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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의원,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이자형 의원,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AANEWS] “나이가 어리다고 목소리가 작다고 존중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와 함께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자형 의원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 경기도권역 아동들, 학부모 서포터즈를 비롯해 장윤정 의원, 이충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장, 박원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직접 발표하며 “아동기본법은 아동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들이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하고 노키즈 존을 예시로 한 차별금지,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 교육권 보장, 안전, 놀권리와 쉴권리, 참여권 보장, 아동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기후대책 마련 등이 법안에 담기길 소망했다.
이어 학부모 서포터즈 대표로 나선 허윤서 이현영 학부모도 담화문 발표를 통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2건의 아동기본법에는 아동의 4대 기본권 중 하나인 참여권이 누락돼 아쉽다”고 밝히고 참여권 보완 검토와 아동보호를 위한 패널티 조항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이자형 의원은 “아동학대 문제나 아동자살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짝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제화를 통한 큰 뼈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진정한 아동존중과 아동권리 실현은 아동기본법 제정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아동들의 자유보장과 권익실현을 위해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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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릴레이 담화문 발표
장윤정 의원,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릴레이 담화문 발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7월 27일 오후 1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릴레이 담화문을 발표했다.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프레스 이벤트는 7월 22일 광주를 시작으로 부산, 대구, 대전, 경기 그리고 8월 2일 제주까지 총 6개 지역에서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릴레이 담화문' 발표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프레스 이벤트에는 장윤정 의원 외에도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옹호단, 학부모서포터즈 대표 등 7인이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의견발표를 진행했다.
장윤정 의원은 “아동 관련 입법의 기본적 이념과 원칙을 제공해야 하는 아동기본법은 무엇보다도 아동이 인간이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모든 인권 및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는 사실을 법률에 의해명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제정될 필요가 있다” 라는 의견을 발표했다.
이어 “아동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다양한 입법이 존재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다양한 입법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입법을 체계적 정합성을 가진 통일된 전체로 구성하면서 아동과 관련된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첨언했다.
한편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의견 개진과 아동들을 위한 주어진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 지원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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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부모 사후 발달장애인 주거복지지원 강화해야”
최종현 경기도의원, “부모 사후 발달장애인 주거복지지원 강화해야”
[AANEWS]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김순화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장, 이길준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발달장애인 주거복지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부모사후 및 고령화에 따른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주거복지를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탐방 및 발달장애인 이용자의 하루 체험 연수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부모 사후 및 고령화에 따른 발달장애인 주거지원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서비스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시설기능전환 및 탈시설 지원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나왔다.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은 58,000여명 중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인원은 5,600여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10%가 입소 중이라고 나타났다.
나머지 90%의 인원은 현재 지역사회 내에서 부모님 혹은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는 실정임을 제시했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원들은 점차 본인 고령 및 사후에 발달장애인 자녀 자립 지원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은 “자립에 기본이 될 수 있는 주거복지서비스 지원 필요성을 장애인부모회 회원들이 공감했다” 며 “자립홈,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등 다양한 주거지원이 있긴 하지만 현재 탈시설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순화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장은 “2023년 중점주제는 부모 사후, 자녀의 주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며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발달장애인 42%가 만 35세 이상 중·고령이며 그 중 20%가 50대 이상 노인이다.
50대 이상 노인발달장애인의 보호자의 경우 향후 사망으로 인해 부재하게 되거나 고령이기 때문에 자녀돌봄을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 부모 사후에 안정적인 자립 유지를 위해 기한이 정해놓지 않은 주거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자립 이후 자립생활 모니터링 체계 구축해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부모사후 및 고령화에 따른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달장애인 주거지원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종현 의원은 “주거복지를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탐방 및 발달장애인 이용자의 하루체험 연수는 영국, 북유럽 등 사회복지가 발달되어 있는 복지국가 방문을 통해 발달장애인 거주시설과 고령 발달장애인의 삶을 탐방함으로써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고령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거주시설 마련과 복지서비스 역할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는 26일 ‘제1회 경기도가족한마음대회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으며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을 통한 장애인 가족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으로 장애인 가족상담 장애인 가족기능 강화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 휴식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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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 가족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의회 역할 강조
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 가족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의회 역할 강조
[AANEWS] 박재용 의원과 김재훈 의원이 26일 경기도 수원 WI 컨벤션에서 열린 ‘경기도가족한마음대축제’에 참석해 장애인 가족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경기도가족한마음대축제’를 통해 장애인 가족들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장애인 가족의 행복과 소중함을 고취하고자 했다.
