경쟁전형 , 수능자격고사화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교육권 해결방안으로 ‘1 시도 1 미래국립대 네트워크 ’ 거 제시됐다.
SKY 를 중심으로 한 학벌주의는 가장 오래되고 심각한 교육문제로 대학개혁이 핵심의제이다.
하지만 현재는 대학들이 수도권 위주로 서열화가 고착된 상태로 이로 인한 상대적 격차 , 지방과 지방대 소멸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강경숙 의원은 △ 1 시도 1 미래국립대네트워크를 17 개 시도 구축을 위한 ‘10 년 계획 ’ △ 학생 1 인당 5 천여만원에 육박하는 서울대 수준의 미래국립대 투자 △ 지역 내 사립대 · 전문대와 기업을 연계하는 ‘ 지역네 트워크 ’ 를 제안했다.
본격적인 포럼에서는 서울대 김경범 교수가 좌장을 맡고 ,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가 ' 사회권 선진국 ‘ 교육권 ’ 비전 ' 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토론에는 양병찬 공주대 교수 , 김기수 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엄민용 궁내중 교장 ,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가 참여해 열띤 의견이 개진됐다.
사회권 선진국 월례 포럼은 △ 주거권을 1 차로 시작해 △ 교육권 △ 건강권 △ 돌봄권 △ 노동권 △ 환경권 △ 문화권 △ 디지털권까지 8 개 분야를 선정해 포럼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8 개 분야에 대한 비전 선언이 모두 종료되면 오는 12 월에는 ‘ 사회권 선진국 비전 선언 ’ 을 할 예정이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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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환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상임위 통과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3일 경제산업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해 보상보다 피해예방을 통한 농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발의됐다.
김의원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수확기 농작물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방지단의 안전교육 등의 준수 규정을 신설해 농한기의 피해방지단 안전사고 예방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6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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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시·도지사 등에 건설현장 점검 및 사고조사 권한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 의원, 시·도지사 등에 건설현장 점검 및 사고조사 권한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시·도 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권한, 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고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건설사고의 범위를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해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발주청으로 해금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해 시정명령을 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점검인력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현장점검은 2021년 기준 점검대상 기관 16만여 개소 가운데 약 12%인 2만여 개소만 점검이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서 1만 3천여 개소는 현장점검 권한이 없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건물이나 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균열이나 강도 측정 등 전문장비를 사용한 정밀점검이 필요하나 제대로 된 현장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현장점검을 통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시·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권한을 부여해 현장점검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 권한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 전문장비를 사용하는 정밀점검까지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점검방식과 점검역량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현장에서의 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안태준 의원은 “건설현장은 건설업의 특성상 인력의존도가 높고 크고 작은 안전문제가 잠재해 있어 언제든지 안전사고 및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어 있어 타협의 영역이 아니라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법률개정안이 “건설현장에서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사전에 위험·유해요인을 발견해 공사 중 사고를 포함한 재해를 예방하는 것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설물의 안전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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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인천 서구 천마초등학교와 지역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 서구 천마초등학교와 지역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인천 서구 석남동에 위치한 천마초등학교에서 학교장,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주민자치회장과 함께 지역상생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올해 인천 천마초등학교 신입생은 14명으로 개교 이래 처음으로 학급 1개만 운영하고 있다”며 “원도심 일대 인구유출도 심각해 초등학교와 지역공동체가 함께 상생발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업무협약서에 참석한 민·관·정은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을 통한 원도심 주차난 해소 △주민이 초등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 △원도심 초등학교 소멸을 막기 위한 공동학군 조성 △학생·학부모·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신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원도심 주차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을 추진해왔다”며 “초등학교 여유부지에 돌봄, 문화, 교육시설을 모두 갖춘 복합시설을 건립하면 부족한 기반시설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초·중·고 학교도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인만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며 “지난 4월 도성훈 교육감에게 인천형 공유학교 도입을 위한 학교시설담당관 직제 신설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지난 4년동안 학교시설과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에 교육부·행안부 특별교부세 69억원을 확보했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어린이 통학로 안전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