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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경기도의원, “간병으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포괄적 간병 제도 개선 논의 필요”
김미숙 경기도의원, “간병으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포괄적 간병 제도 개선 논의 필요”
[AANEWS] 김미숙 경기도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의 좌장을 맡아 간병 문제의 현황과 경기도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간병 문제의 현황과 경기도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간병의 사전적 의미는 ‘병들거나 다친 사람을 곁에서 보살피며 시중들어 줌’이라는 뜻이다.
오늘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와 독거노인의 증가로 간병은 한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포럼 주제발표는 김원일 활동가가 ‘집과 시설에서의 간병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고 노동훈 왕진의사가 ‘요양병원에서의 간병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김원일 활동가와 노동훈 왕진의사는 실제 간병 현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간병 파산, 간병 살인, 가족 간병, 의료비 급증, 돌봄 기본권 등 국가와 사회의 책임에 대해 강조하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비롯한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안했다.
특히 약사 출신인 김미숙 의원은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하며 “간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을 위해 공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간병은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에게도 간병비 부담과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안겨준다”며 “요양병원에서의 간병 현황과 문제점 개선도 필요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번 포럼과 같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실 수 있는 여러 협회 및 기관분들을 모시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자주 생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미숙 의원은 “정책과 제도 수립에 앞서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현장 현황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 토론에서는 김동규 의원, 김관중 이사, 김희숙 부회장, 김희연 선임연구원, 황현숙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각 분야별 간병 문제의 현황과 경기도 대응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현장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 박옥분 위원, 박재용 위원,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이기환 위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위원,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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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교사노동조합과 교권보호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위해 정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기교사노동조합과 교권보호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위해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31일 오후 경기교사노동조합과 함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교권침해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관계자, 남종섭 대표의원, 안광률 정책위원장, 김동영, 최민, 오지훈, 이자형 정책위원회 부대표, 김선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더 이상 학교에서 비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시스템 구축이 시급히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교사노조 측은 먼저 악성민원, 학부모의 교권침해, 위기학생 지원 등 교육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교사들이 전담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교사가 전담하게 만드는 교육현장의 구조가 교사들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유발하고 더 나아가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몰아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비극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악성민원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야 하며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와 전담기구의 지원 등 학교 내 문제해결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현재 정책위원회 제안사업으로 교권보호지원센터 전담변호사 제도를 확대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변호사를 배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어 현재 이를 담당하고 있는 소수의 인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교권보호를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도 교육청과 조직개편을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안광률 정책위원장은 “정책위원회 산하에 교권보호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법령 제·개정을 통한 중장기적 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당사자들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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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도의원, 연천군 도비보조사업 등 24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 요구 협조
윤종영 도의원, 연천군 도비보조사업 등 24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 요구 협조
[AANEWS] 경기도의원 윤종영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2024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에 따라 일차적으로 상수도분야 도비보조사업 등에 대해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와 정담회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본예산 편성요구를 위해 경기도수자원본부 및 기획조정실과 논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제출한 연천군 상수도분야 도비보조사업은 신서 소규모 배수지 건설공사 옥계~군남 간선관로 개량사업 양원 소규모 배수지 건설공사 등 총 3건으로 금회신청액 사업비 21,200백만원이다.
윤종영 의원은 “상수도 도비보조사업비가 확보되어 연천군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및 공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라는 뜻을 전하고 이후 경기도 24년도 경기도 본예산 추진일정에 맞춰 연천군 도비보조사업 등 전반적인 내용을 도 집행부와 협조 하고 본예산 심의전 의회제출 전단계부터 확인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의원은 초선임에도 예산정책위원장의 중책을 맡고 있으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내년 6월30일까지 경기도 및 교육청 예산안과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건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24년도 경기도 본예산 추진일정은 8월초 편성계획, 예산편성 세부지침이 통보될 예정이며 시도 및 각 실국 세입,세출예산 요구는 8월 중순, 심의 및 조정은 9월, 도지사 예산 보고는 10월, 도의회 제출은 11월초로 계획하고 있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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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준 의원, ‘광주 오포 8호선 연장’ 차질 없는 진행위한 정담회 개최
오창준 의원, ‘광주 오포 8호선 연장’ 차질 없는 진행위한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3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교통국 관계자와 함께 ‘광주 오포~성남 판교 8호선 연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했다.
오창준 의원은 이날 “얼마 전 성남이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자진 철회하기로 했는데, 이러한 결정이 광주 오포~성남 판교 8호선 연장사업에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의견 표명을 했다.