가족 상담, 가족기능 강화, 인식개선, 교육 연구 및 홍보 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 장애인 가족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 장애인 가족 화합과 소통을 강화하고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박재용의원은 “장애인 가족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장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장애인 가족이 행복하고 서로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으며 함께한 김재훈 의원도 “오늘 행사가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함께 하는 시간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가 이어지고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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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도의원, 택배노동자 쉼터관련 정담회 개최
허원 도의원, 택배노동자 쉼터관련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은 26일 경기도의회 위원실에서 택배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배노동자 쉼터지원”에 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허원 의원, 경기도 노동권익과 조상기 과장. 물류항만과 고병수 과장, 한국노총 김성호 실장. 조강현 사무국장 등 관계공무원 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택배노동자들의 쉼터 개설 논의 택배노동자 처우개선 택배노동자 쉼터 부지선정 물색 택배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택배물류에 대한 체계 개선 그 밖의 택배노동자들의 애로 사항 등 현안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한국노총 김성호 실장은 “택배노동자들은 택배물류 증가와 당일배송 등으로 인해 장시간 노동 및 과로로 이어지고 있으나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허원 의원은 “택배노동자들에게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그 해결 방법 중 하나로 택배노동자 쉼터을 설치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은 “비슷한 사업으로 택시 쉼터가 있어 운수종사자들의 노동여건 개선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택배노동자 쉼터역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쉼터 수요조사을 시작으로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허원 의원은 “현대사회에서는 택배 없는 삶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이며 도민의 편안한 삶 뒤에는 택배 노동자의 고충이 있다”고 말하며 “이번 자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택배노동자들 쉼터 지원을 위해서 관련 조례 제·개정을 준비하는 등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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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분확인 근거 마련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의원,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분확인 근거 마련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AANEWS]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확산과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된 이후 발급자 및 관련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사용범위와 근거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운전면허증은 본인 확인 등 신분확인 절차를 위한 신분증명서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지만, ‘주민등록법’ 제25조에서 주민등록증의 확인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운전면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증의 확인과 관련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효력규정 불분명, 위·변조 위험성 등으로 인해 범용신분증으로서의 신뢰성 구축을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모바일을 포함한 운전면허증의 구체적인 ‘신분확인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해 일상생활에서 신분증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모바일면허증을 공문서로 의제해 이를 위·변조하거나 부정사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만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을 표방하고 관련 공공서비스의 혁신을 강조한 만큼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모바일 신분증의 확산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며 “국민들께서 행정과 관련된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손쉬운 접근으로 더욱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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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김형동 국회의원은 27일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고용정책 지원과 고령자 고용정책의 일부 권한과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 인적자원의 활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학력·경력 부족, 이직·전직 등으로 통상적인 노동시장 환경에서 취업이 특히 어려운 고령자가 교육·구인·구직 정보 제공 등을 받아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에 대한 정부의 고용 촉진 책무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의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의 고령자인재은행 지정 및 단독 관리 권한 부여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고령자 고용지원센터로 일원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 고용지원센터 공동관리 등이 있다.
김형동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청년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2050년에는 인구 절반 이상이 55세 이상의 고령자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고용정책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인 고령층의 고용률 향상과 경제적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령자 고용정책의 일부 권한과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국가철학인 지방자치·지방분권 확대 등을 통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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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 시 학생 체육수업 불편 문제 해결사로 나선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우천 시 학생 체육수업 불편 문제 해결사로 나선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AANEWS]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제영 의원이 우천 시 체육수업에 불편함을 겪는 성남지역 학생들을 위한 ‘해결사’로 나섰다.
이 의원은 26일 성남교육지원청을 찾아 성남지역 초·중·고교 체육관 건립 현황을 살펴보고 우천 시 체육관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결통로 설치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018년부터 초·중·고교 체육관 설치사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우천 시 교실 건물에 비를 피해 체육관으로 이동이 가능한 연결통로가 설치되지 못한 성남지역 학교는 총 6곳으로 이들 학교 학생은 체육수업 이동 시 비를 맞아야 하는 불편함을 감내하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성남교육지원청에 추가경정예산안 수립 시 체육관 연결통로 미설치 학교에 대한 설치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향후 각급 학교별 체육관 증축사업 추진 시 연결통로를 설계에 의무 반영해 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학교별 체육관이 준공됐으나 연결통로가 사전에 설치되지 못한 곳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공사에 투입되는 낭비성 예산은 최소화하고 연결통로처럼 꼭 필요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의무적 설치가 가능토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30년 이상 공직 생활 후 성남시의원을 거쳐 재선 도의원으로 활동 중인 이 의원은 성남시 분당구 수내1·2동, 정자동, 정자1동, 금곡동, 구미1동 일대를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지역 내 활발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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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체육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기상 의원, 체육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와 호텔 내 수영장 등 다수가 이용하는 비영리 체육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수질을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등 체육시설을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부산 소재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에서 4세 아동이 강습을 받다 물에 빠져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비영리 체육시설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체육시설로 정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며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위생 기준 등의 준수의무를 부과한다.
그런데 영리 목적이 아니라 이용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의 수영장 등은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당 체육시설들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이용자들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다수 이용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해 설치·운영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을 다중체육시설로 정의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중체육시설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와 임무,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 등의 내용을 포함해 다중체육시설의 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했고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시설에 시정 또는 운영 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만약 안전요원이 배치됐다면 지난 2월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수영장 어린이 익사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수 이용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비영리 체육시설에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 법안이 다중체육시설 이용자 중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기동민·임호선·김민철·김정호·윤영덕·박상혁·강득구·이동주·김영배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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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도의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현장방문. “집중호우·태풍 대비 현장 안전관리 당부”
김영민 도의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현장방문. “집중호우·태풍 대비 현장 안전관리 당부”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도의원이 26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 중인 415만㎡ 규모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업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 후 공사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경기도 반도체산업과, 용인시 반도체산단과 관계공무원 및 SK에코플랜트 관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반도체 기술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은 우리나라 미래 기술력의 확보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며 “최근 수해·폭염 등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반드시 가장 기본이 되어야하는 안전을 최우선의 지표로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장마 끝에 다가올 수 있는 태풍에도 안전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써 용인시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경쟁력을 보유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20일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50여 개의 협력업체가 들어서는 대규모 산업단지로 SK하이닉스가 약 120조 원을 투자해 4개의 반도체 제조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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