특히 오 의원은 “최근 광주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교통 인프라는 인구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며 “8호선 연장사업은 광주 오포지역의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해법으로 올해 12월에 있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오포 연장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광주시 시민의 교통난으로 인한 불편함과 이번 철회로 인한 불안함을 잘 알고 있다”며 “8호선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하철 8호선 오포 연장을 첫 번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공약 실현을 위해 올해 4월에 경기도 관계자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는 등 동분서주하며 노력해 오고 있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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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김동규 경기도의원,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AANEWS]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김동규 경기도의원이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차원의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 추세를 따른다면 2025년에 전체 인구의 약 20%가량이 고령인구에 해당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간병 문제는 앞으로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의료적으로 요양과 치료가 필요로 하는 분들이 비급여항목인 간병비가 부담되어 요양병원 입원을 꺼리시고 있다”며 “이제는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요양병원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지원의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움직임은 소극적인 상황이다 국가의 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김동규 의원은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 중 첫 번째 방법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이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및 제26조에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국가가 빠르게 간병비 급여화를 실시한다면 간병비가 부담되어 요양병원에 입원하시지 못했던 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다”며 “요양병원 입원 시 평균적으로 비급여항목인 간병비 및 식비와 물품비로 약 매월 8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으로 입원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며 간병비 급여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김동규 의원은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운영이다”며 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요양병원에까지 확대 운영한다면 더 많은 국민과 도민들이 더 싼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확대 운영을 위해서는 여러 선제 조건이 있다”며 “우선 의사 및 간호사의 추가 수급이 필요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이는 결국 간병비 급여화와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다시 한번 국가가 간병 문제 해결의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 해결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접근이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을 통해 사업 기준에 맡는 도민들께 300만원 이내의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현행 제도 내에서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 내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은 약 25,000분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분들에게 요양병원 입원 시 간병비를 전액 지원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동규 의원은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약 25,000분에게 요양병원 6인실 입원 기준 4개월 간병비인 240만원을 전액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을 책정한다면 604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만약 해당 사업을 도비와 시·군비 분담 비율을 3:7로 책정한다면 필요한 도 예산은 181억원 정도다”며 “물론 이는 적지 않은 예산이다.
하지만 많은 분이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시는 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투입해 마땅한 예산이다.
물론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리 해석을 비롯해,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경기도는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1차 포럼은 김미숙 경기도의원을 좌장으로 간병 문제의 현황과 경기도의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원일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활동가와 노동훈 왕진의사가 간병 문제에 대한 간병 문제의 현황에 대한 주제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관중 경기도 노인시설연합회 이사, 김희숙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부회장, 김희연 경기복지재단 선임연구원, 황현숙 전국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연합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각 분야별 간병 문제의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현장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 박옥분 위원, 박재용 위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위원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이기환 위원,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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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지역경제 현장에서 지역상권 활성화 약속
김태희 의원, 지역경제 현장에서 지역상권 활성화 약속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은 지난 31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산지점 일일명예지점장으로 나서 지역경제 현장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당면하고 있는 고충을 직접 청취했다.
이날 상담회는 김태희 도의원이 민생경제 현장에 뛰어들어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경기신보에 제안해 실시됐다.
김태희 도의원은 경기신보 안산지점을 방문한 소기업, 소상공인을 직접 맞아 지역구인 안산의 다양한 기업인이 토로하는 영업상의 고충,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김태희 도의원은 참석자들과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태희 도의원은 상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이 “음식점 개업으로 초기자금이 필요하나 자금 융통도, 고금리 대출도 걱정된다”며 “창업 초기에 손쉽게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깊이 공감했다.
김태희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당면한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경제노동위원회의 도의원으로서 끊임없는 현장 소통과 경기신보와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상담회에는 이성균 안산상공회의소 이사, 이명교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안산지회 회장, 한문수 안산시민시장 상인회 회장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 대표 및 회원사 등이 참석했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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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공공심야약국 활성화 및 도민에 적극홍보 중요”
최종현 경기도의원, “공공심야약국 활성화 및 도민에 적극홍보 중요”
[AANEWS]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미숙 경기도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손성우 경기도약사회 회장단과 함께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활성화 및 도민 대상 적극 홍보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공공심야약국 운영목적은 심야시간대 경기도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전문가에 의한 복약 상담으로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고 환자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편의점 취급 안전 상비약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 운영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절감 및 가계 의료비 부담을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2023년 7월 현재 도내 24개 시군에 49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공공심야약국 도민 이용에 대한 안내 및 홍보 부족 등으로 시군 참여가 저조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약사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군별 인구수에 비례해 31개 시군별 최소 1개소 이상, 최소 60개소 이상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15년 사업 시행 이후 2023년 현재까지 시간당 3만원으로 동결된 지원금에 대한 증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종현 의원은 “심야시간대 도민의 의약품 구매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억제 및 국가보험재정을 절감하는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사업이다” 며 “심야시간대 운영을 통해 의약품 접근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도민 건강증진에 기대가 된다.
약사를 통한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보장함으로써 도민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현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안정성을 위해서는 지원금 현실화 등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며 “공공심야약국을 경기도 31개 모든 시군에 최소 1개씩 확보해 도민 긴급 건강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공공심야약국의 사업 효과 및 홍보 부족으로 시군 참여가 부진하고 도민에게 안내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며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도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적극홍보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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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허원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와 정담회 개최
김일중, 허원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와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과 허원 의원은 31일 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당일 정담회에는 공단 이천지사장 등 관계자 3명이 참석했으며 공단의 주요 업무, 이천시 현황, 2023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설명하며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공단 이천지사장은 국민의 건강권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회의 관심을 요청했다.
당일 김일중, 허원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에게 매우 든든하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다”며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있는지 관심갖고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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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감사원의 감사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 예방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감사가 끝나면 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자료수집의 이유, 내용, 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제출받은 자료를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또한 감사원의 검사보고 사항에 자료 수집 방법과 내용을 추가해 감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법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원법’ 제27조는 감사원이 감사에 필요하면 출석 답변, 자료 제출, 봉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조문의 제출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7조 자료의 제출 규정 역시 조직·인사·예산·결산 등에 관한 주요 현황자료.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 상황에 관한 자료 등의 모호한 표현과 그 밖의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조항으로 사실상 모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감사원의 감사 과정이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회계 및 직무에 대한 감사 본연의 목적보다 정치적 목적으로 잘못 활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일례로 지난해 감사원은 코레일과 SR로부터 7,131명의 명단을 받아 5년간의 탑승 기록 799,167건을 제출받았고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 하이패스 기록 등 184,897건을 감사원에 제출했음.이는 특정할만한 불법, 부당 행위가 있지 않음에도 몇몇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조직 구성원 전원 내지 대다수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것으로 임기가 남은 기관장 및 임원을 쫓아내기 위해 해당 조직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의 개인 정보를 감사와는 무관하게 제출받은 행위로 국가 권력을 심각하게 남용한 것에 해당됨. 지난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통신 자료’를 제출받고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 권한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임.허영의원은 “감사원의 현행 자료 제출 요구 제도는 정보 제공 당사자가 사생활 및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하고서도 자신의 정보가 제출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히며“무분별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방지하고 감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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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만 오면 시한폭탄으로 변하는 괴산댐 , 박덕흠 위원장 , 댐 리모델링 촉구 성명서 발표
폭우만 오면 시한폭탄으로 변하는 괴산댐 , 박덕흠 위원장 , 댐 리모델링 촉구 성명서 발표
[AANEWS]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 을 비롯한 송인헌 괴산군수 , 신송규 괴산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 이태훈 충북도의원은 31 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폭우만 오면 시한 폭탄으로 변하는 괴산댐 , 댐 리모델링이 시급하다 ’ 라는 주제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박덕흠 위원장은 “ 괴산댐 월류는 지난 1980 년 이후 올해가 벌써 두 번째로 물이 넘친 국내 댐은 괴산댐이 유일하다”고 지적하며 , “ 괴산댐을 이대로 뒀다가는 자칫 더 큰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 괴산댐은 물 저장 용량이 작은 발전용 댐으로 , 국내 최대 다목적 댐인 소양강댐보다 유역면적은 4 분의 1 에 달할 정도로 넓지만 총 저수용량은 193 분의 1 에 불과해 댐 모양이 얇은 접시 형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과거에 비해 자연재해가 심각해지면서 , 댐 월류 위기가 있었던 2017 년 150mm 정도였던 누적 강수량은 올해 폭우 땐 440mm 로 늘어났으며 이로 인한 피해 규모도 118 억원에서 465 억원으로 4 배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덕흠 위원장을 비롯한 성명서 발표 참석자들은 “ 반복되는 재해에 지칠 대로 지친 괴산군 주민들은 땜질식 보강이나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문하고 있다” 라며 , “ 하천 바닥을 준설하고 댐을 높여 물그릇을 키우는 댐 리모델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우리 사회는 안이한 상황판단과 늦장 대책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많이 경험했다” 라며 , “ 댐 주변 주민들이 장마 때면 침수 걱정에 전전긍긍하는 일이 없도록 홍수 조절과 용수 공급 기능을 하는 다목적댐 전환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 촉구했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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